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등을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미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조례안 등 일반 안건 4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9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맞는 첫 임시회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먼저 7분씩의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 추후 더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의 힘찬 첫출발을 축하드리며,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현재 123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5.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기능성원료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부시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송기용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진 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2022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4월에 준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집행 관련을 보면 6페이지 하단에서 7번째 보면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2,95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2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별도 용역이고요, 이건 식품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익산시에 있는 식품기업 체험활동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 지금은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집행 전에 있습니다. 지금 정산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페이지 하단 7번째 예산을 보면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2,950만 원이. 이게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월내역을 보면 이월사유가 종합계획수립 계획반영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됐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활성화사업이고요, 이것은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건 그렇다 치고,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1억 2,95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됐죠?

예.

그런데 여기 집행실적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그때 종합계획 등이 완료가 안 돼서 중지했다가 이번에 완료해서 대선준비로 활용했고요, 전통체험시설 지원사업은 이것도 같이 사고이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민간식품기업 지원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지금 건물이 완료돼서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이월사유가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이 1억 2,95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도가 벌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런 데도 아직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다시 이월할 거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정산이,

언제 끝났습니까?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집행 곧 할 겁니다.

조기집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22년 6월 17일 날 건립공사 및 감리용역이 일시 정지가 됐어요. 그 사유로는 관급자재 납품지원 및 장마기간 도래로 공사를 중지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보고할 때 2023년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건립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까?

내년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연이 됐는 데도 가능해요?

저희가 장마기간만 한 7월까지 철근하고 중복돼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중지하고요, 바로 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갑수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참 인연이 많죠?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참 인연을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항시 지역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바라보면 반쪽짜리 클러스터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 이후에도 발전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특히 거기 입주기업들이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가는 적은 데에다가 분양가는 높아가지고 상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지금 하나도 들어온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근생지역도 거의무방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분양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쟁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솔직히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지금 푸르지오도 입주가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조금, 이제 이게 시간인 것 같아요. 공장가동률이 높아져야 상가도 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주기업 정주여건을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실제 기업종사자들이 저렴하게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 산업단지에 비해 저희 산업단지 특색이 교통수당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서 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입주기업이 LH에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토지 기반조성 자체를 너무나 부실하게 해가지고 침하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실제적으로 양쪽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목학회로 직접 지반 상태가 어떤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비용은 LH가 지불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한 달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입주기업 측에서 장마기간이니까 장마기간 끝나고 지반이 좀 더 교란이 되면 그때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간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 그것이 나오면 누가 잘못했는지 그게 정확히 진단이 되거든요. 그때 대응토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입주기업들이 사실상 기업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의사개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주한 이후에 그 위치가 왕궁면 중심지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뭔가 상호연계성을 많이 가져야 기업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지역주민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별개로 가동하고 있고, 식품클러스터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어떠한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모든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원주민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상생할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기반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주민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드웨어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업체하고 지역농가하고 농산물 계약재배 및 계약된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7개 농협, 왕궁농협, 금마농협 그렇게 7개 농협하고 약 74개 농가가 참여해서 계약재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제고하는 것인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생기면서 제고해야 할 것이 저도 우리 익산의 농산물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이 보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계약재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예산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하는 예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작년에 46농가였는데 올해는 74농가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업체가 5개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그런데 농산물은 저희가 39개 업체가 농산물 사용 업체인데요, 그중에서 약 20개 업체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는 사실은 지역농산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업체들 많이 다니면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소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니는데 지역농산물을 업체는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지역의 어떠한 농가와 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체계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에 대한 공급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단위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서 서로 유통하는데 안정성을 좀 보장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역의 그런 단위농협별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이 식품클러스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활동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니까 노력한 결과가 작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전년도 12월 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기업유치활동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큰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이나 박람회나 그런 것들을 솔직히 대면박람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번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대면이나 박람회 등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땅이 안 팔리는 이유가 7페이지 보시면 반성란이 있는데 저희가 음료존 같은 경우는 예상 외로, 존별로 보면 존별로 안 팔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나 그것을 해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식품존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식품존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식품클러스터 현재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신성장동력과, 종전에 투자유치과 였잖아요?

