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2건,동의안1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제28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기형서의원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8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기형서의원대표발의)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기형서의원님과보건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기형서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옥련1동,동춘1,2동장현희위원입니다. 지금참좋은조례안이나왔다고보고있는데요.이조례안에의하면꼭보건소에서만기증하는창구를보건소를통해서만해야되는건지아니면기타다른데서도이거를받게할수있는건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나구청민원실에도기증할수가있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이조례가제정되기전에현재그런희망자들이혹시질문이나어떤저기를받으셨는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장기기증등록자수가2019년에는보니까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통계연보를보면요.실제기증자수는전국이3,137명,인천시가84명정도로돼있었는데점차적으로늘어가는추세기때문에기증희망자도보니까2022년3월말전제로보면요.전국이222만5,884명,인천시는11만6,253명,연수구는12,303명해서인구수대비해서한3.1%정도가장기기증희망등록자수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지금장기기증을하게된다면특별한혜택이크다고볼수는없지만작은주차료감면이라든가이런걸제안하셨어요.그러면이부분에서세외수입이좀줄어들지않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예우및지원을해주는게보건소에서는진료비,또본인부담금면제를해주고요.그다음에연수구에설치관리하는주차장이한18개소가됩니다.주차료감면이50%감면을받고요.가족또는유족을대상으로하는심리프로그램이있는데보건소에서그걸갖다가지원을해주는데타부서에협의를했더니이견없이동의하였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큰틀로보면우리보건소의예산이세외수입을잡는게아니라우리구에서잡을수있는비용이죠,이거는그렇게보면,정확히보면.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이제이런것을정말참좋은조례기때문에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구체적으로혹시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잠깐만요.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하는데요.전광판이라든가옥외광고매체,연수한마당,신문보도,홈페이지등을활용해서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감사합니다.정확히좀이걸확산하고확대해서우리구가정말모범이되어벤치마킹이올수있도록보건소에서적극홍보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
김영임위원
지금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부연설명을조금더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홍보활동이지금헌혈도그렇고장기기증이조금어렵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이홍보활동에주요사항을보면구매체에관련된게되게많고지금그밖의장기기증홍보가용이하다고판단되는매체가지금옥외간판,보도자료를통해서신문매체지면으로지금나가신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그러면한가지더제안을드리는게지금이게장기적으로봤을때는청소년들도교육청에연계를해서보건실에서의학교특별활동이라고도있어요.자치의자율활동도있고하니그런거나또직장내에서의법정교육시간에법정교육직무센터에홈페이지같은것도있잖아요.그런데도연계해서다각적으로그런걸해줬으면제안을하고싶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다각적으로저희가공문을보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모든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제5조에보면제5조제2항에제3호를보면“기증자와가족또는유족에대한지원정책의마련및추진에관한사항”또그밑에보면“구청장은장기기증장려와참여확산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계획의시행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비용추계에관련해서지금관련해서보면8쪽인가요?저희는15쪽으로갖고있는데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이렇게올라와있어요.왜이렇게미첨부서가올라와있는지그이유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이안건에대해서는비용추계가필요없다고저희는판단해서저희가첨부를안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여기예우지원해주는거있잖아요.지원해주는것도사실은엄밀히얘기하면비용에포함되는거아닌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주차감면이나이런부분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그런것도해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원래는이게비용추계서가제안하신분이제출하게끔돼있는건데이것은생략을한겁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보건소장답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기형서위원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최숙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우리가이제모든조례를발의할때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게되어있는데이번에같은경우에는이본조례가내용이선언적이고권고적인형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의비용추계가어려워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발생될시점에서비용추계가가능할거라고봐서이번에는생략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조례자체가지금저희가어쨌든많은기증자들이기증을장려하기위한이런조례로보고지금비용에관련돼서는추후에다시설정을하시겠다고얘기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비용추계말씀하셔가지고한가지더여쭤보려고합니다.비용추계에있어서지금까지추계되는사항이추후발생하면추후청구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미등록되어있는사람들에대한것은어떻게처리하실예정인지여쭙고싶습니다.