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명준 산림경영팀장님. (인 사) 김기완 산림보호팀장님. (인 사) 임혜진 산림소득팀장님. (인 사) 김관식 축산경영팀장님. (인 사) 김종문 가축방역팀장님. (인 사) 산림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냄새 때문에 축산 농가한테 발효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냄새가 축산 분야 돼지나 소에서 냄새가 항상 문제가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은 악취 개선이나 그쪽 부분 예산 저희가 항상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가로수 나무 식재 얘기가 나와서 도로가에 나무 심고 하잖아요. 관리가 부족해서 지금 올 같은 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다들 고사했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키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퇴비 운반, 퇴비가 발효가 돼야 농가들이 그 밭에다, 논에다 살포를 하잖아요. 그걸 너무 군에서 규제를 하나, 우리 농가들이 비료값도 오르고 했는데 퇴비를 활용하게끔 완화를 시키는 방법은 없는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퇴비부숙도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부숙이 된 다음에 주라고 돼 있어서 군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임상기의원
법적 제한이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315쪽 강정리 사문석광산 산지 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A환경에서 여기를 운영해 왔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했나요? 어떤 목적이었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 저희 산림축산과에 사문석 광산으로 저희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사문석 광산, 사문석 채취 목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2013년도에 기한이 만료돼서 그걸 복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순환토사를 반출을 하고서 새로운 토사로 하느냐, 아니면 순환토사를 거기로 활용해서 반출하느냐 그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봉규의원
순환토사라는 게 뭐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순환토사는 예를 들면 건설 공사 할 때 고속도로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이봉규의원
여기 이 안에 있던 사문석이 포함된 토사를 순환토사로 반출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반출을 했다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그걸 복구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 복구로 가능하다고 했고 산림청에서는 안 된다, 최종 법제처에서는 산지 복구용으로는 안 된다 해서 반출 전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2000년 8월 20일날 복구 설계서 승인이 취소된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산지 복구가 준공되기까지는 한 10여 년간 걸렸네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최초에서 약 10여 년 간 걸렸습니다.
이봉규의원
업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군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과정에서 저희도 복구석에서 도에 보고하고 했을 때 당초에는 도에서도 복구로 된다, 그랬다가 중간에 안 된다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고, 또 중간에 소송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곳 이제 녹평1, 2리 주민들이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셨잖아요. 반경 2~3km, 5km이내에. 그렇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봉규의원
500여명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금도 현재,
이봉규의원
그분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호소해 왔어요. 그러니까 석면광산으로 인해서 폐질환자도 생기고 암이 실제로 생겨서 한 30여 명 35명 정도 암을 앓고 계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들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그쪽 검사를 정기적으로 아마 건강검진을 예전에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한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계시죠? 여섯 분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로는 제가 몰라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과에서는 산지 복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석면검사도 했고 건강검진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곳에서 석면이 나왔잖아요.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석면은. 폐암도 걸리고 후두암도 난소암도 걸리는 이런 발암물질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완전히 완전한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를 시추해 가지고 석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봉규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깊이 봐야겠죠. 또 넓게. 파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주민들 건강 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어떤가요? 그리고 감시 인력이 적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리고 남양, 화성, 정산, 세 군데만 있더라고요. 이게 인력이 두 명씩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소나무 반출 여부를 감시하는 인력이고요, 재선충 발견목은 군에서 4명이 오고 또 산림자원연구소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서 총 24명 정도가 100여목을 계속 상시 예찰하고 항공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대박에서는 나가는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산동 4개면을 다 하는 거예요?
3개면에 다 초소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초소 인원이 없던데?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초소가 봄에 3월경부터인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허가나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현재는 대박리 쪽에만 상시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화성도 있고요 남양도 있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쪽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산로를 조성을 해놨는데 관리 감독이 안 돼가지고 거의 폐쇄 직전 인데가 많더라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저희 군의 한 14개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매년 연초에 수리받아서 재배정 해줘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년만 안 다녀도 풀이 커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예산 추가로 배정해서 다 조치하도록 읍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임업 경영체 등록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관내 밤 농가가 1400농가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이경우의원
이 농가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농가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벌채하고 심는 농가가 있고 또 그만 두시는 농가 있고.
