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새롭게 제8대 의정을 이끌어 가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1국 5과 25담당이 있죠? 상당히 업무가 방대한 업무인 만큼 울산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자리를 말씀하셨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청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이 다 여기 복합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전체에 저는 기존에 정책을 입안했던 내용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김두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만 산업수도 울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그리고 청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중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게 경제와 일자리분야입니다. 물론 기존에 추진해오던 그런 시책사업들도 있고 거기에다 덧붙여 저희들 새롭게 취임하신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성격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과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시책으로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아가서는 도시 경쟁력, 정주여건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결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들을 좀 더 실용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새로운 대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를 되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청년이 체감하는 현장 일자리, 중소기업 성장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성장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일자리경제국이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유치국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뀐 만큼 업무분장, 5과에 25담당 업무를 하시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유치국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지 또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는 업무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정책, 시책을 입안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이 5개 부서가 되었든 6개 부서가 되었든 경제시책에 대한 행정력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행정력을 배가하고 부서 간의 유사한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기조에서 새로운 시책과 포인트가 있는, 특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이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관할 것은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담당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로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기존의 5과 체제에서 투자유치 부분 부서가 이 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다 결부가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 청년 그리고 기업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수혈하는 부서가 투자유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기존 과제들 중에서도 조금 정리 보완할 것은 해 가면서 새로운 시 정책에 맞게끔 포인트 있게 접근한다는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가 일자리경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유효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앞으로 국이 바뀐 경제투자유치국입니다. 그렇죠? 국에서 산업수도 울산을 만들 수 있게끔 경제회복을 일으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보면 세 번째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이 부분은 특히 동구의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올 12월 말까지 재연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재연장했던 부분인 만큼 특히 동구의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상당히 어렵다, 동구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한 현대중공업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연장되었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조선업 이게 활성화 단계에 왔습니다. 단계에 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설계부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려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가서야만 이 부분이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기대효과가 오기 전까지 시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지역에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지역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는 그 부분은 금년 말로 사실상 8차까지 연장되어서 끝나고 그 이후에 추가 지정은 이제 어렵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해 봤으나 그 부분에서는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업 자체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공업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예비 노동자, 예비 취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고용부와 동구청까지 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K-조선 해 가지고 저희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퇴출 전략을 사실 수립해 가지고 몇 가지 시책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강화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그동안 조선업 불황,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인 충격인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울산뿐만이 아니라 동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원님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정호동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지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률은 현재 59.9% 그리고 실업률은 3.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그런 수치다 그렇게 봐집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고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실업률을 내는 산출근거가 경제활동인구 분에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하는 분을 나누어서 실업률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모가, 즉 말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이 수치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산식에 대한 해석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울산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40%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실은 분모에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의 데이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하느냐 그러면 2030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요구하는 양질의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냥 컴퓨터나 만지고 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2030을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산업 전선으로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비단 경제지표로서의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대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지역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자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불일치들이 사회 제반 현상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 20년 동안 울산은 계속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흥계획을 세워서 오더를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혔다 이렇게 봐지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 매년 전략사업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울산만 유독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서 다른 사업들이 움틀거리지 못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지역산업 진흥계획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동차, 조선 3대 주력 산업에 대해서 범위를 못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동차, 조선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군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만 보더라도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로 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수반되는 지역의 기술 로드맵들이 계속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화되고 조금 선택과 집중이 가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개발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기술과 산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자리와 직결시키는 부분에서는 다소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과 우리가 지금 울산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에 관련되어서 구분을 짓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안에 가면 애니원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와 같은 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울산에 안착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왜 울산에 안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다 나가버리느냐? 울산의 현재 산업에 대한 고용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비경제활동 비중이 40%다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AR, VR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배우고 하는 학교로 저는 들었는데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울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통해서 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젊은 유능한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에서 정책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울산의 산업이라 하면 제조업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기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애니원고등학교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조업 외에 서비스산업,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 저변들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의 산업생태계가 그 안에 형성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또 하나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선8기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기존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되 문화산업에 대한 저변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접근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용창출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들을 제가 열거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해법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감을 나누는 워크셰어링,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만큼 실질적인 신규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무형의 지식자원의 세대 간 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여건 등을 마련해서 일자리창출 방안을 도모한다는 것 그리고 신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확보 전략으로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관련, 수소 같은 신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투입비용이 사실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 비용들은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산업 육성에 신속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비용은, 지출은 많아진다, 그 비용은 곧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을 때 신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는 보다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가져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의 신산업이 되었든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이 되었든 일단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의 투자가, 특히 인프라나 저변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 분야가 채택되었다 그러면 최소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저변 투자를 위한 인프라부분에는 우리가 투자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요. 다만 운영상의 효율을 기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전략은 말씀하신 부분대로 적절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자 간에 상생이 되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이신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우리 울산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까지 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고용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고용률이 59.9% 그리고 실업률이 3.5% 해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국 평균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죠?

