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가 계획돼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청취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도의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황승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원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용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민선 8기 산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실적 위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성과평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산림과의 2022년 비전은 군민을 위한 산림의 공유가치 창출이며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 등 4대 전략목표 및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190ha 큰나무공익조림 5ha 등 217ha를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 610ha를 설계 완료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계획적 입목생산은 산림경영계획 68건 880ha를 인가하였으며 입목벌채는 179ha 2만 6782㎡을 허가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률 증대는 11-6쪽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산130번지 외 13필지 내에서 4992㎡을 수집하였습니다. 군유림 소득증대는 특화단지 운영 5개소 14.6ha를 관리하고 있으며 11-7쪽입니다. 학산면 봉림리 감따기 체험장 진입로 810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임업 경영인 및 단체육성을 위해 11-8쪽 임업정보지 700부를 월 4회 1만 1200부를 구독지원하였습니다.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용화면 귀산촌지원센터 유지보수 귀산촌임대농장 3개소에 입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11-10쪽 가로수 관리는 뒷장입니다. 가로수 조형전정 130본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2만 713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은 11-12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9건 산림보호법 위반 8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단속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은 매곡면 어촌리 산23-1번지 일원 괘방령에 타당성 평가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11-14쪽 상단입니다. 심천면 단전리 산9-1번지에 18필지 11.35ha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책은 산사태 취약지역 279개소를 정기점검 하였으며 11-15쪽 영동읍 화신리 산18번지 내에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11-16쪽 도표입니다. 산지사방 0.5ha 계류보전 1km 사방댐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는 11-17쪽입니다. 공장택지 산림경영시설 공공시설 등 62건에 28만 5755㎡를 허가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은 양강면 죽촌리 산18-1번지 일원에 1.7km에 간선임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8쪽 임도구조개량은 양강면 산막리 산29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은 양강면 죽촌리 산18-1번지 일원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9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은 299농가에 5억 56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한 18농가에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20쪽입니다.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관리는 농업용 일반용 전기분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영동곶감 홍보영상 제작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내용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을 위해 1개 업체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은 11-22쪽입니다. 생산장비 화물차 콘티박스 박피기 포장제 등 839농가에 15억 87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사업완료 한 287농가에 5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23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은 일성영농조합법인 부자농산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4쪽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입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11-25쪽입니다. 백화산 포레스트 쉐어랜드 조성 타당성 용역은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일원에 타당성 평가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 노원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6명을 활용하여 공원 3개소, 노원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6쪽 명목자원 보호관리는 용화면 월전리 544번지 외 4개소에 대하여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강면 만계리 155번지 외 12개소에 대하여 정자목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관리는 11-27쪽입니다. 무궁화 우수분화 20점을 육성하여 8월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 출품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꽃표 및 가로경관 관리는 영동제1교 외 봄5개소에 봄여름꽃 각2만 본씩을 식재하였으며 면소재지 주요교량에 3개소 320개의 거리화분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은 11-28쪽입니다. 동정리 93-7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결정 후 공원조성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영동읍 계산리 87번지 영동역 광장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11-29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영동읍 계산리 87번지 일원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3차 연도 사업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0쪽입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은 영동군 숲해설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는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원 6명을 채용하여 관내 시설물 90개소를 긴급 정비하였습니다. 11-31쪽입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는 숲길 체험지도사 및 등산로 관리원 등 6명을 고용하여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류봉 등산로 천태산 등산로를 6월 중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11-32쪽입니다. 도마령 힐링타운 숲길 3차 연도 사업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15k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링타운 무장의 나눔길 3차 연도 사업은 3km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11-33쪽입니다. 백화산 역사 숲길 2차 연도 사업은 12km 정비를 목표로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봄가을로 산불관리 또 공원관리 많은 사업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27페이지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거 올해 완공되나요?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리계획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은 올해 완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행정절차 안 남은 게 토지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희가 한 필지가 올해 토지 소유들이 매도의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토지를 1개 년도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 매도하는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완고하게 요청을 해서 내년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은 진행 가능한 거예요?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기가 어렵고 계획은 포함하되 2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계획서만 올라오고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확보 추진 보면 이게 토지보상비 어차피 군비로 나가는 걸 거고 이게 시설비의 5억 지금 잡혀있는 거 외에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5억에 대한 것을 대응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든요.

