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한희영입니다.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조직현황 및 인원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연천군 건설을 목표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총 6개의 과와 30개의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안전도시국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주요현황 및 주요사업현황은 총 51건으로 총사업비 4,39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 9건,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재난예방 대응·대비 확립 및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응 역량 제고, 임무 숙달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및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목적으로 시행하는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천 만들기입니다.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대응하고자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상 특보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특성에 맞춘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개소, 급경사지 27개소 및 소규모 공공시설 397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더위·한파 쉼터 52개소, 그늘막 31개소 등 폭염대피 시설을 정비 및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재해 대비 재난대응 훈련과 내실 있는 여름철 종합대책보고회를 통하여 재난 대응·대비 능률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재난 상황전파 및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전파를 통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24시간 공백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 Biz와 CBS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고 있으며, 총 6종/63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화된 자동우량경보기를 교체하고 월별 점검을 통하여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왕징면 무등리·북삼리에 마을무선방송을 추가 설치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정비 및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홍수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임진강 유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파주시, 연천군 3개 지자체가 공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중면 횡산리~파주시 탄현면까지이고 하천 유격거리는 196.56㎞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 재해정보 지도 작성,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역을 착수하였고, 착수보고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통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임진강 유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침수피해 예방 방재시설의 안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재시설의 유지보수로 여름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2에는 총 17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2개소, 배수문 75개소, 우수저류지 3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각 배수펌프장에 근무자를 배치하였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 바로 투입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연천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교량, 하천 등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의 1종 시설물 5개소, 2종 92개소, 3종 99개소로 총 1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설물 19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도민 안전점검 청구 1건이 접수되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대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부서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주요시설 5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소관 부서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연천군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각종 사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선별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증가하는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제센터 인력들이 CCTV 873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범죄예방 등 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모니터링 신고 67건, 영상정보 21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실화 및 국지도발 등 유사시 즉각 사용 가능한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 72대/1,468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5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비롯한 경보시설 12개소, 6개의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필요한 방독면·확성기 등 민방위 장비를 비치·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방위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의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산면 광동리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평시에도 활용 가능한 주민대피시설을 신규로 확충할 예정이며, 방독면 확충,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상대비태세 준비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망곡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상습 침수 발생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풍수해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계획 추진으로 항구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연천읍 일원이고, 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펌프장 증설, 유수지 및 저류시설 설치, 우수관로 정비, 차탄천 제방 보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움터 낙석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낙석 우려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주상절리에 대한 항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762-6번지 등 6필지이며, 사업비는 38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 보상, 위험낙석 제거, 기존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군남댐을 중심으로 해서 한탄강 유역 쪽으로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남댐부터 어디까지? 합수머리까지입니까, 아니면 더 내려가서?

연천군 장남교까지입니다.

장남교까지 15대요? 15대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군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9개소 설치했고요. 우리군에서 6개소 설치했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구간이 보니까 거기서 댐부터 거기 적성, 백학 이 정도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그 카메라 대수 가지고 그게 통제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남댐부터 진상리까지만 해도 CCTV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그 구간만 해도. 거기 알게 모르게 야영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순찰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인 수자원공사 됐든, 우리 연천군이 됐든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남 진상리에 제방 통로 하나, 큰 거 대형 제방 통로 하나 있죠? 강으로 내려가는. 거기가 어느 해인지 제가 보니까 물은, 강물은 불어올라오는데 수문이 안 닫혀서 애를 먹더라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수문을 얼른 닫아야 하는데 물은 차올라오고, 진상리 쪽으로 물이 차올라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순간 작동이 안 되어서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사전점검이 됐을 텐데 왜 갑자기 또 우연치 않게 갑자기 일이 일어났나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진상리가 물이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대형 수문인데. 그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선시하겠습니다.

수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연천군에서 합니까?

예.

그럼 지정된 분이 있나요? 공무원이 거기?

