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양주시민께서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재호입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2쪽,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지난 1월 도시공사 출범을 통해 개발사업부 2개 팀을 신설하여, 모두 3부 12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직 총 현원은 2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2021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우리 공사는 2021년 12월 9일 공사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올해 1월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기초 시·군 유형 최초로 3년 연속 ‘가’ 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대외 수상・인증 실적과 주요 경영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정책목표 및 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양주도시공사’라는 비전 아래, 「경영수지율 75%」, 「외부 고객만족도 92점」, 「안전사고 제로」, 「내부고객만족도 80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변화 대응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31쪽, 202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33쪽, 『청렴·공정의 가치 확산을 통한 책임과 신뢰의 혁신공기업 실현』입니다. 윤리·인권경영 조직문화를 내재화하여 투명한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CS 활동 체계 구축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온택트(Ontact) 홍보콘텐츠 제작과 배포를 통해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일상감사 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여 청렴 공기업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윤리·인권경영 분야 대외 인증 관리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반기 시민 참여형 위원회 운영과 내·외부 제안 공모제도를 통해 내·외부 고객의 경영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34쪽,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직의 융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과 양주시 정책변화에 따라 2022년 1월 3일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 개발사업 발굴, 신규 대행사업 수탁을 검토하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계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 출범과 사장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5쪽,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양주시의 건설·개발사업을 대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건설 대행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시행 중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으로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 출자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25억 원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공사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자본금이 250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특수목적법인에 2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03억 원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150억 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공사 출자금 150억 원 추가 확보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관련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36쪽, 『ESG경영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ESG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ESG경영 전략에 따른 도시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ESG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ESG경영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의 ESG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ESG경영 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설정과 ESG 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ESG경영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ESG경영 조직문화 형성과 지역사회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내·외부 ESG경영 성과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637쪽, 『선제적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추진목적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계획 수립·점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및 ‘고객과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감동VR체험관을 활용하여 사고 유형별 근로자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38쪽, 『ESG경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정상화 및 공정성 확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스포츠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강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대관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스포츠센터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공체육시설 단체종목 대관시스템 효율화를 위하여 대관 주기를 1주에서 2주로 변경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출범을 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재호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죄송한데 좀 가까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요.

이재호 저희 양주시가 개발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됐고요. 여태까지는 개발이익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그런 목적이 있고, 특히나 시의 재정 수지의 악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은 ESG경영에 대해서 많이 여기에 기재돼있는데 ESG란 무엇입니까?

이재호 지금 ESG경영이 기업에서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적 가치이고, G는 거버넌스 지배 구조인데, 저희가 지금 탄소 제로...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 이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S는 사회적 가치 창출. 저희 공단에서도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지금 저희가 인권경영, 그다음에 부패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도 받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도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34페이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운영이라고 되어있죠? 거기에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임원 선임, 임원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는지요?

이재호 어저께 자로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신 거죠?

이재호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사장의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인원이 7명인데 시장이 2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3명, 저희 공사 이사회에서 2명, 그래서 도합 7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원 선출 기준은 뭐예요?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이재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두 분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2명을 선정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 명단은 자료 요청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임원 명단이요. 그리고 그러면 사장이 지금 9월에 선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사장 선임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재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들 중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이재호 아닙니다.

임원들이?

이재호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이 조금 전에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재호 거기에서 사장의 자격을 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거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사장의 자격이라는 것은 없나요?

이재호 예전에 지난 1대, 2대, 이제 5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5대 때까지는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또 여타 다른 공사·공단에 준해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공사였지만 지금 이제 도시공사로 또 변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재호 그건 사장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위원회에서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ESG를 여쭙고, 지금 임원 선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투명한 의사 결정과 윤리경영입니다. 투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바에서 제가 이렇게 ESG를 여쭌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ESG경영을 계속 말씀하셨길래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됐겠지만 지금은 이제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는데 홀로서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지?

이재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개발사업과 대행사업을 병행해서 가겠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금년 말까지 해야 되고, 또 공기업평가원의 검토를 받고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3개 부서입니다만 3개 부서하고 대행사업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을 통해서, 또 공사가 향후 개발을 함으로써 자원도 축적이 되고, 또 기술도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임원진, 어저께 다 선출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원들 명단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노동이사제를 새 정부 정책 도입으로 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혹시 검토가 다 완료는 된 상태입니까?

이재호 노동이사제를 지금 현재 국가공기업은 지금 법률이 제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지방공기업은 지금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추진은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노동이사제가 왜 필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재호 저희 이사회가 이제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호 거기에 근로자,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공사가 투명하게, 지금 최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명성과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소통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노동이사제인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표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침이나 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좀 많은 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추진을 하시는 걸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도시공사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되어있는데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명에 제일 직결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식 개선 노력에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치지 않거나, 그다음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적극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재호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공사에서도 정기 시설평가를 또 외부에도 의뢰하고, 또 학교하고도 협업을 해서 안전경영위원회도 위촉하고 이렇게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검토 잘해주시고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이재호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가 작은 곳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일단 업무보고 책자가 좀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이게 첫 업무보고이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드리고, 제가 궁금한 걸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상으로 복지택시를 운영 중이신데, 운행 지역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상은 표기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 당연히 보셨죠?

이재호 네.

