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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일자 미상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보고안1건으로총4건이되겠습니다. 상정에앞서오늘안건에대해서혹시우리위원님들요구하실자료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싶다는자료들,없으면안해도되고요.혹시있으시면나중에질의할때도움이될수있는거니까.그러면없는것으로하고요.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282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282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질의시간을이렇게정합시다,위원님들.각자나중에보면하고싶은얘기들이많거든요.10분씩1회씩돌아가고,또하고싶으면또돌아가서10분씩.이렇게좀끊어서하는방법으로했으면좋겠는데,이렇게하는게좋겠어요? (『네』하는위원있음) 나중에할때는이후에참여하는건계속자기가생각나면하면되고.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손을들어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위원입니다.다시뵙게돼서몹시반갑고의정활동에좋은도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구세조정에대해서는그동안의방식은고지서였죠?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그동안에도저희가고지서로도발송을하지만,저희가전자송달이나자동납부하는제도를계속운영하고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그수수료금액을올리는것에대해서세수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금액도조정하고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어느정도의효율이있을거라는예상이있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일단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안법이금년1월1일부로개정이됐습니다.그에맞춰서인천시가공히지방세특례법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우편요금이1년에한4억원정도세워져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신청건수가거의8만여건정도되거든요.근데그걸만약에...
현주

박현주위원

몇%정도되는거죠?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11%정도됩니다.그래서만약에8만여건을우편요금으로발송했을경우에는9,500만원정도가지출이되고요.만약에이분들이세액공제로신청을한다고하면한7천만원정도가.그래서우리측면에서도세수가증대되는효과도있습니다.그리고우리구살림의가장기본이되는납세자입장에서도보면그만큼혜택이돌아가니까요.서로양자각자가이득이있는방향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이해했고요.전자공지라고하면인터넷으로하나요,아니면휴대폰으로보내나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일단신청방식은저희과에오셔서신청서를작성하셔도되고요.그다음에보통요새각금융사별로금융사앱이있잖아요.금융사앱에들어가셔갖고공과금납부라는게있어요.거기서선택할수도있고요.또한전국지방세프로그램인한국위택스가있고요.인천시지방세프로그램인위택스가있는데요.거기사이트에들어가셔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점점전자화시대가되고문서보다는,며칠전에보니까심지어등기로해서보내는세금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효율적으로관리하는면에서는찬성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러기위해서는홍보가좀필요할것같아요.모르는구민들도많을것같으니까적극적인홍보다각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질의할게요.고지서전체금액이4억원정도된다고하셨죠?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우편요금이책정된게4억원정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9,100만원은뭐였어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전자송달하고자동이체신청한건수가그렇다는겁니다.

김국환위원장

7천만원정도의세수가증대되잖아요.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우편요금으로발송했을때는9천만원이고요.세액공제신청하신분들은대신우편으로발송이안되잖아요.그만큼한2천여만원의세수증대가기대된다고보시면됩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상효과를그렇게판단하시는거죠?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예상효과도효과지만실질적으로그렇게세수가.

김국환위원장

그러면그비용을나중에구민들한테어떤혜택을줄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죠?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저희가남는세수에대해서는아무래도저희가내년에본예산을편성하든지할때그만큼남은예산으로우리구민들을위한복지나그런예산에투입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하여튼비용효과도구민들을위해서잘써주길바랍니다.
