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승준 의원 발언
연호
강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부서 및 공사·출연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한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도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보다 나은 도정발전과 올바른 정책으로 펴나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민생경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최악의 경제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물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하여 도정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제주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회와 도정이 서로 현안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방법만이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정책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혹시 동의안에 대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김준택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2에 출연할 수 있는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는 연구개발사업, 특구육성사업, 투자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혜기관에 도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총 95억 원으로 지방비는 2022년 7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총 47억 5000만 원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출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이것은 미래전략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ESS, 에너지저장장치인 것은 맞는 상황인데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기술개발인데 만약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실증에 따라서 사실 에너지효율 밀도와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이 과정에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해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측면의 효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기술검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의 적절한 사이트 안에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용량과 실제 사이즈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양을 저장할 수 있다.
강성의위원
혹시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논문 사례로는 나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논문 사례는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경제성으로 봤을 때 좀 더 효율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건 없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국내에서는 울산 쪽에서,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을 시도하는 곳으로는 R&D 차원에서, 사업화 차원이 아니라 R&D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고도화 과정에서 제주에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배터리 사업이긴 하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향후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형태의 에너지 저장 용도로써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관련한 기업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도내 기업이 참여되어 있고요.
강성의위원
도내 기업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강성의위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눔에너지라는 도내 기업이 참여되어 있고 그 외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대전에 있는 본사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제주본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할 만하다. 제주도에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 들어가는 거죠? 5년, 6년 동안.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방비는 47억 5000입니다.
강성의위원
4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95억짜리 사업인 거고 5년짜리 기술개발 사업인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기술개발을 해도 실용성이 없고 또 다른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배터리 사업이……. 중국이나 이런 데가 워낙 앞서가는 상황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연구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상황 아닐까라는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로 활용은 삼원계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DI의 삼원계 배터리는 현재 기술 단계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 형태의 상용화되기 위한 과정 안에서 고민하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형태의 고체 배터리입니다, 액체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R&D 차원에서 원천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산업화에 연결되는 과정 안에서 고민해야 될 에너지저장장치 중 하나가 해수라고…….
강성의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제주도에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산업화에 바로 연결되는 기술을 우선으로 할 거냐, 원천기술부터 차근차근…….
강성의위원
원천기술을 우리가 획득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주도가 가지게 되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같이 들어가는 지방비 투입에 따라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ESS 장치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이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광에너지들이 출력제한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R&D에 투자하면서 도내 기업들이 연계되는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출연이 처음 되는 거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것은 제주에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건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져서 하는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본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미래를…….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태민
고태민위원
이 사업에만 돼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여타 사업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에너지 저장장치, 제주에도 에너지공사가 있잖아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저장장치가.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기술을, 나중에 결과물은 우리가 특허를 받고 제주도로 이양을 하겠지만 기술이전을 받으려면 참여를 해야 그 기술을 나중에 이전을 받더라도 운영할 수가 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협약은 되어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부족한 것은 다음에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에너지공사 직원들을 파견해서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에너지공사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2차전지와 자동차 폐배터리를 위한 ESS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동시에 미래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기술을 하루 이틀에 이전받거나 할 수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전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응용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직원이 기술 습득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참고해서 우리가 재단에 출연을 하면서 제주도의 인력도 같이 양성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이죠. 과별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하고요. 2013년 이후 전기차 보급현황, 전기차 폐차현황,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계획, 연도별 전기차 보조금 국비, 지방비 구분해서 지급현황 제출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연도별 전기차충전기 보급대수 자료제출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내용…….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 TV방송 보면서 과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한 허가현황과 신청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관 부서인 경제통상진흥원부터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요. 우리 소관 관련된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업무가 뭔지.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황이 있는지. 별도로 주십시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황을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경흠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흠 위원님.
경흠
강경흠위원
강경흠입니다. 더큰내일센터에서 연도별로 교육생이랑 이수자 현황, 그리고 비용, 쓰이는 예산 관련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모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강경흠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 김승준 위원님,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심판·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당해고 구제 등 심판사건의 신속·공정한 판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사전 분쟁예방과 화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노동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2대 제주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개원 이후 미래전략국의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임위 활동을 하여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양승열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고일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3高,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전략국에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 공고화’ 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도정의 ‘청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먹거리 산업 기반 조성과 그린수소 에너지 시대 개막이라는 두 개의 축을 핵심정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전략으로는 첫째,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그린수소 선도 산업화를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도약입니다. 둘째, 청정 바이오산업 등 제주 대표 전략산업과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인공지능 융합기술을 통한 도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추진, 드론-UAM 허브도시 조성 및 민간 위성·우주산업 등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넷째, 행정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고도화 등 스마트행정 구현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교육 등 정보격차 없는 스마트 아일랜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지원들은 미래전략국의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항상 상임위 위원님들과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기에 대응하여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남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도민 수요와 연계한 일자리정책 수립과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운영고도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등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 기업경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물가안정과 제주형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추진 등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탐나는전의 운영방식 전환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 소비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안전망 구축과 상생의 노사문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성장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상장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형 민간협력형 배달앱 도입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으로 효과적인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물류 분야입니다. 신남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기업 역량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물류의 공적기능 도입,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 등 도민물류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사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공사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사말은 생략하고 참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경영안전기획처장입니다. 김민호 그린뉴딜사업처장입니다. 강병찬 지역에너지연구센터장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2022년 6월 29일 자로 사장 사임에 따라 미래전략국장인 제가 직무대행 중이며 사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여는 친환경에너지공기업이라는 비전하에 에너지의 공공자원 효율적 관리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공공주도 풍력사업 적기착수, 제주형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그린수소 선도산업화 기반조성,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이용한 P2Heat 기술개발, 발전출력제한 완화, 대규모 ESS실증단지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직무대행 김동표 경영혁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김정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도민을 위한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철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200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6월 말 현재 보증공급 누계 3조 원을 달성하였고, 현재 3만 4000건, 7740억 원에 이르는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1본부·3부·1센터와 2개 지점 그리고 정원은 총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경기회복 지원 및 금융대출 규제의 강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한 47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신 업무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종합경영지원을 통하여 보증업체 생존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도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재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인 류성필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인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차수별 지급현황,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우선 감귤폐원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감귤폐원지 태양광사업 농가들이 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감귤폐원지 사업은 2016년에 아마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정에서 폐원을 조건으로 하는 농가 모집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적절한 수익 보장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승준위원
이분들이 소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소송하는 이유는 제가 국장이 되고 난 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소송하게 된 이유는 당시 감귤농가를 모집할 때 정확한 경제분석을 통한 비용분석적 부분에서 세금 부분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종부 누락의 이슈가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왜 이걸 도를 상대로 합니까? 소송 준비를.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당초 이 사업 계획 수립을 민간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가 사실 원래는 토지주에게 정당하게 부과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부분과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대한 책임유무를 지금 행정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도가 농가들을 소개시켰기 때문에 도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뭐 해 가지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도가 사업계획서상 농가를 모집했고 사업자를 공모했었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시켜줬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유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국장님 말씀처럼 도가 소개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책임전가를 도를 상대로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개라는 표현보다는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농가를 모집했고 그다음 사업자를 공모했었기 때문에 연결구조를 가져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그럼 소개를 하면서 농가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농가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입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주가 원래 내도록 되어 있는, 지가상승에 따라 내게끔 되어 있는 당연한 개발에 따른 이익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사업주제 방식이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해 주는 방식이었고, 기존의 농지에서 잡종지로서 용지가 개발되면서 지가상승이 일어났고, 결국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주는 높은 지가액으로 전환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가상승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그 지가상승에 대해 법령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토지주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금액은 지가상승형별로 조금 다른데요. 부과액이 없는 상황은 전체 75건 중에 33건이고요. 총 계획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75건입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없으면 33건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은 4건, 그리고 100만 원과 1000만 원 미만에서는 14건, 그리고 1000만 원과 5000만 원 미만은 19건, 5000만 원에서 1억 인근에 되어 있는 게 1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총 몇 건이라고? 칠십…….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75건입니다.
