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제 질의순서는 권태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역에 급 한 일정 때문에 자리를 잠시 비우셨습니다. 이후에 오시면 질의하시고 이장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울산광역시가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본부하고도 같이 업무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같은 건물 내에서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이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소방 119종합상황실이나 저희 재난안전상황실도 같이 서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위기상황이 있을 때 자료들이나 상황도 공유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겠지만 그건 제일 연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데요.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구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화학이라든지 공장에 화학 쪽에 비상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 대응체계는 훈련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화학유출사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소방본부와 저희 시민안전실과 환경국과 방재센터가 있습니다. 화학물질방재센터가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같이 현장에서 우선 소방에서 긴급사항을 대응하고 그 이후에는 유관기관들이 유해화학물질 조사나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화학물질 사고가 없도록 하는 예방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그죠?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출되면 방사선 보호복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방사능 대비 훈련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훈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방사능 사고가 있을 때 전 시민한테 위기대응 문자가 가고 그 문자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하신 대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주민들, 시민들이 늘걱정하고 있는 게 먹는 걸로 장난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들어 가지고 원산지도 3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주로 횟집에 회가 내년에 일본에 원전수 방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계속 점검을 하는데 횟집에서 일본산이라고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회를 먹으러 안 온답니다.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횟집에 주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방활동 겸 단속활동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 원산지 표시 중에는 횟집이 조금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면 사실 먹는 걸로 장난을 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이걸 가중을 시켜야 되겠고, 과감하게 그런 데는 처벌을 해 주셔야 되겠고, 사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지만 속이고 이런 것은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원산지는 거짓표시라든지 혼용표시 이런 걸 하면 입건을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을 주로 검찰에서 때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상에서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7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행자위원회를 처음 오다 보니까 시민건강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제가 아까 여기 17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중대본 영상회의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 업무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냥 큰 틀에서 시민건강국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업무영역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이것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 전체 상황관리와 그 재난부서 대응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상황관리나 비상대책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각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할 때 재난상황 대응 회의개최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감찰업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시민안전실에서 맡았고요. 그리고 서민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분들을 맡았고 시민건강국에서는 거기에 따른 응급자원 확보나 의료인력 관리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지원부분 등 치료와 예방에 관한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 치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시민건강국에서 다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 발생도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따라서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검토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완화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대본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기재부를 통해서 울산 우리 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도 우리가 확진자라든지 사안 발생 시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국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도 지방비 매칭이 사실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울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모자라다 보니까 매칭을 해라. 우리가 부담이 가중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조금 전해들어서 알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정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정의 건전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의를 계속 해 주시고 이게 시민건강국 소관일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시가 대응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 그죠? 중증이 있을 수도 있고 경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경미한 증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증 발생이 되고 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예.

경증환자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최초에는 사실 환자가 발생되면 무조건 격리병원으로 이송해서 했었는데 올 초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병원 내에 자체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거기에서 다른 환자 병행해서 하고 있고 다만 치료에 따른 감염위험에 대한 수칙들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제가 봤을 때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중증환자가 발생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따라서 이동이 되는데 경증환자가 발생되면 사실은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강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증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환자분들한테 옮겨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올해 다시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라든지 방향성이런 부분들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연초에 요양병원에서 현장 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 대응의료자원을 구성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동해서 자원하는 것들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건강국에서 재확산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요양병원이나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 확보부분도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자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하는 저희 울산지역 1만여 소방가족들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병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가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방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심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오랫동안 중부소방서 부지에 관련된 업무보고 외의 업무입니다. 성남동 지금 현재, 어느 분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옥교동, 학성동, 학산동, 성남동, 반구동, 복산동, 우정동 일부 이렇게 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부소방서 부지가 지금 현재 이동 공사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 부지에?

예.