예.

그쪽하고는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쪽 과에 예산이 서 있고 저희가 연계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식품클러스터만의 특징이 있어서 농식품부하고 산자부하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 별도의 활동이 또 필요합니다. 그쪽 과하고도 연계하지만 농식품부나 산자부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실적을 보니까 투자유치 및 홍보비에 1억 3,0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어요. 6개월 안에.

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이 좀 부족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3,000만 원을 다 소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더 기업유치활동을 할 거예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품클러스터사업 밑에 인력개발 교육 지원부터 기업기술지원까지 100% 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선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활동하는 홍보비나 유치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고,

아니, 그 비용인데요, 그것을 진흥원에다 줘가지고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저희가 작년에 16억 원을 준 돈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총 진흥원 사업비가 한 500억 원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들어가서 저희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품클러스터에서는 기업 유치하는 데에서는 큰 활동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출장비하고 일반 인력만 하고요, 기업유치 가서 보조금하고 투자유치 활동하고 그것은 별개로 같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TF가 꾸려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더 해 주시고. 20페이지 보면 입주기업 지원사업, 해서 우리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에 보면 교통수당하고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몇 개년 사업으로 계속 있었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금 3년 차.

3년 차?

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시비예요, 국비예요?

시비입니다.

3년 동안 그러면 시비로 다 지급을 했었어요?

예.

그런 효과가 많이 큽니까?

첫째가 인구증대가 되고요, 아까 소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여건이 나쁘다보니까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대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에 보면 4억 4,000만 원이 서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원 관련근거가 뭘로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클러스터사업은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도 그런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당초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 조례에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근거해서 지원했다고 그래요. 제가 기업활동 제3조1항을 보니까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으로 지원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항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통수당이나 임차비 주는 관련근거가 어떤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돼서 포함이 돼서 지급하냐는 거죠.

근무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교통비 주는 게 근무환경이에요?

거기에 버스가 없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출·퇴근하기가 힘들다, 근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입주기업에서 의견이 많이 왔었습니다.

본위원은 ‘중소기업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교통수당이나 임차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관련 근거로 적합하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성장동력과에도 체크를 해보니까 과연 이 관련근거로 그게 해당이 되느냐,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산단공이나 타 그런 데도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산단은 전년도까지는 국비에서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익산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도 지금 지원조례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지원근거를 더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반성을 보니까 투자수요가 낮은 연관 업종이 음료 업종 부지가 낮은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가 아마 지난번에 지반침하 생겼던 그 14블록 6개 업체 아닌가요? 그 근처 아닌가요? 음료존이?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그쪽은 하림 쪽, 그러니까 큰 도로변 바로 밑에 쪽에 하림부지 밑에 쪽이고요, 이 음료존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쪽으로 동쪽으로.

거기는 블록으로 하면 몇 블록쯤 되나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문제가 생긴 부지는 이쪽이거든요. 지반침하가 된 데는. 그리고 음료존은 색깔이 이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쪽 이게 식품존이거든요. 이쪽 색깔 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지금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반침하 원인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용역이?

원래 6월말까지 끝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실제 피해 입은 기업체에서,

한 달 연기요청을 했다고?

예, 한 달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의견도 맞다, 생각해서 지금 연기…….

제가 전년도에 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토목학회로,

알겠습니다. 이것 원인대책 확실하게 해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예,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사를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우리 분양기업 착공 등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충처리자문단 활동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고충처리자문단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진흥원에 고충 그쪽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노무나 물류나 환경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진흥원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세계로라든지 담꽃 업체들이 노무라든지 물류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전문가들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단에 애로사항 요청한 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가 진흥원 업무라 세부적으로는 그렇고요, 노무나 물류, 환경, 폐수처리장 같은 데 폐수가 나가면 1차 처리를 단지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처리는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1차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환경전문, 잘 모르니까 환경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요. 기업방문 고충처리 이것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만나면 불편한 점을 계속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잡아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이번에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것이 타당성 논리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산업단지나 이것은 타당성은 있다고 나왔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분양률이 거의 80% 되지 않습니까?

예.

