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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본회의2022-07-15

김효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봉산문화회관, 생활지원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보고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경청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정숙 봉산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정숙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봉산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계획과 상반기 실적 및 경과,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004년 10월 5일에 개관한 주민 문화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에 대공연장 가온홀, 소공연장 스페이스라온으로 공연장 2개, 전시실 4개, 강의실 3개가 있습니다. 조직은 관리 운영, 전시공연 2개 팀이며 인력구성은 일반직공무원 11명, 공무직 3명입니다. 2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개로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시분야 위원 7명, 공연분야 위원 7명으로 총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합창단원으로 현재 총 37명입니다. 주민의 문화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강좌는 미술, 음악, 신체활동 3개 분야, 11개 강좌이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현재 단소․대금과 발레는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별로 올해 초 보고된 연간 업무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상반기 실적 및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전시공연 활성화를 위한 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수준 높은 전시, 공연을 유치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활성화에 힘써서 우수한 공연, 전시 대관 유치로 공연장과 전시실이 중단 없이 운영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대구시 산하 대구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약칭으로 한문연으로 부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고 대관 심의 등 효율적인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시, 공연에 꼭 필요한 인력인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침에 따른 방역체계를 철저히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경과입니다. 상반기 봉산문화회관의 수입금은 문화강좌 수강료, 대관료, 관람료 등 총 7,512만4천원입니다. 8쪽입니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운영실적은 전시실 20건 763만7천원, 공연장 3건 211만6천원입니다. 다음 기관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적극 공모 신청하여 전시분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수단원 지원사업에 1,720만원,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기획 제작 프로그램에 1,500만원으로 총 3,2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공연분야에는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 중 기획제작 프로그램에 3,560만원,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에 1억2천만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3,979만5천원, 대구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7천만원, 예술의 전당 우수 공연영상 상영공모에 영상지원을 받아 총 지원금은 2억6,539만5천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은 공연기획분야 1명 임기 연장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심의에 4회 개최하였습니다. 전시공연 안내도우미는 총 12건 운영하여 관객 안내, 안전방역 관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다중시설 방역의무 지침이 해제된 4월 18일까지 방문자 발열체크, 방역패스 확인 등을 철저히 하였으며 현재는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와 시설 살균소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삶과 예술의 가치가 공존하는 기획전시입니다. 기획전시로 ‘유리상자-아트스타’ 전시 4회, ‘기억공작소’ 4회 대구경북작가를 초빙한 ‘또 다른 가능성’ 전시 1회, 유리상자 출신 작가 재조명을 위한 기획전시 갭전 1회, 역사조명 기획전시 ‘대구 추상, 모험과 실현의 순간들’ 1회 계획하였습니다. 11쪽, 추진실적 및 경과입니다. 먼저 ‘유리상자 아트스타’ 전시는 봉산문화회관만의 특별한 공간인 4면이 유리로 된 전시공간 아트스페이스에 해마다 공모를 통해 우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 장용선 전 ‘유랑빛’, 2회 김서울 전 ‘봄에 닿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3회, 4회 전시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전시 준비를 위해 ‘유리상자 아트스타 2023’ 전시공모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 기억공작소 추진입니다. 기억공작소는 봉산문화회관의 기획전시브랜드로 제4전시실을 활용하여 동시대 역량 있는 예술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품당 70일 정도, 4회 개최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1회 정정엽 전 ‘물구나무 팥’, 2회 신기운 전 ‘리얼리티 테스트, 의자가 없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3회, 4회 전시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 체현된 풍경’ 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중미술인 풍경화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전시로 대구 경북 지역작가 6명의 세대간 표현되는 작품을 1월 19일부터 3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갭 展 ‘초신성의 별먼지’를 개최하였습니다. 갭 전시는 Glassbox Artist Project 를 뜻하며 앞서 말씀드린 ‘유리상자 아트스타’ 출신 작가 후속지원으로 매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명의 작가를 초빙하여 3월 18일부터 2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조명 기획전시인 ‘대구 추상, 모험과 실현의 순간들’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한문연 문화공감사업 전시 기획․제작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1950년 전후, 대구 현대 추상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시로 정점식 외 9명의 유명 예술인의 작품 72점이 전시됩니다.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1〜3전시실에서 개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예술이 스며드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입니다. 1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인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한 기획공연, 예술의 전당 우수공연영상 상영, 중구민과 함께하는 특별기획 공연, 한문연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기획공연을 계획하였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경과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4일 ‘김연자, 박강성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고려하여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공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선정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예술지원사업으로 지역 공연장 활성화 및 공연단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진행한 자체 공모에서 극단 미르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초 대구문화재단 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사업비 7천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운영내용으로 현재 연극 코벳이 공연 중에 있고 창작극인 연극 민들레는 11월 예정입니다. 퍼블릭 프로그램 ‘넌 혼자가 아니야’는 주민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뮤지컬아카데미로 진행합니다. 운영은 청소년 10명을 모집하여 8월 3일부터 총 9회 수업을 하고 마지막 10회 차인 8월 14일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우수공연 영상을 지원받아 무료로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4개 작품 상영 지원으로 지난 7월 3일 연극 ‘여자만세’를 상영하였고 발레 ‘지젤’, 뮤지컬 ‘명성황후’, 극 ‘아빠 닭’ 3개 작품을 방학기간 중인 7월 말부터 8월까지 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별기획공연 ‘저스트 절크와 함께하는 렛츠 겟 투게더’ 공연을 3월 26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공연은 당초 계획한 중구민 대상 뮤지컬 갈라공연에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세대의 인기를 받는 유명 스트릿 댄스팀의 공연으로 진행하여 봉산문화회관이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쪽, 202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먼저 공연 기획 제작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라온스테이지 5개 작품 기획 제작에 3,560만원 지원을 결정받았습니다. 공연 추진은 오는 8월 6일 라온스테이지 첫 번째, 초이스시어터의 뮤지컬 맛있게 먹기 공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개 작품 공연에 3,979만5천원 지원을 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예술단체에서 공연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15일, 16일 2일 2회에 걸쳐 연극 ‘사랑해요, 당신’을 공연하였으며 오는 10월, 12월 2회 공연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202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처음 공모신청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문연 지원과 연계하여 다수의 문예회관이 공동 제작한 작품을 공연, 배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봉산문화회관과 함께 서울 노원문화재단, 춘천인형극제, 울산북구문화재단 총 4개 기관이 연계하여 한문연 지원금 1억2천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으로 공연을 기획 제작하였으며 이중 봉산문화회관의 기관 부담금은 2천만원입니다. 공연추진은 지난 5월 21일, 22일 2일 2회에 걸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대상 음악 무용극 ‘불켜는 아이’를 공연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운영을 추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전시연계 체험 교육인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는 오는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가족 등이 참여하여 전문강사 지도 하에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활동하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운영 실적입니다. 11개 강좌 중 단소․대금 1개 반, 발레 3개 반 총 4개 반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있어 현재 7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 수강현황은 총 266명, 수강료 수입은 2,375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중구 문화를 노래하는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 50명 이내 규모로 부족 단원 인원은 매년 2월경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주 1회 정기연습과 연 1회 정기연주회 개최, 각종 행사 참여, 구군연합회 활동, 대외 경연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쪽 추진실적입니다.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합창단원 정비를 수시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정기연습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정기연주회 준비와 함께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해 5〜6월에는 추가 수시 연습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안심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 8개 정기점검,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실 보수, 시설 장비 개선으로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 계획된 공사와 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종 교육 실시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6개 점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한 상반기 자체 교육을 4월 18일 실시하였습니다. 불편 없는 전시․공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대조명 램프 등 물품구입, 냉난방 실외기 수선, 안내도우미실 조성 등 공사, 청사 청소 및 경비 등 용역, 냉난방기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관람문화 정착을 위한 목요예술무대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우수한 지역 예술인을 초빙,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공연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8쪽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연일을 목요일로 정하여 ‘목요예술무대’로 계획하였으나 학생층 등 주민참여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로 공연 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도 ‘소소한 일상의 선물 같은 하루’라는 뜻을 담은 ‘소소스테이지’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스페이스라온에서 개최하며 5월, 6월 공연은 클래식, 재즈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공연은 마임,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약이 오픈 동시 완료되고 공연에 관객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31쪽,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공연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4년 개관 이후 18여 년간 교체 없이 사용되어온 대공연장 가온홀 무대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최신 무대시설 기능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지난 2021년 국비 특별교부세 8억, 시비 특별교부금 14억 총 22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부 무대시설 개선, 무대 구동시스템 교체, 무대공간 개선, 화재 시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 등입니다. 32쪽입니다. 추진경과로 21년 12월 결산추경 시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추진합니다. 추진 후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3쪽, 추진실적 및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무대기계장치 분야에 성능, 기술, 품질인증 등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조달제품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우수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업체도 6월 중 선정하였습니다. 각종 사전 심사 절차와 업체 선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계획한 내년 1월보다는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개관 후 처음 하는 리모델링 공사이니 만큼 꼼꼼하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음향콘솔 시스템 교체입니다. 2012년 교체한 음향시스템의 노후로 장비고장, 작동오류 예방과 최신 디지털 고음질 음향 구현을 위해 2021년 시비 특별교부금 6억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공연장인 가온홀, 소공연장인 스페이스라온의 음향콘솔 시스템 교체입니다. 35쪽입니다. 2021년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9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공연 일정이 잡혀 있고 무대 리모델링 공사 예산 추가 확보 중으로 연내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2022년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체 후에는 공연자와 관람객에게 안정성 있는 고감도, 높은 음질의 음향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단 추진경과입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을 하반기로 추진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음향기기 설치 시, 무대 전기 설비도 필요한 상황이라 가온홀 무대공사 리모델링 공사 기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반기 설치로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하반기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전시실 현대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개관 후 보수 없이 지속 사용된 전시실의 일부 개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실 리모델링으로 균열이 많은 3전시실 바닥 공사, 1전시실 기둥과 벽면 목공사, 안내데스크 상판 교체를 하고 물품구입으로 전시 안내 모니터와 전시에 활용되는 빔프로젝터, 그 외 수평계 등 소모품, 특수조명을 구입합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37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디지털 장비와 조명은 상반기 구입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하단 전시실 리모델링도 7월 중 진행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봉산문화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정정숙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봉산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관장님, 33페이지에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지금 8월달부터 9개월간의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계약금액이 20억700만원이에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권경숙의원