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미청구사유에서제가설명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원래장기기증자의예우및지원은구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나보건소진료비인세외수입이다소감소될순있으나새로운예산을편성한것은아니기때문에비용추계를생략해도가능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연수구에등록되어있는장기기증희망자는몇명이라고하셨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아까2019년기준에서2019년에만들어온게연수구는희망자수가12,303명이기증희망자로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앞으로이게조례안이발의되고이게확정이나면이혜택에대한부분도그분들한테똑같이적용될예정인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이상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본조례는자신의소중한장기를대가없이기증하는생명나눔을실천하는고귀한분들에대한예우나지원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장기기증을통해더불어살아가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장려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께서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보건소장님,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2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제282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실장님께질의를몇가지드리겠습니다.국어기본법시행령제3조제3항을보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관할시ㆍ도지사를거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소속국어책임관이추진한국어의발전및보전을위한업무의실적과이에대한자체평가결과를매년1회통보해야한다.”라고명기되어있어요.전라북도남원시나비슷한조례를시행중인도시의조례를봐도대부분관련내용이적혀있거든요?근데지금여기연수구조례에만이내용이빠졌는데어떠한방식과기준으로업무의실적을자체적으로평가할계획이신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지금현재올해부터올바른국어쓰기에대한세부지침을마련해서시행을했습니다.사실상그전년도까지는그런세부계획을추진하지않았었고요.계속적으로이제국립국어원이나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속적으로장려에대한공문이내려와서올해부터이제세부추진계획을시행하면서조례도마련하게되는것이고요.저희가지금현재구시책으로는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교육도하고있고홈페이지에공공언어제보게시판이라든가그다음에연수한마당에구민들이알수있는어휘퀴즈같은거이런다양한시책들을하고있는데저희가평가는이제연말에구민들대상으로의견청취를하고그다음에그부서에서얼마나그런많은자료들을공문서나이런데작성을했는지평가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의견청취하면서평가를진행하실거라고말씀하셨는데.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현재까지는저희가평가를시행을해서그거를공개적으로한내용은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원안제9조의견청취에보면“구청장은국어발전과보전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구민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라고만나와있어요.근데이게너무간단하게나와있어서보시면구체적으로어떤수단과방식으로청취한다는건지너무모호합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는거는능허대축제나그런때도그렇고행사가있을때보드판같은거놓고주민들이얼마나많이알고있는지그런포스트잇같은거붙이는것도할거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연수한마당이나이런것도거기에서도이제제보순수우리말이라든가순화어같은거제보를받고있거든요,홈페이지에서도받고있고.그런다양한부분이구민의견청취라고생각을합니다.조례에다가는이렇게세세히담을수가없어서저희세부추진계획에다가그런내용을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한가지더여쭤볼텐데제11조포상부분을보면“구청장은국어활용능력이우수하거나한글관련문화유산의보전ㆍ계승에이바지한구민,법인ㆍ단체또는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라고나와있어요.근데여기서국어활용능력이우수하거나한글관련문화유산의보전ㆍ계승에이바지했다는것을어떻게평가하고이거를구체적인채점표가존재하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아니,지금현재채점표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어떤기준과자격을갖춰야이에해당이되는지궁금한데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어쨌든이런포상조례에연수구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는근거를넣어놓은거는지금연수구포상조례에서연수구민상이라든가연수인상이라든가이런상이존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그때분야별로추천을받을때저희가파악된한글관련우수단체가있으면그런쪽으로추천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으신거죠?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
정보현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
김영임위원
제가지금제10조제2항을보면“다문화가족을위하여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국어교육을실시할수있다.”라고지금되어있는데요.저희가지금함박마을그뒤쪽은외국인들이많이거주를하시잖아요.그래서한글에대한교육을많이시키신다고는하는데그외국인들께서배우시려는열의는별로보이지않는다는말을제가들은적있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성과나만족도가결과가나온게있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현재다문화가족을위해서국어교육을저희부서에서는시행하지는않고요.다문화가족부서에서아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8조에국어책임관의지정과임무에관해서질의하려고합니다.국어책임관의임무가저희지금여기보면“구청장은구본청홍보담당부서장또는이에준하는직위의공무원을국어책임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국어책임관을어떻게지정할예정이며,혹은이정도직위의공무원이라면같은직위를가지고있는분께서어느정도국어에대한소양을가지고있는지그런거는어떻게평가하여책임관을지정할계획인지여쭤봐도되겠습니까?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책임관으로지정은지금홍보미디어실장으로지정이되어있고요.표준조례에보면여기홍보미디어부서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홍보미디어실장님은국어에관한교육을주기적으로받고계신건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제가여기온지는1월1일자로왔고요.저희가한4월에지금국립국어원에서파견된강사가한번저희직원이랑구민들대상으로교육을해서그때한번받았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조례안이채택이된후에는새로운국어책임관이지명될거라는말씀이신거죠?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홍보미디어실장님이그대로국어책임관으로.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법에도어쨌든국어책임관을지정을하게끔돼있어서홍보미디어실장으로국어책임관이지정이돼있습니다.저희가내부세부계획에의해서그책임관을명시를해놨습니다.