예, 군청에도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때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 그런데 주민들만 있지, 공무원은 나중에 늦게 나오셨는데 걱정도 저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임진강 제방 안쪽에 잡목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하천팀에서 관리하나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꽤 연수가 오래되어서 엄청 크더라고요, 나무들이. 그런 것들은 제거를 안 해도 관계없나요? 제거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약에 물이 찼을 때 그게 뽑혀 나가게 되면 제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못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삼거리부터 진상리 파크골프장 임진교까지 한 번 둘러보시고 꽤 수명이 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 살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는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임진교가 군남에 있잖아요? 교량.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5톤 차량만 통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차들이 보통 한 50톤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줄이어서 보통 가잖아요, 육군 전차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군부대에서도 저희 교량을 통과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톤수라든지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의 어떤 하중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통행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톤수가 보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 탱크라든지 다니는 것도 다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대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보통 거의 연이어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한 대씩 통과하고, 또 그다음에 통과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어서 계속 줄줄이 가니까. 이게 그럼 톤수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그것까지 반영이 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1대가 올라가는 것은 사하중이라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활하중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도로에 대한 통과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한 대 지나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여섯 대가 줄줄이 가니까 ‘이거 너무 몇 톤이야 도대체? 다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2쪽에 보시면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용역비인가요, 그럼?

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공모에…,

예비사업은 273쪽에 보면 도시과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해서 3억 500만 원이 있거든요? 예비사업이 이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다음에 지금 332쪽에는 용역비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3쪽에 도시과 소관의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3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332쪽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5억 원은 사업이 각각 다른 건데 용역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예비사업 준비에 따라서 예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5억 원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이러한 전곡4리 지역은 예비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그런데 저는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5억 원하고 3억 500만 원은… 3억 500만 원은 예비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본 마중물 사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그런 사업이 예비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 재생사업은? 그런데 여기 3억 500만 원은 그래서 1순위가 된 전곡읍에 예비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고, 그다음에 뒤에 5억 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재생 정책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데 근 4~5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근 포천시나 이런 곳 보면 그런 데는 벌써 한 3~4군데 사업을 진행해서 500억 원 이상을 국비를 타온 상태이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첫 번째로 지금 예비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지금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는데, 그리고 많이 늦은 상태에서 지금 전곡읍에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사업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 시작했으면 엄청 늦은 건데 이게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 정책이 또 바뀌어 가는 듯한 발표가 있고 그래요, 지금 보도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비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본 사업을 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 정책이 완전히 변경되어서 진짜 사업계획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연천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그 사업을, 예비사업을 거치고, 그다음에 본사업인 마중물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나 세밀한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도시과로 발령을 받아 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연천, 전곡, 초성리에 역이 들어서고 전철이 들어오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곡4리 예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먼저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냐. 그걸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보면 그전에 추진했던 것이 새로이 재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정비를 했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역세권… 이제 연천이나 전곡이나 청산에 이러한 부분이 전철이 개통되면 어떤 이러한 지역이 어떤 개발이 안 되면 우리 전철을 이용해서 다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도심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현재까지 계획된 것을 보니까 이게 기존 전곡4리로 보면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 그러한 부분을 정비하고, 기존 건물을 주민들이 개선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100억 원 이상 확보를 해서 전곡에도 그러한 규모로 하는데 이게 도시기반시설만 해서는 전곡역세권이 개발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건물이 입체적으로 같이 개선되어야 그 부분이 역세권도 살고 우리 연천, 전곡, 초성리 일원이 어떤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검토하고, 별도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천과 전곡, 초성리 일원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중요한 국책사업이라서, 또 직접적으로 연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시간이 좀 걸려도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우리가 1차로 전곡읍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차로 신서면이 선정되었고, 3차가 연천읍인데 3개 읍·면의 사업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지금 전곡에 마중물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을 예비사업비로 지금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정책이 전곡읍만 받아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를, 본 마중물 사업을. 