2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 확장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2단계를 그러면 왜 해야 하느냐, 그런 타당성을 논리에 의해서 시기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기간을 감안해서 빨리 해야 한다. 그다음에 12개 기업 지원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런 설치시설들을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 70만평은 너무 적다.

70만평은 적다?

예,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확장 타당성이 있다, 그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

예.

그러면 또 이것 보니까 우리가 기재부에다가 예산 요구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과분석 및 이런 용역을.

저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는 건의이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저희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솔직히 좋은데 자기들도 나름대로 해야 한다고, 2단계라고 솔직히 명칭은 안 썼는데요, 이번에 공약이 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기재부에다 5억 원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5억 원이면 아주 방대하게 이번에는 지금…….

예, 그래서 그 용역이 잘 나오게끔 기존 용역하고,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농식품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푸드파크까지 다 연결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나요?

지금 방향은 그걸 농식품부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용역을 한꺼번에 하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업단지를 우선 하고 그 외에 시설들은 저희가 1단계도 6개였는데 12개로 늘었잖아요? 푸드파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늦어지기는 하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푸드파크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계속 했는데, 발전방향 나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

저희는 지금 2단계라 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질 것 같아서 1단계 플러스 2단계, 그러니까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푸드파크는 길도 산업단지 이미지를 깨고요, 업체도 깨고, 그래서 1단계 부지도 푸드파크 용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는 노력하고 힘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유치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이 많이 있다고 써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국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지금 1개 기업 코아바이오라고 음료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개 기업 들어와 있습니다. 11만 6,000㎡이니까 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총면적이 11만 6,000㎡는 외국인 투자지역 전체 면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입주기업 지원사업에도 보면 교통수당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정주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런 금액적인 지원사업보다 앞으로 국클의 배후도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계획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시작할 때부터 배후도시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명 정도가 고용인력이기 때문에 왕궁면사무소 뒤쪽에 이주단지라고 2,000명 정도 수용할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 쪽에. 그런데 2단계도 하고 지금 익산시에서 검토하는 게 5산단을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면 배후도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국가 산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이 10월경에 최종적으로 나와요. 그 용역도 굉장히 느려지는 것 같은데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뭔지 우리시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익산시만 부땡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지가 뭔지를 우리가 더 빨리 익산시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 산건위에도 제일 먼저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선정되어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23농가에 56명의 일손을 배치·중개하였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63농가에 86억 8,800만 원을,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4,330명에게 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농촌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7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농·고령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전자상거래를 운영하여 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업정책 수립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농업정보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팸투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2022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전국 1위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전북도 통합마케팅 운영 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북 우수 브랜드 쌀 선정으로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농지의 2021년 미지급 직불금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하였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가의 집중소독과 방역약품 공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바이오차)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9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및 임도개설을 추진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산림전문가를 배치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와 수목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를 실현하여 2022년 전라북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희망농정위원회 활성화로 농정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농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DB를 활용한 시기별 생산농가를 집중 발굴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마을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자치연금 추진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연계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 소득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푸드플랜을 통한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쌀 생산 및 유통으로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익산 쌀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넷째, 가축예방약품 적기 공급 및 하반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VR말산업체험관 및 관람석 조성 공사도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환경친화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과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과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지금 과거에 토양개량제 지원되는 내용과 현재 지원되는 형태가 많이 다르게 요구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포대로 토양개량제가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농가에서 많이, 농기계의 대형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톤백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각 지역별로 토양개량제 살포가 있는데 시에서 준비가 좀 미약해서 토양개량제 살포하는데 톤백 살포 쪽으로 많이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난번 5분 발언한 것처럼 많이 살포가 안 돼가지고 들녘에 그냥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받는 시기가 너무나 안 맞습니다. 지금 업체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해서 시까지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 3월 중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3월 중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4월 중에 거의 살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농가들은 차라리 가을철 살포를 좀 유도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소한도로 살포를 하게 되면 3월 초순에 살포가 가능해야 4월 영농에 차질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지원시기가 규산제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살포하는 방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3월말 정도 되면 논들이 거의 다 경운상태거든요. 경운상태에서 규산질 살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이 이전에 경운 이전에 살포가 되면 살포방법도 수월해지고 농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연도 규산질 살포 대상 면별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산 밀 생산단지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지금 익산은 1개소가 어디에 진행되고 있죠? 국산 밀 생산단지.