이형은위원
책임관을명시하고그에따른교육도필수적으로같이되는거죠?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고요.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이형은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덧붙여서얘기해보자면제가그래서업무분장표를한번찾아봤어요,연수구청홍보미디어실.근데국어책임관업무를담당하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배모주무관님.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배희혜주무관.
정보현위원
근데실장님이담당하신다고방금말씀하셨는데.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책임관은홍보미디어부서장으로지정을했습니다.실무를직원이하는거고,전반적인올바른국어사용에관한업무를그실무관이하는거고,책임관으로는제가지정이되어있습니다,계획서에그렇게지정을해놨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저는이분이국어전공자이신가궁금했거든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일반직원입니다.일반직원이다른업무를하면서그업무같이병행을하고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옆에서말씀해주셨는데진짜자격증을가지고있거나전문가인분이이런업무를담당해야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런직원을그럼별도로채용을해야되는데그업무하나로채용을한사례는아직없는것,문화체육관광부쪽에는있을지모르지만지자체에서는아마없는것.
김영임위원
하나덧붙인다면요.이게예산이.
정보현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질의시간이계속너무길어지고,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0분안에하면되는건가요?그리고또모자라면다시신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이번에조례관련해가지고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가전국에몇개나이렇게조례가되어있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조사한바로는전국244개자치구중에지금122개구에서제정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어쨌든이거관련해가지고아까도우리정보현위원님이질의했을때말씀하셨던것과같은데이게왜지금이시기에국어진흥에관한조례를발의하게됐는지그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지금타지자체는기존에한2015년이때에도많이제정을했었고요.그동안저희는이제이국어바로쓰기에대해서,사용하기에대해서별로이렇게관심이없었는지최근에이제국립국어원이나뭐지언어문화원이런데서간담회를할때이런국어바로쓰기에대한장려를많이하고그다음에저희도요즘에신조어나이런것들이워낙많다보니까국어바로쓰는거에대한필요성을느끼고그래서구민들한테장려하고직원들도올바르게이제공문서작성할때나그런것들이필요하겠다는생각에서저희가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면서그러면조례도같이제정을해야되겠다고하고,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이제계속조례제정을장려를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올리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을잘들었고요.여기지금우리연수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있는데국어진흥이라는뜻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할게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조례에국어진흥을넣었는데여기서저희조례에담은국어진흥은어쨌든국어를바로쓰는거를보존하고그다음에또장려하고그다음에또국어사용을더나은방향으로발전시키고그런포괄적인의미를담는걸로생각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근데지금과장님,여기조례안에국어진흥이라는말이한마디도나왔나한번만여기서찾아봐주세요,이저기조례안에.있습니까?국어진흥에관한조례잖아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그국어진흥이라는이조례에한마디도여기나와있지않습니다.그리고보니까국어발전이라고계속나와있어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근데저희가아까사전에위원님만났을때그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저희가찾아봤더니발전의의미는계속앞으로나아가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저희가사용한여기에진흥의의미는어쨌든장려하고발전시키고보존도해야되고그런포괄적인의미라고저희는,부서에서는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조례자체가어쩌면이렇게국어진흥이라는이런관한조례를이렇게얘기를했는데.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근데사실상저희가국어진흥에관한조례라고표현을한거는저희문화체육관광부에서이번에책임관길잡이이러면서표준조례안까지같이명시를해줬습니다.같이내려보내줬는데거기에그냥국어진흥조례안이라고되어있어서저희가약간조례제목에대해서깊이생각하지못한부분은조금저희의불찰이라고생각을하는데저희는단순히조례안이그렇게돼있으니까그렇게깊게생각안하고그렇게제목을정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깊게생각안하시고그냥조례를정하신거에대해서는조금아쉽네요. 그리고지금제3조에보면구청장의책무중에그밑에“국어능력향상과올바른국어사용촉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국어능력”이라는뜻은어떻게되는지정의를한번내려주십시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국어를올바르게쓰는능력이라고생각합니다.국어사용을공문서나이런다른표시를할때명확하고정확하게그렇게표현을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여기서국어능력이라는뜻이이렇게많이나오는데그러면정의에는그거를왜넣어주질않았는지그이유가뭐죠?