이경우의원
지금 등록이 저조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1400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1400명이 보조 대상자가 되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일단 임업 경영체 산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경우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경영체 등록이 972명이 등록이 됐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홍보는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홍보는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농가가 1400명이라고 된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조는 또 받아요. 밤 농가도 안 하면서 보조는 받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다시 조사해 주시고요, 보조할 때 확실히 확인해서 보조하세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밤 농가에 대한 보조, 장비니 풀베기니, 노령목이니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항상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서 지급을 합니다.
이경우의원
그거는 현장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 외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토양계량제 같은 걸 받잖아요. 밤농가도 안 짓는데 이게 나와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이 보조금 문제 제가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문제가 지금 농가들의 불만이 많아요. 보조금 서류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면 단위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다 한번에 넣고 이런 거에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자부담금만 넣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금액도 보조금 자부담을 한 번에 일시불로 다 넣으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보조금까지 통장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자부담만 확보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서 업자한테 주는 걸로,
이경우의원
예전에는 자부담금만 넣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해인가 갑자기 보조금까지 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괜찮은데, 액수가 천만 단위 넘는 보조 농가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에서 지침을 잘못 이행하고서 그런 부분이 있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큰 금액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빨리 보조금 처리를 해서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서류를 한참 갖고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서류를 완비해서 뒤에서 보조 사업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문제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도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이호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용호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선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재무과 이상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347페이지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년도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연간 목표액 1억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우의원
예. 과년도수입. 보니까 도세하고 군세가 있는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떨어지기에 확인을,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말하자면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징수가 됐어야 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올해 다시 또 징수를 해서 과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건 부실자라는 얘기네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말하자면 체납이 됐든지,
이경우의원
체납 됐던 사람이 계속 부실 체납으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금이 부과돼 있었으면 그걸 저희가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한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지속적일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스마트운동도 있고 그 전에부터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계약을 시키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가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25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이든지 그런 건 관외 업체 청양에서는 도저히 못 하는 것 그런 건 관외로 해주고 저희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일을 하면 대금을 조금 늦게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일을 했으면 대금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검수까지 다 끝나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사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민선 8기에서 8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 주차장 군청 내에 주차장 사업을 검토한 적 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청 밑에 저쪽의 도로가 거기하고 추후에 지은 데를 2층으로 올리는 방안도 청사 후문 쪽에 그쪽에 하는 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50억 6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군비를 투입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청사 주차장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걸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023년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 검토하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벽천리의 3호관사 부지 아시죠? 옛날에 3호관사 지으려고 했던 부지, 지금 그걸 활용할 방안이 좀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현재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심 중인데 본래 거기에 관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나대지 형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초 작업하고 그런 건 다 하고는 있는데 목적 사업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고심하고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 거죠.
김기준의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단 다른 사업을 검토하기 전에 나대지 형태로 있고 잡풀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가보면 굉장히 무성하고 좀 그렇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유효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한번 상의 좀 해봅시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희 교류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유민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지원과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 청양군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바르게 살기 및 7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단체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자격이 있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지금 철거하기 전에 입주했던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다른 단체들도 다목적 회관에 가고 싶어 하는 단체들도 있을 텐데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단체별로 보면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와 운영비 지원을 명시된 곳,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적십자,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고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자율방재단 또는 방범대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유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700만원 정도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우리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을 해서 했고,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는 유상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저희가 청양군에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30여 개 있고요, 총 사회단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단체들도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잘 살피셔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를 전부 다 만들어서 해 드리기는 조금 벅차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372쪽에 장학금이 2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이자가 많을 때는 장학금이 풍부했는데, 현재는 이율이 너무 낮아서 장학금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원금 손실은 없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원금은 기준을 갖고 있고, 이자율이 그전에 아마 7% 이렇게 할 때는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 1.5% 많아야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자 수입을 통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돈은 크게는 활용하고 폭넓게까지야 못 하지만 아무튼 큰 어려움은 없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정산도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3,000, 4,0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7페이지요. 