그런데 위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들 조달청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기술이나 특허나 성능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을 우수 조달제품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에는 우수 조달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금액에 상관없이?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보면 무대기계 장치 분야에 8개 대규모 업체가 특허나 품질기술인증, 우수제품 인증업체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중에 임의로 저희한테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계약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수의계약 자체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했다 말입니까?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8개 업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업체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제가 8개 업체에 제안서를 내도록 안내 공문을 보냈고요. 실제로 저희 제안에 응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서 4개 업체가 기술제안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4개 업체의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직원들이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무대예술전문인협회에 전문인 추천을 받아서 전문인 추천 중에 업체에서 다시 추천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평가위원이 평가를 거쳐서 그중에 정량평가, 기술적 적합을 거쳐서 봉산문화회관 공사에 적합한 우수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그리고 감리용역도 2,806만1천원이잖아요. 2천만원이 넘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경리팀에 입찰견적을 통한 견적서 입찰방식을 통한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방법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찰방식을 통해서 2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리팀을 통해서 입찰방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경숙

권경숙의원

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이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권경숙의원님 자료 요청할 때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2인 수의계약의 입찰방식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적어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견적 입찰.
경숙

이경숙의원

예. 견적 입찰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지금 그러면 선정은 됐네요, 그러면 상반기에.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업체는 공사업체와 감리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내용을 조정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바로 계약을 통해서 8월 중에는 공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하고 다 나왔겠네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린의원입니다. 죄송한데 저도 설계하고 처음에 받았던 제안서 있죠.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됐습니까?

김효린의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 2억6천만원 많이 받으신 거 같은데 보통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전문 직원이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 봉산문화회관에는 공연분야, 전시분야, 무대분야에 전문인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 업무와 공연 업무를 보는 임기제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공모내용을 확인하고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그러면 지금 파견공무원 따로 그리고 전문 인력 따로.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은 파견근무가 아니고요. 구청 직속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김효린의원

다른 건 아니고 조직 정ㆍ현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1페이지에 봉산문화회관 관리운영, 전시공연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조직에 대한 자세한 조직도랑 그리고 성함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저희 전체 인력에 대한 업무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린의원

예.
정숙

정정숙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효린의원

예.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 및 장애인에게 국ㆍ시비 보조금 성격의 급여지원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세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실적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현재 희망복지지원 등 총 5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등 5명의 공무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로 생계급여 2,997명, 의료급여 2,664명, 교육급여363명과 차상위계층 1,63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 29개 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업무 및 생활보장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소득, 자립 지원을 통한 기본생활보장 내실화 등 6개의 추진과제와 4개의 특수시책사업, 3개의 신규사업을 통해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4쪽, 저소득층 소득, 자립지원을 통한 기본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로 2,900여 세대에게 120억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주민보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사업,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사업에 1억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상반기 현재까지 각종 급여로 61억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등 급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맞춤형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지원대상 3,400명에게 2억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1,626건 8,8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내일을 위한 내 일 준비 맞춤형 자활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참여자 40명, 4억5,100만원, 중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참여자 200명, 21억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에도 자활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단 발굴과 내실있는 맞춤형 자활사업이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자활의지 및 근로동기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사업단이 취·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198명이며 올 상반기에 시장진입형이였던 로스팅피플이 주식회사 모비딕에프앤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활기업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7쪽, 일할수록 쌓이는 목돈마련 프로젝트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추진입니다. 기존의 희움키움통장 1과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대상자는 포기 없이 자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7월 18일부터 신규로 운영될 희망저축 1과 2, 청년내일저축 1과 2사업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여 자립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통장 가입자는 100여 명이며 자립역량 강화교육은 상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8쪽, 국가재난지원금 사업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추경 성립 전 긴급하게 실시된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게 대구행복페이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18억6,800만원의 예산 규모로 현재 98%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1쪽, 소득안전망 구축에 의한 포용적 복지구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사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등의 공적자료 반영과 신속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정의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급여대상에 제외된 세대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적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타법지원과 민간자원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2쪽, 2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신청, 조사결과를 보면 2,557건의 복지급여 신청, 조사결과 적합 1,915건 부적합 642건입니다. 13쪽에서 14쪽, 신속 정확한 통합관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반기, 월별 확인조사 등을 통해 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신속한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 적용을 통해 적정급여와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과 16쪽의 세부관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중구 등록장애인은 중구 인구의 5% 정도인 3,969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예산은 159억7,80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5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4개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2개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1개소 등 28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38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별 예산지원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의 사회참여보장 및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진단비 등 11개의 사업에 91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발달 및 재활증진 지원사업에 9억6,9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 세부 지원실적은 22쪽과 2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체, 시각, 교통, 신체, 무장애 등 5개의 장애인단체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장애인 단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18억5,6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상반기 현재 작년 115명에서 22명 증가한 137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카페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일자리 등 지역 특화사업 개발과 기업의 일자리 연계 발굴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의 증가와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높은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SNS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납부를 독려하는 등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위반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신ㆍ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편의시설 설치 유도와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무장애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5쪽을 보시면 21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는 1,149건 1억600만원이며 올해 5월까지 부과실적으로는 543건 5,200만원입니다. 21쪽,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설치는 향후 대봉동에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 1층에 물리, 언어치료실, 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추진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연계 협력을 통해 재활문화센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관련 3개의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소통과 희망을 나누는 중구 복지체계 확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에게 긴급복지 지원사업, 행복드림콜 3119사업, 긴급구호 지원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 1,650세대에게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매일문안제를 실시하며 복지통장, 동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긴급복지 592건 등 각종 복지지원 728건에 3억9,8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실적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일반 사례관리 대상은 동에서, 고난이도 중점관리대상은 구에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년 9월 제정된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저장강박의심가구 19세대를 발굴하여 사례관리 대상 선정 14세대, 복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민ㆍ관 상생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자문,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민관 연계 복지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 마을분과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9월 지원 근거가 제정된 중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시설, 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좋은 이웃들 사업, 사랑 나눔펀드 배분사업 등의 민간자원 연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작은 도움 큰 만족, 따뜻한 복지 중구 만들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중구사랑 연결사업, 이불빨래 해결해드림사업, 간병비 지원 행복케어사업, 해피클린사업, 주말푸드케어사업, 맞춤형 복지기획사업 등 주민복지 체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올해에도 나눔, 기부운동을 지속 홍보하여 따뜻한 중구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 중구 자원봉사입니다. 올해에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 43,280명, 활동률 25%를 목표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수강으로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봉사프로그램 실시와 1365 자원봉사시스템 홍보, 휴면봉사자 및 봉사단체 활동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원봉사 존중과 격려를 위한 인정,보상 지원입니다. 우수봉사자 표창, 문화관람 지원, 국내연수 기회 제공, 자원봉사증 발급 및 우수봉사자 감면 혜택, 할인가맹점 격려물품 지원 등의 다양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동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 자원봉사는 지난 21년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에서 기관상 부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구자원봉사센터는 대구시자원봉사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역자원 봉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51개 단체로 구성된 재능기부 나눔은행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사계절 건강지킴이 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학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자살, 중독예방을 위한 미리미리 자원봉사단 운영하고 안부ㆍ안심ㆍ안전을 주제로 안녕, 리액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홀몸 어르신 등의 안전 확인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 코로나 시대에 맞는 드라이브 스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과 복지시설 릴레이 방문 봉사활동, 감염 예방 및 방역관련 봉사활동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올해 8월 26일부터 11기 중구자원봉사대학과 4기 대학원 운영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운영되는 대학과 대학원은 실습교육 강화, 전문자격증 취득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봉사자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65 시스템에 등록된 581개의 자원봉사단체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71개의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사랑나눔 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단체 간 연대협력 자원봉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의 세부적인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생활지원과 소관 4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40쪽, 맞춤형 여가케어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단체 여가활동 참여가 어려워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와 1대 2 혹은 1대 3으로 매칭하여 소규모 맞춤형으로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증진시키는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원봉사센터, 각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4회 실시하였으며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41쪽, 두 번째 달손님 오는날 사업추진입니다. 최근 여성 보건위생용품 구입 비용이 없어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사각지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바 기존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저소득아동,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여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5천원의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현재 매월 50명에게 45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42쪽, 희망나눔-소액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80% 이하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의 검사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에 발견,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코자 희망나눔 소액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남대학교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사업비 2천만원은 영남대학교 의료원사회복지교직원 후원금으로 지원받습니다. 현재 3명 15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3쪽, 마음온도 37도 키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중구자활기업인 리폼공방에서 1인 3만원 상당의 넥워머, 장갑, 귀마개 등 방한용품 키트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온도를 전달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이와 함께 자활근로자는 기술력 향상과 역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인 10월에서 12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생활지원과 소관 3개의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45쪽,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 대구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 중심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구대회를 우리 중구에서 개최합니다. 올 10월 6일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8개 구ㆍ군 협의체 회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 이해와 활성화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중 중구 무장애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모니터링 대상시설 및 관내 모범음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동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영세자영업소는 이동경사로 및 도움벨 등의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만들기를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1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까지 105개 편의시설 조사를 통해 9개소에 간이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설치현황 누계는 총 61개소입니다. 48쪽,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추가 설치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코자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주민참여예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음에도 충전소가 미설치된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청라국민체육센터, 장애인재활협회, 서문복지재단 등 4곳에 각 1대씩 설치하였으며 현재 중구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현황은 총 31대입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중구 복지가 누수됨 없이 촘촘한 거미줄망 복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생활지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오성의장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안녕하십니까? 19페이지에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중구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일반 복지기관과 시설단체에 나가는 기본적인 시간제와 복지형 일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굴한 중구청 내에 소담카페 그리고 청라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카페 저희들 총 카페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카페 말고는 어떤 일자리가 있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카페 말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특성화되어 있는 안마기술을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안마해 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또 다른 것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또 다른 것은 각 시설 단체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사업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직무를 지도할 수 있는 사업, 장애인들이 우리 구에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에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음악과 예술의 특성화가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들 7명을 저희 남산기독복지관에 위탁 의뢰해서 그분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대표적인 게 지금 카페 일자리사업인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여기 지금 장애인 5명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효린의원

그러면 저희 중구에서 장애인들을 파견하는 건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금 남산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5명이 일자리 기술을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일자리 지원으로 저희 복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김효린의원

처음에 카페 관련해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의원

이인성 박물관 때문에 여기 지금 사업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5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문제인데 사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 가지 기술을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김효린의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 다섯 분들이 어렵게 교육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중구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분들 일자리가 지금 잃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카페를 복지재단 자체에서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카페로 그 발달장애인을 흡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인성 작가 전시관이 내년도 개설할 예정으로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하라고.