상희

원상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제282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제282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세가지정도질문이있습니다.첫번째는위원회성비에대해서제4조에보면,제가궁금해서관련조례들을찾아봤는데,“제2호에해당하는민간전문가는전체위원수의과반수이상이되도록하고평가대상금융기관과이해관계가있는사람은제외한다.”제가참고한거는계양구랑남동구조례를했는데,성별에관한균형조항이없더라고요.명시가없었습니다.지금앞에참고할때보면제가조금의문스러운게성별영향평가라는게항상들어간다고알고있어요.위원회를할때약간의균형있는성별,그니까위원회의성별을균형있게배치를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가지고찾아봤더니다른조례에는명시가되어있더라고요.이거에대한고려사항이따로있는지. 제가그냥세가지를쭉말씀드리고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주요내용에해당되는건데,공개범위정비에관한질문입니다.특별히어떤객관적인조건이안보여가지고요.여기보면심사결과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심의위원회에서공개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사항에대해서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했는데,제가여기에대한근거가뭘까궁금해서찾아봤는데,역시제가참고한조례에의하면명시되어있는상황이공익보호라는말이들어가있더라고요.명시가되어있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혹시굳이설정하지않은이유가있는지.의결을할때참고되는사항인지도알고싶고요.일단이거얘기듣고뒤는간단하니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회성비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저희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안부예규에따라서위원회구성에대해서하였습니다.예규의내용을보면위원회구성에심의위원회구성은위원장1인을포함하여9명이상12명위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고,위원에대해서는대학교수나변호사이런관련분야의지식과경험이있는민간전문가와관계공무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다는사항과,성별에대한부분이없어서사실상그거에근거를두고저희도똑같이조례를개정했습니다.그리고공개범위에대한정비에대한근거를말씀하셨는데요.이부분도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거기에보시면“평가결과의공개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심의위원회평가결과중금고지정에참여한금융기관의순위와총점을공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고다른부분에대한사항은없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한사항만조례에규정토록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런객관적이고합리적인단어가들어가면좋지않을까해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이번에추가로된게마지막에탄소중립기여도가있지않습니까?항목을보면5번항에지역사회기여및구와의협력사업점수배점이2점이나눠가지고탄소중립으로내려왔더라고요.개인적으로조금아쉽...그때사실설명을살짝듣기도했었는데,개인적인바람으로구금고이기때문에지역사회기여도가굉장히중요하지않나,협력사업의비중이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고.이게탄소중립기여도로내려왔다면이게나중에반영이될때지역의재투자나지역의기후환경의관점에서우리구에얼마나반영이되었는지그런게무게중심을두고반영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한번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이부분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평가항목에보면실질적으로평가대상금융기관에대한항목이30점에서25점으로줄었고요.그다음에중요한게구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우리가자금을운용하거나,만약에저희가차입을할때그부분에대한배점이17점에서4점이늘어났어요.그런것을봤을때실제적으로구와금고의협력사업은그렇게많진않아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평가항목및배점기준관련해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조례개정안에서가장중요한것은탄소중립기여도지표의신설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생각하시는지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지금탄소중립기여도부분은사실솔직히말씀드려서저희구에서는이것까지는생각을못했었어요.그런데결국이부분은뭐냐하면화력발전이나그런데,SPC나그런데은행에서투자를하거나그런것을하지말라는의도인데,이거는실질적으로지금시대의흐름에봐서는좋은거라고생각하는정도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이개정에대한배경을보면석탄이라든지친환경금고운영에대한부분이상당히중요하다고나와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솔직하게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좀더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탄소중립기여도에대한배점부분이,2점이물론상위법이나여러기준을살펴보셨겠지만2점이라는것은다소적은배점이아닌가라는그런의견이있고.그리고지금구체적으로기여도부분에서“금융기관별탈석탄선언여부및이행계획,신·재생에너지발전에투자한실적등을비교·평가한다.”라고되어있어요.이부분도어떻게보면굉장히좀덜구체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단순하게탈석탄선언을하고이행계획을발표하면이기준을만족시킨다고볼수있는것인지.물론투자실적들을비교평가할수있겠지만,이런부분은좀더구체적으로개선이되어야된다.그래서ESG국제표준이라든지국제기준에맞춰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기후금융국제이니셔티브가입여부라든지이런걸단순히가입했느냐,안했느냐이런것을따질수있도록그런것들이명시가됐으면어땠나하는의견이있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제가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탄소중립기여도같은경우에는우리구가인천시와군구합동으로2020년도에전국탈석탄금고선언을하였고,금융기관의기후금융활성화와재생에너지투자확대를유도하는효과가있다고봐서저희가배점을추가신설한항목인데요.위원님들이갖고계신자료에보면별표2부분에금고지정평가항목및세부평가기준및방법에들어가있는탄소중립기여도같은경우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탈석탄선언여부및이행계획,신재생에너지발전에투자한실적등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에투자한실적이나계획그리고서울시같은경우에는국제녹색금융이니셔티브가입만했는데,제안내용에따라서어떻게결정할지는위원회에서추가적으로제안서에제출된내용과비교검토후에배점을할사항이고요.이2점부분이적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자율항목으로추가배점할구금고...자치단체에서자율배정으로할수있는점수가11점인데,그부분에대해서2점은그렇게작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질의끝났습니까?