그냥모든사람이다국어능력이라는뜻을다알고있으리라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통상적으로국어능력이라고하면일반주민들이다직원들이나알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직원들만이보는게아니라이조례자체가사실은누구나알기쉽게올바르게국어사용을도모하기위해서이거를만드는건데여기자체부터이뜻이안나와있단말이에요.그런거에대해서도조금아쉽고요. 제4조에보면국어발전시행계획의수립등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여기밑에내용을보면다시행하고,시행한다는얘기가쭉나와있는데이수립등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등이라는거는어떤거를얘기하는건지.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등이라는거는그외적인것도포괄적인의미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서나와있는지금제4조에보면그외적인거가여기서어떤거를얘기하는거죠?그래서여기보면“수립시행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끝에보면.“5년마다국어발전시행계획”이거를“수립·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굳이시행계획에수립등이라고한이유가,제목을그렇게한이유가뭐가특별하게있어서이렇게얘기를한건지그리고여기밑에쭉보면다보면시행한다고이렇게쭉나와있거든요.이유가있는거예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국어발전시행계획에이런내용을포함해서수립을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제목자체가수립ㆍ시행이런여기를이렇게하질않고수립등이라고했었잖아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교육도있고그런민간부분의활동에대한사항도있고.
최숙경위원
근데교육이라는것은교육및예산지원도나와있는데어쨌든시행을저기우리가계획을잡고시행을해야되잖아요.수립을해서시행을해야되는데어떻게어떻게하겠다.계획을어떻게잡고,어떻게시행하겠다고이렇게나와서이렇게다되어있는데꼭제목에는계획수립등으로이렇게해야되냐이거죠.어쨌든그거관련해서도연결이안된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밑에보면수립ㆍ시행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시행계획의수립등으로딱규정이되어있어서그거관련해서도조금의미가다르지않나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제5조에보면“공문서등은법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문서라는거는어떤기관의공문서를얘기하는겁니까?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대부분공공기관.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앞에공공기관의공문서라고이렇게정리를해줘야되지않나.공문서도여러공문서가많잖아요.기업에서도하고뭐어디서도하는데그거를공공기관이라고.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기업에서,일반기업에서하는거는공문서가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래도어쨌든.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앞에정의된공공기관에정의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정의에보면5번에공문서등도공문서가어떤거를말하는지도정리가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정해져있는데이앞에보면어쨌든공문서라고만되어있잖아요.그러면이공문서가공공기관의공문서등을법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제가내용을이해를못했습니다.제5조에.
최숙경위원
제5조제1항.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공공기관의공문서등은“공공기관에”라는말을넣으셔야된다고말씀하신건가요?
최숙경위원
예,그렇죠.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넣어도상관은없을것같습니다.더명확하게표현을하는거기때문에구민들이더알기쉽기는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에보면지금공문서제1항에보면“공문서등은법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다만,의미파악이어렵거나낯선낱말의경우는괄호안에한자나다른외국문자를쓸수있다.”라고썼단말이에요.그러면이거를정확하게,어차피우리가한글을국어진흥을하기위해서는어쨌든주민들의올바른국어사용을도모하기위해서국어발전을위해서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조금수정이되지않아야될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제가한번읽어볼게요.“어문규정에맞추어한글을작성하여야한다.다만의미파악이어렵거나낯선낱말의경우와뜻을정확히전달하기위하여괄호안에한자나다른외국문자가아니라글자를쓸수있다.”라고이렇게명시가되면더매끄럽게돼서모든사람이이렇게다볼수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저희가다시확인을해볼게요. 그리고제가이제1분남았고다시또위원님할수있게해드리겠습니다. 제6조에보면공공기관의명칭등이나오는데그밑에보면“제8조에따른국어책임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여기다뒤에보면제9조도,제8조도그렇고.제9조에도보면“의견청취를할수있다.”“협의할수있다.”이렇게할수있는데“합의하여야만한다.”라고여기는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이거하고어떻게.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구민의견청취이런거는재량을부여한거고요.어쨌든저희가국어책임관으로서구청에서사용하는공문서나정책사업을제목을요즘은,새로운신규사업을할때제목을많이정하지않습니까?그랬을때어쨌든외래어나불필요한어려운낱말이런거를자제하고자사전에협의를할필요성이있다는생각에서강제규정을넣었는데그게꼭강제가아니고재량이어도상관은없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자체도어쨌든강제규정을지금과장님말씀하셨을때는공공기관의명칭등은강제기관을둬야된다고해서이렇게해주신거잖아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어쨌든사전에협의가되면저희가한번걸러지면오히려순화어나행정용어들이좀더부드럽게사용될수있을거라고생각해서저희는조례에그런내용을담은겁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저는잠시휴게하고다른위원님먼저질의하시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국어발전이나국어진흥이란조례안의취지는국어올바른사용을장려하기위해서이조례안이발의됐다고생각합니다.