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 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김양희·이동화·주이삭·윤유현·서호성·안양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생활국 소관 심의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배출 억제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말씀대로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정활동을 잘했으면 좋겠고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냉장ㆍ냉동 식품의 온라인 유통 확대로 아이스팩의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 지역 내에 배출된 아이스팩을 수거 및 재활용, 재사용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4조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7조에서는 아이스팩의 순환 후 유도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순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사업비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발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만 개 정도를 수거를 해서 지금 50%, 5만 6천 개 정도를 재활용했다고 하셨는데 50% 정도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용을 못하는 것은 훼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사용 할 수 없으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수거는 되지만 50%는 운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척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배출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이 세척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재사용이 안 되고 폐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폐지도 같이 모아서 다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비닐팩도, 그러니까 예전에 젤 아이스팩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 안에가 수돗물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헹궈서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젤 아이스팩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물로 나오는 아이스팩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서 10만 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젤 아이스나 아니면 친환경 물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전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훼손이 돼가지고 수거해서 세척해서 할 때 아마 50%는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16개 자치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지난 8대에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척하는 장소도 현장도 방문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2023년도에 이 업체에 분담금이 부과가 돼요 이게. 그래서 조금 미뤄왔지만 그러나 이게 젤 아이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아이스팩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젤 아이스팩으로 나온 게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게 냉매 효과가 30%, 그러니까 친환경 아이스팩에 비해서 30%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업체에서는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은 예전에 젤 아이스팩은 환경이나 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함에다 집어넣고 이러는데 지금은 수돗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광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이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아마 홍보를 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수돗물로 되는 아이스팩은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위로 잘라서 물 버려 버리고 비닐봉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광고도 좀 많이 하시고 그것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의원님 9대 들어와서 1호 발의잖아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안 하셨는데 이제 얼음팩 수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8대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또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방안도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함께 들어주시고 뒤에 분들도 다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얼음팩의 이야기에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많고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종이팩 수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일 고급 용지로 쓸 수 있는 종이팩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그것도 어찌 됐든 수거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려면 또 조례가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조례 발의가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양해가 되신다면 이 풀을 이렇게 단서 조항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다르게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도 해달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방안에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일회용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지금 얼음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추후의 방향은 어떻게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 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또 건 바이 건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발휘해 주셨으니까,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추후 아이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시니어들이 57분 정도가 이렇게 나오셔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하고 조금 상이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르다고 할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가 재활용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후 환경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걸 다시 어떤 수정할 수 있는 내용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이따 정리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되면, 통폐합으로 가게 되면 이게 폐지안이 나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 염려가 아니라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종이팩 수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계속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폐의약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을 때 이걸 다 따로 가야 되나 하는 게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니까, 제가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님께가 아니라 지금 그래도 다 계시니까 이걸 나중에 첨부할 수 있는 뭔가를 넣어도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한 거니까요 다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희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조금 질의를 좀 해볼게요. 첫째 이걸 수거하는 방법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제 선에서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게 따로 이렇게 수거하는 어떤 함도 없고 수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경비 아저씨들이 하는 말은 ‘이거 따로 수거하는 거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잠깐 듣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더군다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왔어요. 여기 재정은 여기 세척하는 데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북가좌동에 있는 거 세척하는 데 맞죠?

네.