119성남센터를 거기에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어떤 상징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방센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 위치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위치는 울산에 과거부터 중부소방서 자리였고, 당시 그 부지 자체가 기재부 땅이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울산시로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래부터 그 땅은 소방서 부지였었고 둘째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울산지역에서 구시가지로서 많이 도심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첫째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구급은 5분, 7분의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센터가 그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기존에 위치된 인근의 두 센터와의 거리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위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또 울산 중구 구민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충분히 본부장님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위치에 있을 때 일방통행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는 학성로, 중앙로 거기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 면 진출입이 원활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진출입이 원활한 곳은 번영로 쪽이나 장춘로 쪽에서 도로가 넓은 진출입이 원활한 곳에 오히려 소방센터가 된다면 원도심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관할구역도 좀 더 골든타임 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 사람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또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소방본부가 그 위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여러 가지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을 때 그리고 병목현상이 생기는 양방향도로도 없는 그러한 위치일 때 번영로 쪽이나 장춘로 쪽에서 진출입해 간다면 오히려 그 관할구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 골든타임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소방 관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도 지역의 개발이 일시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또는 도로나 인프라가 변경된 이후에 이게 균등하게 골든타임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소방수요를 줄이지 못할 때는 기존의 관서 위치까지도 새롭게, 이렇게 찍어서 위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센터는 과거부터 그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센터가 생겨지고 골든타임을 조성한 이런 축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장소에 센터를 짓는 것은 비용적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님, 방금 답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관할구역을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도심 상업지역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관할구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성동, 학산동, 반구동, 복산동, 우정동 일부입니다. 그 관할지역을 우리가 출동을 할 때는 그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셨냐’ 는 질의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독자적인 센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뭐라고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저희 센터만 가지고, 그런데 저것을 종합적인 센터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중요사안입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김두겸 시장께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중부소방서 부지현장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지역 주민들과 상인회 측에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권 의원, 시장이 내일 온다니까 우리를 대변해 주러 권 의원이 좀 나와 달라’ 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소방서는 정말 필요하고 여기 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위치선정에 있어서 진출입이 원활한 번영로 쪽이나 장춘로 쪽에 울산시가 부지 확보를 해서 좀 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또 진출입이 원활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위치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희들 소방센터가 진출입이 쉽고 또 빨리 출동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 소방전술작전에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골든타임문제고,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나의 센터가 아니라 집합적인 센터 서너 개가 같이 모여 줘야 됩니다. 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 센터가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그런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인근의 소방대상물의 수요, 통행, 골든타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그 위치는 반드시 우리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특별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비용 효과적인 게 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제가 그 위치에 소방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출입이 원활한 곳 그리고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는 곳 그리고 안타까운 몇 년 전에 소방공무원께서 운명을 달리했던 성남동 화재사건, 그 현장에 아침 7시에 저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동네 구의원이었고요. 또 그 현장도 나갔고 안타까운 운명에 저희들 조문도 갔었습니다. 울산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과정은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했던 번영로와 장춘로의 진출입이 원활한 위치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 중부소방서에 서 단위로 있을 때부터 근무를 해 왔고 지금 현재 여건 전반에 대해서도 제가 중구 방호과장을 하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우리 소방서 위치를 두고 약 100m 이내에 대형영화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CGV하고 메가박스 2개가 있고, 전통시장이 4개가 있고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핵심적인 다중이용업소,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저희 소방활동상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번영로나 장춘로로 가면 여기 일대에 8개의 일방통행로가 3.5㎞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탑에서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계탑 인근에 저희 중부소방서 성남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시계탑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서 우회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청에 요구해서 우리 소방센터에 있는 위치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놨고 번영로로 내려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가박스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명래 직원이 순직한 그 위치로 만약에 번영로에서 출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번영로에 만약에 저희들 센터가 있다면 작년에 저희 직원이 순직한 화재현장에 간다고 하면 최소한 3분에서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분에서 2분정도를…….