한성민위원

11점중에서2점이라는배점에적은배점이아니라고생각하시는데,관점의차이인것같아요.그래서본위원은친환경적인탈석탄이라든지이쪽에포커스를보고이조례안을검토했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린거고,그게2점이될지3점이될지1점차이지만,저는그1점차이도굉장히크다라고보입니다.그래서이것을3점으로하든상향하기어렵다면말씀드린대로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이니셔티브가입여부나이런것들을꼼꼼하게따져서본조례의개정취지에맞게끔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같이연결해서탄소중립기여도는새로부여된거거든요.반드시필요하다거나위원회에꼭들어가야되는항목이라는강제조항은없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제가아까추진배경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인천시하고군구합동으로금고선언을하였고,금융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추가배점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구체적으로어떤기여도에대한배점이있으면우리동료위원들도좀더명확하게알수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우리구금고가어디죠,지정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신한은행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금고위원회가꾸려져있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니요,금고지정위원회는한시적인사항으로10월중에할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몇명으로되어있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9명이상12명이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문가또의원,관계자들이많이들어있겠죠?배치가어떻게되어있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지방의원으로되어있고요.관계공무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10월중에구성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당연직은구청장으로되어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구청장님은아니시고부구청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리고지난번군구위원회명단을저희위원들에게갖다주시면,정보공개라서불가능한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위원회구성은비공개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전문가군으로형성되어있다는것까지만이해하고있겠습니다. 그리고저는조례개정에있어서제8조금고의중도해지에서금고약정의해지로용어를바꾸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금고의중도해지하고금고약정의해지하고는조금내용이다른것같은데요.어떤거냐하면중도해지를하는거는중간에어떤사유가있어서중대한사유가있어서해지를하는거고금고약정의해지는,만약에이렇게쓴다면1번은“약속된기간이지난것을금고약정의해지로써야한다.”이렇게가맞을것같아요.그리고두번째,세번째가어떤중차대한실책이나금융기관의혼란이나이런거가나와야되는데,금고약정의해지라고하면1번당연히해지해야되는게써있든가,아니면금고약정의중도해지라고쓰든가그렇게해야될같은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부분도지방자치단체에금고지정기준행안부예규에따라서그부분을금고약정의해지로바꾼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니까용어를아예행안부지침에서전부다바꾸는거로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까지는좋은데,그럼1번은금고약정의해지첫번째가뭐가있을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해지사유는...
