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나경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교육국 산하 직원 모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주민을 포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온정 품은 복지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예. 김장수입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임원진들 항상 구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뭐 하나 내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등록 장애인이 16,167명이 지금 북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16개 구 중에 지금 장애인이 얼마나 우리 북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 대비해서는 장애인 등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장애인 수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구에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까? 없으면 뭐 학교 건립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없겠네요, 없으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금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 근로작업장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그리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재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비를 지원해서 활동 서비스를 지원해서 장애인을 전담해서 활동을 그러니깐 사회에 동행 바깥 나들이나 가사지원 일상생활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점에 구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문할 건 9-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 위쪽 부분에 지도점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도점검을 보통 연 1회, 2회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짜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는지 그리고 지적사항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저희 과에서 점검하기 전에 그 점검 부서 종합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시설과 점검사항 리스트를 먼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걸 점검할 거라고 공유를 해서 서로 소통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저희가 부정수급 사례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금액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그니까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하는 사항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자면 부정으로 수급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아니면 이용자분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뭐 점검하는 건 따로 없습니까?

그런 것도 청취를 하는데요. 점검 결과 청취를 해서 시설계도,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사항들이 아마 나올 텐데요. 지적사항이 이제 개선하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예.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되는 경우 뭐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됐다 아니면 또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페널티를 따로 뭐 주는 점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여입을 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나가고요. 그러면 시설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 집행,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페널티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건 요청사항인데요. 마지막에 포켓수첩을 제작하신걸로,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포켓 수첩이요.