김승준위원
75건 중에 부과 제외된 데가 몇 건이라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33건입니다.
김승준위원
부과 제외된 데가 33건이고. 그다음 1000만 원 부과된 데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14건입니다.
김승준위원
1000만 원 미만이 14건이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김승준위원
1000만에서 5000만 원까지 하면 19건이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19건입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이것 다 부과된 상황입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금 부과되는 것은 건축지적과에서 개발행위가 됐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 부분의 최초 민원이 한 3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공시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 건축지적과와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최대한 공시지가를 낮추는 형태로 처음에 민원을 대응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때 이분들이 뭐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공시지가로 따져서 해 버리면 지금, 2022년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25년도나 ’30년도에 이 상황이 나타나버리면, 그때 공시지가로 해 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되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초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사업이 딜레이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되고 나서 몇 가지 난관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부과 일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까지 행정에서 일일이 다 못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경감하든가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경감방안에 대해서 건축지적과하고 다양한 협의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의 국비 50%와 도비 50% 부분에 대해서, 도비 50%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감방안에 고민을 같이 나눠 봤는데 태양광발전에 본 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 다른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방식을 통해서라도 현재 사업구조 안에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해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다른 문제는 당초 생각했던 수익보다 기대 이하라는 그 지적에, 자꾸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분들 얘기가. 윤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안들 해 가지고, 어떻게 낮은 뭐 해 가지고, 민원들 뭐 해 가지고 많은데 저도 농가들 몇 분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보다 수익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민원이 자꾸 지금 제기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당초 예상했던 수익은 공모된 사업자하고 농가 간의,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당시 기준으로 1년에 약 48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연 1800만 원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1년에서 15년 동안은 전체 수익의 한 30%에서 50%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한 3년에서 5년 동안 전체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 형태로 계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이 현재 초기의 수익을 지금 농가가 되돌려 받지 못하고 후반부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형태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게 자꾸 저희도 한계가 느껴집니다. 언론에 계속 이 부분도 비치고, 지금 태양광 하신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감귤농사를 폐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더 나았지, 이렇게 해 보니까 이익금이 남는 게 없다. 개발부담금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농가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런 부분이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면밀한 사업계획을,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 주시고, 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의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 안에서도 더더욱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아까 폐원 태양광 관련해서 김승준 위원님께서 한 꼭지만 해 가지고 다 마쳤는데 저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직접 문제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향후에 이러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농가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제주도라는 기관을 믿고 이 사업에 들어섰는데, 아니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전혀 검토를 못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저게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과수원에서 태양광 시설이 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합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잡종지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잡종지로 변하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잡종지로 변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갈 테고,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건 뻔한 사실인데 그거를 놓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겠지만 건축지적과에서 사실 이게 규정에 따라서 감경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아까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감경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타 사업들하고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다. 이것도 어느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도에서 지혜를 모아서 피해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머리로 한번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절차 안에서 최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중간중간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 개발부담금 당초에 부과될 때는 10억 원 이상 예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시지가를 좀 …….
연호
강연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낮춰서, 많은 부분을 조금 더 낮추기는 했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저희 노력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다른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 부분도 다른 농가들이 들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만 특별하게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낮춰 줬느냐라는 이의제기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생각이 들지만 국장님께서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계셨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미래와 경제를 담당하던 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지금 개방형으로 가신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개방형 국장으로 2020년 9월에 임용돼서 지금 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개방형은 3년입니까? 2년? 3년?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총 기한은 5년 안에서 일단 1차 임기는 2년이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2년에서, 지금 연장이 된 건가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아직 그 상황까지는 현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질의하면 대안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태양열 관련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저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미래전략국 올해 예산이 얼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올해 예산이 19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마 연구위원 시절에도 탁월하게 이렇게 일을 했고, 개방형으로 가서 지금 미래전략국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전년도에 예산안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 위원장을 했죠. 보니까 여기에 전년 대비 7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의 5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일을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제주도에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됐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전기차 보급 사업은 2013년, 2012년에 저희들이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하고 환경부랑 협의가, 2013년부터 전격적인 보급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환경부가 전액 국비로 일부 제주도에 전기차를 보급했으나 2014년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진행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나요? 현재.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현재 6월 기준에 약 2만 7000대 가량 보급되었고요. 제주도 내 비율로서는 약 6.7%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올해 보급목표량을 전부 다 달성한다고 하면 3만 대 돌파가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비율로서는 7%를 저희들이, 참고로 전국의 비중은 전체 등록차량의 1%가 아직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등록차량 비중의 6.7%가 돼 있어서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다. 얘기한 목적은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죠.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몇 대 정도를 늘릴 생각입니까? 전기차를.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과거 민선8기 정책상으로 2030년까지 37만 대 전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7만 대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도내 등록차량의 약 75%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전체로 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런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셨던 대로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고민되어야 되는 게 충전 인프라의 확대 문제와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라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피해 산업이 사양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전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제주 안에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럴수록 2030년쯤 되면 폐차하게 되면서 폐배터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제주도에서도 지금 ’30년까지 37만 대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야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전기차 보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 사업을 통해서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라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산업화센터는 전기자동차에서 폐차 혹은 사용 만료된 배터리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거하고 자원으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순환경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우리가 분해하고 이 분해한 부분 안에서 배터리를 등급별로 나눕니다. 우리가 재사용이 가능한 등급별로 나눠서 이것을 재조합해서, 재조립해서 새로운 상품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7개 산업화 모델에 대해서 규제샌드박스 모델이 신청됐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 인프라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지역도 지정이 돼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는 진행을…….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2016년에 만들어져 있고요. 배터리 수거절차와 폐기절차 그리고 시험 분석하는 절차까지 지금 저희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배터리 처리 또는 분해 가능한 민간 전문업체는 사실 전무한 상태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 제주테크노파크를 배터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공공에서부터 우선 수거하고 분해하고 안전성 검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에서도 참여해서 전문기관들이 필요하겠네요? 공공 역할에서 벗어나서. 계속 담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앞으로 8년 있으면 37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반 정도가……. 지금 제주도의 차량대수가 거의 67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37만 대를 준비하겠다 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중에 미스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폐차 관련,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다시 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녹아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나머지 건 이따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을 지역구로 하는 강경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2030년까지 약 37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LPG는 0, 그리고 종합정비소도 21곳, 전문정비소도 0곳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저희들이 2030년 내연기관차 등록금지는 현재 선언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당시 민선 원희룡 도지사께서 제주형 뉴딜 발표를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하시면서 건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폐지정책 도입을 검토하겠으니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이양을 부탁드렸던 상황으로 선언을 하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피해, 특히 주유소, 정비소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업종이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피해업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용역은 일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적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올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연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연구원에서 제주도 전기차 보급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다시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 목표치보다는 전환 속도는 좀 느릴 것으로 고용연구원에서 중간연구보고 결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데이터가 오면 나중에 다시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연구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위원님과 공유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리고 또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단가기준으로 ’19년도에는 900만 원, ’21년도에는 800만 원, ’22년도에는 ―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700만 원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내연기관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를 사용함에 따라서 탄소를 줄이는 부분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14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초 보조금 규모가 국비 18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국비지원 금액은 줄이고 있고 지방비 매칭 비용은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는 산업체에게, 과도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이 민간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민간에서 결정되는 전기차 가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올해 국가 전기차보조금은 당초 2020년도에 국비보조금이 일몰되려고 했었으나 2022년도 1차 연장이 됐었고 한국형 뉴딜정책이 나오면서 2025년까지 국비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국비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비 매칭하면서 전기차 보급정책을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보급량을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R&D 거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혁신성장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로 표준화 점수평가를 받습니다. 