그런데 연천하고 신서는 거의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이 도시정비 쪽, 마을공동체 이런 지원사업 쪽으로 사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물론 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야겠지만, 세미나도 이 부분에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우리가 뒤쳐졌지만,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을 맞이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세미나도 개최해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타 시·군보다 먼저 한발 앞서가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 방향을 우리가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4년 동안 너무 진짜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나태하게 4년을 지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정책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직무대리 최종오입니다. 2022년도 민선 8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축과는 4개 팀에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1~2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진상1리와 두일리 2개 지역을 선정하여 벽면 이용간판 및 돌출·지주 간판을 정비코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옥외광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업무 지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통행도로 도로지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건축공사장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연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원선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연천 옥산지구와 전곡지구 2개소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 옥산지구에는 LH 공공임대 140세대 및 e-편한세상 민간분양 499세대 등 총 639세대를 건립하여 공공임대는 2022년 10월에, 민간분양은 20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곡리 85-12번지 일원 전곡지구에는 제일풍경채 민간분양 845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률로 202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 후 생산 및 부가가치는 1조 2천억 원, 지역 및 고용은 1만 인구가 지방세에서 대부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곡3리에 위치한 내외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곡중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56억 원의 사업비로 내외주택 매입 후 공영주차장 9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에 주차장 용도의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내외주택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한 결과 57세대 중 34세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내년 1월에 해체공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민쉼터는 현재 총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개소의 쉼터를 신축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황지1리와 광동2리 2개소에 대하여 주민쉼터 신축계획으로 황지1리는 지난 2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광동리는 주민쉼터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과 복합건물로 신축코자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쉼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 교체 및 누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보수 유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공간인 주민쉼터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대교 진입 디자인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 및 우리군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는 용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331-5번지 일원으로 용역 내용은 광장 및 시설물 조성계획, 구석기 조형물 및 주변 기념비 활용계획, 주변 관광시설 연계 방안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의 기대효과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규사업으로 건축문화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공유하여 건축문화의 관심도 제고 및 관내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난해 연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문화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금년도에 제1회 연천군 우수건축물 건축문화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대상은 관내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 부문 2개소, 비주거 부문 2개소를 금년 10월에 우수건축물로 선정하여 수상할 계획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안사항으로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연천군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형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조성 목적으로 마을 경관디자인과 3번 국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마을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별 1~2개 마을을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군남면 진상1리를 선정하여 색채 및 디자인 관리,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번 국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변 건축물의 외관 및 파사드 경관을 개선하고 교량, 철도, 가림벽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본예산 확보 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현안사항으로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직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축공사를 건축과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 용역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건축물 시설공사는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공사 중 2건, 설계 중 3건을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연천 시장 뒷골목에 가면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가보셨나요? 군남식당 뒤쪽으로.

