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제8대 의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건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한 울산,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듯이 ‘전국 시·도 중에서 울산과 광주만 지방 의료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광주에는 국립대병원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료원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염병이 그렇게 극성을 부렸는데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는 우리 울산이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7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7월 21일에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타당성조사를 1차, 2차, 3차해서 올해는 거의 타당성조사하는 기간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급해서인지 더 조속한 건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 7월에 건립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3월에 KDI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울산에 의료원이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재조사자료를 1·2·3차에 걸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KDI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부로 하여금 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회가 3/4분기에 시행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심의회 1차 통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닥은 가늠해 볼 수 있지만 확정분위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9개월, 3월에 맡겼는데 9개월은 간다고 처음에 말씀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타당성재조사기간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그 뒷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BA.2 스텔스오미크론 변이종이 켄타우로스라고 또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 나온 BA.5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지금 나온 켄타우로스라는 변이종은 BA.5보다 전파력이 3배나 더 빠르다 이런 뉴스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생각보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1주일 만에 거의 더블링효과가 발생되고 있는데 병상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에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17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오던데 현재 152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울산대학교병원 58베드 그리고 위드여성병원에 94병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152병상 중에서 산모들은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드여성병원이 94병상이 다 산모병상이고 또 울산대학교병원 58병상, 현재는 또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뒤페이지 보니까 8개소에 45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민간병원들이 행정명령에 얼마나 잘 따라줄까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확보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확진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켄타우로스 이런 것처럼 폭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켄타우로스 이것은 어제 인천에서 60대 해외여행력이 없는 사람이 확진이 났는데 이것은 중수본에서 역학조사를 하겠지만 이 켄타우로스라는 것은 공식명칭은 아니고 일명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정확하게 BA.2.75라는 오미크론 하위변종인데 이게 우려되는 게 오미크론은 스파이크단백질이 32개가 변이인데 이것은 6개 더 많은 38개 스파이크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방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파력이 오미크론의 3배 정도 높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 높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병독검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이게 치명률이라든지 중증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WHO나 우리 중수본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1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우려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우세종화 되어서 급격하게 폭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병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은 1033병상까지는 협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양지요양병원, 위드, 아이좋은병원, 서울아동병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놨고 이렇게 되면 아마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삼산에 토요코인호텔과도 협의를 마쳤고 거기 280병상 이상 병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루에 8000명이 발생이 되는 가정 하에 우리가 분석을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지난 3월 16일이 가장 피크였는데 그날이 1만 4000명이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응했던 경험을 보자면 8000명 수준까지는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걸 초과하게 되면 어떤 병원들을 소개해야 되는 절차에 들어가겠죠.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병원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전에는 병상을 내놓으면 여러 가지 손해가 날 줄 알았는데 사실 손해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전에처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는 안와야 되지만 온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비교했을 때 코로나환자들이 급증해서 의료폐기물 양이 굉장히 급증해서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뉴스자료를 많이 봤었는데요. 우리 시는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폐기물 양이 얼마나 늘었고 현재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그런 분석을 얼마나 늘고 어떻게 되는가는 아마 자료는 가지고 싶은데 우선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보면 지난 3월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의료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다 전환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없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조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되면 과연 우리 의료종사자들, 의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공공의료부분 같은 경우는 필수의료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의료지만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예상됨으로 그 분야의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재공공병원이나 울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타당성재조사기간이고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기본실시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되면 바로 운영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을 분석해 볼 때 당기순이익은 좀 적다손치더라도 3년을 지나가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영업이익 외에 또 다른 이익들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좋은 의료진을 구성해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생포 출장보건소를 보면 이게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뭐냐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장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구하는데 굉장히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또한 봉사, 희생, 사명감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니 그런 부분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 약을 처방받아서 당사자 외에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예, 처방전만 가져가면 그 약을 주는 것은 누가 받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보건소에, 도서산간지역에 아마 처방전해서 바로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되죠?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이 해당되는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11군데가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아주,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다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로 치면 굉장히 오지들입니다. 거기는 간호전문직으로 진료소장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인 약 처방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지소라든지 시내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아, 보건소는 가능하지만 보건지소에서는 그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도서산간지역에는 예전에는 이동하기 어렵거나 교통수단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데 우리 장생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몸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고 취약계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좀 힘든, 교통은 있어도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약국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약사법 위반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약을 받아주는 게 가능하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진료는 본인이 안가면 안 되는 거지만 처방전을 들고 와서 받아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분이 입원해 있다면 약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리로 받아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막혀있던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에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도 개발했고 그런 뉴스가 전해지더라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제약사에서 2상, 3상을 한꺼번에 진행 내지는 3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제는 우리가 처방이 되고 투약이 되고 있는 게 두 개인데요. 팍스로비드는 경구투여를 하고 있는 먹는 약이고 그다음에 이부실드라고 이것은 주사치료제인데 이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치료제들은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3상단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전 세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SK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백신은 SK에서 곧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치료제에 대해서는 국내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마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고가 내지는 수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기존에 진행되었던 그런 실험들이 잘 이뤄진다면 우리가 감기처럼 일반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얼마 전에도 보면 이것은 코로나하고 다른 얘기인데 같은 영향일 수도 있겠죠.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일가족이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금리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복합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잘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대 광역시의회에 또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울산 시민건강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건강국이 분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코로나 시에 상황국장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남다른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대응전략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정말 밤낮없이 고생 많이 했다는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국내외적으로 좀 잠잠한 기색을 보였는데 최근에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4월 이후부터 쭉 감소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주 단위로 더블링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 시하고 전국하고 추이를 보면 거의 같은 형태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통일되는 게 아마 8월 17일쯤에 정점구간을 도달할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루 28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럼 저희들이 하루 8000명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명 나오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그러면 전국에서 40만 명이 나오면 우리가 8000명 정도 확진이 되거든요. 