특히나연수구는송도는국제도시라는그런특성이있고또우리원도심에는4단지가면정말여기가외국인가동남아로왔나싶을정도로옥외광고물조차도한글표시가없는집이상당히많은걸볼수가있습니다.물론관공서는우리올바른국어를기본공통으로쓰겠지만특히지금문제가되는거는청소년들신조어들로인해서많은우리국어가많이훼손돼갖고있는실정이란말이죠.근데그런것을적극적으로좀올바른국어쓰는걸로장려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제이기회를통해서4단지에가면주로몰려있는분들이중고매매센터에외국인들몽골인인가그런분들이지금많이와있고그다음에이제거기가속칭함박마을이라그러죠,속칭이아니라함박마을이라그러는데근데이제거기에가보면정말이런거는좀적극적으로우리가이런기회를통해서이조례안이시행되면그걸적극적으로,물론한국말가르치는거는기관이다르지만저길해야되겠지만이거를정말권고를해서라도이런기회를통해서다른부서와소통을해가지고했으면좋겠고요.지금이제물론우리가장많이지금현재이사업을하는중에서이발의가되기전에도,이조례안이나오기전에도했던거는어디를통해서제일많이장려를했었나요,과장님?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주로직원들한테많이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제행정순화어같은경우에도저희가매달어떤어떤말은이런말로바꿔써라.이런거를매달문장이나단어를선정을해서공문을시행을하고있어서직원들대상으로만그동안은쭉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제가바라는그런거를적극권장을해서.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는구민들대상으로도교육도많이하고홍보도많이해서한글을올바르게사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지금너무길어지니까짧게해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면없으면제가다시한번질의들어가겠습니다.지금아까우리제9조에보면의견청취한다고얘기했었잖아요.여기우리아까정보현위원님도얘기했지만실태파악을해야된다고규정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실태파악을해서보고를해야되는데그러면보고는어떻게우리가진행할것인가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어떤실태파악을얘기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예를들어서우리아까정보현위원님이얘기했을때이게지금우리국어진흥에관한거에대해서여러가지잘됐는지안됐는지이런거를우리가실태파악을하게끔돼있잖아요,1년에1번씩인가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거를어떻게해서보고를할것인지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보고에관해서는따로아직까지는구체적인계획은없지만저희가실태파악을할수있는거는지금국어바로쓰기에관한평가가지금중앙에서이거를올바로지자체가얼마나이거국어바로쓰기에대해서제대로하고있는지,시책을추진하고있는지1년에1번씩평가하는정부합동시책추진평가인가거기에지금이항목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저희가얼마나열심히하고있는지는중앙에서이제1년에1번씩평가를하는데거기에반영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최숙경위원
평가기준에의해서이것도지금하고있는지에대한거를보고를.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게올해부터평가항목으로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지금보고하는데여기보면의견청취라그랬잖아요.의견청취아까말씀하셨던거랑마찬가지로방법이있을거아니에요,얘기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그거관련해서도어쨌든의견청취하는데있어서도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어쨌든이자체가.그거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10조에보면예산지원하는게있는데“구청장은제1항과제2항에따른교육을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으며,그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얘기했는데예산추계가나와있나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이번에비용추계는비예산으로추계를했고요.그래서비용추계서를미첨부했습니다.지금현재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으로되어있는국립국어원이나문화체육관광부에서국어문화원을전국에한22개소정도지정을해놨습니다.대부분대학교랑연계되어있는저기랑사회단체한글문화연대이런전국에22개정도국어문화원으로지정을해놔서그기관을통해서무상으로교육을할수있게끔시스템을만들어놨습니다,지금.그래서저희도저번에4월에한번교육받은것도무료로강사가와가지고교육을진행을해주셨었거든요.그래서지금계속올해나내년이나그게계속지원이가능할것이라고생각을해서저희가따로예산을편성을하지는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아까말씀하셨던거와같이몇년전부터지금이거를교육을받고있다고그러는데교육은지금공무원들한테만.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전에구민들이랑같이했습니다.그래서저희홍보실에있는서포터즈기자단이랑연수한마당기자단이런분들도다같이교육을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교육을받은실적은있었어요?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그분들이이제어쨌든저희구정홍보를위해서기사작성을많이하시고,그다음에직원들은보도자료도작성을많이하기때문에우선그분들대상으로그때코로나시국이어가지고많이는못했기때문에그때그분들대상으로교육을한번했습니다.하반기에도어쨌든교육을진행을할계획을갖고있고요.1년에한4-5번,지금3-4번정도는무료로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최대한활용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좀아쉬운점이있다면어쨌든주민들이알기쉽게하기위한조례를만들어야되잖아요.누구나알기쉽고올바른국어사용을도모하기위해서어쨌든국어발전을위해서이렇게제안을해주셨는데우리가이해하기가쉽지않다는거예요,이조례안이.그니까이조례안에대해서좀아쉽다는이런얘기를전하고싶습니다.