김효린의원

그런데 이인성 박물관 내에도 그 카페 자리에다가 카페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협약 자체가 이인성 전시관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카페가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김효린의원

그러면 사업 초기에 처음부터 이분들에 대한 거취는 고민을 안 하시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쪽 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린의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김오성의장

답변되겠습니까?

김효린의원

예.

김오성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이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사업 때문에 관광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업이 종료되기로 한 게 12월 말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계약을 원래 내년 3월까지인데 이인성 설치를 위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라고.
경숙

이경숙의원

국장님, 이거 합의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계약은 우리 남산복지재단하고 계약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계약은 12월까지.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원래는 4월인데 12월까지 연장 부탁해서 그렇게 12월까지 연장된 겁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경숙

이경숙의원

부서간 합의 없었어요?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우리하고는 합의가 없죠.
경숙

이경숙의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김효린의원

합의 없었던 거죠.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합의가 아니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인성 전시관이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인성 전시관이 들어오게 된 계기를 아셔요, 국장님?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협약에 의해서.
경숙

이경숙의원

작년 21년 마지막 본예산 했을 때에 에코한방체험관을 리모델링한다고 5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억이 올라온 계획안을 달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에코한방체험관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그거는 의회의 기능이니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알았는데 중간에 이인성 박물관으로 바꾸었어요. 이인성 박물관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 부분이 없이 이렇게 급하게 된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했더니 그전부터 장기적 계획을 갖추고 있었고 지금 이인성 유족 쪽에서 그전부터 계속 합의과정이 되어서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요.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와 같이 겸직되어 있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서만.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합의된 상황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의원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재계약은 이제 안 하기로.
경숙

이경숙의원

재계약을 한다, 안 한다의 부분에 재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인성 그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커피숍 부분이.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관광진흥과 하실 때 부서에 물어보시면.
경숙

이경숙의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관광진흥과에 커피숍 부분은 배제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처음에는.
경숙

이경숙의원

12월 말까지 종료하라고 했다면서요?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종료입니다.

김효린의원

종료하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계약을 이렇게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료를.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 재계약 부분도 있고 서로 얘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그건 뭐 계약 주는 쪽에서.
경숙

이경숙의원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건 또 뭐예요?
영학

권영학행정복지국장

계약 주는 쪽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계약을 주는 쪽이 중구청이니까 중구청에서 더 이상 남산복지재단하고는 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국장님 두 분 다하고 각 담당 과장님들 저한테 사무실로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한 얘기가 달라지니까 다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권미진 과장님, 문턱 없는 행복한 중구, 복지중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14페이지에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누수 근절로 적정수급 지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자랑삼아 “어제도 줘놓고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부정수급 의심자는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을 발굴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조사계와 관리계가 있는데 직원들이 매번 월 단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확인조사를 할 때 가정방문을 하지만 주위에 사람들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꼭 신고가 아니라도, 어르신들이 신고는 안 하는데 다녀보면 할머니들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의원

해야 되죠. 그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의원

그래서 부정수급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급여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저도 예전에 봤는데, 진짜 어려운 가정인데 아버지가 나가서 산단 말이야.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중고차를 구입해도 3000cc가 딱 돼버리니까 그게 차상위에서 제외되어 못 받는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각지대 사람을 잘 발굴해서 복지도 정말 문턱 없는 복지중구, 행복한 중구가 되게 좀 해주십사, 노고가 많은 건 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의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숙의원님한테 하듯이 저한테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같이 들어요.

김효린의원

같이 들으면 좋죠.
경숙

권경숙의원

설명 들을 때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김오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진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05분입니다.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지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는 6개 팀 직원 28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지적공부, 부동산중개업소,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민원을 방지하고자 민원사전예고방, 민원심사관 운영과 11개소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정착과 정부24 인터넷 발급 홍보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9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신속하고 지연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실적으로 민원사전예고방 처리 125회, 무인민원발급 3만 321건, 인터넷 발급 신청 19만 8,936건, 새올 전자민원창구 1만 5,311건입니다. 10쪽 두 번째,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제공과 불편․불만 없는 민원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도우미벨, 야간민원실 운영과 더불어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함께 구민과 함께 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를 위해 ‘미소중구, 반갑Day’ 운영,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웃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굿모닝! 미소친절 아침방송’을 수요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미소친절 아카데미, 미소친절 교육, 민원친절도 우수 3개 부서에 대한 연말 시상과 친절공무원 표창도 격월제 연 6회 표창할 예정이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연말에 우수직원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응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 편의시설 제공과 민원팀장 책임제로 지정된 민원상담실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142회, 도우미벨 2개소,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 운영 588건을 추진하였으며,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 3회에 걸친 친절공무원 표창, 민원토지과 전 직원과 경찰 2명이 참여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였으며, 민원실 근무자 6명의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주민만족 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출생신고자 태극기 배부, 출생․혼인신고 후 처리결과 문자발송, 온라인신고서비스 홍보 등 철저히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 및 누락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속인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편의 확대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처리실적은 1,420건, 가족관계등록부의 착오․누락 정비 278건, 가족관계등록 신고결과 문자메시지 발송 1,270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253건을 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표준지 1,410필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 2,417필지에 대한 지가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고, 개별공시지가 선정과 이의신청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승인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남일동 숙박시설 등 7개소에 대하여 부과 대상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대상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조상님의 토지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만 2,4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2회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6필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174건의 부과 대상지 조사와 6건의 부과대상 통지, 부과예정 통지, 결정통지 각 1건을 하였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운영으로 연속도 자료제공 등 9,63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고품격 지적행정 실현,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 및 899점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꾸준한 정비를 통하여 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측량성과 검사 197필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근점 35점을 신규 설치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도 12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21쪽 여섯 번째, 공간정보를 활용한 생활형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총 1만 4,777개를 대상으로 스마트KAIS를 활용한 훼손, 망실 여부를 조사하고, 교차로․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상세주소 신청안내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홍보 강화와 또한 주소정보가 없는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설치 및 유지보수 정비 130개, 초등학생․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1만 3,223건의 사물주소 부여, 도로명주소․상세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23쪽 일곱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며, 중개사랑방 33개소에 대해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동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동복지센터에 신고 처리된 건수는 전세 1,153건, 월세 1,378건 총 2,53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3건에 대한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모범 부동산중개업자 표창 2명 수여, 외국인 부동산 취득․처분 신고 15건, 부동산거래 신고 2,22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 14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4건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25쪽 여덟 번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4〜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및 공부정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 대부료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와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1회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매각․대부, 변상금 부과관리를 하였습니다. 27쪽 아홉 번째, 디지털 지적을 구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해지적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 확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 중구의 대상사업은 37개 지구 2,550필지입니다. 2022년도 추진사업으로는 남산2지구 사업입니다. 남산동 709-9번지 일원 104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하여 10필지 미만의 개별 불부합지 사업량 조사와 29쪽 대봉1-2 주택재건축사업 등 21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봉산1지구 사업은 진행절차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을 통하여 250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19필지에 대해서 6억5,875만원의 조정금 부과와 4필지에 대한 7,694만원의 조정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지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정리도 착수, 완료, 측량성과 교부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6개 지구 615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대기시간 동안 스마트폰 급속충전이 필요한 민원인들을 위해 살균충전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1월에 정부24 컴퓨터 옆 벽면에 29만9천원의 예산으로 살균충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오늘 신문 1면에 보면 대구시가 부채를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공공재산을 매각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 우리도 25페이지 보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획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이거 말고도 있는지, 우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 과에서는 토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매각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재철의원

예.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반재산인데 팔 수 있는 재산이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이 찾아와서 작은 부지 뭐 10㎡ 이런 거, 자기 집하고 연접해 있는 경우는 찾아와서 매각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동인동 지구 같은 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업지 속에 공유지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도로도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도 할 부분은 하고 팔 거는 팔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의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해서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의원

그러면 여기 2억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5페이지에 적어 놓은 거, 매각추진이라 하는 거 지역은.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이거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매각추진을 안 하겠나, 지금까지 봐서 건축이나 공사가 있고 하면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수치를 저희들이 작업해 놓은 겁니다.