문해교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이 58개소 찾아가는 문해 교실, 방문형 문해 교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이거 평가 좀 해 보셨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수 원래 5명 이상이 해야 되는데 5명 미만이 3개월 이상 운영이 잘 안 되면 폐강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저희가 조금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조금 있긴 있는데 보완 발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문해 교실이 이게 우리 시골 분들 문해 교육하신 분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락 같은데는 지금 몇 년째 실시를 해요. 그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개소가 많지 않은데 한 부락에 오래토록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른 부락으로 옮겨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이 즐거워하시고 하는데 오래 하면 좋겠지만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오래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1년 기한을 정해놓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방향이 그냥 1년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초등 과정의 교육 과정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경우의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고 있어서 1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성장하는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듯이 그 과정이 조금씩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경우의원
1단계는 우선 한글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단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글을 쓸 수 있게 해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점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과거 청양대학교 무상교육, 지금 대학교 학생 인원이 얼마나 되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무료로 하면 예산은 충분한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대학교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장학회에서는 초중고, 여기 청양에서 청양대학을 갈 경우 그때는 저희가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무상으로,
이경우의원
무상으로 다 한다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장학금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 우리 지역에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우리 지역만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라서 준비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8월달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한 가지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것이 이게 명예 군민으로 특혜를 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출향 하시고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화성 추모공원에 오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런데 군에 주소를 두고서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해야 자격이 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유인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기부를 하는 조건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추모공원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어떻겠는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의원
이거를 조례에 준비하기 전에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이 어려운 우리 군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김기준의원
나중에 포괄적으로는 명예군민은 추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세부적인 건 다시 논의하더라도 그 뜻은 좀 살려주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거 한 가지는 자료 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정년 규정이 있는데, ‘60세로 하고 다만 특별한 분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2회 이상 공고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한 연령을 65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65세로 할 수 있는 대상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환경사업 환경관리과에서 올해도 기간제를 모집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에 한해서는 65세로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65세로 금년부터 제가 그걸,
김기준의원
용역을 주거나 사업소라든가 이런 곳들은 이 규정에 준해서 운영하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용역 주는 곳이나 사업소는 똑같이 예외 규정을 둬서 정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숙련도라든가 또는 인력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중앙에서 그 법이 있어요. 고령화되기 때문에 연령을 65세까지 넓혀나가는 방안을,
김기준의원
점차적으로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조금 일반보다는 조금 어려운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김기준의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 간호 전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2년 계약하면 연장을 못하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관내에서는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김기준의원
예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기준의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일하고 숙련되고 일할 만한 시기가 되면 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못 하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을 뽑을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법으로 해서 그냥 임의로 해서 3년으로 넓힌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71페이지 직원분들 복지 문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사 있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번에 사업비 좀 더 올렸죠? 보수할 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관사에 냉장고나 냉난방 시설이 돼 있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소멸 기금을 받아다가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관사는 지금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행복하게 근무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할 텐데 열악한 환경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세세히 살피셔서 직원들이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쉼터가 돼야지, 몇 분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보니까 동호회 취미 활동도 19개 동아리가 되는데 많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사진 찍고 등등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취미 활동도 하면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청양군 9대 군의회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의 청양군의회 9대 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인 사)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인 사) 정신보건팀 주무관 강석규입니다. (인 사) 의약관리팀장 조연희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인 사)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인 사)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장 이은걸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장 신미경입니다. (인 사) 건강검진팀장 한상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우리 의료진분들과 또 그 관계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정혜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나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멘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어르신들 보면 하루 종일 대화를 한 분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 사업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방문을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격주로요?