현주

박현주위원

중도해지말고금고약정의해지로볼때첫번째사유를뭐가있을까요?계약된기간의종료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를들면저희가구에대한금고업무관리능력해가지고전산부분이나,전산부분이중요한부분인데,그런부분이수행능력이없거나아니면다른제안서내용과다르게운영되었거나여러가지는있을수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이제말저기를못들으신것같은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해지사유를저희가만약에구금고은행에서부정한행위가있다고인정될때하고약정상의의무이행을태만하였을때,금고업무취급에관해서관계법령,조례,규칙을위반하였을때.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지금중도해지에대한얘기고요.제가얘기하는건...그럼좋습니다.행안부의저기라고하니까나중에이거용어고치러오지마세요.금고약정의해지라고하면첫번째가계약만료예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금고약정의해지이기때문에계약만료일때가첫번째여건이고,그다음이쭉써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제가해석이잘못됐는지는몰라도그것때문에오히려금고약정의중도해지라고쓰는게맞지않을까하는게제의견입니다.참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세수징수에연일노고가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질의를드리겠는데요.혹시제가없는동안에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과중복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답을안해주셔도되겠습니다.먼저제4조7항을삭제하게된배경에대해서좀.7항에보면“심의위원회는금융기관제출자료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심사하고,그결과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라는항목이이번에삭제되잖아요.그이유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제6조3항규정과중복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중복부분에대해서말씀이있으셨으니까그것도하나질문을드려볼게요.제4조의8항이이번에수정이되잖아요.그수정이되는내용이“구청장은심의위원회평가결과중금고지정에참여한금융기관의순위와총점을공개하여야한다.다만,그밖의평가결과에대해서는공개의범위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다보면제4조에6항3호에보면금고지정을위한평가결과공개에관한사항이마찬가지로중복성이있어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의견이어떠신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의하면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으로금고지정을위한평가결과공개에관한사항이따로규정되어있고요.그다음에그외에별도로구체적인사항으로평가결과의공개에관한사항중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심의위원회평가결과중금고지정에참여한금융기관의순위와총점을공개하여야한다.”라고따로규정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위원회에서규정을하고구체적인사항을공개에대한사항을추가적으로나열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과장님의견은지금제가질의드린내용은중복성이아니다.그렇게보시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일단설명잘들었고요.그다음에제4조6항에제1호에보면“제2조제2항에해당하여수의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는경우그결정에관한사항”이것과해서제2조제2항말미에보면“심의를거쳐수의방법으로지정할수있다.”라고금융기관이1개가들어와가지고수의방법으로하는경우에대해“할수있다.”라고표현이되어있는데,이수의방법은어떠한근거를가지고하게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경쟁을하여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하여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한경우일경우수의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수의계약에따른오해나불신이많을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할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말씀을드리는데,예를들면수의방법으로결정을하더라도제3조제1항에각호들을적용하는방법으로수의방법도심의하겠다고언급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의견을드려봅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그거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광역이나도심에있는구금고지정시에는단독응찰은없고요.이런부분은행안부에서왜만들었냐하면낙도나같은데보면실질적으로금고같은게운영하기에수익이안나는데,그런데는농협이나그런데서하거든요.낙도나외곽그런데에서금고지정을원활하게해주기위해서이부분은만들어놓은거고,실질적으로대도시나저희같은광역기초나그런데서는단독응찰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말씀하신내용은잘들었는데요.사실조례라든지이런것은우리가제정하는과정에서는분쟁이있거나할수있는부분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는의견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발생하지않고있지만예외적으로할수있을경우에대비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추가적으로저희같은경우에만약수의계약을한다면지방계약법상에단독응찰2회정도가되면3회때는수의계약을할수있는데,구금고지정같은경우실질적으로외부에서보는시각이객관적이고공평한것을보기때문에그지방계약법의절차를준용할거니까그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맨날조례를심의하면서사소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데,알기쉬운법령이편집기를돌리고이럴필요가있겠다는데,단적으로이번에도말씀을드리면제4조제6항의경우에각호들이호와조문의번호는띄어써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안되어있는것은향후제가정리된내용을가지고,이건자구수정차원에서가능할것같으니까그건위원장님한테위임해가지고처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고팀장님,답변하실때처음에우리초선위원님들이많으니까소속하고이름을알려주세요.