안재철의원

판다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안재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올라와 있길래. 10필이라 하는 걸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에 대비해서 추정치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재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숙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숙

최지숙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11시 42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재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9개 팀이며 정원 48명에 현원은 46명으로 휴직자 2명, 행정안전부 파견 1명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합계 2,870억원으로 지방세 574억9,800만원, 세외수입 189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170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376억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31억1,8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째, 지방세 징수전망 및 목표달성입니다. 도표와 같이 목표액은 574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500억1,900만원 대비 74억7,900만원 14.9%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사유로는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로 2억7,600만원,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8개소 4,600여 세대 신축으로 58억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거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4억9,90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1억5천만원 증가하는 등 지방세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구세 징수액은 98억3천만원으로 목표액 574억9,800만원 대비 17.1% 징수하였습니다만 재산세, 주민세 등 구세의 납기가 대부분 7, 8, 9월에 본격적인 징수가 되어 하반기로 미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0쪽 둘째,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목표달성입니다. 도표와 같이 목표액은 189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174억9,700만원 대비 14억5,700만원 8.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5,800만원, 수수료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2억3천만원 감소하나 공동주택 신축 등 취득세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11억2,500만원 상승 전망됩니다. 임시적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기타수입 5억1,400만원 상승 전망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서 과태료 1억5,200만원과 부담금 5,500만원 상승 전망됩니다. 11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81억8,400만원으로 목표액 189억5,400만원 대비 43.2%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수입은 47억2,700만원 징수하여 35.3%, 임시적세외수입은 72.6%,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55.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2〜13쪽까지 셋째,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과 체계적인 과세, 비과세 및 감면 관리 등 세수누락 방지를 위해 금년 2〜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점검표 작성을 통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현장조사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부동산, 법인, 자동차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자료를 중점 조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3쪽, 법인 세무조사는 대구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60개로 선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토지․건축물 등 현장조사 강화는 변동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 현황조사 5,513건을 실시하였으며, 취득세 46건 1억6천만원, 재산세 37건 9,7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 총 19건에 8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목표 6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 조사 착수하여 13개 업체 완료로 취득세 등 21건에 3,8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16쪽 넷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약 6,300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검정, 심의 등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 4월 29일 5,727호에 대해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8쪽 다섯째, 지방세 환급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시효 만료에 따른 납세자 권리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급금 찾아주기와 기부신청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급금 지급방법을 시행하여 잠자는 환급금을 적극 찾아줌으로써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 등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환급금 발생은 6,520건 22억3,700만원이며 이 중 5,926건 20억4,800만원은 환급 완료하였고, 미지급 594건 1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안내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쪽 여섯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고질․상습 체납자는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징수목표액 18억원이 초과 징수될 수 있도록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 운영, 체납 규모에 상응하는 압류조치, 민생안정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회생지원과 체납처분 중지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도표와 같이 징수율이 현년도분은 2억2,300만원 징수하여 11.1%, 지난년도분은 15억7,300만원 징수하여 35.1%이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일곱 번째,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현장반환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단이지만 번호판 영치 후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로 자동차세 체납 및 영치 사실을 민원인과 사전 연락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고, 귀청 후에도 체납세액을 완납할 경우 다시 현장 출장하여 부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23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14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28대는 현장반환 조치하여 4,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24쪽 여덟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체납액은 5월 말 현재 43억6,500만원으로 7개 부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11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27억9,600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서는 체납액 통합납부 안내문 발송, 과태료 30만원 이상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연계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대체차량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목표액 11억5,400만원 대비 8억4,700만원 73.4% 징수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압류 등 지방세 체납액 징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과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연 2회 정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20일〜21일까지 이틀간 세외수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세외수입 업무 신규 담당자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1 맞춤식 교육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열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제도 운영입니다. 양도소득에 따라 파생되는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국세와 동시에 신고 처리되었으나 2020년 지방소득세 독립으로 양도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는 두 번의 신고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신고만으로 세무서의 자료를 넘겨받아 납부서를 송부하여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운영입니다. 29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293건에 대해서 신고납부용 전산고지서를 발송하여 267건이 납부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열한 번째, 구민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매월 첫째 수요일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서, 그리고 각 동별 전담 마을세무사 8명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있어서는 2021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고지서 인쇄 시 고지서 주요 부분을 보통글자의 2배 이상 크게 확대 제작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지방세 전자매체 활용 홍보에 있어서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로 대체하는 것으로 구정 소식지, 홈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6월 말 현재 141건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지방세 고지서 제작은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자동차세 등 총 4만 7,143건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32쪽, 비대면 지방세 전자매체 활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매체를 적극 활용한 결과 5월 말 현재 전년 대비 전자신고는 9.7%, 전자납부는 0.2%, 전자송달은 102.2%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가 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6개월 정도 한시적 유예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적극적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 유예 9대,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6대 등 15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세무과 신규사업으로 대규모 부동산 취득 신고에 따른 지방세 및 구정 홍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8개소 4,600여 세대 준공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을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세금 정보와 우리 구 문화관광 등에 대한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및 납세자에게 우리 중구를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38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및 구정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리플릿 형태의 홍보물 5,000매를 제작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 사업장과 민원토지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강재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수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김유한 세무과장님 계실 때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안내 MMS 문자 보내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들으신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때 문자서비스를 체납했다고만 보내지 말고 납부했다는 문자도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거 하고 있어요?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제가 그 문자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내역서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제가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런데 이중납부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했거든요. 납부를 했는지 모르고 또 날아오니까 또 납부해야 되는가 싶어서 납부하고 나중에 또 돌려받고 이런 절차 부분을 오히려 문자를 보내줌으로써 주민들이 “아, 내가 납부했으니까 이거 날아온 게 잘못됐구나.” 하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문자를 보내주라 했는데, 저는 미납됐는데 한 번도 못 받아서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하고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9페이지 보면요. 당연히 거둬들이지 싶은데 5월 말 현재 17%밖에 세수가 안 거둬지면 집중돼 있는 하반기 7, 8, 9월에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징수가 됩니까?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보시다시피 구세는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이 7월 달에, 토지분은 9월 달에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한 92〜93%까지 올라갑니다.

안재철의원

7, 8, 9월 지나면 92〜93%까지.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예.

김오성의장

답변 다 됐습니까?

안재철의원

예.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김효린의원님.

김효린의원

31페이지에 보면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상담 계획 수립, 또 내용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이 세무상담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계신지.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이거는 매월 나가는 구정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동에 가면 마을세무사라 해서 민원대에 보면 비치를 해놨습니다. 명함이라든지.

김효린의원

예. 어떻게 홍보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김오성의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효린의원

예.