화춘
이화춘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들이좋은명확한표현으로수정을해주시면저희가최대한잘만들어서시행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우리조례정비를위해서어쨌든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회하기전에시간이됐나요?휴회하고다시할까요,정회한다음에할까요?토론이지금하셨기때문에토론잠깐어떻게정회한뒤에?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수정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최숙경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은국어발전과보전기반을마련해알기쉽고분명한국어사용을촉진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안제2조제4호를“공공기관”이란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구”라한다)의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기업법」에따라구가설립한공단및「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제2조에따른출자‧출연기관을말한다.”라고하고,안제4조제2항제4호중“구에거주외국인의국어사용상의불편해소에관한사항”을“구에거주하는외국인이국어사용에불편을겪지않도록하는사항”으로하고,안제5조제1항을“공공기관의공문서등은어문규범에맞추어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다만,어렵거나낯선전문어또는신조어를사용하는경우와뜻을정확히전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나외국글자를쓸수있다.”라고하고,같은조제2항제2호를“어려운한자어,일본식한자어,외래어,외국어및표준국어대사전에실려있지않은낱말의사용을자제하고쉬운우리말을사용한다.”라고하며,안제6조제1항중“제5조제1항의규정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주요정책사업등의명칭을정할때에는”을“제5조를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로하고,같은조제2항을“제5조를준수하기않았거나외국어등으로된기존의명칭등은제5조에따라지속적으로개선하도록노력해야한다.”라고하며,안제8조제2항제5호를제4호로하고,제3호를“공공기관의직원과구민의국어능력향상및국어사용환경개선을위한시책수립과추진”으로하는등배부해드린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께서본안건에대해서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최숙경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최숙경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은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국어진흥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2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2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위탁기관이지금현재5년으로되어있는데요.이위탁기관5년만료이후에재위탁이되는건지아니면공개경쟁방법에이렇게다시할수있는건가요?재위탁은몇번정도가능한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재위탁이라는개념보다는요.저희가5년이만료되면공고를하게돼있는데그전에운영하셨던수탁체도들어올수있고,새로운수탁체도들어와서공개경쟁을하게되는것입니다.