잘매칭이안될수있거든요.부탁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시간에질의에대한답변은충분히들었고요.일부보완이필요한부분은금고지정관련돼서다음번에조례가개정되는기회가있을때그내용들을보완해서개정을하고이번에는원안대로가결시키는것이옳다고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제282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제282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조례를개정하게된이유가국가보훈대상자중에서보훈대상자와지원대상자에대한수수료감면규정을신설하고,국가보훈대상자를확대하겠다.감면대상을확대하고장애인에대한수수료감면규정을새로만들겠다고하셨는데요.이런차원에서보면이번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저희주차장관리조례에보면모범납세자에대한감면혜택항목이들어가있어요.요즘같이경기가어려운시기에는모범납세자들에대한감면이런것도좀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겠다라는의견을드려보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부분은추후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후라면바로하실수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관련법규하고타시도현황이라든지구에꼭필요하다고판단되면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미우리조례에서는주차장감면조례에도포함되어있는항목이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요.다음번조례개정이있을때는반드시포함될수있는지를충분히검토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그리고이번이조례가언제지침이내려와서조례를개정하시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에서국가유공자들에대한감면대상확대요청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사항을반영하였고,장애인에대한수수료면제부분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개정이올해2022년1월에개정되었고,7월에공포예정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법률개정에따라서저희도감면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조례로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은지금말씀하신대로7월12일부터시행하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검토가빨리됐다는측면은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는데,사실이제증명에국가보훈대상자들의감면을적용한것은,이미다른지자체들은작년부터이게이루어져왔습니다.그래서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면최근에언론에난기사내용을보면필수조례정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있었어요.그래서전체평균이,필수조례정비율이전체평균이76.1%인데비해서우리가조례가지고앞서가자고계속말씀을드림에도불구하고연수구는71.7%의정비율이통계치에나타나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금년도에는상반기에대선이나지방선거가있어가지고의회도제대로돌아가지못한측면은있지만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적극적으로조례정비를해나가시길바라겠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실제적으로지금조례정비가,위원님들이니까사실대로말씀드리면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그거에관련해서기본적인것만이루어지고실질적으로조례내용상의변동부분에대해서는조금미흡한게있습니다.그부분은제가기획실하고얘기해서각부서를통해서빨리신속하게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다음번부터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행정을펴주시길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또마찬가지로아까조례에서도지적드렸듯이자구수정이라든지법인용에대해서잘못돼있는부분을말씀드리면제8조1호같은경우에는우리가통상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해가지고그냥띄어쓰지않고다썼는데,이거정확한법령을뒤져보면법률명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그다음에9호에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에관한법률도우리가이거굉장히사소하다고여기실지모르지만5하고점을마침표를찍었는데,마침표로적용되는게아니고법률상으로는중간점으로표시가되어야돼요.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가법령을인용할때제대로된법령을가져오지않으면냉정하게따져서잘못법령을적용했다고지적을드리는데,하여간이거는이번에8호관련돼가지고몇개항목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자구수정을해서위원장님께자구수정을맡기는게옳지않겠나싶거든요.과장님,그부분동의하시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연수구의회재정안전성강화를위해서세수징수를위해많은노력을해주신과장님들이하담당공무원분들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적극검토해주세요.그리고제증명이나이런것은상위법개선사항들이많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제증명같은경우총괄부서입니다.각부서에1년에두세차례씩공문을보내서개정사항이있거나필요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요청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취합을해서개정하는사항으로각부서에공문을2번정도시행을하고있는데그부분을더확대를해서수시로듣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요.법률에서감면조치를하는데민원같은것들이많이들어오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과로민원들어온사항은없었습니다.