김오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다음은 마선경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마선경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교육과는 문화예술, 여가체육, 교육청소년 3개 팀 체제에 현원 16명이 문화 관련 업소 1,152개,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1개 등을 관리하고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로 남자 양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은 4,7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초등 10개, 중등 5개, 고등 4개로 총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문화교육 관련 시설은 향촌문화관 등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화교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 부분만 계획과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 속 힐링문화축제로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광석 테마행사인 제10회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부르기는 8월 1일〜28일까지 접수한 동영상을 심사하여 9월 17일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2차 예선 심사를 거쳐 10월 1일 7시 신천둔치에서 본선 행사를 개최하며 다섯 팀을 선정합니다. 김광석길 페스티벌은 10월 중에 김광석거리 일원에서 공연과 버스킹을 비롯해 야외전시로 레코드페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역 대표축제 육성 및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에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산미술제는 10월 6일〜10일까지 봉산문화거리에서 작가 초대전과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중구미술협회전은 10월 4일〜9일까지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미술협회 작가 작품인 현대미술과 서화를 전시하며, 지역 대표축제인 제33회 동성로축제는 10월 21일〜23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네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인 도심 속의 문화마당은 마을단위 문화행사로서 동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모 선정되어 동인동 음악회를 지원하며, 문화가 있는 날 매마토 문화공연은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4월부터 현재까지 3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3회를 더 진행하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구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문화입니다. 코로나19 대비 문화시설 방역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해제 고시에 따라 4월 20일부터 종교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점검을 중단하였으며 영화관은 정기적으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1쪽입니다. 향촌문화관은 14년 10월 30일 개관하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3, 4층에 대구문학관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4억9,372만5천원이며 6월까지 관람인원은 1만 4,306명으로 관람료 수입은 94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19년 3월 6일 개관하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금은 7,957만1천원입니다. 6월까지 관람인원은 1만 365명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촌문화관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는 18년 5월 23일 개관하여 훌라 단체에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금은 9,345만원이며 방문객 수는 2,413명입니다. 1층 메이커스팩토리 작업장에서는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과 공구작업장으로 사용하고, 1층 장인의 방에서는 기술장인의 소장품 재현과 함석기술 체험이 가능하며, 2층 Made In 북성로는 전시관으로서 기획전시, 공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기술적 해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술자문과 장인을 연계해 주는 기술예술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중구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1억485만7천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니어합창단 운영 등의 사업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으로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찻상보 만들기 등 전통시연사업 개최와 봉산서화회전을 10월 중에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구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584명을 지원하여 도서, 교통수단, 영화 등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 문화브랜드 창출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08년 8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3억9,597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조직은 상임이사 1명, 도심재생문화팀에 5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아카데미와 문화포럼 개최는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지난해에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은 잃어버린 문화기억 찾기 프로젝트 ‘거(居)서보자! 2’입니다. 5〜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간에 미술, 음악, 영화, 인문학, 뮤지컬 5가지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총 16회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대봉로 208-1 구 대봉도서관 학생체조체육관 부지에 지난해 8월 2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이며 1층에는 프로그램실 3개, 탁구장, 사무실,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체육관, 3층은 헬스장, 운동상담실, 조깅트랙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 최대규모의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중구 청라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이며 위탁금은 1억2천만원입니다. 5월 말까지 누적회원이 4,065명으로 7개 종목 35개반 프로그램 운영과 43건의 대관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개설과 시설 대관을 통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 제고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체육회 운영 및 지원으로는 생활체육회가 23개 종목 4,7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지도자 11명이 65세 어르신 대상인 장수생활체육대학을 남일에어로빅에서 8월 31일까지 건강체조를 운영 중에 있고,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경대병원역 지하 탁구장에서 8월 10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 생활체육 강좌는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같은 대구시 체육회 주관 각종 체육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농구대회는 8월 21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야외운동기구 5점 신규 설치와 체조단상 보수 등을 통해 이용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쪽,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남자 양궁부는 90년 1월에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겸 코치 1명, 선수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단위 양궁대회를 4회 참가하여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에서 단체전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수들 사기를 높여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004〜2017년생까지인 만 5〜18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유아, 청소년에게 1인당 8만5천원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13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003〜1958년생까지인 만 19〜64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태권도, 헬스 등 스포츠강좌 지정시설에서 기초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14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섯 번째, 평생학습 환경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구시 주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인 ‘22년 근대골목 어르신 바르게 걷기 학교’ 운영을 하반기에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예정이며, 구민 대상인 자신만만 중국어교실을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상반기에 중국어회화 초급반과 중급반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비문해 성인과 외국인 근로자 40명에게 한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영어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9개교 5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2일간 통학 형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에 7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9월과 11월에 명덕초 63명과 남산초 13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내 중ㆍ고등 무상급식, 수창초를 제외한 초ㆍ중ㆍ고등 14개 학교에 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유치원 무상급식과 중ㆍ고등 무상교복지원 협약 체결에 의거, 22년부터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과 신입생 무상교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학교장 간담회는 10월에 관내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교육 현안 협의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2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초ㆍ중ㆍ고에서 신청받아 지원기준에 의거 학교당 최대 1,300만원에서 최소 900만원 이내로 교육시설 개선 10개교와 프로그램 운영 9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에 위치해 있으며 19년 5월 22일 개관하여 티치 포퓨처 단체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인 반면 지난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1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사업은 진로직업체험, 학습법 및 입시진학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3천만원 전액 교육청 예산인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은 관내 학생과 학교동아리, 마을동아리를 대상으로 진로탐색활동과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역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지역의 마을공동체에서 마을활동, 나눔 및 봉사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규 운영하는 동인동 외 8개 동은 시비로 동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범 운영하는 성내1동, 남산2동, 대봉2동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청소년활동지원 의거 구비로 각 20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 41개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과 학생 1,6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책 읽는 중구 조성’으로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은 지난해 10월, 22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74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330억 정도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인4가 405-3번지, 현 동인공영주차장 756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1층에서 5층은 자료실, 강좌실, 전시실, 열람실, 사무실 등으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건축공간 연구원에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설계는 23년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5년 6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중구 영어도서관은 13년 2월 20일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개관하여 1일 이용객은 40명입니다. 도서 2만608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12년 10월 22일 드림스타트 1층에 개관하여 1일 이용객은 30명입니다. 도서 7,598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5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이 편하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1쪽, 2호선 청라언덕역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으로서 정식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이며 장소는 2호선 청라언덕역사 내 개찰구 옆입니다. 운영시간은 지하철 운행시간과 동일한 05:30부터 23:30분까지 운영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하단에서 4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운영 내실화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2년 2월 7일 개관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객이 80명입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 7개 팀 90여 명이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 청소년 참여 문화강좌 운영과 구립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를 근거로 구성된 12명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는 5월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원에서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공모로 개최하였으며 접수된 1,690점 중 152점을 선정하여 7월 28일에 시상하고 8월에서 9월에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 152점에 대해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 운영 등 3회 정도 개최 예정이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에 상황 추이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청소년 건전성장 활동 및 지도위원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선도·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89개소를 점검, 23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수련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전문가 초청 특강 등 회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7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저소득, 한부모, 장애, 다문화, 2자녀 이상,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4부터 6학년 40명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5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YMCA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만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학업지원,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중ㆍ고위험군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복지 지원과 청소년 자활과 재활을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구축,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16명의 상담운영으로 중·고위험군 청소년과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를 근거로 운영되는 12명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치유 및 심화 프로그램으로 심화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 학업, 자립 등 8개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지원분야의 청소년 7명에게 880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2천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명을 신청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교육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뉴 스타트 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뉴 스타트’ 공모에 2월 신청, 3월 30일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며 중구 문화원에서 운영합니다. 내용은 지역의 실버세대 2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모델 이론 및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체험기회 제공과 사회적 활동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6쪽,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댄스의 순정’ 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공모에 5월 신청, 6월 23일 선정되어 5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구비 부담 의무비용인 1천만원과 함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상감영공원 등에서 시니어 세대의 따닥발과 MZ세대의 스트릿댄스의 콜라보 경연과 공연을 개최하여 전 세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7쪽,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도시생활 속의 청소년들에게 생태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청소년 문화의집 입구에 청소년동아리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텃밭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교육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 운영과 62쪽,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은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중구 청라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선수반 초등부 창단입니다. 문체부 주관 21년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 시, 엘리트 종목으로 배드민턴 전문선수반 육성이 운영 조건이었기에 선수반을 창단하고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취미반 18명이 전문지도자 지도 하에 배우고 있으며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점차 취미반에서 전문선수반을 육성하여 23년에는 선수반의 확대운영과 대회출전 등으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65쪽, ‘신천 테니스장 확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주관 22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신천둔치 간이운동장을 정비하기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1면에서 2면으로 확장하고 이용자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기존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부지는 결합하여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함으로서 구민 수요를 고려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66쪽, 수필이 되는 일상 생활문예 강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 부재로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필요성이 증가하여 개설하였습니다. 공모 선정된 수필작은도서관에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글쓰기 입문부터 수필창작으로 구성된 생활문예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수필 모음집 발간과 전시회는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8쪽, 집에서 책이랑 DIY 독후활동 키트 배부입니다. 코로나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 의욕을 높이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구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이용 중인 초1부터 3학년 36명에게 매월 추천 도서 1권과 독후활동 키트를 배부하여 독서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외부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독서활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70쪽, 청소년문화의 집 만화도서 코너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요구에 대응하고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1층, 열린도서실에 다양한 만화 도서 199권을 비치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마선경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경 문화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65페이지입니다. 신천 테니스장 확장 및 다목적 구장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입니까?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이달 말까지.
경숙

이경숙의원

나오면 저한테 실시용역 나온 결과 저한테 한 부 주시겠어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하천점용료 관계기관에 협의라 하는데 어디예요? 관계기관이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대구시 수변공간개발과가.
경숙

이경숙의원

대구시 수변공간.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수변공간개발과에서 신천둔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번에 대구시에 신천대로를 전체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있는 과입니까?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아니요. 이건 대구시.
경숙

이경숙의원

대구시 안에 있는 겁니까?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 하천점용 등을 여기에서 지금.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하고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경숙

이경숙의원

건설과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건설행정팀으로.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 이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 수변공간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가지고 건설과하고 또 협의가 있는 겁니까?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거는 대구시 수변공간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탁줬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기관이 같이 의논을 해서 점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대구시 거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 점용료가 발생하고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절차네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신천둔치가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요. 우리 저번에 게이트볼장에 테두리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철망.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부실공사 2억 들여서 한 거 이번에 다시 새로 했었잖아요. 새로 했는데 거기 지금 테두리가 생김으로서 사실은 신천둔치 전체적인 거는 공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인들만 쓰는 걸로 지금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그게 말이 많으신 거 아시죠?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신천테니스장 확장 공사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거기는 공공으로 다 같이 쓰는 거지, 특정 단체만 쓰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경숙

이경숙의원

오픈 안 하고 문 다 잠가놓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열쇠는 특정 단체가 가지고 있고 그거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시설 실컷 만들어 주고 욕먹습니다. 제가 실시설계도면 꼭 봐야 되니까 꼭 챙겨주십시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댄스의 순정 공모 언제 접수했어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5월에 대구시에 공모를 했고.
경숙

이경숙의원

이거 대구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이게 시비 5천이고.
경숙

이경숙의원

구비 1천만원.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구비는 자부담해서 10%.
경숙

이경숙의원

자부담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자부담한다는 거지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아니요.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 우리가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신청은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런데 이거 왜 주관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이에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아, 공모신청은 저희 과에서 대구시로 하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해놓고 하시는 거네요? 지금 댄스하고 MZ세대 댄스하고 있잖아요, 딴따라 댄스.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시비 5천만원과 거기에서 이거 신청할 때 조건이 구비 부담 의무비율을 10% 자부담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행사 시에 수어통역사를 구비하라는 게 있었어요.
경숙

이경숙의원

이걸 갑자기 하게 된 게 왜 그렇게 됐죠?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고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을.
경숙

이경숙의원

작년에는 1월달쯤에 이거 하는 줄 몰랐어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해서 공모를 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온다면서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이번에는 공문이 좀 늦게 와서.
경숙

이경숙의원

공문 온 서류 주시고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5월에 와서 사실 선정은 6월 23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 작업할 때 급하게 저희가 넣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주세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마 과장님, 우리 중구에 양궁단이 있잖아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잠깐, 몇 페이지.
경숙

권경숙의원

5페이지요. 중구에는 양궁이잖아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권경숙의원

8개 구군에 운동을 1개씩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양궁이잖아요. 우리 양궁은 조금 대중적이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이게 실적이 없으면 구기종목을 바꿀 수도 있나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직장인이 500명 이상이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한 종목을 해야 됐고 그래서 90년도부터 저희가 양궁을 했거든요. 대회성적도 이번에 잘 나와서 괜찮은데 사실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운동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각의 직장에서는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궁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양궁을 하시던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궁을 했고 이래서 종목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했는데 지난 우리가 4년간 계속 양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양궁은 하는 분야나 이런 게 적잖아요. 좀 대중적이면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9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년 됩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그게 되지 싶은데. 8개 구군 있잖아요, 현황.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대구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각구에는 1개씩 다 운영을 하고 서구는 여자 양궁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에서 32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중구도 한 번쯤은 90년부터 쭉 이래 왔다고 계속 양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번 9대 때에는 연구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의장

다음 추가 질의. 안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신천둔치 제가 여기 산책하고 20년 정도 매일 걸었는데 어느 순간에 칸막이를 기습으로 새벽에 만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거든. 매일신문에도 언론에서도 이걸 찍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태극권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찾아가니까 중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문을 열어주겠다. 문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문도 안 만들어 줘.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게이트볼 치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잠궈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금 신천공간들을 그래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단체가 이용하지만 단체가 아니고 특정 단체가 장악해 버렸어요. 도보하는 사람, 신천 걷는 사람들 항의할 일이라고. 이거 나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 왜 그때 새벽 기습공사를 했고 내가 매일 가기 때문에 알어요. 거기에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누구나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말이 있어서 현재는 상시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요.

안재철의원

아니요, 가보세요.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확인을 해 보고.

안재철의원

다 잠가놨지. 접근도 못하게 해 놨다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큰데. 진짜 이거 문제 돼요.