현재는 순군비로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편입 부지를 매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기획실에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관련된 이 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변화가 있어서 군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이렇게 명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비용자체도 군비로 안 쓰고 국비로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일*하고 부*농산이 원래 10억하고 5억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기로 됐었는데 사정상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자료를 봤는데 그게 지금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비 내에 자재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보조 사업비 기준 한도에서 당초계획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업비를 올려야 증액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추진 기준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업자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건조기가 필요해서 사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년대비 한40P%가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아마 군에서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수요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하는 품목에 대한 현재 가격을 좀 현실화 시키는 작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에는 제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11-32쪽 도마령 힐링타운 숲길조성해서 이게 보면 용화면 조동리에서 영동읍 매천리 그래서 15km라고 조금 전에 내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에 15km를 다 공사를 하는 건가요?

지금 연차별로 해서 올해 11월이면 저희들이 계약한 15km 등산로를 다 준공할 수 있습니다.

15km를 올 11월이면 준공이 다 끝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천리 출발해서 도마령까지 가면 15km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약간의 체력적 부담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산행을 20km 한다고 했을 적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코스로 지금 고려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놓고 대부분 등산로를 가보면 영동에서 내려놓고 그럼 도마령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던가 아니면 거기서 출발해서 영동으로 내려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힐링관광지까지 구경을 시켜주려면 그쪽 도마령에서 출발해서 영동으로 와서 영동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도마령에서 각호산 민주지산 삼도봉 쪽을 통해서 물한계곡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산악회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도마령에서 내려서 저희들 천마산을 통해가지고 영동읍 전반적인 경관을 보면서 힐링타운 관광지에 내려오면 거기에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저희들이 홍보사항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11-30쪽 보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해서 정자 파손된 것해서 3억 15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정자가 지금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정자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동네에 보면 두 세 개씩 기본적으로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자에 관해서는 그 정자를 군청에서 각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설치한 정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됩니다. 다만 정자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다 조성한 관리부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과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했든지 간에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읍면에 긴급 정비 요청이 있을 때 저희 산림과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쓰지도 않는 걸 갖다가 정비하고 하면 막대한 예산만 까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에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정자들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동네에서도 안 쓴다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지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현재 제가 보면 많이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거 계속해서 정비하고 돈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동네마다 물어오시고 불필요하면 아예 과감하게 없애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 시설물의 재활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정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설치, 재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잠깐 궁금해서 저기하는데요. 11-24페이지 보면은 민주지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이 2022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9월 30일까지라서 여기에 3개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3개월 갭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지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업체가 한국산림문화협회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9월 30일까지만 민간위탁을 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달 넘어서는 이 사단법인에서 하지 않고 또 다시 연장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업체가 되든지 이렇게 검토할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당초 산림문화협회에서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에 중간에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법리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먼저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수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고한권 도로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영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12-1쪽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시가지 가로등을 친환경 LED 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교통행정으로 우리 군이 3년 연속 교통문화지수 우수이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인 점이 되겠습니다. 12-2쪽 문제점으로는 2021년 130면에 영산동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음에도 시가지 주차난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중앙지구대 앞 할인마트 지구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과 50면의 공영주차장을 금년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실행하였습니다. 12-4쪽 먼저 믿음과 신뢰 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11개 읍면에 가로 및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2-5쪽입니다. 가로등 17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지하차도 6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1만 2000여 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였으며 12-6쪽입니다. 내실있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867종의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12-7쪽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전실시공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쪽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불법전용 등을 수시로 점검 추진하였습니다. 