해당부서로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및외국어열린센터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은지방의회의결사항이아니고,보고로써종결되며부서장보고가끝난후의문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할수있습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및 외국어열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운영실적을보면만족도가그래도꽤나높은편인것같아요.실질적으로도이렇게느끼고계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국제언어체험센터나외국어열린센터수강생이연간합쳐서5천명정도되는데요.만족도나이런부분도상당히높은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이런걸위탁을줄때전문성을강조하면서주게되잖아요.그동안그래도잘해왔던헤럴드회사가회사사정으로인해서다시위탁을할수없는이런상황이벌어졌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것막기위해서는위탁을주지않고직접집행부에서운영을하실방법은검토를안하시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번지금하는건재위탁이고요.저희들이처음2019년도개관할당시에이사업을민간위탁으로할것인지아니면저희들이직접운영을할것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많은검토가이루어졌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영어교육이라고하는,특히나6,7세부터초등저학년영어교육부분에대한교육과정에대한민간의어떤전문지식이필요하다는부분이있었고요.외국어강사채용부분에있어서도그당시에는외국어원어민강사를채용하는부분에있어서공무원들이하는부분이어려움이있다.그래서그당시에민간위탁으로결정된사항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게위탁을줘서전문성을살리고효과를높이겠다는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다만,우리가위탁을주고그위탁업체가노하우까지생겨가지고이렇게이어져가는게상당히바람직하다고보이는데,이번에그렇지못하고위탁운영하던회사에어려움이있어서바뀐다는것에대해서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국제언어체험센터하고외국인열린센터가같은업체에서관리를했죠?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는아시겠지만동춘1동서해그랑블아파트뒤쪽에위치하고있습니다.2019년7월부터개관해서운영하고있고요.외국어열린센터의경우에는저희들이센터이름을지으면서도어떻게할까그랬었는데,이‘열린’이라는말을붙였던이유는어떤고정된영어교육기관이아니라원하는곳에그공간이제공되는곳에는언제든지영어교육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다해서외국어열린센터라고이름을짓고그사업은2014년도부터운영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기간제교육전문가를채용해서쭉운영을하다가국제언어체험센터가개관을하면서이사업이원어민강사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다시금외국어열린센터운영부분을헤럴드에다시위탁하는것으로.그래서국제언어체험센터나외국어열린센터를한기관에서민간위탁하는것이훨씬효율적일수있겠다.그렇게해서같이운영하게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에도같이위탁을공동으로할예정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이문제에있어서보면한곳에서사업포기를하게되면전부다그동안에있었던시스템이나체계가다무너지는이런상황이생겨서노파심에분리해서하는것도어떨까.전혀성격이다른거죠?외국어라는것은같지만성격이좀다르니까그게분리가되는것도참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또하나6억원이라는돈과2억9,300만원이라는돈이매해나갔어요.그런데정말특수한코로나라는상황이있었거든요.체험을한다거나언어강의를한다거나이런게굉장히힘든상황이었는데,똑같이6억원이라는돈을투입하고2억9,300만원정도를투입을했거든요.여기에어떤문제는없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가2019년7월에개관을해서6개월정도는거의강의실이오전부터해서어린이집아이들이나유치원그리고초등학교저학년들이오전에방문해서체험수업을하는형태로진행됐었기때문에지금현재인력으로는너무힘들다고할정도로운영이되다가2020년도부터코로나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과정들을전혀할수가없었던안타까움이있습니다.지금국제언어체험센터나외국어열린센터부분에있어서,그래서저희들이그당시에갑자기코로나가왔었기때문에어떻게하면수업을그래도이어나갈건가.위탁은준상황이었기때문에학교와마찬가지로온라인수업으로바꿔서수업을쭉해나갔었고요.그럼에도수업이비다보니까강사수당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이좀남아있어서반납을한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2년반정도코로나로3년정도를고통을겪었는데똑같이,구체적인금액,예산하고집행한금액을본위원에게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피드백을했어요.유치원부터청소년,고등학생까지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초등학생까지입니다.그리고성인반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느쪽에서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요.그리고외국어열린센터에서도원하는경우에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더불어서이현황도같이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면감사합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피드백이온게설문조사한게있더라고요.설문조사한효과까지도함께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무엇보다도지금외국인원어민강사가채용이여러명되어있는데,그분들의문제가많이있었잖아요.그리고검증을하거나어떤범죄행위에있던사람들이노출이됐어서그런검증시스템을어떻게채용을했는지간단하게알려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같은경우에도시설운영에있어서가증신경쓰는것이물론교육도중요하지만거기를이용하는유치원생이나초등학생들의안전이나보안이나이런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했었습니다.