확인하셨죠? 그런데 관내 아니면 택시 운영이 안 된다는 민원이 되게 많이 저도 듣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그런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 방안을 따로 또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호 지금 저희가 운행 지역이 양주시 관내하고, 경기 북부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원, 수락산역, 도봉산역, 구파발역, 공항,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용하시는 분이 어디를 가시려다 못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광역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교통공사하고, 그다음 우리 시의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광역 운행을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시를 하시고, 시민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올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잘 들리지 않고요.

이재호 이 마이크 성능을 의회에서 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또 연관돼서 또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10월에 양주시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시청 방문하셔가지고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을 건의했었어요. 그거를 인지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재호 네.

요즘에 일반 택시도 안 잡히는 거는 요즘에 다들 아시는 그건데, 일반 택시도 24시간 필요할 때는 시민의 발이 되는데 장애인택시는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근에서는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24시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재호 자립센터뿐만이 아니고, 많은 요구가 있죠. 그래서 저희 공사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차제에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끝내지 마시고 논의만 또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 셔틀버스가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도 8월에 의회에서 양주시 문화시설 및 예술, 체육, 문화제 축제장, 셔틀버스를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2022년에 4월 말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요. 주기적인 감염병이 엔데믹화 되고 있고, 위드코로나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중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 시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이 있으세요?

이재호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현재는 4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지금 전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도 당연히 또 운행을...

이재호 저희 공사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 문화시설 등에서 셔틀버스 운행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없으세요?

이재호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요. 현재는 공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 지역이니까, 거기 어린이안전체험관이든지, 노인치매시설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는 홍보 쪽의 문제지만 위치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차가 아니면 정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호 지금 저희 공사 본부가 있는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쪽의 접근성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호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논의 끝에, 제가 너무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좀 많이 아깝고, 저 또한 그 지역에 거주를,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까지 저도 일반 시민이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도 모시고 계시고 그랬는데 아시는 분들도 없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 노인정이라든지 해서 당장 공사에서 못하면 주변 이장님이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이재호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 관련 부서인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 노선버스를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재호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부터 여러 가지. 그쪽만 운행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여타 지역도 예를 들어서 은현면 에코 쪽에도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지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협의를 더 계속 하고는 계신 거예요?

이재호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고, 방안을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이재호 일단 대중교통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 대중교통이 버스가 몇 대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이재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버스 관련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이재호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교통 관련 부서에서 노선버스를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기울이고 있으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이 조금만 신경 써서 거기에 노선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양주 동행 콜 운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이재호 저희 2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53대요? 23대요?

이재호 네, 23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 사업 안내 홈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 사업 안내는 23대가 맞아요. 그런데 교통관리팀 안내에는 22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서 홈페이지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23대, 22대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양주교통약자지원센터라고 표현이 되고, 예전에는 장애인복지센터라고 불렸던 교통약자택시 명칭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재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어제 봤을 때는 제가 일단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못 찾았으면 일반시민들도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이상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양주 동행콜이라는 것을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재호 동행콜로요?

네, 양주 동행콜. 이거를 검색하면 이게 나오지가 않고, 홈페이지에서 그냥 공지사항만 떠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재호 저희가 네이밍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동행콜이라는 이름을 이은 게.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하다가 고객들, 또 시민들, 또 저희 공사의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문과 의견을 듣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그런데 일단 이름은 됐는데 이게 뜨진 않고 그냥 공지사항으로 연결되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좀 저거를 잘 좀 운영을...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약자 지원 차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홍보도, 그리고 양주 동행콜이 별도로 어플이 있더라고요? 어플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홈페이지상에서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이재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시스템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좀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장님. 잘 들리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진행한다고요?

이재호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양주도시공사 1월 출범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대관시스템 개선, 이렇게 나왔고 향후 계획이 단체종목 대관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대관 주기 개선, 그다음에 온라인 결제시스템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관 주기를 지금 변경하신 거는 아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고요. 지금 양주시 단체종목 대관에 대한 예약시스템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대관할 때 축구든, 야구든 우리 시민들과 협회 차원에서 대관을 하면서 보면 우리 양주시민이 우선권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

이재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 양주시민만 이용을 했었죠.

그전에는요?

이재호 그전에는 정상화할 때는 제한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양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양주시의 체육시설이 타 시군이 온라인시스템에 먼저 대관을 하게 되면 우리 양주시민이 대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거는 코로나 상황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대관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관시스템을 앞으로 양주시민을 우선권을 주실지, 아니면 코로나 전처럼 타 시군도 먼저 신청하면 먼저 주실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재호 지금 어느 구장이 관외 팀이 예약을 먼저 해서 저희 관내 팀이 예약을 못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관외 팀 때문에 관내 팀이 예약을 못 하는 그런 거는 좀 저희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시스템이 월요일부터 만약에 금요일까지 대관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재호 의원님 말씀이 이제 관외 팀 때문에 관내 팀이 예약을 못 하니까 방법은 관내 팀 먼저 풀고, 나중에 빈자리에 관외 팀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재호 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것 좀, 관내 팀이 먼저 할 수 있게, 양주시민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이재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단은 시에서 대행사업을 수탁받아서 대행만 하는 거고요. 공사는 대행과 더불어서 개발사업의 수행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러면 공단은 손익금,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이재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별도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재호 그럼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이재호 지금 현재는 개발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03억 자본금을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도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2억이 사업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또 시민감사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재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걸 어디서 봐야 되죠?