12-9쪽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가로변 방해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0쪽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관리로 농어촌버스 29대를 투입하여 96개 노선의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2-11쪽 또한 일반택시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의 여객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차 등 325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12쪽 대중교통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 시가지 승강장에 안내도우미 4명을 배치하여 교통약자 승하차보조 및 교통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업용 차량 408대에 우리군 홍보 이미지를 부착하여 군정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12-1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승강장 보안등 홍보물 부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14쪽 다음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24개 마을의 주 6일 1일 3회 무지개 택시를 운영하였으며 70세 이상 1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5쪽 또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검사 보험기관 상속이행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2-16쪽 자동차 관련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를 추진하고 체납액 185건에 8900만 원의 재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영동읍 주요 도로 8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12-17쪽 주정차 지도요원 4명을 배치하여 계도 활동을 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반납지원 사업을 추진 79명의 운전면허 반납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18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19쪽 또한 주요 횡단보도의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경고등 유도표시등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횡단보도 안전계도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47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지구대 앞 할인마트 위치에 계산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시외버스 간이 주차장과 주차 공간 5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20쪽 또한 동정리에 가마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연계 추진하여 주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1쪽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역전 앞 환승주차장 영고 뒤 조심동 앞 화상둔치 주차장에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비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쪽 다음은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으로 8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안화리 진입로 외 3건의 군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2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확포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4쪽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74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신우재 선형개량공사에 8건을 추진하여 위험요인 제거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12-25쪽 35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교량 안전점검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6쪽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양강면 구강리 구강교가 파손되어 207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연장 285m에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자재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27쪽 다음은 명품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4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신설하고 5억 원을 투자하여 예전리에 지하수를 개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으며 12-28쪽 가뭄대비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상가리에 22만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 신설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쪽 또한 재해예방 및 가뭄극복을 위해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0쪽 25억 원을 투자하여 학산면 박계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31쪽 25억 원을 투자하여 심천면 초강리에 배수개선 사업 16억 원을 투자하여 황간면 애교리 외 2개 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2쪽 또한 7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12-33쪽 국유재산 구거부지 관리는 물론 개간사업 관리 및 허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4쪽 국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용산간국도4차선 확장공사로 총1607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는 78%의 공정으로 2023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유원대에서 용산면 율리까지는 현공정 8%로 202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2-35쪽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우리군 구간은 영동IC에서 범화리 구간으로 현재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6쪽 마지막으로 상촌황간간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상촌면 임산리에서 상주시 모동면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772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여쭤볼게요.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금강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을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략 70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제방정비 협의 이관이 만약에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감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강교 수해복구사업을 저희들이 전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130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를 했는데 그 위에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에 대해서 도로를 한3m 정도 들어 올려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교량도 상향되어야 되니까 추가 되는 사업비가 한8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80 부족분 확보계획을 지방도 연결도로 저희들이 교량을 올린 다음에 지방도에 연결하는 도로에 사업비가 한30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도로를 올릴 때에 한꺼번에 올려달라 우리가 연결도로를 만들어놓고 다시 부수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니까 조금 기다리더라도 도로 상승할 때 같이 해달라 해갖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럼 그 30억 만큼은 거기에 같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우리 사업에서 감되고 그쪽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그거 공사하고 시차인데요. 아마 도로 교량을 놓고 일정기간은 도로공사가 상향되어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30억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3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한20억 부분은 군비로 만약에 해야 되니까 다른 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임 군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과장님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기계획된 것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20억 정도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부족액이 20억인데 이제 도청으로 긴급으로 처리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보고 군비로 하여튼 최소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2-24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물론 다른 데도 다 긴급하겠지만 지금 APC가 지금 증축이 돼서 완공이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 농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량통행이 두 배수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중요겠지만 APC진입도로 관련해서 빨리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식하고 또 그 주변에 전원마을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12-4페이지 보면요. 지금 LED덕분에 거리는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게 많아요. 그런 데는 태양광 벽부등 있죠. 그런 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혹시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면단위는 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골목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벽부등 설치를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겠는데 그런 추진계획은 없느냐고요?