그 골목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방 하나에 주방식으로 있는데 화장실이 딸린 주방에서 그걸 세척을 해서 그냥 말려서 달라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나눠주는 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5,000개를, 10만 개를 수거를 했는데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반 정도 2분의 1을 배부했을 때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배부를 했는지 김덕현 의원님이 잘 모르시면...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는 14개 동 자치센터에서 수거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이라든가 이진아도서관이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한 10곳 정도가 지금 수거함이 비치돼 있고요. 그래서 총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에 한 6곳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0여 곳 정도가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특히나 아파트 단지 쪽으로 해서,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걸 홍보를 해서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배치를 해놔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43명 정도가 각 동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해서 운반을 해 줍니다. 세척실로. 그러면 세척실에서는 열 세분이 전담으로 세척을 해서 말려가지고 그걸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백화점 쪽에 그걸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재활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사실 몇 개만 들어도 무거워요. 무게가 있어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게가 있는데 이거를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수거를 한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일부러 신경 써서 가지 않으면 그거를 주민센터에다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어요. 개개인이. 이거는 수거 방법이 조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을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수거를 해야지 저는 어디다 버리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걸 버리기 위해서 주민센터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수거하는 데 있었잖아요. 가보셨잖아요. 세척하는 데.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세척하는 곳이 그 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 14개동에서 나오는 아이스팩이 다... 어떻게 세척하는 데가 가능했던가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7,300개 정도가 수거됩니다. 수거가 되는데 이게 재활용 사업이 작년 2월부터 시행 됐어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세척하는 시설이 앞으로는 확대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점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수거함이 많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수거량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세척을 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예산까지 더군다나 지금 시니어들이 하시는 것을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한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인왕시장을 주로 봤을 때 이거를 배부하는지를 상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돌다 보니까 무슨 얘기 끝에 이게 좀 부족해서 여름에 많이 필요한데 특히 명절 때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있다는데 잘 모르느냐 그랬더니 정육점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또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육점 세 곳을 그분들이 허락을 했으니까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배달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10년 이상씩 이렇게 정육점을 한다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도 덜 됐고 또 이거를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환경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할 정도면 좀 더 많은 홍보와 공동주택 같은 데서도 따로 수거함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따로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저부터도 만약에 나온다면 그걸 모았다가 주민센터에 일부러 간다?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거를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많지만 이게 각 가정에 아이스팩을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선물 하나 정도는 받든지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때 고기 같은 거 구입하면 또 나름대로는 아이스팩에다 많이 해서 주는데 거의 접하는 게 가정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가 이렇게 부족한 데다가 조례를 발의까지 해서 예산 투입을 한다면 좀 더 많은 홍보 역할을 해서 이거를 시니어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세척을 해서 소독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왕시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골고루 배부가 돼서 다시 재활용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나 모든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반이 돼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시니어들이 하시면 어차피 그분들한테는 또 소정의 어떤 대가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요?

이거는 국ㆍ시비 매칭을 해서 시니어클럽에다가 이 사업을 드렸는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은 30 대 35 대 35예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월 한 32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니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활동은, 경제적인 활동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경제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모든 공동주택이나 주택가에서도 이걸 그냥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려서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목조목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저도 오늘 이 조례 때문에 내용을 알았는데요 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좋은 조례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도 알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노원구 같은 경우 보면 276개의 수거함이 있잖아요. 우리 24개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현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시장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의 조례니까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단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추후에 발생되는 재활용 용품에 대한 고민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조례에다 더 담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수정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덕현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가면 되니까 정말 좋은 내용으로 발의해 주셔서 큰 무리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 발의하는 데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혹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천연동 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건으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동네다 보니까 저만 질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을 할 때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지만 뭐라 그러죠, 이게 곳곳에 이렇게 막 뿌려져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사실 지금 이 내용 보면 골목관리소 운영하고 이용시설 뭐라고 그러죠, 빌려주고. 지금 이 수준 외에 혹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 이 사무 다른 게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골목관리소를 하는 거 말고 또 단순히 지금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인 거죠. 이거를 관리하는 거 말고 지금 이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의 사무를 민간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 추가로 더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면 너무 단순해서, 진짜로 너무 단순해서 그래요.

일단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문제는 거주민들의 민감한 이슈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기반으로 하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일단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관리소, 이름이 마을관리소였나... 골목관리소. 골목관리소라는 게 사실상 지금 제주도에 있는 여러 재활용센터들이랑 거의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러면 이거를 위탁 사무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일단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이 내륙에는 거의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구가 거의 최초가 되지 않나

최초는 아닐 거고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탁을 해서 어느 업체한테 맡길지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곳에 맡길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수익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개 모집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개 모집하겠다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저는 관에서 직접 관리소 같은 거는 채용을 하셔가지고 하고 이용시설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위한,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사실은 위탁을 할 것도 아닌데 정 그렇다 하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골목관리소에 대한 위탁은 차라리 청소행정과나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바로 앞서서 아이스팩 같은 거 했을 때 시니어클럽 해서 일자리 만드는 차원으로 거기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골목관리소 운영을 하는 거요. 실제로 저희 8대 의원님들이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하여튼 좀 추울 때 제주도의 동홍동 재활용센터를 가봤어요. 거기에 어르신 한 분이 관리를 하고 포인트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든지 영수증 나와서 그거 가지고,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렇게 넣으면, 어느 정도 양을 넣으면 쓰레기 봉투로 이렇게 반환을 해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위탁으로 해서 어느 특정 법인이나 기업에 수탁을 하는 게 이 사업이 이렇게 정말 단순 사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거기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느낀다면 좀 위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를 어떤 예산이나 위탁금으로 그걸 계산한다면 솔직히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을 대부분 3년 계약을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시범을 해보고 그다음에는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평가라든지 위탁 사무로 해도 된다라는 위원회 결과 있나요. 혹시?