김효린의원

철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철망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경숙

이경숙의원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안재철의원

예.
경숙

이경숙의원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됐고 그게 2020년도에 19년과 20년도에 신천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했는데 게이트볼 그쪽 안쪽에 강아지 데리고 와서 똥 싸고 테니스 치는 사람이 옆으로 와서 테니스 치고 이러니까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철조망을 요구했고요. 구청장님이 그 공약을 지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철망 말고 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물망으로 부실공사로 1억을 주고 했어요. 1억을 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1억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했고 그것조차도 엉망이라고 또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 바뀐 게 철조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물 부분이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건데 철조망 부분에 대한 중간중간에 오픈 부분도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게 문이 닫히기 시작한 이유가 강아지가 똥을 싼다,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 자체부터 공공이 되지 않고 특정 집단의 것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철조망을 한 부분은 부분 부분 오픈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오픈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저쪽 내가 삼덕동에서 가는 길에서 우측 부분에서는 문이 개방되어 있는데 좌측으로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좌측으로 가는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개방을 해요. 테니스장에 아침에 연습용으로 개방을 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볼장 사무실 새로 설치한 그 부분은 문이 완전히 잠겨있고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배드민턴이라도 좀 치고 잔디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혀 이용 못 하도록 잠겨있어요. 이건 공공이 사용하는 것을 특정 집단의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일부 다 개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도 더 만드셔야 돼요. 사방으로 다. 돈 몇 억씩 투자했는데 갑자기 철거하라고 하는 건 안 되니까 그대로 두시는 건 맞는데 사방으로 문 다 개방하시고 열쇠 잠그지 마시고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경

마선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

김효린의원

요즘은 강아지들 공원이든지, 길이든지 간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배설물 안 치우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어서 문을 잠갔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강아지들 배설물 이유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거 같고요. 문이 잠겨있다는 건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100%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철조망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공놀이잖아요.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공이 튀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조망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을 진짜 이경숙의원님 말씀대로 사방을 뚫어서 완전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성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경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호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께 재단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에 늘 관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현, 상임이사 체제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모습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앞으로 지적해주시는 부족한 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8월 29일에 설립된 도심재생문화재단은 2022년 현재 출연금 3억9,597만원이며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업무입니다. 현재 도심재생문화팀과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2개의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팀은 향촌문화관, 향촌수제화센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과 도심재생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 신규사업 유치, 이사회 운영 및 기타경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 청년일자리 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직원현황입니다. 총원은 10명이며 상임이사 1명, 도심재생문화팀 5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4명입니다. 이중 공무원 파견 인원은 3명입니다. 이사회·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1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등 의사결정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는 총 7명이며 향촌문화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운영 자문위원회는 총 6명이며 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시설현황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의 향촌문화관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향촌문화관의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녹향음악감상실,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입니다. 이중 재단은 지하 1층 녹향음악감상실과 지상 1층과 2층, 향촌문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주요시설로는 전시관, 안내실 및 마당 등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패션주얼리전문타운과 향촌수제화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주요시설로는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주차장, 매장, 주얼리센터,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의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기기실, 주차장, 다목적 전시홀,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면적과 층별 안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심재생문화재단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시설 운영,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등 각종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1.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콘텐츠 교육 아카데미는 자체 사업으로써 7월부터 10월까지 강의 문화예술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SNS 운영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및 포토샵 등을 활용한 사진편집 기초 과정, 문화 소양 및 향유기회 증대를 위한 캘리그라피, 영화 강좌 등을 기획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 및 중구 소식지,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심재생문화포럼 개최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구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추진합니다. 2022년 8월과 11월 총 2회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포럼 주제로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공공수익 창출을 통한 재단 수익구조 증대방안과 중구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재단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전략 마련 등 2가지의 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공모하여 신규사업에 선정된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는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22년에는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음악, 문학, 미술, 영화 및 뮤지컬, 5가지 장르별 프로그램을 중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국비 6천만원, 구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현재 미술전시, 음악공연 각 1회를 추진하였고 독립영화 상영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대구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한 중구 근대가요 창작뮤지컬을 문화가 있는 날 뮤지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공연 및 전시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쪽, 2. 향촌문화관 운영입니다. 향촌문화관은 중구 향촌동 교동시장 입구에 위치하였으며 1912년 대구 최초의 일반은행인 선남상업은행이 있었던 곳을 2014년 대구의 원도심 보존의 일환으로 현재의 전시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향촌문화관의 수탁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체 관리, 운영 사업비는 4억9,372만5천원입니다. 12쪽, 관람인원 및 수입을 보시면 2022년 6월 집계 기준 전체 관람객은 14,306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들었던 관람객은 점차 회복 중이며 관람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자원봉사자 총 14명 중 1일 4명이 교대 봉사하고 있으며 골목문화해설사 총 8명 중 1일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녹향음악감상실 운영은 상시적으로 클래식 음악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3과목씩 음악감상실을 활용한 문화교양 강좌를 편성해 상반기에는 이미 두 기수를 운영했고 총 92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내 문화단체의 녹향 대관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문화단체가 향촌문화관과 녹향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촌문화관 체험콘텐츠 보강 관련입니다. 관람객 체험콘텐츠 보강을 위해 문화관 내 블루투스 사진 인화 기계를 배치하여 SNS 활용 ‘추억의 take-out’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체험 의복을 추가 구입 교체하여 관람객의 다양한 관람경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의복은 특히 외국인을 비롯한 MZ세대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체험코스이기도 합니다. 향촌문화관 기획전시는 연 4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회가 진행되었으며 향촌을 찾아온 능화판, 50년대 대구의 삶을 들여다보다 기획전을 통해 전통문화자원과 사진 예술의 접목을 살피고 시대를 포착해 낸 사진의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향촌을 찾아온 능화판 기획전은 타 지역 소재 기관과의 협업 성과로 각종 언론홍보를 통해 향촌문화관과 문화재단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촌문화관 기획전시실에는 부채 그림을 소재로 한 억수로 덥day 전, 중구를 노래하다 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 3.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입니다. 김원일 작가의 대표 소설인 마당깊은 집의 등장인물과 시대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곳으로 1950년대 피란민들의 삶과 애환을 느껴볼 수 있는 문학전시관입니다. 마당깊은 집의 수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2년 사업비는 7,957만1천원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2022년 6월 집계 기준 전체 관람객은 1만365명입니다. 전시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골목문화해설사 총 6명 중 1일 1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당깊은 집 관람객 체험 및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소설 속 등장인물 길남이로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참여자 총 52명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김원일 작가 문학스토리 등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도시재생과 소관 4.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의 목적은 북성로의 문화관광자산을 지역 주민, 상인, 관광객, 예술가 등 다양한 거버넌스가 활용하여 그들의 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1차 플랫폼 및 브랜딩 구축 완료를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2차 사업을 통해 콘텐츠 보강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중구의 모든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전자지도 제작과 웹과 앱 구축을 통해 북성로 일대의 공연, 정보, 핫이슈, 핫플레이스 등 MZ세대를 겨냥한 각종 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성로의 새로운 도시 브랜딩 구축을 통해 북성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BI공모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성로 활성화 사업추진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10개의 문화 단체를 선정하여 7월부터 북성로 지역 일대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식 SNS 채널 및 북성로 문화플랫폼 기자단을 운영하여 북성로 플랫폼과 문화 예술프로그램, 문화자산, 관광정보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5. 패션주얼리특구 및 주얼리소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및 소공인 공동 인프라 운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며 집적지 내 주얼리 소공인 110여 개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 5억1,100만원이며 소공인 교육, 시제품 개발, 디자인 플랫폼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얼리사업협동조합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30개 업체에 컨설팅과 장비수리를 지원하고 공동인프라를 통해 8천여건의 3D프린터 출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얼리 체험과 교육을 하는 사업이며 국비 4,400만원으로 16명에게 캐드 교육을 220명에게 주얼리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였고 매월 근대골목 밤마실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6.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21년 국ㆍ시비로 구축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운영사업으로 현재 3D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스쿨 교육 16명, 집적지 내 소공인 50개 업체에 420여 건의 장비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은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11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얼리 판매장 17개소, 2층은 웨딩몰, 진로진학센터,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3층에서 4층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공동인프라 장비실 5층에서 8층은 주얼리 제조공장 1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이며 2022년 사업비는 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공예・주얼리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장이 주얼리 특구인 청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8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제품개발비 마케팅비를 업체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대 1 전문컨설팅을 업체당 3회, 창업자 리더십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9.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향촌동 수제화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017년 6월에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 운영현황입니다. 수탁기간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2년 사업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1, 2층은 수제화 및 제작 도구 전시해설 운영, 3층은 수제화아카데미 교육장, 4층 교육실에서는 가죽공예체험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4월 1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제화 아카데미 교육운영은 8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제화 아카데미는 현재 수제화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으신 명장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1 대 1 도제식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생 10명 모집과 수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11명이 열띤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8월부터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수제화디자인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관심을 제고하여 향촌수제화 거리 홍보 및 수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세부운영 및 개최내용은 19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도심재생문화재단 특수시책입니다. 21쪽, 1.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댄스의 순정 공모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대구 지역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대구 중구 따닥발과 스트릿댄스 경연축제를 내용으로 공모명을 댄스의 순정으로 기획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천만원, 구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은 요즘 대세인 춤과 음악에 대한 내용으로써 중구 향촌동의 시니어 댄스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니어 지르박댄스 경연 축제를 개최하고 중구에서 활동하는 스트릿댄스 크루 및 댄스동호회 등 MZ세대와 함께하는 댄스 공연을 통해 전 세대가 춤으로 공감하는 중구만의 특성화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 도심재생문화재단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운영,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1. 찾아가는 명품 콘서트 사업입니다. 대구 중구의 신규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 및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합니다. 중구 전입 주민에 대한 환영의 의미와 문화공연예술의 일상화를 통한 중구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표로 8월과 10월에 총 2회의 찾아가는 명품공연을 추진합니다. 뮤지컬 갈라콘서트, 팝송, 국악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개최하고 공연영상은 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보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과 구민은 명품콘서트를 통해 중구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와 중구 문화 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 2.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입니다. 온라인 미디어 박물관 운영사업은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시관을 운영했던 과정을 온라인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디서나 중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미지로 관람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앨범 등을 수집해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수집 자료를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사진기록 중심, 미디어 아카이빙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장롱 속 중구 사진 발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자료의 수집과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구만의 특별한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 후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VR, AR 구현과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중구만의 과거와 현재를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자원 구축도 가능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안상호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문화교육과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똑같이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물어보고 싶은 게요. 21페이지입니다. 댄스의 순정 공모에 문화재단에서 공모했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문화재단에서 공모했고 그리고요.