지금 어르신들 보면 예전에 이렇게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우스갯 소리로 옆에 로봇이라도 두면 말이라도 걸고 농담도 하고 해서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자주 찾아가서 찾아뵙고 그분들의 안부도 묻고 한번 주변을 더 살펴보는 이 사업이 계속 더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찾아가는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 선정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선정하시나요?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이장협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보니까 10개 읍면에 다시 또 읍ㆍ면을 대표 하시는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각 리에서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읍면에 있는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대상자는 그러면 어디까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대상자는 지역 만약에 정산1리라고 하면 그 마을의 전 주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임상기의원
한 마을에 해도 이렇게 다 올 수가 있다고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나이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289쪽에 정산 보건소 신축해서 산동지역이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병원 내과, 치과 6개 과가 있는데요, 일반 병원보다 규모가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타 지역으로 안 가니까 가깝고 정산에 있으니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의사는 제가 정산에는 조금 소아과 환자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정산에 소아과 공보의를 파견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소아과 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 진행이 되면 의료원에서 그 내과나 의료원에 있는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왕래를 한다고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매일 갈 수는 없고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놓고 그 날짜에 그렇게 해서 예약을 받아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상시는 안 하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의료원 기본 현황 좀 질문드리려고요. 진료 과목이 몇 개고 또 없는 과목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진료과목은 지금 병원에 기본과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외과라고 하는 일반 외과는 없고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외과 대신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는 있고 안과가 있다가 없어졌고 성형외과 공보의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가 있고 영상의학과, 치과, 그리고 명칭은 그렇지만 호흡기 내과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는다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마이너과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꼭 필요한 안과, 이비인후과,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안과가 있으면 거의 2차 준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개 과만 있으면, CT도 있고 응급실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개 과가 없어서 그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하나만 더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의료원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대충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다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필요 없고요. 얼마 정도다 정도로만, 그리고 한 가지 더, 흑자가 나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적자입니다.
이봉규의원
적자 폭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1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정 손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모르겠는데 진료 수입만 가지고 따지면 2018년에 약 12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의 진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수익은 그렇고 적자는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인건비나 이런 거 다 제외하면 아직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이봉규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 흑자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 과목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신설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도 안과, 이비인후과까지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관심과 배려로 농업센터 발전에 도움이 주시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남규 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팀 류원균 팀장입니다. (인 사) 미래역량팀 전명재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자원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팀 안필준 팀장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팀 안대환 팀장입니다. (인 사) 소득작물팀 이성준 팀장입니다. (인 사) 특화기술팀 남훈 팀장입니다. (인 사) 과학영농팀 전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기술보급과장은 5급 승진 리더자과정 교육에 참석해 있어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업기술센터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부지소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라든가 병해충을 갖고 왔을 때 조기에 빨리 안 해주고 자리가 좁아서 안 되니까 안해준다는 게 아니라, 서부지소 이전 문제도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다목적회관이 건립되면서 그 부지에 있던 서부지소가 전에 있던 시장내 일자리정보센터 작은 공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 이전할 계획을 자리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현재 그런 자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거나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건물을 임대해서 넓은 건물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행정 여건은 아니고요, 좀 더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인근에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주차장이 용이하고,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차후에도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고추 육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추 육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농가에 지금 몇 %까지 주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당초 계획은 고령농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됐고 1농가당 최대 2500본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2011년에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00 농가가 수혜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혜 받은 농가도 내가 필요한 고추묘 양을 다 지원받지 못하고 또 일부를 또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100만본이 전체 저희 군 고추 재배 면적의 한 6~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하지만 농업인들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예를 들어서 고추씨를 사는 농가는 육묘를 못 사고 고추 육묘를 사는 농가는 씨를 구입을 못 하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걸 대비책으로 지금 고추 연구회에서 고추 육묘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걸 그쪽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될까 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육묘라는 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육묘 후라는 것이 작물이 열리기 시작하면 표가 나거든요. 