우리가 2% 정도 됩니다. 전국 확진율에 울산이 차지하는 게, 그래서 40만 명이 나오면 우리가 8000명 정도 1일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8월 17일 정점구간에서 27만 명 정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잡아서 3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절반수준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선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선은 의료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33병상까지는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결국은 하루 8000명 확진자가 났을 때 재택치료 가는 사람 빼고 병상으로 가야 될 숫자가 이 정도 되면 1033병상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검사역량인데 이것은 우리 5개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 병·의원 이게 우리가 현재 234개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RAT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에는 우리 임시선별검사소나 이런 데서 하던 부분인데 그 기능을 일반 병·의원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가까운데 가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검사역량은 충분한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제를 적기에 잘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1773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금년 1월 14일부터 치료제가 투약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누적된 게 울산에서는 3320명 투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73명분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환자격리는 현재 7일 격리가 유지되고 있는 게 계속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고 주로 이게 3T(검사-추적-치료)영역인데 크게 지금 현재 울산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예방수칙을 또한 사전에 철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일상생활에 또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우리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거리두기도 아주 강력하게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는데 일단 방역수칙이라든지 개인방역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고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방역꾸러미라든지 이런 걸 당근으로 제시를 하면서 자체방역을 스스로 업주가 관에서 가서 단속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업주 스스로 자기업소의 방역은 자기가 한다는 인식을 계속 심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매뉴얼은 이미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울산에 공공의료기관들이 너무 취약해서 시민들이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에 환자들이 타지로, 상급병원으로, 서울로 역외유출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울산에 산재병원이라든지 또 울산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당국에서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정말 의료서비스가 역외유출이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건강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역외 유출되는 문제, 연간 200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출처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발표를 한 보고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우선 입원환자인 경우에 역외유출이 암이 가장 많은데 암이 41.9%입니다. 본인부담금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외래환자 외래유출도 암이 가장 많은데 이게 36.2%,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외유출이 24.2%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래환자는 13.3%가 주로 서울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산부산대병원 중심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보면 2000억 원은 채 안되는데 1920억 원 정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빨리 울산대학교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 모든 게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들어가게 되면 안 나오니까 병상회전율이 지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시장님과 지역에 7개 응급의료기관 울산대학 포함해서 원장님들하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는 중증을 치료해서 빨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들을 빨리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협약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협약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병원장님들도 전부 공감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는 병상 회전이 안 되어서 못 기다려서 가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걸로 보고 원래 아예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워낙 일정이 늘어지고 수술을 하려면 두 달 석 달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못 기다리고 그냥 가는 부분 이런 것을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걸 개선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저런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질의할 것은 없고요. 울산의료원 부분에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 최정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퇴직준비교육 파견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31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로 선정이 되었고 울산대학교에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3차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러니까 울산대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구·군에 있는 전담 병원들까지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구·군공무원, 경찰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학대아동에 대한 징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아동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반 상처는 아니고 잘 보이지 않는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대인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학대인지 아닌지를 의사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같은 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판단하는 게 좋을 거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각 구·군에 있는 의료기관과 울산대병원 그리고 각 구·군공무원과 경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까지 이런 각 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대아동의 피해를 예방도 하지만 조속한 치료로 심리적 안정 등을 취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보호 이 모든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인식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35페이지 노인인권 보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늘어가고 있고 뉴스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내 학대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차원이기도 하지만 또 바르게 일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가했고요. 특히나 2020년, ’21년도에 보면 증가 양상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학대에 대한 사례 판정의 결과를 보면 주로 90% 이상이 사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시설에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방, 개선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모든 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고 좀 더 고화질,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인인권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인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지원을 강화해서 노인과 종사자 인권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58페이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성남동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했고요. 이달에 착공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민선8기 출범에 따라서 청소년 입주시설 재검토 예정으로 사업변경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또 재검토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재검토에 대한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문화회관하고 당초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119소방센터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7월 발주 예정이었는데 지금 설계는 끝났는데 다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지식산업센터하고 이런 부분이 입주를 할지 안 할지 최종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회관에 거기 케이팝사관학교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상 1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청소년지원시설과 체험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 케이팝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할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시설건립계획을 재검토를 하게 됐을 경우에 착공이나 건립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크게 투입된 건 없습니다. 지금 설계비 일부 들어간 것밖에 없어서 진행하는 데는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추억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까지 안전하게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차질 없이 설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있고 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 증축이 있네요? 지금 삼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자꾸 수요가 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장애인체육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장애인제1체육관이 있고 중구 성안에 제2장애인체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이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서비스 욕구가 많아서 제2체육관을 건립을 한 상황이고 현재 장애인1체육관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체육관을 새로 신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제2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제3, 제4장애인체육관들을 요구는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구·군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이 연계를 해서 구·군에 필요한 시설들을 증축 내지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미관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굉장히 공모를 해서 보기 좋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짓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 보니까 미관보다는 오히려 공간활용이 더 중요하다,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유지보수가 더 어렵고 그다음에 공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직사각형 예를 들어서 그런 정형화된 형태로 해서 해 주면 오히려 작은 공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복지시설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디자인만 생각하면 공간상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또 여성 관련해서 같이 포함이 되는데 다문화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혹시 성폭력 피해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등등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 내지는 센터가 울산에 존재합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장애인쉼터라고 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쉼터를 2025년까지 저희들이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에 국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응할 예정이고 기타 여성이라든지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시설들은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지금 성폭력시설하고 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피해상담소 이런 게 지금 관내 한 8군데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도 똑같이 우리 일반 시민하고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다문화 구분 없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관련은 지금 울주군에 위치한 시설입니까?