저희들이 현재 동네이장님들하고 가로등 신청 요청하면 현재 예산으로 작은 규모는 바로 설치가 되고 사업비가 많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 그 보안등인데 인근에 농지가 있고 이러면 그 농지에 피해가 가로등 때문에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골목이잖아요. 골목 사각지대 그런 데는 가로등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비쳐도 거기까지는 환하지가 안다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태양광 벽부등 얘기하는 거예요. 벽부등을 설치하면 지나갈 때마다 센서식으로 해서 환하잖아요. 그런 것은 추진계획이 없냐고요?

아니 저희들이 그런 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봐서는 그게 많이 필요로 한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크게 반영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사실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있고 동네에서 신청이 되면 바로 바로 신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몇 군데를 달아줬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자기도 달아달라 여러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뭐냐하면 계산리 공영주차장 12-19페이지 여기가 지금 보면 그냥 주차장 면으로는 50대 정도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도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차장만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들이 현재 청주 외 시외버스가 청주에 4편 대전에 1편 이렇게 총 5번의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게 없어지고 동일버스 시내버스 주차장에 임시로 얹혀서 잠깐 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영동군의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되고 그 시외버스 회사들이 영동을 잘 안 올라하고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앙지구대 앞에 할인마트 매입을 다 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간이 승강장으로 한 두 대 정도가 잠깐 머무르다 갈 수 있고 거기서 승하차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하고 주차장 50면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간이주차장이지 뭐 그 안에 들어가고 이러는 건 아닌 거네요?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게끔

아니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게 지금 투입비나 이런 걸 보면 영산동 공영주차장 있죠? 그죠?

예.

거기 47억 정도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100여 대 차를 대서 타워주차장이 잘 됐죠. 영동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 계산리 거는 타워도 아니고 차량이 50대 정도만 되면 투입 비가 한 대 대는데 1억 가까이씩 나오잖아요. 47억이면 차 한 대 대려고 1억 해서 주차장을

면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요. 이수초등학교 옆에 영산동 주차타워는 기존 주차장에 타워를 앉혀서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갔고 여기 중앙지구대 앞에 할인마트는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아, 그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사실 뒤편으로 50대 그 2층으로라도 타워를 하면 좀 더 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