전국으로 따져서 보면 경기가 22.8%,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6.1점으로 해서 격차로 보면 16.6%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사실 제주지역이 전국 단위로 과학기술역량 지수가 최하위인 것은 각종 국가 통계에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역량이 낮은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이 인력양성에서부터 기업지원사업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좀 더 역량지수를 높여나가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화, 결국 경쟁력 있는 기술사업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는 제주도정의 핵심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이 태동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사업에 관련된 그리고 R&D 연구인력 양성 그리고 대학의 학교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상에 기반한 국가 공모과제 수립을 통해서 지역산업계하고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 역할을 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지수가 과거 데이터 기준보다도 높게 잡힐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산업연구원 발표한 자료를 따져도 제주가 3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R&D 제조 기반구축이 미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산업연구원에 대해서 3차 산업 기반이 우리가 관광서비스로 산업 구조가 편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동안 관광서비스업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사실 저희 산업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체 부분은, 과학기술 기반한 미래기술 산업화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생태계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국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정주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기업문화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IT기업의 트렌드처럼 탄력근무를 할 수 있고 워케이션 기반의 근무를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일과 휴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문화가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페이보다는,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 제주 안에서 어떻게 유치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코드로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안에서 기업문화를 바꾸고 청년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꼭지들이 여러 꼭지를 준비했는데 답변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저도 이번 12대 의회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잘 공부하면서 도정의 여러 정책방향이나 정책내용들을 점검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부서의 관계자 분들과 공직자 분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윤형석 국장님.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가 어쨌거나 신재생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선도해 온 지역인 것은 맞는데 앞서 태양광 사업장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 봄에 출범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의 정책비전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이슈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3주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강성의위원
간단하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큰 틀 안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키워드는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 입장을 많이 달리하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원전을 빼고 나면 신재생에너지의 주력을 뭐로 가져가는 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지금 주력은 풍력, 태양광으로 가겠다. 특히 풍력 중에서…….
강성의위원
풍력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부유식 풍력 중심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실질적으로 규모면에서 봤을 때도 풍력의 에너지 생산이 태양광보다는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제주도의 풍력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대비해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제주도는 전국 부분에 있어서 일단 최초의 상용화풍력단지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30MW 탐라해상풍력이지만 이후에 한림해상풍력이 인허가가 끝나서 곧 105MW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성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 선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풍량적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R&D와 실증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부유식 풍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려고 하면 바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과 인허가와 관련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한 주체가 다른 시도하고 제주도가 불분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사실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이라는 배타적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장, 강경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무분별하게 해상풍력을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풍향탑을 설치해 놓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산자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제주도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산자부는 재생에너지보급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풍향탑을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어떻게든 내주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발전사업 허가가 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별도의 공공주도 풍력발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발전사업허가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양 행정시 해양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발전사업 허가 부서인 저희 쪽하고 사전 협의 없이 풍향탑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때 나간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풍력 당국, 그러니까 제주 행정당국하고 발전사업 허가 당국하고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법한 상황 아닙니까? 불법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아주 주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풍력에너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부유식 해상풍력이 좀 더 확대될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라든지 인허가 주체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도 제주도가 주도해서 공공풍력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냐. 민간에서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점용허가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우려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풍력발전 지구지정계획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8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고시 개정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역할과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생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제주도 담당 국과 사전 협의를…….
강성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인허가 문제만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어업종사자들, 어선 관련된 종사자들하고도 전혀 어떤 식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사전에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목적이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고 제도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일단 바다사용권 관련해서 민간의 대규모 기업들과 외국의 기업들도 제주의 주변바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무부서인 국에서 양 행정시하고 긴밀하게 빨리 협조체계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제주에 몇 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1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총 기수로…….
강성의위원
한 123기 그렇게 됩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이미 사용연한, 내용연한들이 도래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까 폐배터리처럼 관련한 발전기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연관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준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풍력발전기 내구연한은 통상 20년에서 2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20년 정도의 경제성 분석을 하고 수익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성의위원
20년이 넘은 게 있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20년 인근까지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노후화된 풍력발전기는 현재 기술수준에 맞게끔 리파워링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성의위원
그래서 수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늘리는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수명을 리파워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규모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이트는 그대로 두고 리파워링은…….
강성의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거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날개 부분 아닙니까? 날개 부분은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건 다 폐기물 처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런 폐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제주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서 날개가, 블레이드라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재질상 탄소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기 어려운 신소재긴 합니다마는 글로벌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R&D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현재 기술개발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폐기물로, 소각처리로 유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분쇄해서 소각하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분쇄해서 소각하는 방식이 현재 나와 있는…….
강성의위원
제주도에서는 그것은 사업용으로 볼 거 아닙니까? 제주도 내에서 소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쇄를 하고 소각은 일반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좀 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 외 나머지 부품들은 저희들이 재활용과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리사이클링 관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일단 저도 첫 번째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애월읍 갑선거구의 고태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던데, 지금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미래도 좋지만 경제가 살아야 제주가 살 거 같다는 생각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다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지사님도 보니까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물가든 금리든…….
태민
고태민위원
환율·물가·금리 3고 시대를 맞이했는데 3고 중에 지방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물가하고 금리, 알고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금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지만 물가는…….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국장님, 제가 질의할 때……. 우리가 경제는 전문성이 없으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해서 넘어가죠. 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물가관리대책 회의 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이제 물가상황실…….
태민
고태민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만 말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했어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물가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대책 회의 를 개최하고요. 어제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최근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물가가 2008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7% 상승했고 17개 시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해서 전국에서 경제인들은 제주도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난 3월 달에 물가대책…….
태민
고태민위원
3월에는 대충 안정될 때예요. 지금 소비자물가가 무너지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래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얘기만 들으세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편성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추경 편성해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지사님 취임하시고 한국은행본부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쯤 했어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금요일이면 예산 편성한 후에 했네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물가나 금리 관련해서 정부적인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놓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소비자물가 관리대상 품목이 전체적으로 몇 개 종목이 됩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장바구니물가 해서 124개…….