바이러스라든가 또 병이 입영됐다든가 그래서 지금 고추육묘 협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육묘를 공급을 하고 계신데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현재 육묘협회가 생산되는 육묘의 양들이 지금 현재는 한 저희가 추산을 한 300만 본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묘협회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저희가 육묘 생산 기술 지도는 별도로 따라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건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는 일들이 안정화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붙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거나 하는 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해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가면 세차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집에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으면 되는데 농기계는 빌려다가 1시간 일하고 세차하는 데 1시간, 2시간씩 걸리고 또 다시 갖다 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기술센터에다가 세차장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임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좀 더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배출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접근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농기계를 빌려가서 세척을 안 해 오면 고장 부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 회전율도 떨어지고요, 이게 세척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 사용한 농가가 저희한테 와서 ‘이게 어디가 고장 나서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 어디가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그거 없이 그냥 놓고 가신다고 한다면 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면 자료를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갖고 오면 세차만 안 했지, 기계 이상 유무는 확인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소형 기계는 배달 서비스까지 할 수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달 서비스를 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던 것이 군내에 용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농기계든 큰 농기계든 시간으로 요금을 환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데 청남, 장평지소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오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운영비가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일부는 농가가 자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 농가가 활용할 만한 기계들이 과연 저희가 보유하고 기계들 중에는 대형 기계 같은 경우는 직접 오시는데 소형 기계 같은 경우는 작은 작업을 위해서 사실은 빌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빌려가시면 농가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센터들은 이제 연령을 정해놓고 몇 세 이상 농업인들한테 이제 운반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농기계라는 게 한 종의 농기계가 일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두 대를 싣고 가서 갔다 오고 또 갖다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그런 발생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계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또 있어서 운영하는 센터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차량이 있는 농가는 괜찮은데 차량이 없는 농가가 문제거든요. 차량만 있으면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면 되는데 차량이 없는 분들이 문제라 그렇습니다. 차량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서 어떤 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귀농귀촌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귀농귀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이라면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구성돼 있는 게 5년 이상 10년이 돼도 귀농귀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건 귀농귀촌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양군에는. 그분들의 자격은 귀농한 이후로 10년까지 귀농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지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10개 지회에 1개 연합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농인한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분들만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지원 사업들, 정책과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나 저희 시범사업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농을 하셨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가점을 드리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은 5년 이내에 된 분들만 저희가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센터에서 벼를 담그고 탈수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단가가 비싸서 가정에다는 못 놓고 청양 한 대, 정산에 한 대, 보급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가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을 구상을 해 보고 있고 부연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임작업장 아까 이경우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기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를 가져온다거나 마늘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임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임작업장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갖고 이동할 게 아니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를 지금 하는 분이 있는데 거의 다 100% 실패하더라고요. 그게 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세 가지 과정으로 직파를 지금 실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드론을 이용한 직파 또 하나는 이제 그 건답직파 또 하나는 이제 이양기에 파종해서 에서 이렇게 고울에다가 뿌리는 직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5월달에 파종한 이후에 진행 과정을 봐서는 우선 건답직파는 일단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계가 이게 그 파종되는 깊이에 따라서 발아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드론 쪽으로 운영을 하면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일묵
윤일묵의원
올해 드론으로 한 농가가 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건 작황이 괜찮았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들이 하는 과정에서 볍씨를 불려가지고 종자를 코팅을 합니다.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걸 코팅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셔서 발아율이 좀 떨어진 거는 있었는데, 올해 드론직파 하신게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기술 좀 보급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빼먹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고추묘 많이 남아서 추가 공급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이경우의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그때 갔더니 200분, 300분 오셨으려나, 우리보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의원 되면 이런 것 똑바로 하시라고 하면서 싫은 소리 들었는데,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각 부락에 이장님들 계시고 하면 남았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공급을 해야지, 바쁜 시기에 수백명씩 몰려 오셔서 고추묘를 몇 개씩 받아가려고 난리를 치셨으니 저희들 보기도 면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일랑 이장님을 통해서 고르게 공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120만 본을 파종을 합니다. 120본을 파종하는데 거기서 일부는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발아가 안 되거나 관리 중에 이렇게 상품성이 없는 고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공급하는 건 딱 100만 본을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다 보면 100만 본을 다 추리겠죠. 좋은 고추묘로. 남은 고추가 사실은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공급하는 방법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공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묘에 대한 것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잔여묘의 소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급한 묘보다 소질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고서 공급을 드리는데, 그걸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예 그냥 공급을 안 하고 이걸 폐기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조화롭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방금 드론 얘기가 나왔는데, 청양군에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약 3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은 현재까지 대규모농가들은 다 땄다고 보시고요, 소규모 자가 농가들만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드론 자격증반 열 분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기의원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야 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드론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자격증 따는 걸 확대해서 언제 지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격증을 따놔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확대 좀 해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교육대상자로 드론을 보유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도 있고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조직 개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영팀, 시설팀, 두 개 팀에서 현재 경영팀, 체육시설팀, 관광시설팀, 3개 팀으로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동선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의회 첫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청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공공시설사업소 끝으로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공공시설사업소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근무하는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공시설 안전사고에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한층 더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서 청양군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페이지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이 2016년도 5월에 개장이 됐죠?