예, 안 그래도

버스가 들어가면 타워가 돼서 대전시외버스 터미널 마냥 그 공간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여기도 어차피 버스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되면 모르지만 간이 정도라면 타워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50면이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워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옆에 부지에 한 50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어요. 개인 사유지에. 그런데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100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사적인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토지는. 그래서 거기에 아직 토지 소유주가 사용 계획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포장만 해주고 임대계약을 해서 그걸 좀 활용할까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좀 충족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타워를 2층 3층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그 옆에 사유 토지를 한번 임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포장해서 50면을 추가로 더 한번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토지 구입비와 이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여기는 1억밖에 안 들고 또 그럼 50면이라 하니까 이거 돈 50억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50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차는 한 50대, 한 대당 1억이야. 이렇게 이제 이건 정확히 지금 과장님은 저하고 이제 내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주민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니 제가 볼 때는 타워라도 해서 그 옆에 부지도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타워나 이렇게 해서 한 2, 3층만 더 올려도 버스가 들어와서 회전을 해야 돼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 주차장 문제, 거기에 아직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료 전에 했던 거 있죠? 그걸 한번 갖다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서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육근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정책 조규상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복구 고영기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예방 이방열팀장입니다. (인 사) 방송통신 이홍규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안전관리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을 비전으로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 역량 제고로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으로 금번 시설 이전 개선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안전 강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지명인원 50명을 운영하여 직무 분야별 법질서 안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대응 및 재난관리로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매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관리로 재난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 안전점검 및 사전 재난대비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 102개소를 연중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축제지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는 축제 미개최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각종재난위험시설 전수조사 후 사전제거로 주민 안전에 기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등 시설 증설 및 상시가동상태 유지 등 정기 점검으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법화천 게이트펌프시설 6개소와 배수문 14개소에 대하여 즉시 가동체계 유지 등 정기점검을 통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1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4종 141개소를 월 1회 전수점검하여 유지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을 위한 민방위 비상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선제적 안전정책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2022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한국훈련을 9월 실시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문화의식 함양으로 범 국민적 안전문화 운동 추진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군인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로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23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자 45명을 채용 전진배치하여 물놀이 사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을 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시설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사업으로 학산면사무소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심천면 시설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지역안전망 확충을 위해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실시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보조지원 및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황간면 소계천 영동읍 어서실천 산익천 상촌면 유곡천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황간면 광평리 봉대소하천 정비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영동읍 오정리 등 25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성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로 용산면 한석리 등 8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11개 읍면 소하천 183개소에 대한 응급 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를 재배정하여 응급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영동읍 탑선리 등 15개 소하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폭염 대비로 겨울철 동장군 대피소 5개소와 버스정류장 방풍막 2개소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 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3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비 살수차 5대를 임차하여 11개 읍면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상시 운영 살수하여 폭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국가 지방 하천관리 및 사전재난 예방입니다. 첫 번째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하천의 금강예초작업과 수목제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관내 21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충청북도 시행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영산 제2교 재가설 및 호안정비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7억입니다. 군시내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부용리와 계산리 일원 수변광장 포장 및 음악분수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비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에 484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7개 지구로 마산지구는 올해 완공계획이며 각계 둔전2 두평 송호 한석 수원 지구사업은 계획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강 산막리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리 외 2개소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 국가정보통신망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상반기에는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네트워크 설치교체는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웹방화벽 교체 구입과 IPSCAN라이센스 구입과 구입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와이파이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사업을 와이파이 디지털 송신기 5대와 수신기 120대를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CCTV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농촌마을용 마을안전용 CCTV 385개소에 대해서 상태 전수조사 후 파손 고장난 CCTV 49개소 자연마을에 대해서 CCTV 신규설치 및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범죄 취약지와 도로방범용 CCTV를 각 13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군 관내 CCTV 796개소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고자 통합관제요원 14명이 24시간 상시운영 및 실시간 사건사고 상황처리를 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13-28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저번 의회 때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수목제거를 하긴 했다고는 하지만 사진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33km면 어떻게 보면 구간별로 몇 구간으로 나누어서 확인 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33km를 몇 구간으로 나눠서 쉽게 해서 그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으세요?

금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잘 안 들립니다!

금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간별로 이제 전구간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렇게 연별로 이렇게 순회해서 이렇게 정해서 그걸 할 때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구간이 있으면 또 금강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부족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3km 구간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별로도 이래 한번에는 다 못하고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33km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6km 나눠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방열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난예방팀장 이방열 국가하천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는 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송호지구하고요. 고당지구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1년에 국가에서 재원을 받는 게 국비가 한2억 정도 매년 조금씩은 틀리지만 2억 정도로 상하반기 예초작업이라든가 수목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강청에서 봉곡리라든가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개 지구가 33km라는 얘기인가요?

재난예방팀장 이방열 아닙니다.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은 33km 이지만

그러니까 33km 관내 총 33km 내에 두개의 지구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정도를 받고 있는 거고

재난예방팀장 이방열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떻게 시행했는지 결과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재난예방팀장 이방열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사진을 찍어서 받는 건가요?

재난예방팀장 이방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전반기 거 끝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이방열 예, 그러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1800만 원이고 그게 30개소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겁니까?

예.