9월 되면 저희가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첩이 완료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한 부씩 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9-8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억 2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신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 부분이 고장이 날 때 수리나 대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센터 장소랑 혹시 만약에 수리시 출장 수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출장 수리도 가능합니다. 장소는 제가 아직, 화명동에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실적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은 다 파악을 못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이제 얼마 전에 오셨으니 동장하시다가 다른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 부분은,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수리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화명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 이제 주민이 전동휠체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이런게 그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업체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정확한 실적은 뭐 한 달에 뭐 한 50여건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의드리는 건 사실 금곡과 덕천, BMC 그리고 덕천3주공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이 수리 기계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파악을 열심히 더 하시고 공부 더해서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김석갑 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천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이하 부서 팀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5페이지에 통합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체계 시범 운영에 대해서 대상자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체계 시범 운영은 참여 대상 사업은 어르신 역량 보듬이 사업, 단기 가사 지원 돌봄 체험서비스 케어 안심 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르신 역량 보듬이 지원 1인당 제공해서 80씩 정도 인데 밥값하고 배달비하고 합쳐서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없고 차상위를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1만 1,000원 중에 20% 정도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단기 가사 지원 돌봄 체험서비스는 1인 당 총30배를 받을 수 있는데 기준단가 1회당 3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차상위 초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10% 그러면 3만 원에 3,000원 정도 그래 부담이 되고 있고 케어 안심주택은 기초연금 초과자 대상자에만 거기 거주하는 식비를 20% 정도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하면 제가 작년에 돌봄서비스를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3개월을 저를 주는데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기간이, 그래서 제가 도움 오시는 분한테 조금 여유를 드렸거든요. 괜찮으니까 다른 분한테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등을 주고 저는 제가 받는데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구청에서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랬기 때문에 청소 정도만 바랬거든요. 저는 서비스는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김석갑 우리 희망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 비슷하게 들어왔는 거를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돌봄센터에 보면 초등학생도 돌보고 유아도 돌보고 같이 다 돌보는가 보더라고요. 전문성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돌봄 이거를 학교도 데려다 주고 어디도 데려다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고 또 다른 데 연락오면 또 뭐 애들 유아애도 보러다니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어떻는가? 체계적으로 전문성이 없이 유아도 보고 초등학생도 학교 데려다주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유아 같은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봐야 근래에도 보면 고구만가 먹다가 애가 얹혀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돌봄센터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두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생 여러개 구 다양한 분야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습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소관 같은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한 그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차후에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석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10-7페이지에 아래쪽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활동을 월에 한 번 정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간략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우리 금곡동에 있는 동원종합복지관 외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50명을 구성하여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신변종 업종 방문 모니터링 활동 분기별 1회 정도 하고 있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반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학교폭력 대책 지원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지고 쭉 활동을 지역협의회 하고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지역돌봄서비스 지역 협력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부민병원이나 센트럴병원이나 아니면 방문출장을 하시는 한의원분들 이런 것들 이외에 센트럴병원이나 부민병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안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안 관련된 질환이 많은데 안과 관련된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협력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충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하고 협력 지정돼 있는 부민병원하고 센트럴병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배치되어 각각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구에 돌봄 필요한 우리 자체 안과 같은 경우는 백내장은 나눔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정 1년에 병원마다 한 명, 두 명 이래 백내장 무료 시술 치과 틀니는 화명동 사과나무치과나 6개 병원하고 협력해가지고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무료로 완전 틀니를 해주고 나눔네트워크 차원에서 협력해가지고 돌봄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최소한 거기에 하고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 외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6페이지 삶의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나눔 서비스 추진 두 번째 항목에 저장강박가구의 방역, 소독 활동 강화로 희망백신 클린하우스 추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 가구에 어떤 절차로 지원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대상자가 5가구 정도 됩니다. 각 동에 한 가구씩, 두 가구씩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지원해주는 체계는 일단 사업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해가지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실 이 지원 체계 구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 전체 틀 안에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시켜 가지고 도와주는 체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한 번 청소해주고 끝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장강박가구라는 그 자체가 제 생각은 질병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집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지 않거든요. 질병을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이 필요해야 질병 치료되는 차원에서 병원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사회보장체계 안에 자꾸 넣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그리고 질병 그 부분은 보호자와 본인 계속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런 검사를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체계 관리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음을 열어줘 가지고 하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돈을 다 지원해서 가자해도 자기가 안 가요. 나는 질환자가 아니다. 그 분들이 자기 정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6개월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현장에 갔다가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더미로 인한 악취가 심한 민원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장강박은 극심한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보호자가 상담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도 거부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따로 정신적인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 같으면 정신보건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경찰이나 119소방공무원들이 그 출동에 상황 응급성을 판단해가지고 타인의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바로 가는데 72시간 이내에서 병원입원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의사 선생님 전문가 의사 소견에 의해가지고 병원 입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 주민들의 삶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발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하춘자입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 중심에서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외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12페이지 덕천도서관 건립 생활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덕천도서관인데 실제 위치는 화명 인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덕천 주민이 이용하기는 접근성이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덕천 지역에 도서관 부재인 사항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천 권역에 이제 저희가 공공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차에 덕천여중 폐교 소식이 전해져서 저희 과에서 교육청과 이 도서관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치가 그 화명동 롯데 카이저 쪽에 있다 보니까 카이저 도서관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거기까지는 검토한 건 없고 근데 덕천 주민들이 도서관에 그 올라가는 길이 조금 험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운동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대신에 그 도로 측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도서관 이용이 좀 용이하게 그렇게 지금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랑 협력해서 도서관 오픈 전에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조금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위치가 그 화명동 아파트랑 또 너무 인접해 있고 해서 덕천 권역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건 한번 아직 완공시기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덕천여중이 지금 아까 우리 김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화명동 쪽으로 붙었다 이러는데 지금 덕천1동에 보면 대방아파트 옆에 보면 숙등 지금 평생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여기에 땅 부지가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건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지하 1층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인데 이게 지금 용도가 지금 공유센터하고 주차장 공원 용도로 나오는데 이걸 지금 용도변경 해가지고 건물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옆에 보면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거 보면 지금 9층, 10층 올라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지금 대방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깐 이거 공원 부지를 갖다가 용도변경 해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면 평수도 지금 굉장히 한 200평 정도 같으면 도시 내에 건축으로써는 지금 안 괜찮나? 보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11-5페이지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는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시설만 여기에 보고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과에서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라고 해서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이렇게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면서 하고 있고. 지하 2, 3층은 주차장, 1층은 공원, 지하 1층은 어린이 도서관, 공동체. 1층에는 마을갤러리 마을상점, 2층에는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3층에는 사무실, 강의실, 동아리실 4층은 다목적 강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이 기본계획으로 했고 예산을 확보했고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축, 5층으로 늘릴 수 있는지 없는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 부분이 아니라서 4층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제가 또 한 번 더 도시재생과로 문의하고 만약에 5층, 10층까지 올리면 이제 사업비는 저희 구비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덕천여중에 지금 거기 들어가는 소요되는 돈과 지금 이쪽으로 지금 하면 여기는 덕천1동에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더 화명동쪽으로도 안 붙고도 이쪽으로 그게 안 되겠나? 그러면 이 사업이 좀 더 크게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래 제 생각은.

아 예.

지금 아까 지하가 3층, 지하가 1층으로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보니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거든요. 그러면 지하를 좀 더 넣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금 청년회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작은 단체들이, 단체들이 지금 민원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다 보면 여러 단체를 갖다가 넣고도 남을 수 있는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한 번 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입니다.

예. 지금 덕천여중 도서관은 문체부 사업이고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저희가 기능을 달리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김장수 위원님께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추가로 층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제가 위원님 시간 되실 때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가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권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기현 위원의 질문에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된 질문인데요.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건건이 수시로 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수시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수시로 체크하시는지 제가 민원을 받은 것들 중에서는 금곡동의 일부 단지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시거나 보수를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금곡동쪽에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된 그런 경로당은 아예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경로당은 저희들이 수시로 노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여 개보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곡동 경로당이 어느 곳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 노후돼서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너무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방금 물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금곡주공 5단지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 부탁드리고 경로당 쪽에는 북구 쪽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비중이 높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