일단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원안 가결은 됐어요? 제가 그 위원회가 있었다면 그런 의견을 안 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 사무에 들어갈 예산은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금년도에 1억 2,000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천에 구성이 되는 내용들은 혹시 뭔가요?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몇 명이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냐, 아니면 1년에... 아니 1년이 아니지, 지금 올해 기준이니까 그러면 연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월로 하시죠. 월로 하면 얼마일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관리소마다 한 분씩 두시는 건가요 무조건?

일단 지금 현재는 4명이 하고 있는데 교대로 2명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관리소에 대해서 4명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개가 추가되면 거기에 인원 부분은 한 7, 8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곱 여덟 명씩이나 있을 사안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물론 교대를 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여덟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8시간을 풀로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천시장 샛길로 돌아가면서 사람 있는 거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어렵고 cctv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맡기는 건데 이게 위탁 사무라고 해서 던져놓고 그냥 이제 신경 안 쓰겠다 이 개념이 될까 봐, 그런데 돈은 막 나가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이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인력을 두고 정확한 시간대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 배출하려면 이 시간대에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도 배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없는 시간에 만약에 거기에 좀 어지러져 있고 이러면 이제 오신 분이 그 시간에 또 관리도 하고. 저는 위탁 사무보단 아무래도 지금 이 내용이 골목관리소에 대한, 재활용센터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듣다 보니 이 사업이 그야말로 정착이 된다면 어떤 시설만 해놓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길게는 안 잡았고 한 1년 반 정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대안 얘기보다도 그냥 협조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일단 그쪽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 예산에 이 사업이 계속 간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결이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지 않나요?

일단 내년까지는 예산이 국ㆍ시비에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예산의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주이삭 위원님 얘기하다가 이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면 그때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스스로가 이걸 해결해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나중에 지원하다가 안 되면 그게 더 문제인 것이지 이걸 굳이 민간 위탁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 지금 이게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는 간절합니다.

왜 간절하세요. 간절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민간 위탁을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일단 지켜보는 것도, 관리를 저희 주체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간절하다는 게 왜 간절하신 거죠. 과장님?

일단 담당 과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대로 가고자 하고 싶은 그게 좀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인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어쩌실 건데요. 나중에 바뀌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년까지는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건 알아요. 다 국ㆍ시비 지원인지는 알잖아요.

마을협동조합을 육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고민인데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당연히 편성을 안 해 주면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이 동네에 저층 주거지에서 쓰레기를 한 군데에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기계까지 설치를 해서 감량이 되면서 배출이 거의 20% 미만으로 줄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름철 특히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훼손해서 골목길이 지저분한데 그런 게 없어져서 동네 주민들은 현재 너무 깨끗하다, 마을이 깨끗해서 좋다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번에 민간 위탁을 해 주고 저희가 이런 각종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주민들한테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계속 일부 단체에 계속 민간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말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안 잡아줬으니까 못해요.’ 이렇게 또 가실 생각이잖아요. 그전에 우리 문 구청장님이 항상 했던 18번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잖아요.’ 이랬잖아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구정질문 하면 ‘이거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셨잖아요.’ 이렇게 나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보자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 자발적 주민 참여 다 좋은 말이라니까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항상 민간 위탁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지금 주시고요, 구비 매칭이니까 일단 주시고요,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일단 주시고요 ,나중에 구비로 갈 때는 그때 의원님들이 예산 좀 잡아주세요, 이건 딱 정해준 룰이에요. 룰인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보면 시 매칭돼서 와가지고 공모하신 거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다 구로 잡았잖아요. 구비로.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내면 ‘돈이 없어요.’ 그런데 90이 매칭을 해서 사업 끝난 것은 무조건 잡아요. 그다음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가시는데 그럼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한 공약은 좋은 공약이 아니고 국ㆍ시비로 매칭했던 사업은 다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급하지 않으면 이 지금 사업에 대한 구상 또 각 실국장님들 다 하시는 말씀 ‘청장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 또한 아직 전체적인 플랜이 안 나왔으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다음 달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음 달 없으니까 그다음 달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 비용이 됐든 이 효율성에 대해서도 가시는 게 낫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인건비 이런 사항들이 지금 골목관리소 영천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다 소진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스톱을 해야 돼요.

왜 스톱이죠?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민간 위탁을 안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올해 6개월분 잡아서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답답해서. 아까 시비가 있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6개월이면...