그게 그럼 개당 60만 원씩 유지관리 용역을 3개월 동안 항상 그렇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온열의자 5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영동 시내권 위주로 하면서 읍면에도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다 있고 그러니까 향후 계획서 없어서 얘기하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오늘도 이렇게 폭염이 급작스럽게 온다 그러면 운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만 신경쓰지 마시고 면단위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도시건축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석 지역개발팀장이십니다. (인 사) 김현호 건축팀장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성과평가입니다. 토지이용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 현행화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합동굴착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햇살가득 담당길 조성사업과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을 통해 거리경관 및 교통 기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성장형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구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제1전략목표 국토에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2040년 군 기본계획수립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영동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충청북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년 군 관리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자료 수집을 마쳤으며 현재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군기본계획과 상위계획간에 종합성을 검토하고 군 현안사업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사전심사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과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군 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2회와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건 발생시 신속히 개최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군 계획시설에 등재 관리 토지이용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로 토지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정과 지형 도면고시 등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첫 번째 안전한 군 계획도로 조성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도로는 12개소에 2997m 총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추풍령 지봉리 군계획도로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영동읍 매천리 군계획도로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산동 군계획도로 등 계획된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2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도시계획도로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도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부선 노후옹벽 공사 등 계획된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1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250개 지역에 62억 1000만 원으로 현재 156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94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일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군 내의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4월에 용역 계약을 마쳤으며 기초 현황조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23년 4월까지 현장조사와 조사결과표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4-13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연중 지도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2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정비 옥상방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상촌면 임산1리 마을회관으로 2층에 문화예술 교육장과 체력 단련실 등 100㎡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16쪽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남성대 힐스테이트 옆에 208세대의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168세대 청약 대상자 중 152세대만 접수를 하여 16세대가 미달하였고 국민임대는 총 40세대 중 141세대가 신청하여 101세대가 초과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에 국민임대 당첨자를 발표하였으며 7월 중에 미달 되는 16세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추가 모집을 LH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면 개소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계획된 지원 개소는 31개소인데 상반기에 22개소만 신청을 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로굴착과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매설된 관로에 전선을 인입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산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 및 통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상에 위치할 변압기 등의 위치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영동천로 전선지중화사업은 도로굴착과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본 구간도 전선 인입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4-21쪽입니다.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미주맨션 앞에 가도교에 도로 통과 높이와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교량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배수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지구대부터 소화의원까지의 경부선 철도사면에 옹벽과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에 가뭄으로 인해 일부 수목이 고사되어 11월까지 보식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용두공원 비탈사면의 안정화와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2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위한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또 일부는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불구하고 많은 민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는데 14-7페이지 관련해서 영동읍 계산리 영동시장 동양고무 구간 지금 향후 계획에는 2022년 7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보상이 다 완료됐나요?

지금 보상이 안 된 데는, 협의가 안 된 데는 동양고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소송이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이

그래서 두 분만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된 구간부터 먼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피난민거리 주변에 가포장을 하셔서 그나마 좀 민원이 없는데 다른 구간 지금 또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데 있잖아요.