이재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이거를.

이재호 그 예산이 시에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시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숙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638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 패러그래프 추진계획에 체계적인 전문... 죄송합니다. 대관 현황 실태점검, 온라인 결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센터 예약을 할 때 현장에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시스템을 대면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웹 결제도, 이번에 웹 결제도 다시 탑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는 시간대에는 6시 이후에 이용을 할 텐데요. 그런 분들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등록할 때 우선 예약시스템이 기존 이용자를 먼저하고, 그다음 신규 이용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들이 다 차버리면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무시간 내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이용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제시스템이나 예약시스템을 온라인화해서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예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불편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연입니다. 저는 한상민 의원님 질의에 추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경기도 조례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24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양주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재호 지금 현재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시요?

이재호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일과 중에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야간,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재호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간, 주말에는 운행이 안 되고, 예약이 잘 안 된다. 왜 주말하고 야간은 하지 않냐? 그러면 장애인들은 주말하고 야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재호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전화를 즉시 콜로 전화를 했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예약 콜이 많을 때는 즉시 콜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약 콜을 좀 줄여나가고 즉시 콜을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사, 공단도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통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의원님 질의에 또 추가 내용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양주시에 종합스포츠시설이 좀 있잖아요?

이재호 네.

그런데 “청소년 이용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또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호 그래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청소년들이 학교 때문에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이용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관을 할 때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들 있잖아요? 시설들 대관할 때 청소년 우선을 조금 이렇게 순위를 정해주시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민원 받기로는 양주시에서는 청소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타지로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9대 양주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과 동행하는 복지양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에서는 2022년 행복동행의 복지도시를 비전으로 행복을 나누는 사회복지,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복지양주,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보육, 역사와 미래의 문화관광 도시, 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은 5개 과로,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구성되어 총 17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127페이지까지의 2021년 주요 성과는 2022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현재 민관이 함께한 제8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되어있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회의 추진을 비롯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자원을 직접 발굴하고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8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동아리 지원과 더불어 청년의 날을 기념한 청년포럼과 청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서별 산재되어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년 수혜 정책을 모아,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서부지역 균형 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되는 양주어울림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점형 노인복지관 기능을 더한 복지문화 공간으로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총사업비 219억 규모입니다.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한 상태로, 7월 그린벨트 해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옥정신도시에 위치하는 다기능 복합화 복지센터로 부지면적 6,480㎡, 건축연면적 1만 1,170㎡, 총사업비 495억 사업입니다. 6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 현상공모와 2023년도에 설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재가 노인복지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기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시장형 위주의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양주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중에 수탁 운영 법인 모집공고 예정이며, 11월경 개관 준비인력을 구성하여 내년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회천노인복지관이 개관했으며, 2022년 6월 삼숭동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리모델링이 완공되어 2022년 10월 동부권 노인복지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립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옥정신도시 내 부지면적 6,000㎡, 연면적 4,236㎡, 사업비 248억 원 규모로 2021년 공립노인요양시설 설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전통적인 격리방식을 탈피하고 네덜란드의 호그벡 치매마을과 유사하게 자족 기능을 갖추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지매입 후에 2023년도에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공설장사시설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 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립과 재활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치』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3년 2월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육지원사업』,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보육료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입니다. 만3세∼5세 누리교육과정을 적용한 아동발달 체험 시설 건립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 246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광사동 나리농원 부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5,732㎡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8월 중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20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전용시설 단계별 건립』입니다. 어린이가 눈, 비, 미세먼지 등 기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어린이 문화센터는 201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2억 원, 시비 32억 원 총 64억 원의 사업비로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운동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하여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설치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기본권리 실현과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의 이행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전국 74개, 경기도 12개 지자체가 인증을 완료하였고, 경기 북부 최초로 유일하게 양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치료, 재발 방지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 전문 종사자 9명이 피해아동 상담·치료·교육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7월 중 민간위탁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 내부 인테리어 실시 후에 11월 중에 개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건전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금년 10월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4호점은 12월 회천 17블럭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1층에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아동수, 공적 돌봄기관 수, 우선 확보 가능 공간 등을 분석하여 공적 돌봄시설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꿈마루 운영』,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암사지 왕실 축제 및 천일홍 축제 개최』입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금년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예정으로 회암사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천일홍 축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오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천일홍과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양주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양주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양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으로 올해 1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경기도 사전협의, 12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법인 설립 허가 등의 사전 절차 이행을 한 후에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에 문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기산저수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지난해까지 도비를 포함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길이 1.7km의 수변데크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2023년 내년까지 총 19억의 예산으로 습지식물 식재, 주차장 조성, 편의·휴게시설인 경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대모산성 및 고구려유적 독바위 보루 발굴과 정비』입니다. 양주의 삼국시대 모습을 알 수 있는 양주대모산성은 12차, 독바위 보루는 5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차적, 순차적 발굴조사와 고증을 통해 발굴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와 종합정비계획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양주 문화재 야행 추진』입니다. 지난해 2021년 양주 문화재 야행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양주관아와 주변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형 대면 행사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양주 문화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세 번째 만에 금년 1월 문화재청 심의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되어 금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등재목록선정, 등재신청대상선정, 등재신청서 제출 등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등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향후 지속적인 학술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보존·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생활체육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연면적 3,000㎡, 총사업비 120억 원의 수중운동실, 체육관 등을 구비한 체육센터를 삼숭동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사를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재 단가 상승 등 건설 비용 증가로 사업비가 50억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설계업체와 잘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양주시 운동부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민간체육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면적 2,140㎡ 규모의 선수 숙소, 체력단련장 등을 고덕생활체육공원 내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 중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재 단가 상승 등 건설 비용 증가로 사업비가 15억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설계업체와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연면적 985㎡, 총사업비 33억 원의 실내배드민턴 및 탁구장, 농구 등 여러 종목의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옥정체육공원 내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 시공사의 부정행위로 계약 해지와 소송 등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올해 5월 현장 진입과 정밀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7월 내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되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관내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 확대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백석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를 운영하여 서부권 청소년들의 청소년상담센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주시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확인이 되어 있으면서 청년의 날 기념으로 해서 청년축제 개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혹시 되는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32페이지요.