태민
고태민위원
제 물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장바구니를 묻는 게 아니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12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단위로 조사하고 있고요. 개인서비스요금 45종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조사를 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물가가 7.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드릴 것은 전국 물가는 한 458개 품목을 조사하고 지방물가 관리품목은 약 30종이 돼요. 외식비, 지금 삼계탕이라든지 여러 음식점 있잖아요, 8개. 그다음에 숙박료, 호텔, 여관 등 5개 항목, 이게 조사가 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돼지고기 등 10종이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는 더 포괄적으로 124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물음에만 답하십시오. 저도 알고 있으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30종을 포함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중앙뉴스에도 났습니다. 제주도의 숙박료가 너무 비싸서 학생들 수학여행을 타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알고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소비자물가가 너무 심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 관광도 물가가 높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관광객이 안 오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원칙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것들이 있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방공공요금 6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결하는 걸로…….
태민
고태민위원
발표를 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부서 간 합의를 이끌어 냈고 발표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냐 이 말이에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발표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발표를 해 주시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도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소비자물가를 낮출 수 있는 도내 정책이 뭐가 있다고 보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 지역물가가 물론 국제적인 그다음 국내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석유제품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주가 관광지다 보니 외식물가에 따른 신선식품에 대한 인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통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석유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수단도 그렇지만 민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3분 남았는데, 저는 그것은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 지역의 소비자물가를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굉장히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도내는 자급량이 되기 때문에 농·축협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돼지고기 값을 좀 낮춰서 판매해 주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숙박료도 마찬가지예요. 숙박료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요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주도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거품 걷어내기 했잖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때 그 정신을 가져서 물가도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금리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가계부채가 제주도에 총 얼마라고 보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현재 잔액이 17조 30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굉장히 높은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둔화된 상태이긴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도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높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써요. 그러면 제가 4.5%에 했는데 7.2%인가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준금리가 5% 인상이 되면 1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못 내면 연체해서 경제가 파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연체율이 3월 이후에 0.26%로 ― 가계대출입니다 ― 높아져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로 가게 되면 1억까지 가계대출은 안 해 주겠지만 5000만 원일 경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막히면 뚫어주고 구부러지면 펴주고 절단이 되면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조장행정이고 대민봉사 자세다 저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은 장려도 하십시오. 다음 차수에 또다시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좀 많이 얘기했는데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승준위원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에너지공사 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뭐냐 하면 민원이에요. 이것은 신창 쪽인데 에너지공사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네. 발전기 바로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인데 바로 밑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풍력발전기 바로 밑에서?
김승준위원
예, 바로 밑에서.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얘기해요. 결과만 지금 기다리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보고받지 못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게 개인 땅이 아니고 신창 마을회 땅이더라고. 마을 땅인데, 마을에서 소유를 못 하니까 마을에 영농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밭 두 필지인데 두 필지가 지금 「농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청문회를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내용 살펴보고 저희들이 같이 함께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신창마을영농회입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에너지공사 건지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신창에 저희 에너지공사 소유의 풍력발전기는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공사 소유인지 다른 형태의 소유인지, 아마 에너지공사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에너지공사 게 아니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몇 기가 됩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약 4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했는데, 보통 그거 한번 설치되면 에너지공사하고 한국남부발전하고 사용연한들은 다 똑같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사용연한은 통상 20년으로 저희가 보는데 풍력발전기의 구조적 안전이라든지 발전효율들을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더 진행할 건지,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교체해서 더 생명 연장해서 쓰는 게 경제적 이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에너지공사에서도 공사의 것, 예를 들면 에너지공사의 기기가 내구연한이 다 된 건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 15년 이상 되는 것들이 한 7∼8기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행원에서도 하나, 2002년에 설치된 건데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예전에 행원에서 화재 난 것들도, 옛날 방송에 보니까 행원에서 한번 화재 났었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김녕에서 김녕풍력발전기 하나가 화재가 났었고요. 태풍 ‘차바’로 아마 화재가 났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행원에 예전에 태풍 때 타워가 꺾어지면서 양식장을 덮쳐서 그때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보통 날개가 3개입니까? 2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날개가 3개입니다.
김승준위원
3개인데 교체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교체합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원래는 하나하나씩 모터에 끼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균형성이나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해서 교체 여부도 판단해야 됩니다.
김승준위원
화재가 잦은 모양이죠? 예전 한경 쪽에서도 화재가 한 번 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화재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김녕풍력발전단지의 화재사고는 뭐냐 하면 풍력발전기가 태풍 바람이 불면서 제어가 되지 않고 너무 빨리 돌아가서 마찰열이 심해져서 화재가 났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화재는 또 별도로 화재 원인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날개 하나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이것 보니까. 날개 하나의 무게가 10톤 정도 돼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10톤이면 기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려면, 아까 강성의 위원님 얘기할 때처럼 30톤이 되는데 폐기하려면, 제주도에 폐기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폐기를 정확하게 하는 곳은, 폐기하는 방식은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전부 다 분쇄해서 소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 소각은 어디서 해요? 그것 소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일단 폐기물 처리로 소각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런 탄소섬유를 소각하기 해서는 고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주도 내에서 지금 폐기가 되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게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소각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 날개 3개에 다른 것까지 전부 하다 보면…….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날개 3개 외에는 거의 철 형태의 기둥이고요. 그래서 철은 아마 재사용, 재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쓸 텐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블레이드, 탄소섬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만도 30톤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폐기물들, 일반폐기물들을 폐기하려고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가격 같은 것 산정해 보고 한 적은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가격 산정을 저희가 보고받아 본 적은 없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내구연한이 한 대, 한 대씩, 한 기계, 한 기계 벌써 도래해 오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닥쳐야, 닥치면 내구연한 다 돼서 폐기할 때 돼야, 그때야 산정해서 올릴 겁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폐기물 처리는 사업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업자의 사업수지 분석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행정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미리 그런 부분도 복안을 가지셨다가 해야지 나중에 닥쳐 가지고 그때 돼서 또 논의하고 뭐 하시면 금액산정에…….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개발부담금 산정했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산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나와 버리면 금액 차이가, 갭이 생겨서, 아니면 지금 미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 놓든가 그런 사항이 돼야지,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계획수립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먼저 얘기한 민원 부분, 내용을 전부 아셔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500억 원 이상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이번 추경에서도 약 46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추경에서 얼마 확보한다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460억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확보한 것은 주로 어떤 것에 쓰여질 건가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탐나는전 소상공인 이용장려 시책을 준비하면서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존의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폐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추가적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2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70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주도의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업무보고에 보시면,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소상공인 재도약과 지역상권 활력 회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500억 정도가 투입되겠네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경영안정화, 맞춤형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인데요. 골목상권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골목상권의 범위를 저희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고, 4월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거기서 정하는 상점가는 저희가 지원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골목상권은 활성화 종합계획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이 그 조례에도 나와 있죠, 4월 달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존경하는 김용범 전 위원장님께서 제정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가 느끼거나 보기에는, 도민들이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은 대형점포나 그리고 대규모의 상점가가 아니고 그걸 뺀 상점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2000㎡, 그리고 50군데 상가들이 형성돼야…….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30…….
