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무근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의 위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그동안 분야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우리 국에서 추진해온 시책들이 매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소중한 고견을 언제든지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9대 북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가장 큰 현안사안인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보고 드리는 저희 업무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진보건행정을 구현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28만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과 박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작점에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고 해서 상당히 힘드시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의원에서 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병·의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PCR 검사를 씨젠이라는 기업에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PCR 검사하는 선별검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체제가 있잖아요. 씨젠이라는 업체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공공요금 이런 걸 지원하지, 자기들이 거기서 채취를 해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너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내용은 접수 안내, 검체 채취, 검체 자료입력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를 개인한테 통보하고 확진자 기초역학조사를 하고 병상 배정을 요청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건비하고 물품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인건비는 그 회사에서 하고 검사하고 나면 비용은 1인당 5만 원정도 주거든요. 그걸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업체가 씨젠 말고도 특히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안 하는가요?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씨젠만 지정된 기일에 들어갔고, 지금 씨젠조차도 다른 구에서 하자고 하니까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안 해서 지금 선별검사소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건비 대비 크게 이득이 없다 이래서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지금 재계약을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요?

그런 거는 저는 온 지 일주일밖에 안되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방문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거는 없고 계약서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원발생시 책임을 지고, 민원발생이 2회 이상 될 때는 그 사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친절사항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공유 통합플랫폼 활용 교육장비 대여서비스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현재 보면 관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조금 더 공동주택이라도 가구 수가 조금 더 적더라도 설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설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응급상황실에서는 사실은 정말 몇 분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하고 의식불명 상태를 좌우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장비인데, 조금 더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정말 좋은 건의사항이고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이게 설치는 해놓아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구비 의무기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교육장비 대여서비스 하는 거는 저희들이 러프하게 잡아서 1,000세대 이상하고 신축주택에 해서 29개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일일이 집단적으로 교육을 못시키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마네킹이랑 이런 장비를 대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자한테 매뉴얼을 교육시켜서 가서 경비실 직원이나 통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교육을 시키도록-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밖에 설치된 게 없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약간 공문만 보내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통장회의나 반 회보 이런 데 내서 많은 아파트가 참여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안내표지를 붙여주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 야간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참여해서 교육을 들어야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란 큰 산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에 어떤 보건행정이나 업무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관심이 많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접촉이 없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보건행정이 조금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전에는 게임중독 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보건행정에.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포괄적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동장할 때도 독거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독감에 시달려서 우울증상을 보여서 우울증 있으신 할머니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보건소에 저희 보건행정과 말고 건강증진과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부산대학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지소 위에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이런 것을 동에서 사례관리할 때 정신적인 부분은 건강증진센터에 선생님이 28명 정도 근무하는데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약간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경화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제9대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활동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책자에 의거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북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0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구호천사 양성에 추진계획란에 구호천사 양성계획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맨 밑에 보면 북구 자율방재단 활동사례에 ‘정필응 북구자율방재 단장님이 백신접종을 위해 대기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지자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제가 북구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자율방재단에서 심폐소생술 시범교육 할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 남아요, 하나도. 그런데도 관심은 한번 해 봤다는 그걸로 제가 또 언젠가는 그때 다시 한번 더 교육을 받으면 한번 제대로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관심 있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도가 막혀서 그 사람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정말로 어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건지 이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이 구호천사 양성계획에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나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또 의원님들 따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구호천사에 같이 합류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코로나 시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교육을 따로 받든지 함께 받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은 기실시하였고, 11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안전총괄과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앞에 보건행정과를 근무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11월에 할 때 의원님들께서 시간만 내주시면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도 EBS라든지 방송을 보면서 눈으로 익히는데 교육도 가서 한번 해 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응급상황이 닥쳐서 자기가 해봤을 때 몸에 익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사례가 있다시피 정필응 단장님께서는 매번 우수사례가 많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다보니까 몸에 익혀져 있으니까 자연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간만 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금곡수림대 등 조명사각지대 해소 안전 내용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전기 쪽만 기전계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화명동에 수림대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사실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지역이 좀 달라요. 길 건너 쪽에 전혀 상가가 없다 보니까 우범지대 비슷하게 많이 어두운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니까 설계가 다 끝나서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많이 밝게 해야 돼요. 아파트 쪽이 거의 벽면이고 중간에 학교도 벽면이고 해서 거의 불에 대해서, 밝기에 대해서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많이 밝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더 늦기 전에 방문해서 좀 더 신경을, 그전에 저하고 좀 얘기해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안 늦었으니까 한번 더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아마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기성품 가로등 그것하고 다 놓여있는 것 보셨지요?