김효린의원

아까는 거기에서 했다고.

웃음소리

경숙

이경숙의원

제 질문할 때는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효린의원

예. 예.
경숙

이경숙의원

그리고 적정 검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적정 검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언제 했죠? 날짜가 언제 했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심의를 2022년 7월 8일.
경숙

이경숙의원

7월 8일날 했어요? 선정은 6월 23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적정 검사 7월 8일날 하고 맞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7월 8일에서 12일까지요.
경숙

이경숙의원

그러면 적정 검사하고 난 뒤에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하려고 준비.
경숙

이경숙의원

어디까지 준비됐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제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곧 추진을 하려고.
경숙

이경숙의원

계획 잡힌 게 있겠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경숙

이경숙의원

공모할 때 계획서하고 실행계획서하고 2개 주시겠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그리고 적정 검사했던 심의했던 심의내역도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15페이지입니다. 북성로 문화플랫폼이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이 심의로 올라와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추진계계획 및 실적에 보면 문화플랫폼 및 아카이브 홈페이지 구축하고 북성로 도시브랜딩 구축 그리고 북성로 활성화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실적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이건 제목 그대로 플랫폼을 먼저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브랜딩을 결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효린의원

예. 플랫폼 구축하고 아카이브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요. 북성로 일대 문화예술 소식지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세세한 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면.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실적에 대해서.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잠시만요. 그리고 포럼 개최 부분에 있어서요. 포럼에 대한 실적도 좀 주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06분입니다. 15시1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중구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7월 5일 제9대 중구의회 개원과 함께 중책을 맡으신 김오성 의장님과 배태숙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2022년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조직은 경제진흥, 유통에너지, 시장지원, 일자리창출 등 4개팀 조직으로 27명이 있으며, 25명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2명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파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2개소로 2011년 6월 30일에 개관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패션주얼리전문타운과 2017년 6월 27일에 문을 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향촌수제화센터가 있습니다. 상공업은 시장 21개소, 공장 163개소 등 총 19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판매 및 대부업 관리현황은 통신․담배․방문․전화권유판매업과 대부업으로 총 5,45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축산물 판매업소 및 동물 관련 영업현황은 축산물 관련업 123개소, 동물병원 14개소, 농약판매업 8개소 등 총 243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2,29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와 반려동물 관련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료․열관리 업소는 주유소, 가스판매소, 가스난방공사업 등 총 315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 1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3개소, 마을기업 18개소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총 56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물가관리입니다. 골목상권 회복지원사업 공모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소상공인 20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사업을 적극 응모하여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품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명절 제수용품과 29개 중점관리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외식업소 18개소와 이․미용업소 4개소 등 22개소에 대해 매월 1회 가격변동 여부와 위생청결도를 모니터링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사업은 1단계는 1억5,000만원 사업비로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내 손세정제 구입, 체온측정기 설치 등 방역에 대한 물품 구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 미신청자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1단계와 동일하게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골목상권 회복지원사업 공모는 봉산문화협회에서 봉산문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2억원 활력지원 사업비를 응모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상인회에서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습니다. 성수품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난 2월 설 명절 때 4개소 전통시장과 3개소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성수품 안정관리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22개소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월 3만원 감면과 함께 지난 6월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1단계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102명을 신청받아 893명에게 8,851만7천원을 지급하였고, 2단계는 1단계 미신청자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를 대상으로 978명을 신청받아 889명에게 8,5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및 주얼리소공인 지원입니다. 제17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는 교동귀금속골목의 축제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주얼리 패션쇼와 주얼리 경매, 체험, 전시 등 주얼리특구 홍보와 행사를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운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4층에 구축되어 있으며, 5억1,100만원 사업비로 주얼리 소공인 110개 업체에 소공인 교육,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인프라 지원으로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컴퓨팅이나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장비, 지식을 공유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운영 매니저를 채용하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3〜4층에서 주얼리아카데미, 3D모델링 캐드교육, 주얼리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3층에 구축되어 있으며, 주얼리 소공인 110개 업체에 4천만원 사업비로 디자인 스쿨, 디자인 플랫폼 등을 지원하여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는 소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개의 협업체를 지원 중에 있으며, 1:1 컨설팅 지원사업은 8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홍보관도 1회 운영하였습니다. 소공인공동인프라 운영실적은 200개 업체에 6,772건의 3D프린터 원본 출력을 지원하였고, 프리폼&레이저컷팅기 활용은 100개 업체에 4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3D모델링 캐드 교육에 16명과 주얼리 만들기 체험에 222명이 참여하였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근대골목 밤마실 은반지 만들기 체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으로는 50개 업체에 첨단장비 활용으로 4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명물골목 관리입니다. 명물골목 관리 및 운영은 현재 14개소 명물골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권현황 실태조사, 건의사항 처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명물골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종로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종로문화축제는 2019년도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지금은 종로시대’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기되어 올해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수제화센터 및 아카데미 운영을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다가오는 10월에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개최와 수제화 명장 선정 등을 통해 수제화골목 상권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명물골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6월에 대구 중구 명물골목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학술용역에 관한 용역비 타당성 심의회 심사를 거쳐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는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명물골목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은 지난 4월부터 실습 위주의 수제화 제작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카데미 교육생 기술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축수산물 관리 및 도시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해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 유통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조성사업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의 도시농업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가격의 40%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이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은 7회에 걸쳐 16개소를 대상으로 21건의 축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6쪽입니다. 농수축산물 등 원산지 표시는 8회에 걸쳐 102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였고, 농자재 유통은 2회 8개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조성사업 실적은 1개소에 16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하였고, 농기계 구입 지원은 중구 내 주소를 둔 농업인 1명에게 보행관리기 1대 1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및 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교육은 반려동물 등록 시 동물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동물병원장, 반려동물 행동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려동물 에티켓 순회교육을 하고,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동물보호법」 준수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고, 아울러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약품업체 관리는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 기생충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57개소 약품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물 보호․관리 및 등록제 추진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보호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2개월 이상 개(犬)의 신규 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동물등록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교육은 코로나19로 상반기 교육은 취소하고 7월 27일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는 매월 1회 총 7회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약품업체 관리는 상반기에 640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꿀벌 기생충 예방약품 3종을 배부하였습니다. 동물 보호․관리 및 등록제 추진실적으로는 유기동물 147마리를 보호, 59마리를 입양하였고, 길고양이 201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동물등록도 1,497마리를 등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먼저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 지도점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4월과 10월에 단속하고, 불법공산품의 지도점검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공산품의 불법․불량용품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짝수년도에 시행되는데 올해 5~7월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 위주로 거점을 지정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정량거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통신 및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은 연중 상시로 사업자 신원표시, 신고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실시하여 법령 위반 시 시정권고, 직권말소 행정조치하고, 대부업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소재불명 업체는 직권취소하여 서민금융이 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중구 주민들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3월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에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불법공산품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한 결과, 1건에 대해 판매중지․개선명령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정량거래 정착을 위한 계량기 지도점검은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용 10톤 미만 약 850대를 대상으로 계량기 구조 및 사용오차 등 검정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통신 및 특수판매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신원표시, 신고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통신판매업 300개소를 직권말소하였고 또한 추진실적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규등록 398건을 비롯해 특수판매업 4개소를 폐업 조치하였습니다. 대부업 지도점검 실적은 ‘이지대부’ 외 85개소에 대해 업무실태 조사 및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아름다운 대부’ 외 4개소를 직권취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 운영은 통신판매, 일반판매 등의 피해사항으로 접수된 민원 1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절약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에너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적정온도 준수를 위해 거리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저소득층 35가구에 교체 보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냉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지원 등 총 1,680가구에 난방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지원 사업은 50가구를 신청받아 가구당 30만원 정도 도시가스 시설비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간경관조명을 소등하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도록 지도단속과 함께 거리캠페인 실시와 홍보 전단지 배부를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은 4~5월에 현장조사와 설계용역을 거쳐, 지난 6월부터 35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실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단독주택 신청자 26가구에 44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석유․가스․전기․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석유제품 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는 9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정착과 유사석유 유통 근절로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 20개소에 대해 명절,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총 5회에 걸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일반용 전기설비와 보안등에 대해 수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수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대상 및 검사미필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이행, 보험가입 등을 지도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석유제품 판매업소 품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4월 12일 9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25쪽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6월 15일 동양종합가스 외 4개소 LPG판매소에 대해 가스누출경보기 정상작동 등을 지도점검 실시하였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메트로센터와 현대백화점에 대해 점검한 결과, 현대백화점 식당가 배관도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반용 전기설비와 보안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험요소는 없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운행정지 및 검사미필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15건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조치하였고, 18건에 대해서는 법정의무사항 개선 명령조치하였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차별화된 지원으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보수와 보강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통해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천정 개폐기 보수 전기공사 등 시설현대화사업 10개 사업 14억2,900여만 원이며, 27쪽에 있는 서문시장 5지구 환경개선사업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각 전통시장 상인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 전환사업으로 8억원을 들여 석면 해체, 구조물 제거 및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경영패키지사업과 대현프리몰 주차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메트로센터 지하상가 내 CCTV 추가 설치사업, 염매시장 조명 및 바닥정비사업 등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전통시장별 요구사항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11개 사업은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번개시장 지붕개량사업은 당초에는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이었으나 번개시장 상인회의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대구시에 컨설팅감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변경 승인이 되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변경한 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서문시장, 교동시장, 대현프리몰, 패션주얼리특구 등 4개 개별 상인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등 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프리몰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올해 1월 18일 중구청과 대현프리몰상인회와 동성로 중앙주차장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까지 동성로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1일 1시간 주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 5월에 메트로센터 지하상가 내 CCTV 추가 설치와 염매시장 조명교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방천시장 햇빛가림막 보수공사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품격 있는 시장환경 조성입니다. 서문시장과 교동시장에 시장별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축제와 행사를 지원하여 다시 찾아오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장보기 행사를 연 2회 설․추석 명절 전에 실시하고, 전통시장 도로점용 허가는 서문야시장 이동식 매대 40개와 번개시장 171개소 노점에 대해 허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1쪽,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점검은 수시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 소방, 가스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과 장보기 행사는 지난 설 명절 때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실시하였고 장보기 행사는 서문․방천․번개․염매․남문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도로점용 허가 실적은 서문야시장, 번개시장 2개 시장 노점 211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총 5,91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약령시장, 서문시장 1지구 1층, 아진상가를 대상으로 노후전기설비 점검을 통해 개선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서문시장 노점 약 492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기․가스․소방 분야별 민관 합동으로 8월부터 약 61일간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33쪽 열한 번째,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계획 승인단계, 두 번째는 조합설립단계, 세 번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 마지막 4단계는 사업착공 및 완료, 청산, 조합해산으로 완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3개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부시장은 올해 2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여 올 하반기 9월에는 조합원 이사가 이루어지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은 마지막 4단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남문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6월 4일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거쳐 6월 15일에 우리 구로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 접수되어 6월 29일 조합설립 인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0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2021년 9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7월 27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시장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시장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는 신규 창업자 7명, 기존 창업자 8명 지원을 목표로 문화예술, 주얼리, 패션, 의료관광 등 중구의 특화산업 분야에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공모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비 3억3,600만원으로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은 공예․주얼리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장이 주얼리특구인 창업자 8명을 공모 선정하여 1억6,200만원 사업비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4층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청년인력 18명에게 인건비와 전문직무교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7,200만원입니다. 37쪽,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IT․디지털 분야의 14명에게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은 이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지역 정착형 청년을 대상으로 11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공개모집 한 결과 35명이 신청, 최종 11명이 선정되었으며 중복 선정된 4개 기업의 사업 포기로 7월 중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며,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을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은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8명을 선정하여 워크숍, 컨설팅,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3개 분야에 대해 청년일자리사업에는 10개 기업 18명에게,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은 10개 기업 14명에게 지원,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에는 7개 기업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열세 번째,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고용창출과 복지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은 연간 2개 이상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수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15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은 2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연간 1개 이상 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추진실적에 지원내용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38개 기업 120명에게 5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5회 지도점검 한 결과 2건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랑나눔협동조합 등 3개 마을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41쪽 열네 번째, 구민 만족,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기업 브랜딩을 위한 청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청년을 위한 취․창업 원격정보 제공은 구청 홈페이지에 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채용정보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업하여 전역대상 청년에게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자 등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일자리경제과와 종합민원실에 상시 운영하고, 지하철역, 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취업상담과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는 3개월씩 3단계로 추진하여 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1명에게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는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 40명을 선발하여 독거노인 건강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방역 및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공시제는 민선7기 4주년 일자리종합계획에 의거 연차별 목표를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 지역주도 일자리 6,5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지난 3월 30일 지역기업 브랜딩을 위한 청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군복무 청년을 위한 취・창업 원격정보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정부 일자리정보 사이트 워크넷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창업넷을 연계하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업하여 전역대상 청년에게 취․창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워크넷, 전화, 상담을 통해 구인등록 177명, 구직등록 616명, 1,942건 취업알선을 했고, 26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공공근로사업은 1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0명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로 35명을 선발하여 독거노인에게 건강서비스, 교육을 지원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일자리공시제는 2010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민선7기 4개년 일자리종합계획에 의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침체와 쇼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5인 미만인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접속하여 판로 진출 온라인 교육을 4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업체 운영을 위해 직접 활동한 온라인 마케팅 즉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오픈마켓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중 최대 5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천만원 전액 구비이며, 지원내용으로는 1개 업체당 보조금 50만원씩 4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3월 22일〜5월 20일까지 공고를 한 결과, 중구 관내 9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접수된 업체에 대해 1차 서류검토를 거쳐 신청한 9개 업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모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공고모집을 통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비대면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쪽, 업무흐름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5단계의 복잡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기존에는 신청자가 지역 공급사인 대성에너지와 구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오른쪽 그림 변경절차에는 구청이 대성에너지로부터 해당 서류를 수령하여 행정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자는 대성에너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므로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비대면 업무처리를 통해 주민 편리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6가구에 44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경영컨설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목표수립, 과제실행, 실행지도, 성과분석 등 총 5회 경영컨설팅을 시행하여 맞춤형 컨설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1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2022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5월 4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및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가입 상품의 70%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점포당 최대 지원금액이 12만4,320원입니다. 5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올해 2022년 3월까지 화재공제 수요조사를 하여 719개 점포 가입완료로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오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먼저 김원태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행사 지원금이 있는데 구비가 1천만원이고 자부담이 500만원, 옆에 있는 시비 3천만원 이게 뭔가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우리 구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시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김효린의원