많다기보다 전반적인 추세는 같이 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비중, 경제활동 참가하는 비중이 내면을 분석해보면 지역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국가적인, 전체적인 거시지표의 흐름을 따라가고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국단위 추세에는 같이 편승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수도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지금 노사정 포럼 활성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있고 하나는 조선이 있는데 자동차분야 포럼은 재작년2020년 7월에 만들어졌고요. 조선업 동반성장 포럼은 올해 3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이 대충 몇 명이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죠?

그거는 노동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은 현재 구성원이 노사정 합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선업 동반성장 노사정 포럼은 노사정 합쳐서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네 분?

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 중에 노동자 대표들은 몇 분이시죠?

현재 노동자 대표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해서 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

예.

그러면 사측도 다섯 분 되겠네요. 그죠?

사측은 울산상공회의소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 통합협의회,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해서 전체 여섯 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제대로 된 토론이 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책임감 있는 노사정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용적 노동존중 사회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선업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찍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직영과 협력업체가 한 70 대 30, 좀 저거 하면 65 대 35 정도 이렇게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아직까지도 노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 1년 동안 전체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로드맵을 총괄 수립해서 올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직영 말고 협력업체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쪽에 보면 노동복지 인프라 확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미포조선 아니면 SK그룹 여기서 50%의 기금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50% 내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시하고 구·군 매칭으로 한 7% 정도 해서 올해만 확보된 예산이 3억 1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준 돈이고 전체적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근로기금 조성이 총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해마다 계속 변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기업체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0억 원을 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는 20억 원 이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도 20억 원 이상 되고 해마다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구의회는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라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동구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0억 원 기금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기금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관에 노사정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은 더 강력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보면 한번 야드별로 해 가지고 그 안에는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한번 나면 그 사업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야드 전체를 중단을 시키고 조사를 한답시고 하면 협력사들이 죽으려고 해요. 힘들다는 거죠. 작업을 해야 올해 물량을 쳐내는데 이걸 갖다가 사고 한번 났다고 해 가지고 그 야드 전체를 중단시켜버리니까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난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노동정책과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올해 지난 7일까지 99건이 발생했는데 울산에 지금 현재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현대중공업이 1건 해당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드가 작업 중지되면 거기서 작업반경이 멀어진 그쪽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를 없애게 해달라 라는 민원을 많이 듣고 저희는 직접 그 업무 자체가 시 행정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합니다. 빨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빼놓고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저희는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울산지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부산고용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몇 번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SK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빨리 울산의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작업 중지 공간적 범위도 조금 축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기간도 너무 길게 인터벌을 잡으니까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과장님에게 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보면 활기찬 어촌·어항,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도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암항(동구)를 비롯해서 송정항(울주군)까지 5개 항에 대해서 지금 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양항만수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보다도 제가 동구의원이기 때문에 동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암항(동구)에 뉴딜300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공정률이 85% 되어 있다, 그죠? 물론 동구 지자체 동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85%라고 해도 지금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 전체 사업내역이 85%에 걸맞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올해 말까지 완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바르게 진행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민선7기 때 사실은 사업계획을 많이 변경했었습니다. 저희 시가 한 것은 아니고 물론 동구에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는 기본 변경된 계획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완공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동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 시장님께서 ‘동구, 북구 해양관광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다듬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 대왕암공원이 있고 그리고 일산해수욕장 항만이 있습니다. 항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연경관을 훼손보다도 자연경관을 잘 볼 수 있지 않은 곳이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있는데 물론 이 항만에 대해서 해류라든지 일산항에 대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시대에 걸맞게 지금 현재는 자연경관을 잘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포드를 철거하고 거기서 일산항 어민을 위해서 소형항구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도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T.T.P.는 어항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는 어항을 폐쇄한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일산항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수부에서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방향을 어촌 신활력사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신활력사업 안에 일산항을 T.T.P.방파제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도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계류장도 설치하고 종합적인 어항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동구의원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입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입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체 테트라포드는 항구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테트라포드를 만약에 없애게 된다면 소형어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잠제도 해수부에서 설치했잖아요. 그죠? 물론 일산항에 대해서 관광울산을 만드는데 입안을 해서 또 앞으로 뉴딜300 사업과 곁들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와 관련되어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통한 체계적인 성장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괜찮은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산업화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 산업화를 위한 진단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가 있는데 기술 산업화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이 한 개 개발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이라든지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도 시켜주고 아니면 저희들 중소기업 우수기술박람회라든지 그런 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상담해서 이 기술이 필요한 곳에 연계시켜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기업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기술산업화 진단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체크해서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한다?

예.

그런데 이 기술이 경쟁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좀 더 플러스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같은 홍보 관련되어서도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대기업에서 합니까?