저희 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정책은 부서별로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기본소득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포럼, 축제, 청년의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한 책자 발간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8페이지에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계획 보고내용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에 아마 이번에 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위탁사항 결정이 될 경우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딱히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곳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도 있긴 한데 혹시 이럴 경우 민간위탁 계약사항에 최소한 직원만이라도 양주시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상에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탁 협약을 하면서 지금 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명시하는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 수탁기관에 저희 양주시의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주요 핵심부서 내용은 빼고 단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 저희 관내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 한번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셨던 치매 전담형 공립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치매환자의 거주 자격은 등급별로 나누든가 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입소가 가능하고요. 보통 1, 2등급은 전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공립 치매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을 추진해서 많이 방향을 도모하신다고 되어 있으셔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쪽은 워낙 마을이다 보니까 좀 편의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센터이다 보니까 건물 내 사용인데, 혹시 그 건물 내 사용할 때 이런 설계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과정이 다 원활하게 들어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가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준하고, 시설은 호그벡 마을하고 저희 시설은 유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 그 내용이라든가 그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세세한, 본인들이 생활에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상하실 때 좀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고, 혹시 비용이나 이런 거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시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요양시설은 호텔용으로 1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짓는 형인데, 저희가 펜션형으로 4개 동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4개 동을 펜션형으로 짓고, 말씀하신 그러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각 펜션에 배치하는 그러한 방식 또는 아니면 저희가 메인 동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금액 비용은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 등급을 받은 분들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시 비용은 많이 들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비용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20%는 개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네, 답변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로 갈음할 자료가 많을 정도로 복지문화국에서 하시는 업무가 많으신 점,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만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노인복지관 2개, 무한돌봄센터 2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위탁기관에 계약 당시에 법인전입금이 들어갈 텐데요, 지금 법인전입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종합복지관은 지금 1,500만 원이고, 회천노인복지관은 3,000만 원이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각각 500만 원씩 법인전입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으실 예정인지?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을 지금 점차 줄여나가는 상황이고요. 또한 법인전입금이 아예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의 문제가 법인전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장이 다른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강사비의 페이백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법인전입금을 없애는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전입금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시에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입금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것까지 가고, 차기의 부분에서 법인전입금은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없애든지 하는 것을 내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전입금을 없애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바처럼 어떤 페이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인에서 그만큼 법인전입금이 들어간다면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법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습니다. 아까 이지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채용되고 양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과도한 요구가 없어져야 하는데 법인에서도 돈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지분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주를 위한 시설 운영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156페이지 보면 복지서비스 대상자 자격 통합관리운영, 또 그 바로 전 페이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라고 되어있어서 좀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 같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아직은 좀 많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의정협의회에서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아동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는 인원이 2,09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숨어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조 양 일가족이 전체 사망한 사건이나 그때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상 찾는 것에 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어느 부서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복지문화국이니까 제일 주관을 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기관이라든가 통해서 또 일례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발굴을 하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런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체계도 갖고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신 부분인 건 잘 압니다만 정말 한 분, 한 분 노력해주시는 거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본인이 저희 시에 진짜 어려워서 찾아오시는 분도 사실 일부 좀 있고요. 또 정말 어렵지만 남한테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학교에서 문의도 한다고는 듣기는 했는데 의외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지시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또 거기만 너무 편중하지 미시고 다른 방법도 다각도로 찾아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17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아동 건전한 돌봄 환경 조성으로 내용이 쭉 있고, 그동안 해오셨던 내용이 쭉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2개소가 다시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혹시 이 돌봄 운영비는 현재 자기 부담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전혀 없이 그러면 무료로 다 실행이 되는 건가요? 여기 또한 지금 아까 보니까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돌봄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이것 또한 노인복지랑 똑같이 가급적이면 양주시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왕실축제의 내용에서 조금만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암사지 왕실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양주시를 정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번에 상도 수여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축제로 자리를 잘 잡으면 정말 양주시 이미지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역사적인 브랜드나 이런 가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냥 우리 양주시 관내 사람들만 좀 아는 부분이 있지 않나? 조금 더 타지의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축제 같은 경우 할 때 회암사지나 이런 부분도 약간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런 축제를 할 경우 셔틀버스 같은 부분을 운행해서 양주역과 큰 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걸 다각도로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운영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왕실축제라든가, 이 부분은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서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나가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선터 건립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센터는 현재 설계도나 이런 부분이 다 구상이 되어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추진 중인 겁니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요.