지금 춘포하고 오산면 쪽에서 국산 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지화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희망농가별로 흩어져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지화로 돼 있습니다.

단지화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 정도는 익산시에서도 국산 밀 재배단지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렁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렁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렁이에 대해서 조금, 엊그제도 언론에도 많이 대두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렁이들이 굉장히 성장력이 강해 가지고 얘네들이 월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렁이들이. 월동도 하고 또 논에서 제초를 하고 나서도 먹이가 없으면 자꾸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우리 토종우렁이들이 걔네들한테 많이 잡혀먹고 그래서 토종우렁이들이 생태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단지에 우렁이를 사용하면 좀 단지화를 가급적 유도해서 대규모로 좀 망이라도 살포해서 그 우렁이들이 하천으로 흘러나간다든지 농지 외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우렁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우렁이 지원사업을 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2022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점검을 해 보면 현재 우리가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당초에 본예산 플러스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예산을 표시를 해 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왕이면 비고란에다가 명시이월이 몇 건이고, 몇 건에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몇 건에 얼마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우리가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을 보고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상당히 좀,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총16건에 43억 800만 원이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13억 8,900만 원이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7페이지 보시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제일 하단에 재해 및 복구지원이 13억 8,946만 3,000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집행된 건가요? 자, 17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바로 윗부분에 세부사업이 재해 및 복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13억 8,946만 3,000원. 집행액은 13억 8,200만 9,000원. 이 예산이 뭐예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재해복구 지원사업 같으면 제 생각은 아마 예비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예비비로 아마 복구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 표시를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없는, 본예산이랄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여기에다 표기를 하실 때는 긴급한 성립전 예산이랄지 아니면 예비비랄지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전체적인예산을 검토를 하시는데, 해당부서에서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13억 8,946만 3,000원이라는 것을 해당부서에서도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세부사업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5억 원이죠? 20페이지 제일 상단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억 원, 예산액이. 집행액은 제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10억 8,095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집행액은 4억 6,400만 7,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5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는데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이 이게 언제쯤 필요한 건가요?

여기는 김수흥 의원님께서 특교세로 해가지고 연하천 정비사업으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연하천, 함라 연하천 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부서보다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쪽 미래농업과로 돼 있고 실제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

처음에는 저희 부서로 이렇게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도 이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이관을 앞으로 하겠다?

예.

이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이관을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이관 준비됐습니까?

결산추경 때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관하면 금년도는 사업은 거의 없고 결국에는 다시 이월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사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빨리 이관부서에 예산을 이관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 및 복구 지원사업을 담당 계장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이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 란에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계장님들은 과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따로 김경진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선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고하셨는데 이게 지금 500명이에요, 검진인원이. 그래서 22만 8,000원씩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할 때에 미리 사전에 신청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760명 정도 받았고요, 그중에서 500명만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영농기간이라든지 고령자 순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본인한테 통보가 다 이미 간 상태입니다.

예, 고령자 순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미 선정이 다 돼서 연락이 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지금 이게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내국인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법무부) 해가지고 64농가에 167명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배정은 받았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배정을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이만큼은 올 수 있다, 계절근로자 해서. 승인해준 겁니다.

승인만 해준 것이고 아직은 이제…….

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못 들어온 상황이고요.

처음에 1월 달에 업무계획보고에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이거 합해서 농촌인력 지원체계 한다고 6억 4,800만 원을 처음으로 올해 이거 세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까 이것 상반기 배정 받은 것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농가에 20명, 30명, 6명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이게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현재 실정으로는 너무 저조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베트남 공관하고 해가지고 지금 7월 말 정도 MOU 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베트남하고 하고 상반기에는 원래 중국 접안시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중국 길림성에 있는 집안시하고,

아, 집안시인가.

예, 그쪽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전체 봉쇄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보다 더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된 겁니까?