호형
박호형위원
아, 30군데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0군데네요. 그런데 골목상권은 이 개념이 동네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읍면동도 있고, 거의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여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훨씬 취약하죠. 기존에 오래 된 건물들이 있고 한데,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는 점방,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통 저희들이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창업, 경영,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그거는 보편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해 주고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는 우리 조례에 정한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군데 정도에 분포되어 있고, 2000㎡ 내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 외의 것들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게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에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골목상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례로 딱 한정해 버리니까. 이것도 보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가 제정됐고, 그 외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책이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고 그다음에 그분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정책으로 올해 말에 골목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 대한 포괄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김용범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가,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모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로 위임된 부분인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 이 부분은 조례 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정책 사업으로 반영해서, 물론 종합계획에도 반영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 하실 때는요, 주변, 예를 들면 어느 동을 정해서 분포도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종합계획이 내년에 수립되는 거죠? 2023년도에.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종합계획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이 논의하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은 미래전략국의 고윤성 과장님 나와 계시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올해 집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33.6%가 집행됐네요? 예산이 올해 얼마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올해 국비 포함해서 990억 정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990억인가요? 여기에 2022년도 본예산 보면 12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과 전체 예산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전기차 예산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을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여기 33%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떤 뭐가 있나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가장 큰 게 말씀드렸던 거의 1000억 육박하는 돈이 전기차 보급에서 한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률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보급률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게 일단 지금 글로벌 상황에 따른 반도체 공급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전국 공급 상황도 보면 제주도가 보급률이 가장 올라갈 때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한 해 전기차 보급의 70% 이상이 그 시기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끌어올리고 연말까지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전기차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개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셔서. 그런데 전기차 3만 2000대가 지금 보급됐지 않았습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전기차 개인 충전기는 1만 5000기가 되어 있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전기차 개인용 충전기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사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라든지 그런 단지에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데, 개인 주택을 살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살 때 충전기까지 같이 지원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지원은 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확충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이 좀 강화돼서 아파트 단지에 100면 이상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5기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용충전기를 많이 확보해 나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용 주택일 경우, 개인이 살 경우에는 거기에는 개인용 충전기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야 되죠?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사야 되는 건 아닌데 불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곳을 전기차 충전용으로 하면 주차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금형 충전기 같은 것도 보급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기존에 보면, 지금도 거리에 보면 사실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전기차량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개선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차량 정비 하면서, 단속하면서 그걸 내줬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건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전기차 전용구역에는 다른 차량을 세우거나 충전이 다 된 경우도 세우면 단속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실제 하면서 저희가 민원이나 문제점으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초창기에는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그런 허가를 내 준 거예요. 행정에서 미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집 앞에서 많이 단속을 합니다. 자기 차 세우는 양 세우니까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종교시설이나 골목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지속적으로 충전기 시설을 보급하려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를 들면 어느 쪽에 하고 있나요? 골목길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예를 들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5대, 7대, 10대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 데도 기본적으로 한 대씩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골목까지는 사실 아직은 못 했지만 종교시설이나 이런 곳의 주차장에 저녁이나, 개방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곳에는 저희가 공용 충전기를 놔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는…….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물어본 게 개인 주차장, 예를 들면 도로에다가 전기차량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네에 주차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게 해소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예산 관련도 3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어느 동이든 뭐든 현황 좀 파악한 다음에, 골목길 그런 데서 많은 사고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지금…….
호형
박호형위원
아직 없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착안해서 한 번 더 잘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우선 저희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수많은 청년들이 제주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지역 내 산업구조,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저희 행정에서 더 많은 지원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은 수립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좀 전에 미래전략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여러 개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전국평균 명목소득 이상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지역 내에 어떤 기업군을 형성하고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민선7기 관련해서 1만 명 목표로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분야의 분석표를 봤는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해서 한 2945명, 좀 다수 부분에 대해서 창출했다, 고용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1만 명 부분은 일자리 5년 로드맵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요. 다 청년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1만 명이 공무원직,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분야거든요. 거기에 5000명인데, 왜 어린이 보육교사의 숫자가 5000명 중에 2900명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통계 산정할 때 정부가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5000명을 산정했고, 다른 분야에 소홀하고 어린이 보육교사에 집중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비율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이 출범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민선8기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일자리보장제에 걸맞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저는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 크게 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세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외형적으로만 예산에 치우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피부로 와닿게끔 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청년보장제 제도 공약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느껴지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기까지 마무리되고 7기가 선발될 예정인데요. 퇴소인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퇴소인원은 저희가, 어차피 이 교육 과정이 3단계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기본교육이 6개월 이수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학위과정이나 전문기관에서 주는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교육 이상만, 1단계만 수료하게 되면 취·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퇴소인원의 퇴소율로 이렇게 산정돼서, 그런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하시더라도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1단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자유롭게 취·창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석표를 보면 등록인원이 만약에, 1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등록인원 지금 100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이수 인원이 87명이고요, 취·창업 인원이 61명인데, 퇴소인원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13명은 취·창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퇴소한 인원을 뜻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굉장히 지역 청년들의 개인적인 부분도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퇴소인원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단 1단계 기본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퇴소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이 인원이 절감,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본 건 아니고 제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더큰내일센터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 후배들도 많습니다. 사실 불만 아닌 불만들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감사 때나 이런 때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설문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청년들의 생각, 느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청년들을 만나보고 더큰내일센터 직접 찾아가서 청년들에게 해답을 많이 같이 강구하고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헤쳐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상공인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다 똑같은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아이템 같은 것을 가져와서 제주도에 선점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은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템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타지에서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제주청년들이랑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랑. 사실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더큰내일센터를 예를 들면 앞으로 청년들의 상황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도 많이 변화하고 요구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 더큰내일센터의 운영방식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보장제, 지역 내에서의 시설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더욱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육지의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2019년 9월 달에 개소하고 1기가 2020년 초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해외연수는 중단되고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해소된다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청년들이 타 지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청년들도 더 많은 세상을 봐야 되고, 제주도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타 지역의 능력 있는 업체, 컨설팅 같은 그런 데 가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으로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 외의 직원은 다 일반 민간인의 신분으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이사장하고 원장의 차이는 뭡니까?
이분은 그러면 상근인 겁니까?
그런데 급수 상황을 보면 원장님은 2급에 해당되는 형태입니까? 어떤 겁니까?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임기제라는 겁니까?
몇 년 임기로?
그리고 3명의 본부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업무를 차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뭡니까?
판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매장 판매?
매장 판매, 제가 한번 가보긴 했는데 안에 있는 매장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느낌 이런 상황입니까?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로 지하상가라든지 제주공항이라든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가는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갔을 때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랬습니다. 너무 뭔가 안이하게 운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일들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조금 특이한 건데, 내일센터는 거기에 무슨 상황으로 정원 외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탁사업을 그렇게 편제해서 운영합니까? 그게 원래 맞는 겁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출자·출연기관이거나 재단법인 형태의 형식을 가지면 운영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다시 봤거든요. 그 조례는 전부 다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은 진흥원장이 책임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위탁기관은 나름대로의 운영 규정이라든지 정관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는 위탁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센터를 운영할 때는 센터를 위탁한다 그러면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부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NGO단체에도 위탁사업을 당연히 주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사업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직접사업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영 관계돼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센터와 관련해서 통상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일센터에서는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일센터의 사무국…….