설계도는 그러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위원 중에 혹시 장애인 관련한 분이 참여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설은 장애인시설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인증 절차도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 좀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이런 센터를 만들거나 뭔가 시설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 위원분 중에 한 분이 좀 참여를 하면 조금 더 설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실 때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차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각도로 이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주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전체 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4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령대별 인구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많은 연령층이.

그 부분은 지금 별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제가 양주시의 연령대별 인구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상에 기재된 인구 통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인 대비 10대, 20대, 30대가 노인보다 많아요. 앞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저희가 젊은 층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 거의 노인사업이 많아요. 복지 예산이 가장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노인복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금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노인 쪽으로만 저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좀 나이가 어린 젊은 층들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지금 출산 정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출산 정책.

출산 정책이요?

네.

네, 지금 저희 하여튼 일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여성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출산축하금, 출산하면 첫째아이에서 다섯째 차등해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섯째요?

예, 첫째에서 다섯째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얼마 주나요?

첫째는 현재 60만 원입니다.

첫째 60만 원이요?

예, 둘째가 150만 원.

60만 원이라면 언제 정해졌죠?

이거는 2021년도에 아마 조례 개정으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은 벌써부터 출산지원금이 꽤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첫째, 둘째, 근처 지역들을 보니까 저희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아기 엄마들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양주에서는 출산지원금이 너무 낮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젊은 분들이 들어올 때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새로운 젊은 분들을 양주로 유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또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부분은 저희 출산장려정책은 앞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주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정해야 되는 것은 제가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차별성에 있어서 저희 지역으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 저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인구 대비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들이 거의 노인 위주가 좀 많은 것 같다. 형평성에 비해서 인구 대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기우 아닌 기우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복지정책 하면서 보편적 복지 말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쪽의 사업이 많이 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도 요 근 몇 년 사이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도 지금 많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거기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청소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놀 만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주에는 부족한 편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놀 데가 없고 다른 데 가서 놀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관한 시설들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민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월급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월급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자료가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말로 제가 들은 거거든요? 들었는데 230만 원으로 되어있대요, 센터장의 월급이.

네.

센터장 월급이 230만 원인데 4대 보험하고 회사보험하고 퇴직금, 뭐 이런 거 하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 이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는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센터장들이 처우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양주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재원도 많고, 그다음에 그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4년 전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필요성이라든가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문화 관련된 사항을 모두 묶어서 정말 나름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의원님 때에서 문화재단을 꼭 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지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문화재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아트센터 추진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아트센터요, 아트센터.

아트센터요?

네.

아트센터는 별도로 공간을 우리... 그건 시설이죠. 아트센터는 시설이고, 문화재단은 별도로 그거는 관계가 좀 그렇고, 물론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아트센터까지 해서 같이 관리를 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아트센터를 지음으로 그게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지금, 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죠?

설립에 필요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용역하는 사항 말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하면 일단은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 범위나 주요 업무를 보면 업무분장, 이런 거는 다 하는 곳이 있어요. 있고, 저희 양주에 양주예총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시비를 또 써야 하고, 자리를 또 이렇게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조금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추진 후에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필요로 하면 설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굳이 지금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넣으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면요,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 문화·예술·관광, 이런 쪽이 전문성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끔, 양주시 전체의 문화관광 쪽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고요. 아트센터를 말씀 계속하셨는데 아트센터는 우리 문화, 저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적인 거, 공연장도 있고, 저희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트센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지금 회암사지박물관, 장욱진미술관, 이런 데는 전문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고,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더 전문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네.

이건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입니다. 저희 양주시의 보루 발굴에 대한 건데, 저희가 발굴이 어느 정도 많이 됐나요?

독바위 보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독바위뿐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고구려 유산으로 신라하고 고구려 때 전쟁의 전선으로 쓰였던 보루가 저는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천보산에도 있고, 각지에 있습니다.

네, 천보산도 있고, 불국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바위. 그런데 발굴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거는 독바위 보루가 지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거는 조금조금, 이게 작은 보루입니다, 작은 보루.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해서 많은 기간을 안 거치고 시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만약에 발굴조사가 끝나면 유적 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적 정비를 하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국가로 귀속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암사지박물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전시를 할 건지, 그건 따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또 추진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발굴해서 우리 양주시의 역사적인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써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90페이지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건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가 올해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이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게 잠정목록만 들어간 것만 해도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신청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선등재신청도 해야 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 5년 이상이 돼야지만 정식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회암사지의 타당성은 다 검토하셨나요?

그 타당성...

그게 잠정목록에 올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님들이 다 그거를 역사적인 가치하고 그런 게 다 판명돼서 이게 등재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진행을 하신 거죠?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신 거예요?

저희가 추진이 자료에 보시면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노란 걸로 표시돼있는 데까지만 지금 갔고요. 앞으로도 한 7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정식 등록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괜히 이게 저희 시비 예산만 들어가고 정말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저희가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이나 불국사 아니면 외국의 사르트르 대성당이라든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저희 이게 괜히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보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회암사지 초석에 대한 보호나 보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초석이요?