그래서민간위탁업체를선정할때도그런신뢰성을줄수있는업체를선정하는게상당히중요하다고보았고요.그당시,지금현재도그렇지만원어민강사를채용할때그런기본적인사항들은저희들이다조사를해서채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범죄경력증명이나이런것들하고,이게위탁을주게되면책임소재가한번이걸러지게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해당과에서더욱더이런것에신경을쓰시고약6개월이었지만연5천여명이왔다갔다하는거에는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게정말안전이필요하거든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입니다.평생교육에많이애써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지금같은맥락인거같아요.그런데여기새로수탁기관을모집할때조건들을위원님들이걱정하시고말씀하시는부분들이첨언이되어야되지않냐싶고요.거기에한가지더말씀을드리자면지나온코로나안에서온라인에대한운영의노하우나강의능력이굉장히중요시되었고,그시간이흐르면서굉장히축적된노하우가있다고보여집니다.지금여기보면실적이제외되어,제외하는항목이있어서이게굉장히의문스러웠는데,지금사실코로나가다시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이런강의들은어쩔수없이온라인을병행해야되는그런게있기때문에그런건오히려조금더단순하게실적이결국은노하우로이어질수있는부분이어서굉장히틀리거든요.실제로강의를들어보고강의를하는부분에있어서온라인과오프라인은굉장히질적으로틀리다는생각이들어요.이런노하우는오히려반영이되어야되지않나하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저희들도코로나라고하는부분을처음겪다보니까온라인교육도하게됐었는데요.저희들수탁기관선정조건에온라인교육실적은제외로넣었었던이유는온라인교육만을담당한실적만을가지고기관시설에서아이들을상대하고상담하고관리하는이런부분들에대한노하우가상당히중요한데,그런온라인교육만을하는업체가그실적을내세워서여기에들어올까봐그런부분에대한염려때문에그렇게했는데요.사실은코로나시기를거치면서온라인교육노하우라든가이런부분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는생각이들어서저희들이위원님의의견을반영해서위탁공고할때이러한부분들도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면위탁조건에최근에여러기사나이런경험치도있는것같고,강사진에대한걱정들이계속들어있는것같습니다.기존에운영해오던,여기마지막에조건을보면기존에수탁사무와관련하여고용된근로자를우선고용함으로써고용승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한다는항목이눈에와닿아서.어떤검증이됐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3년동안운영을하면서,분명히그리고어학이라는거는강사진의노하우와수강생들도계속이어지는수강생들이계시거든요.사실바로닫혀버리잖아요.그분들이좋아하는강사진들은고용이승계가돼서질적으로계속성장하는프로그램이됐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국제언어체험센터라고되어있는데,영어외에다른외국어에대한교육도실시가되고있죠?그러면이강사분들중에비중이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프로그램의대부분이유치원6,7세부터초등학생위주의프로그램들이많습니다.그래서많은프로그램들은영어프로그램들이많고요.성인들이다른,말씀하셨던스페인어나중국어이런프로그램들을개설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지금그렇게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가능하면그런수요에따라서다른외국어강사들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박현주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들,현황이나이런것도위원님각1부씩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하나만더요.지금이게보니까외국어열린센터는시비구비매칭사업이죠?그런데국제언어체험센터는전액구비만나와있는데,혹시시비매칭사업들은안됩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6억원정도예산이들기때문에그부분을좀요청을했었는데요.교육청에서도예산이넉넉하지못해서그런지는...그런얘기를하면서이시설에서하고있는부분에운영비지원은조금어려운사정이다.저희들은그렇게답을받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보기는외국어인데,외국어열린센터는시에서지원받고하나는못받으니까좀공격적으로요구하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이거혹시민간학원이나이런데서민원들은많이안들어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께서굉장히예리한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이시설을처음에운영할때그부분에굉장히신경을많이썼습니다.기존우리지역내에서그런업체들과의이해충돌이나민원이발생할여지가없는가.그래서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프로그램들사실은체험위주의,그러니까학원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과는좀다른체험위주의프로그램이었기때문에그런민원사항들은발생되지않았습니다.제일처음개관하기전에학원연합회에서시설들을다방문해서보셨고요.그리고저희들과교육과정에대한설명도다들으신이후에,그이후에는민원이전혀없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천만다행입니다.잘운영해주시는것같아요.감사합니다. 추가로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문을잠깐드릴게요.지금체험하는학생들이있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현재수업이대면방식으로바뀌고,시설이용이라든가체험하러오는학생들이있습니다.대면방식으로바뀌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일몇명정도되는거죠?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이보통12강좌에12명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장님,업무보고시에한번방문을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제안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앞으로끝나면우리상임위현장위주를중점으로할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022년7월18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