김영임위원
아,바로하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다시한번하는게없고바로공개.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2018년도춘천시의사례를보면민간위탁된국공립어린이집에서보조금부정수급그리고아동학대이런것까지발생한사례가있고또요즘사례를보면부실급식논란도많이문제가되고있어요.이렇게인간의존엄성을헤치는사례그리고다양한논란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혹시연수구에서는민간위탁이진행된이후로이러한사례가발생했는지그리고몇건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이제국공립어린이집만말씀드리자면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건저희가선정을할때어떤저희제도권안으로받아들여서좀더이제학부모님과우리어린이들에게좋은환경에서보육을제공하기위해저희가만드는것인데요.국공립어린이집을선정할때저희가심사기준을보면어린이집원장님의자질이라든지또선생님보육교사의자질그리고운영계획같은거심사해서저희가엄중하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공립집에서는지금최근에어떤그런아동학대건은없었고요.저희가최근에느티나무어린이집이라고해서다위원님들도아시리라고생각합니다.여기지금1쪽,변경에제1번에이제느티나무어린이집이올라왔는데이제거기서아동학대라기보다는아동관리좀사각으로해서어린이가,유아가운동장에서놀다가서로부딪쳐서사망한사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게한2년정도됐는데최종으로어린이집원장에게도책임이있다고법원판결이돼서저희가이번에위탁을취소하고새롭게옮긴건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부실급식논란같은걸말씀하셨는데저희연수구청에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있습니다.거기서많은도움을받아서어느정도인원수가되는어린이집같은경우는조리사라든지영양사라든지있겠지만그렇지않은어린이집이많다보니저희가그급식관리센터에한10명이되는전문영양사선생님들이계십니다.그분들이급식지도를1달에1번씩해주시고또이제각종식단이라든가이런거에많은도움을받고있고요.그리고저희들도청정무상급식이라는사업을하고있는데요.그건저희가한25개의청정급식업체를선정을하고있습니다.거기서급식에사용되는그런여러재료들을사용하게해서그런사업을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청정급식재료가조금가격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까지도보육료로지원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동학대부분에관련해서는추후처벌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걸로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러한사건이발생하기전에미리방지를해야더옳은것같다고생각하거든요.좀구체적인그런체계적인시스템없나요,예방대책이런거?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일단은저희가예방을하기위해서전어린이집에CCTV를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CCTV에는한60일정도는모든기록이보유되게그렇게점검을하고있고저희가점검나가서도CCTV에60일정도자료가모두기록되어있는지를철저히조사를하고있고요.만약에그걸이행치않으면엄한지도결과를어린이집에지금정지라든지과태료처분이라든지그런걸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국공립이라고해서마음놓고맡기기는좀어렵다는인식이존재하는걸로알고있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조금아까청정급식위탁업체말씀하셔가지고질의를하려고합니다.이청정급식이위탁업체가정해져있는건지아니면그거는누가관리해서지정을하는지이에대해서여쭤봐도될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청정급식위탁업체를선정모집을하고요.거기이제업체가들어오면검토를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국공립어린이집자체가채점기준표도있고그래서그걸확인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청정급식을위탁업체를맡길때는그거에대한방향이있는건가요,어젠다가?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업체에서갑자기청정재료를급식재료를구입을하라그러면어려움이있을테니까저희가여기,여기,여기청정급식업체가있다고통보를해주면이제그급식업체에서재료를구입을하는거죠.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인증은확인이다되는거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렇죠,저희가다자료라든가이런걸받아서선정을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사실은어린이집말고도송도쪽에서도지금학교나교육기관에서급식문제를많이듣고있어서급식에대한부분도조금명시가되어있으면좋지않을까이거이외에도요.해서말씀드렸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지금어린이집이총몇개소나되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국공립.
최숙경위원
다포함해서.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다포함해서258개소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국공립은어떻게되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국공립은49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민간어린이집도있고저희가가정어린이집으로이렇게분류가되잖아요.민간어린이집은어떻게몇군데,몇개소가되는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은한56개소가되고요.또가정어린이집은한136개소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도우리가인천형이있고공공형이있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민간형에서도이렇게분류가돼서지금우리가총258개소가지금어린이집으로운영을하고있어요.근데이번에보니까신규로지금3개신규사업이나왔고전환설치가지금또3개소가나와있는데전환설치하는건에대해서설명좀받을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전환설치는본인이기존에어린이집을운영하고가정어린이집이될수도있고민간어린이집이될수도있겠는데요.어린이집을운영하시다가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물량이보건복지부에서인천은몇개이렇게1년에나오게됩니다.그러면거기에따라서각군구별로국공립어린이집신청공고를해서신청을받아서요.저희가보건복지부에그렇게신청을하게되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그래서여기서민간위탁승인해주시고보건복지부에서도승인을해주시면국공립어린이집으로민간이나가정에서전환을하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전환을하는데이게전환율이굉장히적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이게내가보기에는하고싶은사람은많은데어떤이유로지금전환율이굉장히적단말이에요.