네.

지금 유적 정비해놓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저희는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문화재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초석이 계속 닳아가고, 낡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초석에 대한 보호나 보존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하고 문화재위원들하고의 생각이 좀... 의원님하고 저희 생각하고 같을 수 있는데, 이 문화재위원들은 거기다가 무슨 보호 장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어떤 장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의원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거의 국비로 다 모든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지금까지 들어갔던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잠정목록에만 들어가도 일부가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아니라 등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잠정목록 된 자체가 일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재가 된 거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부 본 등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그런 희망 갖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비를 써서 추진한 건데 당연히 등재가 되는 게 좋은 거죠.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아까 이지연 의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장애인증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노유자시설 인증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일정 비율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 인증 절차를 지금 검증기관을 통해서 설계 중에 그 인증을 지금 설계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노유자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설계 시부터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으셔서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다시 시설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건설하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유자시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요. 꼭 시설을 다 지은 다음에 인증이 맞지 않다고 화장실을 뜯어고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PF 인증받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짓는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설 건립된 이후에 추경 올라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5페이지 기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기산저수지 시설 완공된 다음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한 바퀴 도는 데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1.6km이니까 20∼30분 정도면 충분히.

네, 제가 조금 걸음이 느려서 그런지 저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40분을 도는 동안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게 완료가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봤는데 화장실 시설을 넣으실 건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최근에 이쪽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추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처음 적은 예산 들여서 데크 깔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개발해야 될 게 또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 남는 사업비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할 거고, 그런데 시설이 저수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요소도 있기는 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1명이라도 지역 인력, 지역주민 해서 인력을 1명 고용해서 관광객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마장저수지라는 자원이 이미 들어서 있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장저수지를 걸으면서 항상 ‘기산저수지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차장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주차장 시설도 확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마장저수지처럼 계속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이용객이 없어요. 없다는 거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가 개소되었습니다.

네.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이 건물 주변에 청소년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여기를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PC방을 갈 수도 있고, 당구장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아이들이 접근을 할 건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에 대해서 이전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롭게 시설이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홍보 계획은 마련이 되어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문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는 한 400∼500m 정도 위치해 있고, 상가로 형성된 시내에 있고, 그 부분이 유해시설이 지금 성인들이니까 음란시설, 위락시설 이런 건 없고, 제가 보는 건 주변에 간단하게 술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는 면에서는 크게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마는. 지금 그렇게 옮기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얼마 전에 갔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소식은 아직 못 했습니다. 개소식은 못 했기 때문에 개소식 때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시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해나가서 서부권 상담센터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서 지금 의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좁아서 옮겨야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갖고 많이 홍보를 해서 다른 데, 더 학교 근처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백석읍 뒤쪽에 공원부지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요.

네, 그 부지에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등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놀 공간, 아이들이 여가시설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요. 이런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학교에서도 가깝고, 제가 조금 전에 염려했던 부분처럼 조금 어두운 그런 지역보다는 밝은 곳,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장소를 좀 잡아서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건이 지금 백석지역이 여건 상황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되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분소가 아니고, 서부권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나중에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한다기보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손을 들었고요. 먼저 유네스코 하는 회암사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고궁을 가더라도, 경복궁을 가더라도 진짜 오래된 유물은 그 앞에 있는 금천교만 남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화재나 소실로 인해서 계속 다시 지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유물이 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최수연 의원도 질의했던 부분, 이 초석이 다르면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역사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문화재냐? 가서 안에 좀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문화재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로 오고 갔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석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더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출입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때그때 역사학자들이 생각이 좀 바뀌거나 좋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양주시도 좀 꾸준하게 역사학자들과 긴밀하게 유지하셔서 그걸 어떻게 보강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계속 방안을 마련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한돌봄이나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지금 돌봄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인건비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재료도 공급해주고 하는데, 이런 강사료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있으면 강사의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막 강사가 된, 잘 모르시는 강사분들밖에 초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같은 시간을 재미없게 보낼 수도 있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사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적인 부분을 상향해서 지원해준다면 아이들이 보호받은 시간에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강의를 듣는다거나 훨씬 더 재미있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데 예산 쓸 곳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매번 말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 다, 다른 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굳이 따라가지는 말고 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재미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복지문화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이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주시의 복지, 문화, 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보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하면 4개소가 되는데 이 4개소가 보면 지금 다 동부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주시에는 서부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저출생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우리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센터가 부족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동부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부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권에도 앞으로 좀 추진계획을 잡으시고,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양주시에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도 11개 읍면동에 원래는 다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부탁을 드리면, 인근 의정부나 연천이나 동두천이 생활체육 대축전을 하면 통합개회식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최근에 의정부가 통합개회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체육인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202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 육성지원에 청소년시설 운영 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수련시설에서 수련을 하는 학교라든가, 인근에 이런 데서 수련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1년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청소년수련원이 6억 3,000만 원 지금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6억 3,000만 원 정도요?

네.