예, 그게 안 돼서 하반기에는 올 수 있는 외국 자매 MOU를 베트남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이 그대로 거의 남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내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진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에 것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입국 예정 대상해가지고 현재 비자발급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9농가에 21명 정도가 올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입국 올해 돼가지고 3농가에 6명 정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저한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절근로자로 입국을 했는데 임금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오게 되면 그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법무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이 예산서 보니까 이것도 27.9%이더라고요. 이것 신청자가 좀 적은가요? 예상보다?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요,

조건이 안 맞아서?

예, 이분들한테 지금 하려고 하면 신용 이라든지 담보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신용 보증료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주죠?

예.

우리가 이런 것 신용 보증료 같은 것 다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우리가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신용 이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받아간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받아다가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했든지 뭔가를 했으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하게 가야될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것도 그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재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문화가정을 우선적으로 사촌이내의 가족·친지를 같이 초청하면 인력이 더 빠른 시일에 보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 사촌이내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6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고 지금 세계적인 여건이나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수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 2022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공모선정을 500명을 받았어요.

예.

제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전국에서 11개 시군이 선정되는데 우리 익산시가 선정이 돼 있어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게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마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10%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지급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에 1억 1,400만 원이 아마 산정이 될 예상인 걸로 지금,

시비로 해서 1억 원이 아니고요, 1,000만 원입니다.

아, 1,140만 원?

이게 원래는 1인당 22만 8,000원이었는데요, 검진비가 조정이 돼가지고 2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40만 원 자부담을 시비로 보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1,000만 원입니다. 조정이 돼가지고 1,000만 원 정도만 시비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지원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시범사업 공모 선정할 때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지자체 참여의지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시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부담을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것이냐, 본인들이 할 것이냐를 판단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25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에서 사업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하고 4개 지원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 관련근거가 어디에 적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여성도우미 지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련 법령 같은 경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여성 농업인의 육성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조례에는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규칙이 돼 있습니까? 익산시에?

규칙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만 있다고 해서 익산시에서 다 지원합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도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 도비 지원사업인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26%, 시비 61%, 자부담 얼마 있어요. 시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나 규칙이 만들어져야지. 이건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 그러면 대한민국 법 있으면 다 지원합니까? 우리 익산시 조례가 왜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지원관련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아무튼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실적 15페이지 보면 농촌어린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빨리빨리 과장님 좀 보필해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려우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어린이들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된 상태입니다.

농촌에서 어린이날 행사인데 코로나로 집행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앞으로도 어린이날 없으니까 따로 집행은 안 되겠네요?

이 관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아동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아동복지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함열에서 이 사업을 어린이날 행사를 했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놨으나 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동복지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현재 통합해서 못한 그런 상태인 건가요?

예,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북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 이 행사가 한 15회, 16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적게 하다가 최근에 조금 행사비를 증액을 해서 하는데 하고 있는 단체에서 농촌어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해야 한다고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못 했다고 하셨는데 시내권에서는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5월이면 영농철이라 엄청 바빠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3월 달, 4월 달에만 풀어줬어도 준비를 해서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도 된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집행비율이 조금 저조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7월 달에 해가지고 다 10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 현재는요?

예.

예. 26페이지 보시면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가 낭산·여산·금마농협 쪽에 있는데요, 이쪽 위주로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쪽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동부지역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신 농협이 그쪽이고요, 또 그쪽 같은 경우는 밭농사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양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요.

그쪽에 밭농사가 많기는 하지만 이를 테면 북부권이 하우스 이런 농사가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쪽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농민들 말씀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첫째는 안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센터를 운영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북부권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거버넌스 운영에서,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농정위원회 운영이 있고 농업회의소가 있어요. 각각 2개가 있는데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희망농정위원회는 9개 분과에 현재 109명이 소속이 돼 있고 농업회의소는 10개 분과에 900명이 소속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과장님이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희망농정위원회는 저희 행정하고 그다음에 일선에 있는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입니다. 자문위원회. 그리고 농업회의소는 이것은 농민들 주도적인 자체단체이고요. 저희는 농업회의소에 어떤 직접적인 행정은, 일부 예산 지원만 하지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농업회의소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의 권리증진이나 복지증진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활동을 많이 했다가 지금 코로나로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희망농정위원회하고 농업회의소 같이, 업무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관련단체들 뭐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주무관들이나 행정직하고 같이 하는 것이 희망농정위원회 자문단이라고 해서 하시는데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하면 나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고 조례도 따로 돼 있고, 어쨌든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게 법제화가 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계속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역할이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조례도 다르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하고 농업회의소 하는 역할이 2개 단체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일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완전 2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예,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도심에서도 성평등 교육이 아주 중요하지만 농촌에서도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여농에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농민들 뭐,

여성농민들.