장애인쉼터는 현재 중구에 있다가 시설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동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어르신복지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사회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비교적 예전보다는 건강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런데 또 체력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아마 일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간단한 현황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니어클럽은 각 구·군에 하나씩 있고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의 인구 특성이 사실은 고령화에 접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액티브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일 젊은 도시에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었다는 부분 때문에 여가라든가 일거리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사업비 규모도 500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고요, 일자리도 1만 3000여 개가 되는데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학교 앞에서 신호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전체 일자리사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정말 내가 젊을 때 현역에서 했던 내용들을 일자리에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계시네요?

예, 일자리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에 노인일자리 전문기관도 있고 또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일자리 테마를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남구에 있으면서 남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역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우수 사례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벤치마킹도 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 또 지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더 주어지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올해 울산광역시 인구맵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이 울산의 인구진단 및 생활 권역별 인구진단 그리고 매년 인구추계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 모형 설계 등을 통해서 시민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인구 활력 증진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기간은 6월에서 9월이고 울산형 인구 활력 증진 시책 그다음 결혼·출산·보육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등이 내용입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요. 조만간에 아마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 내용들은 환경복지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 원인데 1억 원 이건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원은 용역비이고요. 밑에 있는 홍보비도 1억 원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홍보비용이 1억 원이고?

예.

용역비용이……

1억 원이고.

1억 원이고?

총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기대효과가 있죠?