예.

저희가 청정하고 다시 협의해서 조명 쪽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관제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제센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특이하게 안전총괄과는 그 안에 직원들이 특이하게 많이 거주하면서 근무하시잖아요. 교육보다는 사실 환경이 중요한데 안에 환경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지역주민이 거의 100%잖아요. 항상 환경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근무하고 나가실 때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에어컨 필터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공기청정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고 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인 만큼 밀폐된 장소인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려면 그런 장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 좀 불러서 살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다시 제가 가서 보고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요구해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신경써주셔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체계적 관리로 재난대비 강화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배수펌프장이 작동을 안 해서 덕천동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또 지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현 상태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관리지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겠으나, 저도 발령 받은 지가 7월 6일자라서…

기전팀장님…

아, 우리 기전팀장님,

예.

안전총괄과 기전관리팀장 권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상주해 있고 시설물 관리는 일상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그 시기에 맞게 평상시는 그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상특보가 예비특보를 포함해서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24시간 대기를 해서 기후특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안에 변압기 이런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설물에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일간, 주간, 월간 그다음에 특별, 시에서도 우수기가 되면 자체 점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펌프장 관련 점검이 상시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을 쓰기 위해서 365일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꼭 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덥지만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역점시책에 7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화물연대파업으로 레미콘 조달이 문제되어서 사업기간부터 운행 가동일자가 사실 이거 좀 더 안 미뤄지겠어요?

예. 그리고 또 사업비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한 7억하고 1억 4,000하고 저희가 한 8억 4,000까지 지금 올려놓은 입장이거든요.

7억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가을에는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되고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행가능날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공사 시작하고 나서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화물연대로 해서 레미콘 조달이 안됐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공사가 질척질척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 말고도 관에서 하는 공사가 있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미루어지고 연장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또 이해가 되는데 관에서 약간 이유 없이 질척질척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서 분명히 한두 달은 더 연장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전달하겠다는 그거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원만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보고 저희가 공사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의원님들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말고 발언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질의를 다르게 해 볼 건데 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 공모사업 중에 5G 기반 디지털트윈 시설물 안전 실증 과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거수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한 번이라도 들어 보셨다… 제가 여기 전체적인 사업내용보다는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계시니까 안전총괄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과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안전관리 및 점검을 통한 재해대비능력 향상, 기전시설관리체계 강화로 안전한 도시 조성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대응과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을 안전의 위험요소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대응이라는 부분은 물론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알다시피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전에 시뮬레이션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예방과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기술이 디지털트윈이라는 기술을 많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따와서 16억 원을 땄어요. 자갈치시장에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이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면 도입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계획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셔서 이런 개념이 북구에 안전관리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효율적, 안전이라는 것이 지금 북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시뮬레이션 관리 그런 것에 대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부산시 계획에 자갈치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 점차적으로 자치구까지 올 것 같기는 한데 아마 16억이면 일시에 부산시 전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저희 구가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유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 속에 당선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 보면 지금 옹벽 경관 개선사업 많잖아요. 지역마다 오래된, 노후된 데 지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나서 다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안 좋아요. 금액에 비해서 이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설계나 그런 거 했을 때 가까운 주민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의 입대위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항상 지나고 나면 그런 안타까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북구 전체에 7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분명히 하고 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금곡도서관처럼 약간 LED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들, 안 그러면 식재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다양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어두우면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계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지역에 의원님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금 이따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건데 어떻습니까?’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챙겨봐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올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금년도 1월에 와서 올해 하는 아파트는 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안을 삼한까지 나오면 삼한에 가서 선정해온 안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이래서 큰 그림은 우리가 바꾸지는 못하지만 작은 그림은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각 의원님한테 꼭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관광특화 거점시설 구포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추진 이 부분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내국인 관광을 위한 겁니까, 외국인 관광을 위한 겁니까?