여성농민들한테 교육을,

마을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성평등 교육을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농민들한테요?

예.

성평등 교육인데 왜 꼭 여성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관계는 전여농에서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테면 성평등은 여성농민에게만 국한돼서 하기보다 좀 더 홍보를 해서 남성농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민들께서 연세도 있고 하다보니까 교육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식이 개선이 되기에 그런 참여도 홍보를 통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여성농민회에서 토종씨앗보존회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량종자를 많이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토종씨앗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끼지 않고 많이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종씨앗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늘 임시회 첫째 날인데 국장님, 다른 부서들도 인사이동 관계로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하셔가지 고 다른 과들 오실 때 좀 더 많은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이덕원입니다. 스마트농업계장 최양임입니다. 농촌테마공원계장 석지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긴장푸시고 하세요. 농촌활력과 전체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154억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4건에 75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거의 49%가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쭉 넘겨보면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사실은 이월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나 용역이 끝납니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 요구대로 송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5개년 사업이 연도별로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2억 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비랄지 어떤 부분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월이 됐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야 집행이 가능하고,

언제 기본계획 수립이 됩니까?

거의 1년 정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설계용역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월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지금 또 사업 포기한 게 한 두어 개 돼요. 40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이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도 자재 값 상승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사업포기하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재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신축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철재 값이 작년부터 계속 상승했는데요, 지원단가는 보조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인상된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저희가 시설원예사업은 대부분 7월 달에 한 달 동안, 2023년 사업을 2022년 7월에 받고 있거든요.

사업의 규모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42페이지 성과 및 반성을 보시면 서동농촌테마공원 그늘막 등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퍼걸러 및 그늘막을 설치 확대하고 수종개선을 통해서 휴게시설 확보를 해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반성이 됐는데 53페이지 보시면 그 사업을 하반기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성이 아니죠. 사실은 반성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돼야지 하반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걸 갖다가 반성이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요. 53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여기는 시설보강을 시행했다. 잔디밭 조성하고 경관조형물 설치6종을 했고 퍼걸러 설치를 1개 했다. 그리고 공원 이야기동산 및 꽃동산 잔디보식을 했다. 잔디보식을 하고 농경체험장 조성을 해서 계절 채소, 벼 등을 식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무관에게 사진을 건네며) 한 부 드리시죠. 서동농촌테마공원 현장을 가서 제가 촬영해온 사진입니다. 그 안에 식재돼있는 사과나무, 감나무, 서동마 이런 식으로 지금 식재가 돼 있죠? 그거 언제 식재한 겁니까?

봄에 식재했습니다.

봄에 식재했죠?

예.

사진을 보시면 이 사과가 병충해가 극심하게 돼가지고 전부 다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옆에 접근하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파리가 다 병충해에 감염이 돼 있고요. 나무가 지금 다 고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하반기 계획에 수종개선 부분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지금 서동농촌테마공원에 식재돼있는 수종들이 서동농촌테마공원이 좀 습해서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

그러면 사전에 식전하기 전에 토양이랄지 토양검사 같은 것 안 했습니까? 한두 그루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다년생나무는 올해 식재한 게 아니고 처음 조성할 때부터 식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병충해 감염이 안 됐어요?

작년에도 나무들이 병충해 감염은 아니고요,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은 여러 전문가한테 저희가 들었거든요. 들어서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습하기 때문에 현재 수종으로는 안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복토를 해서 심어야만 된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예하시는 분을 잠깐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이게 병충해냐, 뭐냐 그랬더니 병충해 감염된 것이 맞다고 그래요. 물론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이머 울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농경지시설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돼 있죠?