그럼 반구동이나 학성동 관할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반구동, 학성동은 왜 가능하냐 하면 삼산동에서 넘어옵니다. 삼산의 남부소방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성남보다 더 빠를 수 있고 또 인근 병영에서 지원해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의 다각적인 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치가 저희 소방에 가장 핵심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장님, 답변내용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중구민들 그리고 지역상인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답변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가 골목문화라는 배산임수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원도심의 골목문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공연기획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중구는 골목문화에 한계가 있다. 그 구심점이 필요한 광장이 필요하다. 그 광장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세계적인 여러 나라 벤치마킹한 노천카페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버스킹 무대 그리고 이동도서관 그러한 공간들을 울산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소방본부 같은 소방센터라는 이런 시설들도 진출입이 원활한 번영로나 장춘로 부근에 우리 울산시에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근무여건도 좋을 수 있는,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공연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방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우리 시설물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저해가 되는 시설물이다 라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저는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시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울산시에서 부지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원도심 한 가운데 소방차 진출입을 하는데 예전에 여러 가지 워터페스티벌이라든지 마두희 축제라든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성로, 중앙로를 통제해서, 늘 문화의 거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는 김두겸 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서두에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금 일선에 계시는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

권태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짧게 제가,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의 어떤 공원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그 부분은 새롭게 생긴 공간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소방시설로 썼던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좀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고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 때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태호 위원님 주민들의 목소리도 대신해서 전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실은 여기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필요자료가 있다면 같이 추후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도 본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각 서장님 소방공무원 관계자님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정말 12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고 보면 남구에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아르누보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울산소방본부에서 현재 화재 시 고층사다리라든지 확보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화재사고 이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70m 고가사다리 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m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몇 층까지 갈 수 있습니까?

보통 4층 기준 잡으면 15층에서 20층 기준으로, 층고가 낮을 때는 25층까지도 커버가 되어집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가 32층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외나 어디를 보더라도 더 높이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오늘은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말했지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아르누보 화재 발생한 남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 화재 발생 당시에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된 외장재가 화재를 키웠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알루미늄 복합판넬 외장재로 되어 있는 고층건물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많은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 또 직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약간 미비하게 대응했던 점이 있으시면 1순위로 어떤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도 삼환 아르누보 화재 당시에 우리 울산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울산에는 33개소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소에 18개동이 아직까지 고층건물로서 외장이 가연성 외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12년 3월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더 이상 그런 외장을, 가연재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준공이 났던 건물이 9개소에 18개동이 있고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련이나 또는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피난안전구역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이차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가연재가 아닌 시설로 교체하도록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장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자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국가산업공단 또는 화학공장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취약한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울산환경에 대비했을 때 소방조직의 필요성과 가치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아직 우리 울산이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그럴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우선 인력을 들고 싶습니다. 인력을 들 부분이 과거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던 그 규모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런 부분을 거의 99% 정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만 아직 75%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136명을 추가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싶고 단지 그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장비적인 부분은 저희들 매년 특수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수환경, 특수여건에 맞는 일부 장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들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이슈화되는 부분은 헬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통상 헬기 같은 경우는 3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헬기 교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사관계부분인데 저희들 30년 이상된 청사가 5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된 청사이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30년 동안에 소방청사가 갖춰야 될 공간적인 면, 법정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급 관련된 장비부품을 비치를 해야 된다, 세차라든지 소독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법정 의무적인 공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그런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사정에 맞게 필요하면 지방에서 예산만 많으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전국 시·도본부 중에서 소방본부 청사가 독립적으로 대부분 나가 있고 그런 추세가 많은데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시청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입장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도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간다면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저희들도 조만간에 본부 청사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울산의 공단지역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단지역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소방과 관련된 규제가 최소한의 일반화된 규제를 적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큰 울산지역의 공단지역은 최소한의 규정에 너무 매료되고 그쪽에 준해서 안전시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안전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취약성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교육하고 자극하고 또 필요하면 많이 푸시해서 가급적 안전수준을 조금 끌어올려주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1순위로 한 개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하소연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저희들도 이번 8대 의회가 개원했으니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핵심부서이니 적극적으로 돕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의, 우리 중구민들의 뜻이 어떻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자리에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본부장님과 중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위치는 충분히 울산시에서 협의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기회가 된다면 차 한 잔하면서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