직원 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들 뽑고 이런 것은 운영은 거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위탁으로 받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들을 뽑는 거야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노동권과 관련해서 분명히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어떻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올해부터 노동위원회에…….
강성의위원
올해부터 시작입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강성의위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어디 소관…….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청 소속입니다.
강성의위원
노동청 소속이면 제주도에는 노동청하고 노동위원 회의 역할을 또 나누고 있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위원회는 판정기관이라서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노동부 소속의 기관이 합동청사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혹시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성희롱이었냐 아니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넘어온 겁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판정을 해야 됩니다.
강성의위원
판정하기 위해서 넘어온 거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현재로써는…….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할 건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판정 사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그것에 대한 개입은…….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노동청에 얘기하면 거기에서 조사해서 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혹시 관련해서 노동위원회하고, 제주에는 또 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겹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역할 정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어찌 됐든 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례에 대해서 판정업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피해상담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구제의 부분들은 이원화가 된 거네요? 그 외에는 그러면 노동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든가 부당전보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성의위원
그것을 판정해서 그러면 사업주에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상담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제신청을 하십시오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노동위원회하고 노동청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잘 구분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에 대한 기능, 기관의 기능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희는 따로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팸플릿을 작성해서…….
강성의위원
그런 걸로 효과가 있습니까?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기관 자체가…….
강성의위원
아니면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나 기관의 업무의 정확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빨리 찾아가서 구제를 받고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하고는 어떤 식의 협의를…….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홍보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노총이라든가 경총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니까 그런 데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거기 오는 조합원이든 경제단체 소속 사업장이든 이런 데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저도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은 노동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노동청 소관이다라는 말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인권위 활동하고 겹치는 것은 없다.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거네요?
충모
김충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해서 송구한데 이 질의 과정에는 사실 기조실장이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 답변도 ― 경제이기 때문에 얘기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지금 소비자물가를 줄이려면 소비를 권장해야 되느냐, 소비를 억제해야 되느냐. 국장님, 소비를 억제해야 되겠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가 물가를…….
태민
고태민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물가인상폭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은 소비를 줄이겠다는 부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비하고 금리 문제를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이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1조 1300억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게 한국은행 제주본부하고 협의를 거쳤느냐. 여기 예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재난안전기금 도민 1인당 10만 원 해서 708억,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영세농,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호당 1000가구에 50만 원씩 해서 60억을 잡아있더라고. 다른 데도 이런 예산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탐나는전, 이것도 할인예산이 65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논의가 됐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기조실장이 해야 될 사항인데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 산하 예산에도 보면 해양수산국 같은 데는 면세유, 기름값이 150% 이상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유 20%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유류대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부서마다 생각이 다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이 물가안정이 안 되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같이 숙박업이라든지 항공료가 높다 보니까, 먹거리값이 높다 보니까 단체관광들은 제주도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단체관광이 안 오게 되면 관광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관광객, 제주도는 관광객이 제조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면 도민들에게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물가 단속지도를 할 수 있는 범단속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제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대해서 대책 회의 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주도에도 광어라든지 농산물 수출도 많고 일반 제조업들도 수출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업체들이 고사되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데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게 부족하다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관계 부서에 의사전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지 요금, 많이 높여놨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너무 오니까 줄이려고 요금도 많이 올려놨는데, 민영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요금을 좀 낮춰서 민생경제가 회복이 되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을 해서, 저는 한마디로, 앞서서 얘기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도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지역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8510억에 대한 추경편성, 그리고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물가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음풍력, 왜 착공 안 하나요?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당초 풍력발전기 용량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요즘 풍력도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풍력은 고도제한하고 연결되는 게 오름하고 이격거리 계산을 할 때…….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그것은 국방통신 쪽하고 보안 쪽 이슈하고, 군통신하고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 부분이 아직 회시가 안 와서 최종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신상의 처벌까지 받은 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시간이 남았는데 LNG기지 관련해 가지고, LNG기지는 사실 이게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공항 문제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덮기 위해서 애월은 지역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한 거 맞죠?
형석
윤형석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역주민들 생각하고 행정이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생각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선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가스안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점증적으로 확대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LNG기지가 조성되면서 애월항 조성된 것은 맞는데 LNG기지가 조성되면 애월 LNG기지와 애월항을 중심으로 해서 애월이 발전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손 놨고, 일부 지원이야 됐죠. 그런데 관심이 떨어지고, LNG기지는 법적인 지원 이거 하나로 마무리돼서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음 돌아오면 얘기를 할게요.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준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신용보증재단 김정환 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할 게 있어서요. 이건 민원입니다, 민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산업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 데 우리가 대출 받기 위해 가면 담보 능력들이 부족하면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해요. 아시죠? 그런 내용을 다 아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재단에 가도 보증증서 하나 끊는 문턱을 넘는 게 힘들다고 민원들을 많이 제기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본부장 김정환입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 오시면 저희가 개인의 연체나 아니면 개인회생이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코로나 자금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거의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오셔서 추천자금을 받거나 관광진흥자금 추천서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기존의 보증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못 나가는 경우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일 문제가 관광사업체예요.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70% 정도는 재무제표가 상황이 전부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보증서를 못 끊어준다고 그 부분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던데.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액을 요구하실 때는, 1억 이상 할 때는 우리가 정밀 심사기준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적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한도가 산출이 안 돼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승준위원
도에서는 관광진흥기금 추천서는 발급이 되고, 그러면 발급만 해 주면 뭐합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되고 재단에 가도 발급이 안 되면.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관광진흥자금, 시설자금이나 고액 1억 이상 추천서가 나왔을 때 저희 재단에 재무제표를 갖고 오시면 거의 적자이기 때문에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서 앞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김승준위원
어려울 때 대출 받으러 갔는데 어려운 사람들…….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는 소상공인이 힘들다, 관광업체가 힘들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정작 그 어려운 분들이 살아보겠다고 해서 재단에 찾아갔는데 보증서 하나 발급 안 해줘버리면 그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보증서가 발급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못 해 주는 거죠. 5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5000∼7000까지는.
김승준위원
5000∼7000까지는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억 단위 이상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정밀심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정밀심사 과정에서 적자기업은 한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간단한 여행사나 펜션 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은 다 받아가는데 고액 하시는 분들은 적자 재무제표를 갖고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성산항이나 한림항에, 어제 농수축산경제국에도 얘기했는데 10억이란 자금을 대출 얘기를 했는데 보증서 발급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들도 담보물건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어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어선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돼 버리니까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난선포라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만 특별히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특별재난으로 선포되면 가능한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난선포 하는 게.
김승준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보증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김승준위원
그럼 성산항이나 한림항의 배들도 어선주들이 담보 능력이 안 되면 보증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가 어선에 대해서는 보증서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어느 게 정상적입니까? 담보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아, 지금 화재 어선에 대해서는…….