어떤 것 말씀?

이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을 사라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아, 홍보 말씀입니까?

그런 마케팅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도.

마케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따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을 적고만 있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성장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접근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처음 모두부터 말씀드린 것들이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라. 청년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만들어라.’ 청년들은 오랫동안 한 곳에 그렇게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자주 변하는데 이 청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정말 웃을 수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만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우리 울산 연근해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표층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잘 잡히던 고기들이 이제는 안 잡히고 이럽니다. 어획량이 사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죠. 명태를 잡으려고 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명태가 연근해에서 안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북구 정자라고 그러면 대게가 있습니다. 대게가 지금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어민들은 고령화되고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어종이 그 연근해에 나타났을 경우에 어종이 빠르면 배의 마력수도 증가해야 될 것이고, 즉 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선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롯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의 온도는 28℃를 넘으면 고수온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난류가 올라오는 부분, 한류가 내려오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울산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고기의 어획량이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아직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촌뉴딜300과 관련되어서도 마을에 이와 다 연관됩니다. 거기에 어촌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사람도 빠져나가고 어촌을 살려야 되죠.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고기가 잘 잡혔는데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큼 풍요로운 어촌이었는데 뉴딜사업을 통해서 어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후변화와 대응되어서 어촌의 생활기반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또 어선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친환경으로 어선도 변화되고 있는데 어종에 따라서 어선이 변해야 따라가서 잡을 것 아닙니까? 빠른 고기인데, 그리고 어망도 변화된 어선의 어망으로 교체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민의 애로점이 없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과장님께서 수립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프로젝트 가지고 세부적인 안에, 국가가 주는 프로젝트 가지고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만든 울산 연근해의 어업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경쟁력 있게 어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과에서는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업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 배가 795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해어업하는 배는 55척에 불과하거든요. 그 55척도 가자미 어획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렇게 어업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꼬집어주신 대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양의 먹거리, 향후의 먹거리창출, 일자리창출 이런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 일산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일산항 테트라포드 내측에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아까 과장님 언급하셨죠, 그죠? 그것은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촌뉴딜 사업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연도고요.

예?

마지막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해수부에서 어촌뉴딜 사업은 2022년도에 끝내겠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그게 종료되면 연계해서 이름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바꾸어서 기존 어촌뉴딜 사업은 어항을 개발하는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항과 주변환경을 아우르는 개발사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동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전국의 300개 소규모 어항을 주민편의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어촌뉴딜 사업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00개가 거의 다 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300개는 다 지정되어 있고 300개 중에서 우리 시가 5개를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여하튼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산항 역시도 재작년에 공모를 올렸다가 탈락되고 주전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능한지 그것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해수부에서 사업명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전체적인 공모 추진계획을 9월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9월 되면 전체적인 공모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동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해양수산 신산업도시 구현 이래 가지고 밑에 보면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사업(R&D) 이래서 373억 원이 소요되는 해저공간 창출 기술개발 해 가지고 수심50m에 5인 체류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거지 부족을 차후 미래에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용으로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용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히 바닷속에 집을 짓겠다 또는 관광용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해양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 신산업분야가 됩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나 해양수산부 관련 연구기관이나 우리 시 그리고 공공연구기관들, 심지어는 민간 대기업들까지도 R&D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연구성과를 거둬서 수심 50m 안에, 인간이 달에 가는 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실험하는 것처럼 바닷속에도 우리가 주거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베드 형태를 지금 우리 울주 앞바다에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주거가 되었든 관광용이 되었든 그것은 그 뒤의 부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R&D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용성이라든지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호동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광역시 이전인 1995년도에 최초 조성되어 농어업의 소득개발, 지역특화 품목 육성 등 농수산물 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과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등의 사업에 2021년까지 3110농가에 834억 원을 융자했으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으로 126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으로 농가의 융자금에 대하여 실제 부담이율은 0.5%에서 1.1%로 농가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농수산물 판로 축소와 농수산물 생산에 의한 농자재 가격상승 등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농어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일조한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기후변화, 기술의 발전, 도·농간 소득격차 등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해도 되죠?

예, 해도 됩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 중에 표현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이「지방재정법」의 ‘준용’이라는 표현을 썼고 개정은「지방회계법」의 ‘적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법무담당관하고 또 의회 쪽하고 법안심사, 조문심사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준용’, ‘적용’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정확한 국어적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크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상 문구 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논의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예, 이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의회 쪽하고 문구 조정 단계에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미리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준용’과 ‘적용’의 표현 문구 자체의 차이점도 있고 또 관련법에 구속력에 이 표현 하나로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져서 특별히 그렇게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설명은…….

저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동의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구와 띄어쓰기는 상위법에 준해서 전부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서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개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제처에서 이런 입법기준이라든지 입법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호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