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장범
구장범의사팀장
먼저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7월9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7월18일부터7월25일까지총8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월8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보고의건1건,의견청취의건1건등총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등다섯건과상위법령에맞게의회소관조례를정비하는사항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위원회안으로채택하기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08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첫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특별휴가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선거사무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위해선거종사공무원에게선거종사하루당2일의특별휴가를부여하기위하여현행5일에서9일로특별휴가를확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제2항에특별휴가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안제13조제6항에선거사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특별휴가일수를5일에서9일로확대하는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선거사무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특별휴가일수를현행5일에서9일로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는것으로지방공무원복무개정제7조의7제1항에서공무원의특별휴가는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제6항에서도특별휴가일수를9일로규정하고있는바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11페이지두번째!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산장관광지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주기적으로요금을검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인건비물가상승등으로경영수지가악화됨에따라2022년3월14일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시설사용료를30%일괄인상해줄것을요청한사항입니다.2013년사용요금조례개정이후시설사용요금은캠핑장3천원인상외에펜션은동결,모빌홈은인하되었고같은기간최저임금은67.5%인상,소비자물가는11.1%상승하는등관리비용이크게증가하였습니다. 또한산장관광지하루매출이성수기538만4천원,주말497만4천원,평일336만4천원등사용료인상을통한수익구조개선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관리부서인관광과에서는사용료인상으로인한이용객의부담을최소화하고자30%가아닌20%일괄인상하는것으로조정후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제출된안건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래에보시면은산장관광지는비용지출대비58.79%의영업이익이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이제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16페이지세번째,가평군연인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연인산다목적캠핑장시설사용료를현실화하고주기적으로요금을검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도인건비,물가상승등으로경영수지가악화됨에따라2022년3월14일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시설사용료를30%일괄인상해줄것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2008년사용요금조례제정이후14년간캠핑시설의사용요금은약1만8천원인상한반면숙박시설의사용요금은인하되었고같은기간최저임금과소비자물가등이상승하는등관리비용이크게증가하였습니다.마찬가지로연인산다목적캠핑장하루매출이성수기425만8천원,주말384만8천원,평일254만8천원에머물러사용료인상을통한수익구조개선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관리부서인관광과에서는사용료인상으로인한이용객의부담을최소화하고자20%일괄인상하는것으로조정,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제출된안건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19페이지네번째,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가평군으로부터수탁받아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운영중인자라섬캠핑장시설사용료를인상하여가평군지방재정확충과시설관리공단의경영개선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에효율적인요금관리체계와요금현실화를위해금요일,주말및공휴일요금을통합정비하였고안별표1에신규캐러반구매에따른캐러반고급형요금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최저임금과물가상승으로인해관리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2008년이후시설사용인상은미미하여2017년이후캠핑장경상수지가점차하락하고있어캠핑장시설사용료현실화를위해2022년3월11일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인상해줄것을요청한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시설사용료를최저임금과물가상승등을감안하여현실화하고신규캐러반구매에따라고급형캐러반요금을신설하는한편향후물가상승등을고려3년마다사용의적정성여부를검토반영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페이지!다섯번째,정신건강증진사업및자살예방사업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6항및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3조제3항에근거한정신건강증진사업및자살예방사업의위탁기간이금년말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과제4항에따라민간위탁재위탁계획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계획으로위탁업무는가평군정신건강증진사업및자살예방사업이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3년간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2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아래검토의견입니다. 본보고의건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는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및자살예방센터의위탁기간이금년말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센터의효율적인인력운영및예산절감등을위해장기적으로직영방안등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6페이지!여섯번째마지막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의청취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가평읍산유리산73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2만5021회배가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장기미개발온천원보호지구가해제됨에따라온천개발을위해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및개발진흥지구를폐지하고용도지역을환원하기위하여군관리계획을결정(변경)코자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청취의건은가평군가평읍산유리산73번지일원온천원보호지구가폐지됨에따라온천개발을위해지정된개발진흥지구를폐지하고용도지역을환원하기위해군관리계획을결정(변경)하고자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안으로2020년4월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및2020년6월19일부터7월13일까지온천원보호지구해제주민의견청취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고같은해7월경기도에온천원보호지구해제신청하여2021년1월온천원보호지구해제및지형도면고시를거쳐2022년8월군계획위원회심의가예정된사항입니다. 추진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용도지역환원에따른난개발방지대책마련등후속대책에만전을기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원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여섯건을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안등총6건을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