예.

한 20평짜리 2개 해가지고 모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또 채소를 심는다고 심어놨는데 채소는 전혀 없고 잡초만 이렇게 두 군데가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형물도 역시 6개를 했다는데 조형물인지 어떤어떤 조형물인지 모르겠고 또 그 옆에 그네 체험 있죠? 사진을 보시면 그거 투호죠? 이거 던지면서 하는. 그거 보관소 사진을 보십시오.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있고. 그리고 전통그네 안내표지판 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고. 또 전통그네 옆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접근, 그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보면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하반기에 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서동농촌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김남희 과장님 정말로 맹렬 여성답게 농촌활력과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칭찬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의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농촌협약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공모사업 750억 원 그 사업을 주도해서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농촌협약사업 750억 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을 매년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5개년 장기계획으로 한꺼번에 선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연계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을 같이 저희가 공간계획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고 이 사업이 430억 원이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공간정비계획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축사라든지 폐석산 환경정비에 사업비를 투여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농촌의 발전사업에 광범위하게 투입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에서 지금 마을단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1단계 사업을 진행해보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1단계 사업에서 포기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민이 한꺼번에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 같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활성화돼서 여러 마을들이 활기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중간조직에서 컨설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조금 사업비도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려고 하더라도 처음 1단계 사업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사업성과가 잘 안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사업 적절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에 있어서 이거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거래되면서 반응들도 좋고 농가소득도 높이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약 10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실효성, 성과는 많이 좋은 편입니까?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오픈마켓에 판매를 할 때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광고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판매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는 택배비라든지 택배상자 이런 직접지원이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농가는 계속 해마다 참여농가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택배비라든지 택배상자 이런 지원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광고라든지 수수료 지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참여하신 분을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전자상거래가 자꾸 홍보가 되고 더 확대되다 보니까 참여농가들을 굉장히 증폭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더 확대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연금에서 수은마을이 지금 자치연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가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 가지고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돼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수은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 고정수익이 없기 때문에, 성당포구마을은 마을 고정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한 수익을 플러스해서 마을자치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은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확보하고 있으나 고정수익이 나올 데가 없어서 저온저장고하고 태양광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저온저장고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협의가 저희 행정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마을 수익사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치연금마을을 자꾸 육성해내는데 한계점에 좀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개선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연수소를 설치를 해서 사전 수요조사해서 의향이 있는 마을들을 컨설팅하고 이런 사업을 이해하는데 돕는 사전준비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기반조성에서 지금 농촌의 형태가 토경재배보다는 이제 고설재배 쪽으로 많이 전향하고 있는데 토경재배는 하우스가 너무나 토양이 노후화되고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토경재배의 어떤 실효성을 잃고 고설재배 쪽으로 모든 작물들이 전환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도 고설재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그쪽에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7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으면 신청하신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가 해서요.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은 융복합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지원하는, 예전에 6차 산업 인증 받으신 농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시설이라든지 포장재 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제로네요?

집행률은 제로인 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험장이라든지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착공은 했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 지금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이건 혹시 익산에 몇 군데 있나요? 몇 군데에다 지원하는 가요?

저희가 2개소 했는데 올해 1개소 더 추가로 공모에 선정해서 3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차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익산시 농촌마을연구회하고 우리들 정원하고 연화산방 3개소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농가 역량강화사업 확대 보급사업. 신규 농가 이쪽은 대부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4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역량강화는 지난 6월 달에 선전지 견학이랑 교육을 추진을 했고요, 지금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 41쪽에도 보면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비닐하우스 신축하는 걸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동하우스를 하거든요.

단동이요?

예, 하우스 지원하고 스마트팜 1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 값 때문에 지금 선정되셨던 분들이 포기해서,

전체 다 포기한 부분이에요?

예, 저희가 후순위까지도 다 선정이 돼 있는데 후순위 선정되신 분까지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45쪽에 보면 다송권역에서 중앙유통거점센터 간 순회·수집 물류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에는 다송권역이 반려동물놀이터로 만들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어떻게 잘 운영되나요?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7쪽에 시골여행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금 익산방문의 해라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3~4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팸투어가 올해 몇 회 정도 했나요?