김승준위원
예.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김승준위원
발급이 어렵습니까?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김승준위원
지금까지 얘기와 다 다르네요. 해양수산국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재단으로 가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막상 재단……. 꼭 이 상황이에요.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해서 받으려고 해서, 코로나19나 뭐가 겹쳐서 어려우니까 재단에 찾아가면 그게 대출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보증증서를 못 끊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위원님,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김승준위원
알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억, 2억인데 5000만 원 정도의 경영자금만 나와 버리면 그분들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합니까? 다 힘들다고 하죠.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런데 저희 보증심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전산에 따라서 보증한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5000이나 7000,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억 단위 이상 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은 주로 재무제표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금액들은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승준위원
관광사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한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5000에서 7000만 원 이내에서는 거의 다 해 드리는데 그 이상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승준위원
관광사업체들이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런데 제가 관광 하시는 분 가서 조언을 해 드리거든요. 당신네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적자수익을 내는데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오시면 우리가 보증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그쪽, 관광쪽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쪽에 있으면서 그 업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투명하게 세금도 내고 해서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야만 은행권에 대출도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아예 지금 관광산업의 구조상 그렇게 안 된 구조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전세버스는 차량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도 모 은행 같은 데는 몇 군데 대출이 돼요. 담보능력 있는데, 캐피탈이나 그런 데는 대출이 되는데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가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환
김정환제주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아니, 관광버스사업자도 우리가 좀 많이 취급했는데요. 그분들이 차량이 많고 리스 금액도 많다 보니까 채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은 지입으로 들어와 계시고 해서, 또 우리가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1억 이내에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는 다 해 줬는데 또 고액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못 해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민원인이 가끔 오셔 가지고 상담할 때 “해 주겠다고 추천서는 다 해 줬는데 왜 여기 오면 안 해 주느냐?” “그 금액을 다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조원식 처장님 와 계신가요?
지금 사장님이 공석된 지가 한 두 달됩니까? 한 달?
공사 출범한 지가 언제죠?
처장님이 오신 지가, 몇 년 차 근무 중인가요?
출범 때도 같이 했네요.
10주년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9월에 원희룡 도정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상풍력개발은 공공주도 사업예정자로 에너지공사가 된 거예요.
올해 12월 되면 다시 또 변경되는 거죠?
만료되는 거죠? 만료.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화로 유치마을……. 이게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해상풍력은 몇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있나요?
그럼 70기는 일반…….
민간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탐라해상풍력 확장 공고가 떴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시행하지 않고 왜 기존 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에서 지구지정 변경 방식으로 법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72㎿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접수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년도에 원희룡 도정에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상풍력개발은 공공주도 사업시행자가 에너지공사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물어보는데 그걸 잘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10년 동안 근무하셨다면서요, 거기서.
기존 사업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탐라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방식들, 변경방식이죠. 법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탐라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되고 있다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분이고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세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제가 좀…….
호형
박호형위원
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고윤성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탐라는 된 건데 뒤에 확장되는 것도 기존의 사업자가 하는 게 맞느냐, 에너지공사가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뒤에 늘어나는 것을 신규로 본다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에너지공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존의 것을 확장으로 본다면 기존 지구지정을 받았던 사업자가 변경해서 용량을 크게 가져오는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살펴보고 법률자문도 받아 보고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갈피는 기존 사업자의 확장 변경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법률적인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받아 봤고, 결정이 어떻든 일단 그쪽 업자는 이렇게 해석해서 확장을 요한다고 저희에게 문서를 보내온 상태여서…….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검토를 해봤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살펴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살펴봤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확장으로 보는 데도 근거나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해상풍력개발 공공주도 사업시행자인 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라는 거는, 공공주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과장님?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지난 10년 동안 공사가 해 오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 공공주도는 공사가 하는 공공주도의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만 직접 10년 동안 공사가 이걸 겪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쪽으로 굉장히 노하우와 그런 습득한 것들이 많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바다에 해상풍력이 굉장히 갈등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지역주민하고의 협상이 안 되고 또 이해관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제 민간주도 시에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도드라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제도와 함께 에너지공사가 관에서, 공공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비록 초반에 좀 갈등이 있을지언정 뒤로 갈수록 신뢰라든지 이런 수용성 확보에서는 분명히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행정에서도 이 하는 목적이 물론 해상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만들었는데 이걸 지역주민에도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해녀분들하고 수산업 관련하고 이 내용이 많이 접수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에너지공사에서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윤성
고윤성저탄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처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잘……. 처장님, 내용을 잘 아세요? 아셔야 될 거 아닌가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겠고. 다음에는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몇 차까지 지원됐습니까? 몇 번, 몇 차 이렇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3차부터 6차까지 네 번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몇 명 정도인가요? 제주도에 파악된 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은 이게 기업등록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 사업체로 보면 약 5만 1000여 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나 이런 영업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만 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10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사업자 등록한 분들은 5만이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사업체등록 통계상. 그러니까 사업체가 있고, 그다음 통계 잡히는 게 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같이 사업체 없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분도 꽤 많네요, 그럼.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많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분을 포함해서 한 10만 정도 된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10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있는 거죠. 네 번째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잘하시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잡히고 또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10만이면 10만 다 접수받아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후에 지원해 주는데.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영업활동 이런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에 추가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 아니면 제주가 특별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업종, 이런 부분들은 더 두텁게 해 주고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정보제공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게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를 들면 여기도 사업체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되도록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저희들한테 직접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제6차 재난지원금, 경영회복지원금인데요. 5만 1500건 해서 258억 정도가 나갔네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 통계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 10만이라고 치는데 5만 1000여 개를 잡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게 저희가 현재 영업 중이고 그리고 매출액이,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들이 꽤 있다, 도내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고 간이과세자고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그리고 휴·폐업자 중심으로 해서 지급한 게 5만 1000여 개 정도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인데 굉장히 타격 받는 데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어떤 계획들이 있죠? 전체 1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70억 원을 산정했는데 폐업하신 분들에게는 2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분은 실제로 영업하고 있고……. 간이과세자는 전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조치를 좀, 기준을 완화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말고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는 전부 주겠다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이 워낙 잘하셔 가지고 이 관련도 꼼꼼히 챙기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경청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같이 일했으면 합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셔서 긴밀하게 협의할 내용이 있어 중간에 이석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이석하셔야 할 간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지금 고물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피해회복지원 현황에 보면 현재 서민밀착형으로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총 226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지금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번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7.4%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나 주요 식자재 가격들이 인상하면서 신규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전국에서도 조례를 굉장히, 행안부 지침에,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가격만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가성비 개념을 도입하겠다 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반납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해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업소당 약 2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들의 이용 장려입니다. 그래서 이번 탐나는전 인센티브 이용 장려 예산이 반영되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21년 1월부터 ’22년 7월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가 7곳이 휴업 또는 폐업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곳은 가격을 인상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자진철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 방안이 똑같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그리고 계속 착한가격업소로 유지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진 반납하거나 폐업하거나 하면 지원 대상에서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2021년 상반기에는 127개소, 하반기는 64개소. 그런데 이번 2022년도 상반기에는 35개에 불과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좀 감소했는데 작년 하반기 때는 착한가격업소 발굴하는 조사인력을 7명 채용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64개로 좀 많았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발굴하고 선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외식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원대책 강구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다음은 첨단혁신 산업기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24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에서도 예비·초기창업이라든지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성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청년들은 사실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자금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이고, 초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청년을 포함해서 창업기업이 초기단계가 있고, 그리고 성장·선도 이렇게 해서 단계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창업과 관련돼서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지원하기에는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을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을 할 경우에는 대출원금만 청년이 부담하고 이자는 전액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출이자 면제 부분은 하반기 때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상장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요. 유가증권시장이랑 코스닥, 코넥스 해서 회사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향토적 기업 이런 걸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면 제주를 위한, 제주가 키운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2014년도에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출·투자, 이 부분에 대해 기금사용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창투사를 통한 투자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금번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사실 지역 내에 영세한 기업 재정 상황에서는 공공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장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해도 창투사에 10% 이상의 지분이 없으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렵고.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개에 대한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제주만의 특색 있는 기업을 유치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 청년들은 아까 취창업도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도 너무나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당연히 분야는 많겠죠. 다양한 방면으로 하겠지만 이런 청년들에게도 조금만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흠
강경흠위원장대리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앞서 제가 경제통상진흥원 관련해서 그 기관 분에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 소상공인·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 운영이 조금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정 부분 맞고요.