왜그러냐하면거의다지금새로생기면무조건국공립으로전환이되지만지금이렇게민간이나국공립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서지금국공립으로굉장히어렵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폐소되는데가굉장히1년에7-8개씩,10개씩되는데이게전환이가능한이유가왜적은이유가있을거라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글쎄현재보건복지부에서는신규아파트의국공립승인에대해서는100%다승인을하고있는데요.전환에대해서는어떤물량제한을하고있기도합니다.왜냐하면또전환이라는것이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을심사전환을할때국공립집이라면어떤심사기준이필요하지않나그러니까다시키는게아니라저희가어떠한그적격심사라고하듯이시설보육환경이라든지또지금현재운영현황이라든지재정상태라든지또어린이집원장님자격이라든지이런거를보고서전환이적합한지를심사를하거든요.그래서모두하고싶다고해서신청하신다고해서물량도또제한이있고또그런사전적격심사에대한배점항목도있고이래서좀제한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제한이있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가장기본적인게제한이뭐냐하면부채비율이잖아요.그것때문에못하는거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는다적격해요.그심사에다맞거든요.그런데이제어쨌든장기임차에관련된부채의비율때문에하지못하고그냥하시는이런경향이많기때문에어쨌든그런거에관련해서도우리가해서저기하는게아니라사실은위에서여러가지제도적인거가많이바뀌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지금저기보니까또하나우리구의회동의를얻어야되고또“위탁기관은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제1항에따라5년으로한다.”이렇게나왔잖아요.근데3년에서5년으로넘어갔잖아요.지금현재3년에기거하는개소가있나요,어린이집이있나요,3년?이게5년으로바뀐지가작년에바뀌었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고지금어쨌든다5년으로해가지고위탁을받는다고얘기하시는것같고요. 그리고설명했고,여기뒤에보니까국공립위탁운영모집공고가있어요.있는데아까말씀하셨던위탁운영조건에“느티나무어린이집경우평가인증관련공고일향후1년간일부보조금지원이제한될수있음”이라고되어있잖아요.아까말씀하셨던그건때문에이런거가지금들어가있는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평가에제한을받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리고심의기준및선정방법에서선정방법에보니까평가표가어마어마한데이제출서류도보니까위탁운영자서류장난이아니게여기보니까27개의서류가필요한데이거는공식적으로이서류가법적으로들어가있는서류인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심사기준표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심사할때꼭봐야만되는서류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27개에대한서류가너무많이하다보면이거관련해서도사실은다관련돼서신청서이런거는그렇지만학력이나이런거같은경우에는거의다나중에라도저기할수있는이런상황인데어쨌든이거가배점표에들어간다고하니좀이것도간단하게해서할수있는이런사항이없나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년전만해도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하늘의별따기였는데지금보니까상당히많이전환이되어가고있는실정이네요.이제그러면지금기준이어쨌든원도심에는기존에있는어린이집이있을거고새로송도신도시에서는아파트에입주할때몇세대에하나정도가들어설수있는무슨규정이있겠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500세대이상이면의무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를해야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단지가크면큰대로500세대기준으로해서더많이들어설수도있겠네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많이모집을하고싶어도장소라든가또관리동에하나정도설치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가그런소리를들었었거든요.이게어느단지에는3대떠나서2대가있는데가있고어느단지에는그게없다는지금새로들어선6,8공구에는그런것때문에상당히말이많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사실국공립어린이집은사실은수익사업이아니잖아요,우리정부지원사업이기때문에.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익사업이아닌데도특별히민간개인하고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이런데하고우리정부에서지원해주는게특별한게많나요,혜택을많이누릴수있게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뿐만아니라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아니더라도민간가정그밖에직장여러어린이집에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요.어쨌든영유아보육법에보면지자체나국가는지금저희가저출산이고또아기들도많이안낳고그런상황이라지원을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영유아보육법에따라서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지금어린이집이이제아이들이많이태어나지않는관계로여러가지상황이안좋은어린이집들이많습니다.그것이개인의상황이라고치부할수도있겠지만또보육을하는저희입장에서는어쨌든보육기반이흔들리지않고어디에나자유롭게아기를맡길수있는그런상황을만드는것이저희또할일이라서요.지원을계속적으로넓혀나가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오고싶은연수,살고싶은연수하듯이특히연수구가교육도시임에는인천어디에도부인할수없는그런환경인데예산범주내에서정말우리정말귀한어린이들에게특별히관심을쏟아서정말연수구로오고우리어린이들연수구에서기르고싶다는그런말이나올정도로특별히관심을가지시고또한느티나무그런사건하나는굉장히소문이안좋게인식도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추후여기서도보니까특별관리를하신다고해서다행입니다만좀더이런일이더일어나지않도록우리더많이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다른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
김영임위원
본동의안은국공립어린이집에원활한운영을위해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법인단체,개인등에게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7월18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