7회 정도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5회 했고 2회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팸투어 오신 분들이 혹시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할 때 30명 정도 추진을 해서 150명 정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팸투어를 해서 현장체험 할 때 저희 익산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용안생태습지 현장방문 갔을 때도 팸투어 하시는 분들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호응이 좀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교장·교감선생님들도 왔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가지고 보고 가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홍보효과에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지속적으로 잘해서 관리하면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53쪽에 서동농촌테마공원 여기 지금 액션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액션하우스에 동물들이 있기는 한 데 많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익산이 동물원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 가서 아이들, 유아들이 많이 체험도 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해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물이 있다 보니까 좀 냄새난다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분뇨처리 같은 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분뇨는 따로 수집을 해서 월2회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요?

예.

톱밥 같은 것 좀 많이 깔고 해서 냄새 제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보면 EM이라는 그런 효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2회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2회 정도 처리하시나요?

예.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써가지고 농촌관광활성화가 좀 잘 되도록 앞으로도 잘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마을자치연금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63개 마을이 접수를 했어요. 이게 고정수익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신청기준을 고정수익이 있거나 마을소유의 부지가 있는 마을위주로 수요조사를 한 게 지금 64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협의 없이 그냥 이장님이나 누가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수은마을이 사업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마을공동체 의견 불합치’ 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법률·조례상 사업부지로 부적합한 토지에 사업추진 요구.’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검토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보면 이것은 행정력낭비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분명히 1월 달에 여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처음 당초에 할 때는 우리 시유지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중간에 마을협의체에서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개인 소유된 부지로 변경을 하려다보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토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포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변경을 한 거예요? 중간에 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것 사전에 안 해 보고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질문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마을자치연금에서 수은마을에서 기념행사랑 다 했잖아요? 지원기금 출연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런 데서 했는데 그러면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한 마을 중에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마을들을 재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재선정이 끝나면 대·중소재단에서도 사업변경은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예.

잘 하셨고요. 지금 마을자치연금이 성당포구죠? 성당포구가 1호이고 지금 익산시에 2번째 하다가 차질이 있었는데 이런 지원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미래농정국을 제가 처음 하다보니까 무슨 사업이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익산시에 규칙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없죠?

예.

제가 여기 와서 특이한 게 그거예요. 미래농정국에 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의한 근거로 해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익산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맞게끔. 지금 미래미래농업과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농촌활력과나 그다음 유통과를 보니까 전부 상위법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 속에 광범위하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도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조례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필요한 데는 당연히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아까 조금 전에 서동테마공원도 서동테마공원 지원 조례도 있고, 다른 조례 다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미래농정국을 보니까 거의 다 무슨 법이냐, 「국가균형특별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련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익산시 조례는 지금 제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런 상위법에 의한 근거로 한다고 하면 익산시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상위법의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산별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익산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전부 균특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익산시가 예산이 88억 6,0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야 될 사항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시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국비만 한다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마을만들기 거점사업이 88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지원합니까? 모르겠어요, 지원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익산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예산을 전체가 우리 자체에 조례·규칙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 지원사업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파트하고도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사업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우리 공모사업을 하든 농촌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실 때 실거주자 이런 것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게 너무 허수가 많아요. 실제로 실거주자는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분 사시는데 주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5세대가 15세대 돼버려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익산시의 현실이라고.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주시고.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어요. 명시이월로 됐다가 사고이월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차도 집행액이 적어요. 좀 적극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추진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국비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서동테마공원이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간 행사장이었습니다. 착공식을 한다고 해서. 10년 정도 됐죠. 그때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개발을 했습니다. 맞죠?

예.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돈은 우리시가 댔어도. 그래서 그때 착공식이 제가 기억이 나요. 한겨울에 했는데 여기를 농어촌공사가 개발하는 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꼬였어요. 그러더니 계속 자리를 못 잡고 계속 꼬이고 있는 거예요. 좀 이번에는 제대로 해 주시고. 동물들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동물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마저수지도 있고, 그렇죠?

예.

서동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 해둬야 된다. 이게 환경문제를 그렇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