내려온 건 아니고 내려올 예정이라는 거죠?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려온 건 아닙니다. 각각 시도 정산하고 우리도 정산하고 별도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별도로 받습니다.

김효린의원

앞에 있는 거 구비랑 자부담은 여기 주얼리팀에서 자부담하는 거고 시비 3천만원 이거는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기입하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구예산이 1,500만원 편성돼 있고 3천만원은 시에서 주얼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김효린의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거는 시비라 하면 괄호 안에 넣어서 하는데 별도라고 쓰여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2가지 축제가 있는데 서문시장 축제하고 패션주얼리 축제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시에 상인회에서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김효린의원

아,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효린의원

저희 구에서 구비를 주는 거는 1천만원이 맞죠? 그러면 종로문화축제는 7,7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요. 예산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별도로 공모해서 딴 사업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효린의원

종로문화축제는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이고 작년에 재작년에 하려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이월 이월되어서 7,400만원.

김효린의원

이월 이월돼서 돈이 불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별도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축제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공모 안의 축제를 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제가 나중에 계획서를 하나 드릴까요?

김효린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요? 이 사업이 11억1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집행하고 남은 게 이제 7,700만원입니다.

김효린의원

11억짜리 사업에서 축제로 빼놓은 금액이 지금 7,700만원 남아서 이렇게.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얼리 축제하고는 재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재원입니다.

김효린의원

그런데 이것도 구비로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구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11억1천만원 중에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7,700만원, 자부담이 3,300만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구비도 좀 있고 자부담도 좀 있고. 남은 거 이게 구비입니다. 시비는 다 썼고요.

김효린의원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옆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3천만원 별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아까 앞에 했던 11억1천만원하고 재원이 다릅니다.

김효린의원

그런데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이건 시비 3천만원 확실하게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린의원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배태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배태숙의원

김원태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분류가 3개 돼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걸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경순

정경순일자리창출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이고요.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는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시에서 심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건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하고 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거기서 더 심화된 게 인증사회적기업이고요. 그게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은 성격이 완전히 틀린데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협동해서 하는.
태숙

배태숙의원

주로 협동조합이라고 알면 되나요?
경순

정경순일자리창출팀장

예. 거의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조직을 하고, 거기서 또 마을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게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태숙

배태숙의원

그러면 분류 후에 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지원하는 단위도 틀리나요?
경순

정경순일자리창출팀장

단위도 틀립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총 4개 분야로 딱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시기도 다 틀리고, 총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면 시비 매칭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공고 시기도 다 틀리고, 신청기간은 저희가 언제든지 중구 홈페이지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조금 틀리게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작지만 신청기간도 접수기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태숙

배태숙의원

예.

김오성의장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린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또 10쪽인데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인프라 운영에 지원대상이 집적지 내 주얼리 소공인 1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재도 110개 업체 맞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110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재단에서요.

김효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개발하고 교동시장 쪽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많은 상인들 그리고 소공인들이 이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조금 지각을 하시고.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110개 이거는 숫자를 안 넣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해서 전체인원 기준을 그 구획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110개 이게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숫자를.

김효린의원

정확한 수치를 바라는 건 아니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이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탈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탈했는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줘야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소공인 지원이라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진짜 사업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배태숙의원님, 다시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배태숙의원

13쪽에 보면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경과가 안내되어 있던데 용역비가 5천만원 맞죠?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숙

배태숙의원

이 용역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용역의 원안이 의결됐던데 이걸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면 추경에서 그거는 가결되어야 하는 건가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규정을 일단 거쳤는데 가급적이면 뭐.
태숙

배태숙의원

안 되면 못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심의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태숙

배태숙의원

알겠습니다.

김오성의장

김효린의원,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2019년 3월에 향촌문화센터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였는데 대구 도심문화재단으로 위탁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무슨?

김효린의원

향촌수제화센터가 2019년에 대구 도심문화재단으로 위탁됐어요, 위탁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 파트인데 내가 알기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문화재를 하잖아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전략경영실이라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업무를 이쪽 업무 저쪽 업무 하다 보니까 향촌동 수제화센터가 우리 경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효린의원

아니, 수제화센터는 경제 파트가 맞잖아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린의원

수제화는 경제 파트가 맞죠.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그전에 전략경영실이라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부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오성의장

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김효린의원

아니요.

웃음소리

경자

김경자경제진흥팀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김경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향촌수제화센터는 기관마다 보통 3년으로 위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수제화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위탁기간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김효린의원

19년까지는 그러면 어디서 운영했던 건데요?
경자

김경자경제진흥팀장

2019년까지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심재생재단에서 했었거든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총괄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도 우리가 관리하고 수제화센터도 우리가 하는데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김효린의원

예. 2019년 3월에 위탁 줬다고 알고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일자리경제과장

업무가 전략경영실에서 우리 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김효린의원

그게 넘어온 시기가 언제인데요?
춘실

최춘실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최춘실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상임이사 체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겸임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던 내용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때 상임이사 체제가 아닌 공무원이 겸임으로 재단 업무를 보는 상황에는 전략경영실 안에 지역특화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역특화팀에서 수제화센터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임이사 체제로 가면서 조직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경영실이 없어졌습니다. 전략경영실이 없어지면서 전략경영실 업무들이 연관성 있는 부서로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재조정이 되면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수제화 업무하고 연관은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그 업무를 다 수행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변경되면서 넘어온 업무 중에 저희들이 재단으로 위탁할 업무가 있는지 검토를 했고, 수제화센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을 줘도 어느 정도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수제화센터 업무를 위탁을 줬고 위탁받은 재단에서 지금 현재 계속 수제화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성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