내외 다 포함이고요. 일단은 이게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밀을 주제로 해서 밀당 프로젝트로 먹거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리버워크라고 지하철 3호선에서 생태공원으로 넘어가는 관광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운영은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시재생사업에는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여기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수익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혹시 묵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관계가 없습니까?

예, 예.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가보고 싶어 가지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명 1·3동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20-9페이지에 북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과 함께, 도란도란’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 구포나루축제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행사에 관한 예산이 2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체험부스 운영을 하고 마을공동체 걸 들고 나와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해서 하루 종일 부스를 운영하고 체험을 같이 하다 보면 최소한 강사가 두세 명 이상은 들고 또 오전·오후도 교체도 할 수 없이 3명이 하루 종일 있다든지 이렇고, 또 체험의 재료도… 지원비가 낮아지면 체험에 대한 질도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조금 더 좋은 체험을 통해서 지역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북구의회 첫 회기인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달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사항 있죠? 16페이지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이 원안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양중학교 지하운동장 주차장 건립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100억은 안 되지만 95억의 사업비로 사실상 주차수급실태조사에서 주차취약시설로 가장 취약한 주차시설로 지적된 곳이 백양중학교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를 물색하다가 다행히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당시에 협의되어서 120면을 조성하는데 조성되는 동시에 등기는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20년 쓰다가 20년 후에는 완전히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확보하고 사업 실시설계까지만 완료하고 그다음에 시 기술심의를 받아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레고마을 쪽에서는 자기 집 앞으로는 출입구가 안 된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안전 때문에 또 정문 쪽으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집단민원도 접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느 쪽이 더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검토를 받으니까 레고마을 쪽보다는 학교 정문 밑에 중간지점이 가장 비용과 효율성이 있다 안전도 더 안전하다는 식으로 답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북측에서 서측으로, 아, 레고마을 쪽에서 학교 밑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 설계서와 각종 설계조서와 사업비를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1년 4월 1일에 학교 측하고 협의된 내용하고 학부모 회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또 학교 측과 협의된 내용이 있는 만큼 준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공용주차장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수탁관리자 친절교육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점검을 무인으로 거의 다 돌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다음에 수탁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약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화명동도 그렇지만 금곡동해서 다니다 보면 쓰레기 천지고 오물투성이고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데가 3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도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교통과에서 직영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위·수탁 맡겨놓으면 되는데 이걸 직영으로 하다 보니 그 민원이 바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고 또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는 것하고 무인으로 하는 것하고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으로 하는 무인시스템은 사실상 어느 시점만 되면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넘기고 무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적절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22-8페이지 보면 생계형 화물차량-택배 보통 이야기하는데-화명동에 보면 하루 종일 대놓고 장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앞전에 8대 때도 사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화명동 뒤쪽에 가게 장사를 목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번호판을 가려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금곡동은 진짜 생계를 위해서 물건 하나를 사고 나올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주·정차를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30분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거기서 아예 노점하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관련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의 소관 사항이라서 그 과와 협의를 해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가 주민불편요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차를 대니까 꼭 한번 그거는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21-13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임시보관소 운영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씩 봤거든요. 오토바이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파손되어가지고도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가만히 세워져 있는데도 이렇게 좀 살짝 보니까 세워진 상태가 오래 되고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개인의 재산이니까 교통과에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인데 이거를 신속 견인을 해서 한 장소에 보관을 하면 아직 일반시민들은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토바이 센터에 홍보를 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도난을 당했던 오토바이는 임시보관소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특히 홍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토바이 관련 센터, 업체 이런 데에 그런 쪽에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12페이지에 어울림 공유주차제 지금 시범운영기간이죠?

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율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주민들 인식도가 좀 낮아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솔루션에 대해서 특·장점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 자원을 손쉽게 쓰는 사람이나 공유하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관심이 주차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공유주차의 문제는 여기 뒤에도 기대효과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잘만 활용하게 되면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플랫폼을 저희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주차면적 활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시나 구마다 가지고 있는 주차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이용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업에 어떤 모델과 겹쳐지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순수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과정에 구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공유시스템의 효과성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께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그런 플랫폼 이런 앱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가능도 약하고 단순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