아니, 저는 청소년수련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과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정말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활동하는 것들이 여름에는 수영장 운영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무슨 사업을 할 때 투자 대비 산출을 보잖아요? 그 정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내고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요.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동아리, 문화강좌, 기획 프로그램해서 지금 올해에만 29번의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프로그램은 청소년 행사, 문화강좌, 뻔한 장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수익이 지금 수영장을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해왔다가 수영장은 기간이 짧고 그래서, 수익이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접고, 다른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다시 대체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거기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입지 조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가 데려다주지 않거나 아니면 누가 같이 이동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혼자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과연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이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여쭙고 싶고, 차라리 다른 방면으로 다른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좀 봤는데 지금 고읍의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죠?

네.

거기는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저조 추세인가요?

거기 이용이 올해만 지금 한 8,000명의 이용객이 있었고요.

8,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지금 거기랑 올해 개발한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덕정동에 있는 거, 거기도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이 놀고 이런 공간이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2군데를 운영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장 계시나요?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있고요.

회천 말고 고읍동.

여기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관장이 없이 관리가 안 되면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은 공석으로 있고요. 지금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청소년팀에서 수시로 문화의집을 지도·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가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말이 밖에서 나오고, 관장도 없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시설을 운영하는 데 좀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보완을 하셔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준 있게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스터디카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주 체육복지센터, 지금 회천3동사무소 옆에 체육센터에 있는데 거기 2층에 있습니다.

네, 청소년증 발급의 활용도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발급 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093매 정도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홍보에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이 발급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질의드리는 것인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생리용품 보편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급을 하시는 거죠? 다르게 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지금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충전이 돼서 편의점에서 생리용품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소득층은 지역화폐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 전서부터 저소득층이 됐고, 보편적 전 청소년한테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저소득층은 일반 카드로 해서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조금 활용도가 좀 더 폭넓습니다. 저소득층이 구입처가요.

저소득층이 일반 카드로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처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 혜택 받는 인원이 751명?

네.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한 751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거기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건 포인트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 경기지역화폐에다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아니, 저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성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가 잘 보살펴서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가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저소득층을 갈라야 하는 것인지?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주신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일자리환경국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4만 양주시민들로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열정의 의지를 인정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성된 제9대 양주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우리 시 발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은 4개 과, 21개 팀 80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우리 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도시 육성업무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수질오염원과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44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청년과 신중년 7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센터 및 구직상담을 통해 관내 구인‧구직자 1,13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통하여 2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42억 원의 사업비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확대 등의 자금지원과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등 10개 사업을 통해 기술지원, 마케팅,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섬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홍죽산업단지와 검준산업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61세대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매년 200억 원 상당의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과 노후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2021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경기북부에서 제일 먼저 대형차량도 충전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 등 우리 시는 탄소중립 도시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코로나19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이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6만 8,832톤이 발생하였으나 폐기물 반입실태 점검과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시설 효율을 높이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무계획에 대하여 현 및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17쪽의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양주시 청년센터는 2019년 10월에 개소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4,550여 명의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청년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창업 보육 인원을 현재의 1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여 창업 청년들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청년창업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MZ세대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청년들의 구인·구직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미래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업의 구인 수요가 가장 많고, 그리고 타 분야에 비해 비전공자도 접근하기 쉬운 클라우드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발굴한 협력기업 등에 취업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분야 취업연계 과정은 8월 중에 개강을 목표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교육생을 모집해 11월까지 3개월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11월부터 2개월간은 기업 연계 현장실습 후에 수료생에 대하여 취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미래산업 분야에 관심과 취업 의지를 높여 나가겠으며, 추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확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과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원 양성, 소형지게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재취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청년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우리 지역에서 다채로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3개 대학과 협력하여 ‘가칭 양주 내 일 배움터’를 추진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실용적인 공인자격증 취득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231쪽,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는 우리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의 핵심사업으로써 현재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시장의 공통 공약사업임에 따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KIST의 한국기술벤처재단 및 서울지역 창업보육센터협의회 등과 입주의향 양해각서(MOU)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와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 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2022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섬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4,600명, 교육훈련 지원 1,250명, 기업지원 100개 사를 목표로 고용안정 거버넌스 운영,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생활밀착형 복합쇼핑몰 유치」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GTX 덕정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3번국도 회암IC 등 옥정신도시 내 복합쇼핑몰의 입지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기업들을 방문하고, 시민유치단을 운영하여 옥정신도시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시민 생활의 편익성 증진의 근간이 될 복합쇼핑몰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45쪽의 「기후변화·탄소중립 이행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모든 국가에서 최우선 국가과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양주시 탄소중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분야에 걸쳐서 253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모빌리티 조성사업,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시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기환경 정보 확인과 환경교육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 시를 3차원 공간정보로 표현하고, 160개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초미세먼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사업과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 뒤 공영주차장에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과 환경교육장을 갖춘 스마트 그린포트 조성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사업은 4개 분야의 192억 원으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과 연료 에너지 전환사업, 그리고 수소충전소 등의 청정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의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는 19.7마이크로그램으로 2017년 32마이크로그램에 대비해서 38%가 개선되었으며, 경기도 평균인 20.7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노후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포함되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폐수배출원 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평균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폐수배출시설의 개선과 관리를 비롯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성과로는 신천 하천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색도는 2014년 24.1도에서 2021년에는 12도로 50% 이상 개선되었으며, BOD는 11.7ppm에서 2.4ppm으로 하천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쁨” 단계에서 “약간 좋음” 단계로 5단계 이상 개선되어 청정 하천으로 복원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4쪽의 「친환경차 보급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97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버스 5대를 포함한 친환경차 총 604대를 지원 예정으로 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302대의 구입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대형차량도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회정동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깡통 재활용회수 자판기 설치 운영」입니다. 1억 8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AI 깡통 재활용회수 자판기를 유동 인구가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6대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재활용 문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트렌드인 스마트 시티 구현에 따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종량제봉투 수거용 쓰레기통에 적재량 감지센서와 GPS를 설치하고, 쓰레기통 위치와 적재량을 수시로 파악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산업단지라든가, 빌라,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70개소에 시범설치 운영 후 추후 확대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자원순환 스마트 서비스 빼기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 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2021년 8월 ㈜같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으며, 2022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68억을 투자하여 일일 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22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024년 8월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10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노상 배출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예방하고, 거점 배출시설을 통한 재활용 자원의 회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양주시 클라우드 캠프 운영이라고 하셔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 캠프가 끝나게 되면 혹시 취업이 가능한 회사는 대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재단에서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협약을 맺게 되면 이 교육이 끝나면 거기로 취업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업체 명단이나 이런 건 저희가 받은 게 없고, 이 교육이 끝날 때쯤이 되면 현장실습까지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 3개월간은 자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2개월간은 기업체에서 주는 오더에 따라서 현장 실습하는 개념으로 한 다음에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양주시 안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아주 외지이거나 경기도 안의 회사에 설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양주시로 한정을 하지 않고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 안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첨단산업, 이런 종류의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 우리 관내 쪽으로 취업을 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밸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런 일자리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쇼핑몰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옥정 물류센터 부지 맞습니까?