강성의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더큰내일센터를 ’19년 9월에 개소를 하고 그 전에 조례…….
강성의위원
빨리빨리 운영해서 성과를 내고 그거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조직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민간위탁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지원도 그렇고 인력수급도 그렇고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강성의위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걸 정리정돈은 해야 되는 시기가 넘은 거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위탁사업 형태로 다시 해야 되고요. 직영도 아니고 위탁사업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는 유통사업센터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유통사업센터는 직접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부분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관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조직 정원 현황에 보면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위탁 관련된 정원들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렬로 빠져 있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문직 부분은 김동표 본부장님이…….
강성의위원
어떤 겁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을 전문직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제통상…….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편제돼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직은 정리정돈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로써는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조직에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리정돈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좋고 나쁘고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노동위원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워낙 다양한 사업장들이 많아지면서 직장 내에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다 나누어져 있어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뭔가 통합적으로 직장 내의 어려움이라든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의 이용자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것은 직원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디에 어떻게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소상공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직장 내의 직장인끼리의, 직장 안에서의 피해보다는 직장인과 직장을 이용하는, 사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 도민들에게까지 저희들의 업무 범위가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강성의위원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구제할 건지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과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예술인 관련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하게 되어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용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당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명단도 확보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성의위원
통계로 보면 예술인은 2021년 말로는 2216명,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는 295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프리랜서, 이동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명확히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실태파악을 해서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어서 혹시 실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조치가 빠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류 관련해서, 제주도의 배송비라든지 물류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읍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그래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안입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제주가 국가 물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 반출입화물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도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강성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권역에 대한 반영…….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그것을 하는 것도 하는 거고요. 2023년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어쨌거나 물류비가 비싼 것은 맞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계획에 포함이 되고…….
강성의위원
예, 그건 계획 포함인 거고요.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해운선사에 공적기능을 부여하는 지원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강성의위원
해운선사에 지원하는 것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해운선사에 공적기능 부여는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가·지방·해운선사가 협약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해운선사를 공적기능, 우리 계절적인 물동량 추이를 보면서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류비 부담, 이 부분은 물론 기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에 포함되고 일반 도민들은 추가배송비, 추가배송비 문제는 저희가 계속 국토부하고 건의,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 그리고 물류소외, 택배의 소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소규모의 택배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제주도에서 보내는 그런 택배의 경우는 보통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은 5000원 이러지만 조금 하면 7500원으로 비싸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처음에는 보전시키거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방안을 고민할 수는 없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추가배송비에 포함이 된 적정 도선료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도외 반출물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반출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흠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의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데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아까 말했던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가 별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업무 범위를 떠나서 포괄적인 경제 관련해서 질의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려고 해도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뒤에 앉아 있어서 “무슨 감정이나 섭섭한 거 이수광?” 물을까 봐 걱정입니다. 아까 혹시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하고 협의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자료 별도로 주고…….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특히 이번에 금리 관련해서 상공인이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1차 산업 종사업체, 굉장히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을 거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금이 많잖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이것을 어느 때보다는 확대하고 넓게 해서 이런 때 한번 푸는 것도 금리인상에 따른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 부서에 한번 전달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협약금리 인상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이 굉장히 커서 저희들 16개 협약금융기관하고 협약금리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정책자금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협약금융기관의 이해가 더더욱 필요한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수요자 금리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자 보전해 주는 범위는 올해 다 대출이 됐을 거고, 또 금리인상에 따른 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금리에 따른 도민경제가 소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어선화재 발생 관련해서 제주해양경찰청장하고 의장님하고 만남 약속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전부 이석이 됐습니까? 혹시 전기차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다 가버렸다고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도 생략을 하고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13년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17년도에 골목상권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보고 있거든요. 이거 검토를 안 해 보셨죠? 혹시나 바쁘셔서.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위상과 역할 중에서 맨 첫 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골목상권은 골목으로 상징되는 동네 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거점 공간으로 소상공인, 주민 등 거주자가 골목경제의 주체가 되며 거주자는 생산·판매·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용역에도 맨 처음 나와 있는데 골목상권은 동네 마을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골목형 상점가…….
호형
박호형위원
골목형 상점도 있고, 그것은 김용범 의원님 제정하신 거고, ’13년도에는 골목상권 지원 조례가 나온 거죠, 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큰 페이지에 있는데 상권조사를 구도심이 아니라 대부분 읍면 쪽으로 많이 했네요. 내용이 담긴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할 때는 구도심도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씀인데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세미나든 토론회든 국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8월 중으로 같이……. 저도 공부 좀 하고. 감히 제가 국장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골목상권 관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필 실장님.
바이오화장품 관련해서 인증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 회사들이 상당히 소규모 아닙니까?
규모가 작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재료로 활용하는 게 감귤박, 해조류, 풋귤, 흑무 이런 것들로 하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래의 식량이라고 불리고 있는 곤충과 관련한 기능성 인증 같은 부분도 TP에서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 관련한 부분이 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중앙 단위에도 가입이 됐고 해서 앞으로 종다양성연구소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의 일부라도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기능성 이런 연구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육지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곤충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P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강성의위원
조금만…….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국장님.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
민선8기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발굴해서 강소기업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상장하는 기업들을 배출하겠다, 20개 업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내에 상장기업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강성의위원
그것도 1년에 한 개, 두 개 나오기가…….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국적으로 주식회사가 4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장이 된 기업들은 2200여 개 기업이고 거기에 1%인 약 22개 정도는 공약 처음에 마련하면서, 그래서 한 20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는 맞습니다, 제주도의 경제산업 구조상.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상장기업이 사실 개인 소유기업, 경영권을 모두 잡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한테는 어렵습니다, 가기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기술력이 있고 특히 청년들, 그리고 도 재정에서 뒷받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주맥주 같은 형태의 기업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육성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강성의위원
제주맥주 기업은 이미 상장…….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코스닥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업지원방식 플러스 그리고 기금 조례에서 창투사를 통한 투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재정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상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계속 미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제주도 내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를 종료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 이후에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첫 공식대면 회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회의 시간 조정 및 이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시국에 도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현장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사전에 예고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충실한 회의 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