기대효과는 사실 울산이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들은 사실은 다양하게 첫 번째가 일자리 그리고 대학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유출, 대학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점들은 사실 그동안 많이 도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를 계속 증가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구를 잘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좀 더 발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용역을 전문가적인, 서울아태연구재단이라고 서울대 인구 관련 조영태 교수님이 그 연구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선진국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들을 인구 관련해서 그런 정책사례를 모아서 인구종합계획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다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고 또한 우리 울산의 청년들 타지로 유출되는 문제는 대학교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울산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타지에 있는 종합대학이라든지 그런 대학을 울산에 유치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는다, 그건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첫째도 일자리고 둘째는 청소년들 외지로 유출되지 않게끔 종합대학 유치하는 것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하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중점적인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복지인구정책과에서도 이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8기 시장님 공약이 일자리창출과 종합대학 유치가 들어있고 울산을 다시 잘 살게 만드는 게 위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울산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김효준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업무가 참 많죠, 그죠? 늘 고생 많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물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고충이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시설도 물론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시설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보면 현재 발달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에 물론 시에서 조금 운영비는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과장님도 알고 있죠?

예.

발달장애인들은 통제가 되지 않는 관계로 거기 보호시설에 선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인력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등록장애인이 5만 1200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10%가 조금 넘는 52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5200명 발달장애인 중에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주간활동서비스,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900명 정도,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이 나머지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플러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각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간보호센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다 보니 일부 시설에서는 저희들 말로 도전적인 행동을 폭력성을 가진 장애인들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 중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지침상 인력을 확보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의,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 공약 중에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늘려가고 인력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남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올해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대상 기업은 선정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남구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주에 위탁자는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위탁자하고 같이 교육센터를 운영할 곳을 찾아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이것도 금년 연말쯤 돼야 아마 실질적인 운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관해서 적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체 지원은 단체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공간이죠. 사무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각 개별 단체별로는 개별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로행사, 위문행사, 전적지순례 이런 내용들이 각 단체별로 다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보훈단체 말씀이죠? 저희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 있고 협의회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11개 단체에 대한 부분인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국가기관도 있고 광역단위 또 군단위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지원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굉장히 다 연로하셨죠?

지금 6·25나 광복회, 광복회는 유족 분들이시고요. 고령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운영비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순례 가시는 데 비용 지원해 주고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라 하시면 그분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위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행사라든가 어디에 전적지를 가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40쪽 중간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참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또 참전하신 그 유족에 대한 부분은 유족수당 이것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회원개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처음에는 국가가 있고요, 또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복지가 다 그렇겠지마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배려와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과거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조금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장님,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립으로 건립하기로 안 했었습니까?

이게 부지 조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도인가 북구에 소재한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당시 모금한 후원금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형별 특화된 발달장애인복지관보다는 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 그냥 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아마 방향이 틀어진 것 같고 구·군별로 지금 현재 시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동구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울주군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동구와 울주군도 구 내지 군립으로 복지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북구에 위치한 복지관도 북구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북구장애인복지관으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까?

이번 신축비 중에서 시비 8억 원과 특별교부세 40억 원 지원을 했고 앞으로 운영이 되면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장 최근에 동구장애인복지관 예를 들면 인건비가 1년에 11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나머지는 구·군립일 경우에는 구·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인건비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울산시 전체 예산을 보면 장애인과장님이 아니고, 몇% 정도 되죠? 대략적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복지예산액의 32%에서 33% 정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한 번 투입이 되면 중단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건립비 같은 경우는 투입할 시기에만 들어가지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해소 기미는 전혀 없고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찰하고 행정하고 전문기관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에서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하면 보호시설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장애인아동학대는 어느 기관에다가, 특별한 무슨 기관이 있어요? 맡기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학대아동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장애인이 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쉼터가 한 곳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25년까지 장애아동피해쉼터를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성인과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경찰 조사기관의 전문 경찰 요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울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개소가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개소를 해서 지금 4개소가 있고요. 남구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개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지금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영아전담피해쉼터를 또 한번 개소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애아동뿐 아니고 일반아동들도 지금 학대아동이 학대 후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이 쉼터라든가 아니면 가정위탁을 통해서 빠른 원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더 준비할 거고 또 심리치료가 부족하다면 심리치료를 더 지원을 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상담병원이 지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고. 전문상담……

저희가 아까 말씀…….

아동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울산에는 전문상담 지정병원이 없다, 그래서 인근 부산으로 많이 간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관련은 좀 전에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내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관련된 부서에 전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내에 840개소가 있고요. 시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냉난방비 그리고 또 시설개선도 들어가는데 개소당 연간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편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기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 내의 기업과 연계하고 단체가 후원했을 때 그런 비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이 되는지 여부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일괄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840군데를 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년 단위로 전체 840개 중에 65개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이게 전체가 다 돌아가려면 9년 이상의 시간이 들죠. 그러니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비품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역사회와 후원연계를 통해서 아마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영비와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