영동천로, 계산로 등 있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가포장이 생각보다 했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돼 갖고 또 일부 구간 남겨둬서라든지. 그런 좀 사항들을 겪으셨던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 구간 이후에 할 때는 민원이 덜 생기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피난민거리련해서도 신속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난민거리하고 영동천로는 빠르게 진행을, 특히 피난민거리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변명은 아닌데 이게 전선지중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사인 경우에 설계가 끝나면 시공사가 결정이 돼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이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선뿐만 아니고 SK, KT, LG, SK브로드, 유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땅을 한 번에 파서 그 전선을 매립할 관로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을 파서 맨 밑에 한전 관로를 묻고 그걸 되메우기를 하고 그 위에 다시 SK나 텔레콤과 같은 이거를 묻을 관로를 다시 묻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빨리 가도 KT가 빨리 된다. 그런데 SK 브로드가 안 된다 늦는다 이러면 이제 계획대로 저희들이. 그게 다수의 어떤 기관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거를 관에다가만, 군의 공무원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했고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또 저희들이 민원 받은 거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군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거고 SK에서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서 없게끔 하겠다. 하지만 보는 분들은 다 이게 군에서 왜 이렇게 해놓고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저도 몸소 다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예,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4-23쪽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우측에 산 비탈면 거기를 저 위에서부터 놀이 쳐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조형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시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얘기한 건 저도 잠깐 내가 공사에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가 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영동 지지의 리핑암라고 하거든요, 이 빠지는. 그럼 앙카볼트를 해서 박아가지고 인장을 해서 그다음에 계단식 옹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조물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8대에서 보고해 드렸던 그 사업내용을 지금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계획서하고 전부 다 보여주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그때 설명을 한번 더 다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촌신활력과는 살기 좋은 복지농촌 실현이라는 큰 전제하에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복지개선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저희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혁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규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욱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별 기초생활서비스 토대를 마련하였고 어서실 농촌재생 뉴딜사업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불편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에 도모하였으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분야 1위에 선정되어 마을소득 창출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민선 8기 새로운 군정목표인 함께 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을 위하여 농촌에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활력있는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용화면에 5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신축 체육공원 조성 행복문화복지 거점조성 등 읍면소재지에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용화면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축물 일부를 준공하였고 매곡면은 향기센터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양강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충북도와 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황간면은 행복문화복지 거점조성 사업을 설계중이며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입니다. 구황간중학교에 20억에 사업비로 행복문화복지 거점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였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양산면에 3개 면에 80억 5000만 원에 사업비로 건강센터 신축 지역아동센터 조성 행복누리 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6페이지 양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1월에 시행계획 승인하였고 건강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며 용산학산 심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처음 농촌협약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외 2개 마을에 사업비 50억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한석2지구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고 5월에 천태산 뉴교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설계지구는 사업 준공을 하고 한석2지구와 천태산 뉴교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마을만들기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마을기자단 식생활 전문가 등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사업공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환경개선 문화공동시설 조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곡 외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주곡리와 석현은 다목적광장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둔전 등 8개 마을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고 탑선리 외 4개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이며 경관개선 주민공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산면 상용리 외 4개 마을은 1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동 설계리에 4개 마을은 2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3단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15-1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개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및 제품구입 홍보 6회를 하였으며 도마령 영농조합이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5-11페이지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심천면 장동리에 6개 마을에 마을환경개선 노후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 선정된 장동지구는 담장정비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20년에 선정된 상가지구와 범화지구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토목공사 주택정비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1년에 선정된 관리지구와 송호지구는 기본계획 사전 협의중에 있으며 22년에 선정된 추풍지구와 모리지구는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2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44호를 선정하였고 빈집정비대상자 20호를 선정하였으며 빈집 5호는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 추풍령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추풍령리 일원에 사업비 81억으로 임대주택 20호와 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영동군과 운수학원 토지교환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임대주택 협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4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은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입니다. 다음 15-15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2명을 배치 운영하였고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과 귀농귀촌인 유치교육을 완료하는 등 하반기에도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16페이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4명에 대해 융자대상 확정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은 과수재배설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607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과수재배 설치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14명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귀농귀촌 청년 정책사업입니다. 청년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9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교육 지원사업은 커피 바리스타 교육과 제빵제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현장 컨설팅지원 강화사업입니다. 귀농인 품목별 현장 컨설팅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5-20페이지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467번지 일원에 축사단지 철거 청년창업농 보육센터 및 농촌 살아보기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2년에 2차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1차 기본계획수립 완료 및 기본계획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5-21페이지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황간역 일원에 사업비 111억으로 복합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 4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옥포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구터미널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22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계산리 557-2번지 일원에 사업비 141억 5600만 원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신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0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어서실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축사단지 철거 청년창업 농업 보육센터 농촌살아보기 임대주택 등 이게 기존예산이 축소되기 전 사업내용이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말씀해주실 때는 다시 좀 사업내용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둥 공정률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예비계획을 할 때는 320억으로 세웠는데 그 기재부와 예산조정 중에 1차분은 14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약간 축소를 해서 철거위주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2차분으로 180억이 다시 공모에 선정돼서 사실 사업을 하는데는 어려움은 약간 해소는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진 그 1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청년 창업농 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중에 사업내용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6월에 그 농식품부 관계자랑 자문위원들이 현장 자문을 했었어요. 현장 자문할 때 축사 철거나 이런 유해시설 철거위주의 사업은 괜찮은데 그 외 사업은 일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그 농어촌공사 쪽에 주민 사업아이템에 대해서 주민공모를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확보는 180억이 추가로 선정됐기 때문에 충분한데 일단 사업내용은 철거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하겠다?