옥정 물류센터 부지가 아니고, 옥정 물류센터 부지도 쇼핑몰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도시 파트 쪽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복합용지 부지는 옥정동에 스포츠센터 맞은편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약 8만 3,380㎡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2차 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센터 그것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옥정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 취소로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거기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연락이 오는 상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일 이게 예전에 지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최대한 복합물류센터라든가 정 그게 취소가 안 된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 같은 부분이 좀 같이 들어와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면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기왕이면 복합쇼핑몰같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잘 구성되었으면 좋겠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MZ세대 수요를 반영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시면 청년취업 욕구 설문조사를 하셨는데요. 참여자 수가 573명입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청년센터를 이용했던 우리 청년들을 다 SNS를 통해서 같이 홍보나 저희 자료를 소개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욕구조사가 아니라 설문조사 식으로 단답형으로 아주 짧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복잡하게 설문조사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4차 산업 분야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그런 교육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수가 취업과 창업의 컨설팅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접을 위한 의상 대여라든가, 사진 촬영,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 한 2,000명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갖고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욕구가 많이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 이외에 왜 이용을 못 하는지, 시설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욕구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73명이라면 이게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나 욕구조사가 있을 경우는 좀 더 폭넓은 대상으로, 한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폭넓은 대상으로 좀 하셔서 이 교육의 효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 소관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단속 및 주민 계도, 이렇게 있고, 추진계획으로 보시면 쓰레기 불법처리 감시원 4명 연중 12개월, 그다음에 주민 홍보물 제작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6월달에 은현면 쪽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봉암교회 쪽인데 쓰레기가, 물론 불법투기, 무단투기로 해서 버린 쓰레기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해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동안 쓰레기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서 주민분이 너무 불편하고, 악취가 나고, 그다음에 또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불법 무단투기로 인해서 수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용역업체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이게 여름철에는 굉장히 악취도 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클린하우스를 좀 더 보급을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물론 공동주택은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에는 다 처리가 되니까. 그러나 일반주택과 이런 부분들이 읍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름철에는 용역업체한테 좀 부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읍면에 부탁을 하셔서 악취가 나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260페이지에 스마트 쓰레기수거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쓰레기를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통에 거의 담겨서 있거나 많은 곳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에는 그냥 적치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단투기도 있고 그러는데 배출량에 따라서 무게감지센서가 있어서 통에다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갖고서 적정 무게가 되면 어디가 얼마만큼 쓰레기가 담겨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즉시 치우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놓는 통에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적치되어있는 양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적정한 무게가 되면 ‘쓰레기 많이 버려졌구나.’ 그래서 가서 즉시 수거를 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지역의 이통장회의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이 쓰레기 문제, 지금 김현수 의원님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냄새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어도 통에다 안 버리는 게 문제예요. 통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려서, 거기가 채워져서 거기에 가서 쓰레기통만 비우면 좋겠는데 지금 시민들이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쓰레기통 옆에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쓰레기를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돌면서 수거를 해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지? 저는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로쓰레기통이 아니고 마을에서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린 쓰레기를 갖고서 적치해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 함에다가 넣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는 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 우리 커피 컵이라든가 커피 마시고 플라스틱컵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에 버리는지 몰라도 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은 것을 갖고 나온 것은 쓰레기 버리는 함을 만들어놓으면 거기다 다 버릴 거니까. 적치해놓게 되면 양이 얼마인지 저희도 모르니까 적시에 수거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적시에 수거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김현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제 의견은 그냥 쓰레기를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닌지? 계속 놔두는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수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