예.

우리 건축과장님 먼저 티타임 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같이 고민도 해봤는데, 군남식당 뒤쪽에 있는 골목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열악합니다. 그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거기는 큰 평수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몇 평 이렇게. 10평, 심지어는 10평 미만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재건축이나 건축허가는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 블록 쪽을 어떻게라도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사실 전곡뿐만 아니라 연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밀집지역이 소규모 필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성만 되면 사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재개발해서 사업승인이 나오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라 초원연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초원연립 같은 경우도 연천군의 큰 고민인데 과연 저런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이냐. 방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내외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그나마 해결방안이 나와서 다행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내외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와 같이 많은 고민과 깊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이 있어야지 우리 연천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거기는 제가 본 환경 중에 최고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주택보다 더 열악한 것 같고, 오랜 세월 동안 손도 못 댄 그런 밀집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모두 힘을 합쳐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같이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환경보호과에는 5개 팀, 정원 26명이며, 정원 외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은 11건으로 일반업무 8건, 현안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첫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농작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기 울타리, 철망 등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범수렵인 30명의 피해방지단으로 구성하여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군에서는 대규모 서식지와 강변 가시박을, 읍·면과 유관기관에서는 도로변과 책임구역을 선정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생태계 서비스 지불계약 사업은 임진강 일원과 은대 평야 등 겨울철새 도래지에 수확 후 남은 볏짚을 존치하도록 농가가 계약하여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ASF 대응 활동,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수질오염총량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수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9,300만 원으로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와 2022년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행평가 용역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준공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수배출시설 현황은 총 211개소로서 현재 35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에 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하절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수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세 번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7,095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5월까지 신규 인허가 659건을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228건/620만 원을,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주민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침 시 현장홍보를 병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네 번째,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사업장 및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기배출시설 83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70개소, 대기환경 측정소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총 1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9개소/9개 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물량 총 60대 중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기배출시설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여 대기오염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기질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359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청정도시 연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166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7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가 유효한데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고,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를 3월부터 운행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노약자에 대한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노면 청소차 2대를 추가 구입·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36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 차 보급입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LPG,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차 보급은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678대 중 99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차는 198대 중 2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61페이지 7번,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소는 300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지도단속 45건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20건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7번 지방도, 3번 국도 등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가 많아 폐기물의 불법투기 우려가 늘고 있으며, 또한 토지가격이 낮고 인구가 적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이어지며,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연천군 지역갈등 관리전략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여덟 번째,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새롬센터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하루에 40톤, 매립장 650,000㎥, 재활용선별장 10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경우에는 전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 말 기준 생활쓰레기 7,778톤과 음식물류폐기물 1,006톤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90대와 쓰레기처리감시원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택가, 하천, 군부대 사격장 등 불법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하여 CCTV, 환경미화원과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야생멧돼지 ASF 대응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감염예방 사업으로는 이동차단용 울타리 유지관리 사업과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처리, 포획포상금 지급 등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울타리 2.5㎞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ASF 대응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울타리로 인한 경관훼손, 차량교행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울타리를 이전 설치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가축질병 확산 차단으로 양돈농가 ASF 감염피해를 예방하고 ASF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64페이지 열 번째,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사업을 운영하여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5억 원으로 중면 삼곶리 380번지 일원 약 330,000㎡ 홍수터에 경관 초지를 조성하고, 체험마을인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과 가람애마을 리뉴얼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9월에 행안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전문가와 군의원 및 중면 주민대표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으며, 설계완료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계약심사,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업체를 선정, 홍수터 공사는 건설과 지역개발팀, 마을 리뉴얼 공사는 건축과 시설공사팀에서 관리감독하고, 2023년 12월 공사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외에 주민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마지막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보상·교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하는 군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자원 재활용 참여 유도 등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22년 4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을 해당 읍·면으로 반납 시 종량제 봉투 20L 1장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팀, 민군협력팀,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 5팀으로 정원 25명 중 현원 2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2건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의 날, 군수 민원 상담의 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 민원 접근성 개선으로 군민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지연처리 민원을 방지하고,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의 생활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심리안정과 봉사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힐링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2~373페이지까지 참조 바랍니다. 두 번째, 민통선 북상 조정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8사단 지역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5사단, 5사단 지역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8사단 관할지역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백학면, 왕징면, 중면 등 9개 리 일원이며, 32㎞의 주민안전선 설치, 보안카메라, 토지매입 등 97억 2,7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에 국방부 북상조정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약 800여만 평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되어 영농민들의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개인 재산권 행사완화, 지역개발 가용토지 확보 등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견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 관리부서 간 재산 이관에 따른 불일치 대상 토지의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47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사항 등을 정비하여 부동산 정보의 현실화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2030년까지 매 2년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다른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으로 2022~2023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연천읍 상리지구 1,654필지와 미산면 아미지구 113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소정보시설물 도로명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미설치된 관내 교차로 구간 및 이면도로, 마을안길, 골목길에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5개소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1,70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46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생 영양교육, 어린이급식소 식단 및 레시피 보급, 영양 위생 소식지 발송, 순회 방문지도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사업으로 국유재산 지적전산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여러 장의 지적 도곽에 걸쳐있는 대규모 노선이 긴 도로, 구거, 하천 등 국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측량 후 필지를 분할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430필지에 700,000㎡이며, 사업비는 측량비(군비)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각종 사업 수행 시 공사 및 토지보상 등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공용지 토지이동 현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허가 등의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되거나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대장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6,087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 등 지적공부 정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마을 안내지도 및 읍·면별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판넬형 마을 안내지도 98개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접지형 안내지도는 연천군 관내도와 마을별 지도를 양면으로 5천 매 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7월 중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500매씩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최신정보가 반영된 안내 지도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현안사항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 시행에 따라 2022년 올해부터 매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부흥동·꽃봉·거저울 사격장, 다락대 피탄지, 담터진지 5개소 군 사격장 주변, 고문리·통현리 등 9개 리에 현재 신청인원은 1,60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8월까지 두 차례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에 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 3억 4,600만 원을 국방부에 신청하여 올해 8월에 보상금을 1차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2차 지급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건의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열두 번째, 초성리 탄약고 이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약 77,000여 평의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용역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탄약고 및 폭발물처리장 이전 협의를 국방부에 한 결과, 국방부 안전기준에 적합한 대안 마련 시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6군단 등 관할 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국방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