차후에 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공모도 받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금 청년창업농이라든지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어놓고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안 하면 또 몇 년 동안 방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다 군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 지역 관련해서 해당 사업지역에 맞은편에 있는 민가에 사신 분들이 일부 자기 토지를 같이 수용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에서 그 민가는 지구 밖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그것을 수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려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으로는 그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비 내에서는 불가하다?

예, 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15-6 영동군 농촌 생활력 플러스사업 해가지고 와인공장, 와인공장 이건 어디다가 지금 짓는 거죠?

지금 과일나라테마공원 내에 식물원이 있죠. 그 식물원 앞쪽에 지금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아, 식물원 앞에 거기 짓는 거?

지금 짓고 있는 거, 예.

저도 거기가 긴지 아닌지는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며칠 전에 와인연구회에서 의장님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잠깐 뭐 참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와인만 하다 보니까 포도만 갖고 하는 거로 그렇게 돼서 자기들이 조합원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영동은 과일의 고장 아닙니까? 과일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꼭 포도만 하지 말고 자두도 좋고 복숭아도 좋고 사과도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수매나 또 대량 생산됐을 때 판매가 좀 저조했을 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잘 안팔리고 이럴 때 그래서 와인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의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쪽까지 같이 꼭 포도만 갖고 와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수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고 있는 와인 공장은 저희가 조성만 해주고 운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와인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업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와인연구회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기술센터 와인산업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번에 와인연구회들은 자기들이 주주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는데. 의장님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주주 투자해가지고 이래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와인연구회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만, 난 줄거리만 들었으니까 그렇고. 오늘 책자를 보다보니까 언뜻 또 이게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고. 다시 또 하나 15-22쪽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 조성 이것이 지금 경찰서 앞에 거기 문화원 짓는다고 하는 그 내용인가요?

예, 구 소방서 자리에다가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건데요. 지금 6층으로 조성을 하는데 4층은 문화원에서 사용을 할 거고 그 위에 5~6층은 예술인 단체라든지 또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화원이라고 단순하게 문화원을 짓는다 이렇게 엊그제 설명회 때 들어서 어! 여기도 또 이게나와.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게 그럼 뉴딜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문화원을 거기에 넣은 건가?

문화원만은 공모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할 때 복합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원으로 단독으로는 공모사업이 안 되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전번에 그 전에 군정자문단 할 때 보면 문화원 사업비로 84억 근데 이번에 146억 막 이렇게 나오길래 내 그걸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뉴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사업의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문화원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주된 용도는 문화원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런 내용이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 사항이라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추가로 저번에도 비슷한 게 됐지만 의원님들도 헷갈려하시고 이제 더군다나 의원님이 헷갈려하시니까 일반 주민들도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층별로 가편성,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활용하고 어디서 활용한다 해가지고 그런 거 구상은 어디서 하나요? 농촌신활력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문화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착수보고회는 저희가 했고 8월에 중간 보고회를 할 계획이에요. 8월에 중간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