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무위임 조례라고 하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처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처리했던 업무가 자치구 자치단체조합으로 이렇게 금년 1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 8기의 주된 비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학부시장께서는 경제국 업무하고 과학산업국 업무를 직접 관장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자로 과학부시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8월 12일 경에 정식 명칭인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부로 과학부시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부로 업무 시작 가능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과학부시장 체계에서도 일자리경제국 업무하고 그리고 과학산업국 업무를 관장하셨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 8기의 주된 비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때문에.

경제를 조금 더. 예, 맞습니다.

오늘 자로 7월 15일 자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개원식 때는 임명 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과학부시장님께서는 지난달에 퇴임을 하셨고요. 이석봉 과학부시장님께서는 7월 15일 자로 오늘 발령을 받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칭만,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8월 12일 경에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 우호도시 확대방안 보고 6.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 7.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중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대전광역시와 국회사무처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통합디지털센터에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대전시는 시민 친화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고, 국회사무처는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간 미래기술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센터 조성 및 플랫폼 환경구축, 카카오 i 등 혁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기반의 인재 양성 등 AI 생태계 확장 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시민들의 미래지향적 삶을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계열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형 콘텐츠 제공·발굴에 앞장서며 대전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토록 입지, 서비스 사업화 등 행정적 지원과 민·관의 새로운 혁신 공공서비스 모델 제시 및 실증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속한 대전 이전 추진과 안정적인 이전 지원에 필요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신청사 건립 등과 관련된 인력파견과 진흥원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진흥원은 이전 대상 직원의 30% 이상을 2023년 상반기까지 우선 이전하고 청사 신축 후 이전을 완료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임업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LH는 장대동 LH행복주택지구에 진흥원 신청사 건립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유성구는 진흥원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트랙 기조세션 운영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대전트랙 기조세션 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주요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조세션 운영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 기조세션의 기획과 홍보,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전시-대전외국인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국내외 홍보와 학생 참여 증진을 위해 대전외국인학교와 협업하여 지역 우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UCLG 총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UCLG 총회 관련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총회 세션 참관 기회를 부여하며 대전외국인학교는 UCLG 총회의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총회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대전광역시 우호도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확대로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호도시 결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과학‧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행계획의 목적은 대전시의 과학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시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학도시 대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전 스마트시티 정책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개설하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6조에 따른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종합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법령‧계획‧사업‧홍보물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총 737건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법령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등 자치법규 511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전광역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2030 경관계획 2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돌봄, 안전분야 과제 선정에 비중을 두어 198건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 중 정책개선 성과는 133건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정책개선율에서 67.1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대한 평가는 대전시 숙의제도 길잡이 등 26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시민 모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차원에서도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거나 통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기업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인재를 육성, 양성하는 부분에 양 기관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대민서비스의 속도가 향상되고 행정능률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큰 방향에서 협의됐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센터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으로 이전은 확정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에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중기부 산하인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든지 이런 산하기관 3곳이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기상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기상산업기술원, 특허전략개발원 이렇게 4개 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유성에 임업기술상용화센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유성 쪽에 있습니다.

계산동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계산동에 내년 상반기까지 건립이 예정되는데요, 거기에 임업진흥원 전체 직원의 약 30%가 우선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대동에 LH행복주택지구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업진흥원의 건물을 신축해서 최종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되도록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6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2026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까지.

예.

예.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교류의 여건이라든지 교류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선 우호도시로 교류를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매도시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예, 현재 11개 국 1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약 20개 도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

기조실장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매결연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성주류화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정책에 대한 부분이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해서 성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관점을 정책에 녹여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게 되는 그 전략 자체를 성주류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1970년, 1980년 이후에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성주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격차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고 성평등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성주류화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별영향평가가 전체적인 정책이나 법령, 계획,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그런…….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성별격차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발굴해서 격차를 줄여가는 것 자체가 성주류화의 성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그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돌봄의 담당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돌봄에 남성들의 참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우리 문화 자체가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원활히 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별도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홍보를 필수적인 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민참여형으로 뭔가 사업을 기획하면 그것을 기획하는 과정에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모든 부분마다 홍보에 대한 것을 해서 별도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성별영향평가와 홍보의 연계성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보면 다양하게 홍보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웹자보를 만들든지 포스터를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

예,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성인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부서에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물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홍보물을 조금 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제작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특강도 하고 강의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Ⅲ.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조정실은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시정 기획조정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민선 8기의 주된 비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현할 수 있게끔 하나의 TF 형식으로 민선 8기의 100대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2040 대전 그랜드플랜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서 그러한 핵심 추진과제, 100대 과제하고 그리고 2040 대전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는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TF는 정식 직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예.

예.

바로 지금 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지금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핵심 과제하고 그랜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지금.

예.

예.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상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지정되어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과 업무를 분장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핵심 과제, 100대 과제 선정과 그리고 그랜드플랜 수립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했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인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 그 업무를 위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의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의 조례상에 부여된 업무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추진단에 업무를 위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조례상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부연설명드리자면 기획조정실의 주된 업무분장 중에 하나가 시정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도시정책개발추진단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위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정책기획관실 내에 핵심 공약과 그리고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평가팀이 있습니다. 평가팀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지원을 해주고 또 2040 대전 그랜드플랜 수립과 관련돼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통상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 국가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금리 예산을 저희들이 차입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 은행 차입금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예,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34건에 해당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은 인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최종 확정은 한 9월,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에 110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그러한 민선 8기 시정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구감소가 사실상 우리 지역 소멸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부터 우리 대전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145만 인구도 무너졌습니다. 평균 출산율이 지금 약 지난해 기준으로 0.81인데요. 지금 인구정책팀에서 우리 대전시의 인구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충남도청이 중구 선화동에서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그리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전에 많은 인구들이 또 이렇게 유출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여성가족원이 기조실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이틀째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원자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이미 논의됐고, 그동안 상반기에 반출된 것 외에 8월에 한 번 더 반출계획이 있고요, 12월에도 반출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실무적으로 이미 연구원 측과 협의하고 한 사항이고 금년에 계획도 그렇게 협의해서 잡은 계획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획된 물량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고준위 폐기물이 반입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추가로 반입된 물량은 없습니다.

예,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건식 재처리에 대해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고 정부의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계획은 있는데 현재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실험이라든지 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법 개정이 종전에 없던 연구용원자로 인근 거주민도 앞으로 이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로원자로 인근에 유성구 관평동, 구즉동, 신성동 인근 주민들 한 3만 1천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정부 예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가 된 겁니다.

이게 지역의 어떤 방사성 수치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사성 관련된 건강영향에 대해서 개인별 검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 무슨 건강검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는 건강검진은 아니지만 방사성과 관련된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강영향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조사, 검사를 해드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보니까 방사선과 관련된 질병, 암이라든지 심혈관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위원님이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보관을 했었다가.

최근에 보관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으로 다시 옮겨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해야 빨리 보급할 수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문제로 구청으로 갔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고 동사무소에 비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은 자치분권국, 인사혁신담당관,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