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보면 몇 년이죠? 6년 가까이 됐는데 건물 수영장을 하면서 저희 군민들은 굉장히 좋은데 적자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적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로 휴장도 되고 했습니다만, 전에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상반기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 폭은 어땠습니까?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적자폭은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3~4억원 정도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수영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새벽에 수영장 강습을 받았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이나 또 저녁 반에는 강습 인원수가 되면 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새벽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의를 몇 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이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4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지금 아침부터 지금 현재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만약 한다면 지금 인력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두 배로 들기 때문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살펴보니까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이 너무 커지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선의원
인원에 있어서 똑같이 두 배가 들어서 더 적자 폭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예전에 저도 한번 그걸 받았습니다만, 수영장 내에서만 설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바깥에 일반 군민들은 설문 조사를 한 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군민 전체로 대상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문지를 해서 군민들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인건비 두 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저희가 1시부터 9시까지 강습을 하고 그 기간에 지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소 인원으로서도 저는 새벽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일단 일반 군민들 여론을 한 번 더 수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천장호 출렁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도가 한 13년이 경과됐는데 좀 많이 노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관광객이 탑정하고 예산쪽으로 많이 쏠리는 추세에요. 천장호도 이렇게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관광객이 주는데 좀 시설을 보강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칠갑산 휴양림 식당 및 매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임대료를 주는 거죠?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사용 수익허가입니다.
이봉규의원
유찰이 네 번, 지난해 안 됐고 올해도 세 번 유찰됐고 할 사람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예. 7월에도 공고를 했는데 지금 1차 유찰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대상 업체를 청양군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충남으로 이렇게 넓혀서 대상 업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1년을 운영한다고 볼 때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인건비 포함해서.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글쎄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에 2020년도에 그렇게 식당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수익허가 1년 사용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4708만 5천 원에 지금 입찰 광고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되고 그러면 큰 부담 없이 아마 입점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부담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 같아도 여기를 참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1년 칠갑산 휴양림 운영하는 이용객이 한 2만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명,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전에는 한 4~5만 명 정도 됐는데,
이봉규의원
현재 상황을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을 볼 때 한 2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한 50여 명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인근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큰 대형 매장에서 어떤 장을 봐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매점이나 식당 운영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음료도 판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매하려면 필요하긴 한데 이걸 매각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체 직영하는 건 어떨까요?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부분적으로 매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직영 상태도 지금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강구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죠. 휴양림 놀러 와서 즐기고 있는데 뭐 음료수나 다른 기타 물품이 필요해서 사려고 봐도 여기 문 닫아 있으니까 사지를 못하잖아요. 밤에 나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한 번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죠.
은복
이은복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맑은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 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 사업소 팀장들을 소해드리겠습니다. 강효진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성환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맑은물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 사업소는 물관리 일원화 3법 재개정에 따라 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서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맑은물사업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하고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460페이지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광역상수도 얘기하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쪽 다음 페이지에 광역 및 마을상수도 확충 사업은 이거는 마을 상수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남양지구, 정산지구, 장평지구, 대치지구는 저희가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 광역 및 마을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대치나 목면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추가로 하는 데는 전량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탄정리나 목면 화양리는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광역 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 지금 질의하신 쪽은 연차 사업에서 환경부 자금을 받아서 환경부 자금이 85%고 군비가 15%입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지하수가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가 좋으니까 광역을 신청 안 하겠다 하면 이 사업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화성, 비봉, 이런 청양읍 그런 데는 국비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 지역은 앞으로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군비는 자부담이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군비로 해서 마을을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자담 없이 신청할 때 20만 원 자부담 내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청 안 하고 한두 점 남은 경우는 100% 자담으로 합니다.
이경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답 없음」
회의
휴회의
건
14시 26분
차미숙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5개 실ㆍ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된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질의 사항과 대안에 대해 앞으로의 군정 수행에 적극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