내년까지

잠깐만 그러면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오늘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통과를 시켜줬을 때 나중에 두 분들은 안 계시면 또 국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시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 업무에 대한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얘기를, 말씀을 시원하게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사실은 거의 부정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면밀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를 구비를 다 편성을 해서 민간 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실 구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취지로 저도 보여요 그런데 아까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현장 답사를 왜 다니겠어요. 많이 본 결과 주이삭 위원이 아까 잠깐 제주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실 같이 갔었는데 돌아봤을 때 여기는 쓰레기장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주도는 코인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장소가 굉장히 넓고 커요. 그리고 관공서나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옆인데 제가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장소가 넓은 데서 이 코인을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깡통이나 캔이나 이렇게, 커피 캔도 있고 깡통도 있고 이렇게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넣으면 그에 대한 동전이 쭈루룩 쏟아져요. 캔을 5개 넣잖아요. 그럼 캔 값이 한 개에 10원이다 20원이다 그러면 5개를 넣으면 100원짜리 동전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박스나 비닐 같은 것도 착착 개가지고 그러니까 무게를 달더라고요. 무게를 달아서 몇 개 얼마에 딱 넣어서 이 무게가 100g이다 50g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200원이 뚝 떨어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박스도 무게를 달더라고요. 그럼 예쁘게 개 가지고 접어서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따라서 기계가 알아서 무게가 어느 정도 종량이 된다 그러면 그게 돈으로, 동전으로 떨어지고 또 많은 경우에는 지폐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기네 주민들 스스로가 가서 다 거기에다 맞춰서 넣어요. 그리고 개수를 맞춰서 와요. 캔이 10개가 들어가면 100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10개를 맞춰갖고 와요. 그래서 납작하게 이렇게 딱 접어서 그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캔 찌그리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도 깨끗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 없고요 가끔 관리하는 한 사람 정도가 가끔 와서 정리만 하더라고요, 주변을. 그래서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이삭 위원님이 아까 제주도 가서 본 얘기인데 저도 같이 보고 저는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저건 참 좋은데 저 기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캔 제작을 우리 구 나름대로 1년에 4억씩 들어가는 인건비를 가지고 차라리 제작을 한다면 그 관리하는 사람만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신다면 관리하는 사람만 시간별로 오전 오후 나누든지 이렇게 관리만 해 주면 이렇게 걱정 안 하고 민간 위탁 안 줘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12월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 7월이니까 다음 민간 위탁을 무조건 줘서 그분들의 일자리도 물론 있겠지만 민간위탁 줘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하여튼 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동의를 해 준다? 조금 그거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다음에 이건 지금 당장보다도 좀 더 설명과

위원님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전체 영천 골목관리소를 한번 오셔서 견학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장에서 한 번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 배출 거점 운영이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을 합니다. 배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이 근무는 밤 11시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이렇게 새벽부터 4명이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려는 시설은 지금 골목거점 3개하고 마을관리소 하나에서 4개를 운영하는데 8명 인건비만 지금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한 상황이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4명이 운영하는 것보다 세 군데나 골목관리소 생기고 마을관리소까지 해서 거기서 공구 대여라든가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들을 인건비 지급하려면 각종 이런 사항들을 지역 주민들이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기간제 계약이...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십시오. 두 분 아직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좀 모호해서 그러는데요. 저도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답변 중에 내년 예산까지 확보된 시비 확보 돼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250억 중에서 일부분이 그 예산으로 민간 위탁으로 잡은 예산이고요. 그게 내년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국ㆍ시비로.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잡은 게 그래서 18개월, 내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이미 국ㆍ시비로 내년 예산까지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를 1년 6개월짜리를 잡는 게, 그러니까 왜 그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까지 예산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민간 위탁하려면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국ㆍ시비를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도 안 받고 그거를 왜 민간위탁 통계목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위탁을 안 하면 그 예산이 집행을 못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위탁을 할 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민간 위탁을.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잡아서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지금 운영할 사항들은 저희가 4명 인건비로는 예산 편성해서 지금 8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저희가 인건비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죠.

도시재생 사업비 국ㆍ시비 중에서 아무튼 이 비용 예산을 빼려면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민간 위탁 동의가 돼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 도시재생 사업비로 할 때 민간 위탁이 아니라 그냥... 왜 민간위탁으로 전제하고 그걸 했어요. 예산 신청을 할 때, 국ㆍ시비를 받을 때?

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지역마을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명칭도 마을관리소고요 주민 스스로 이 지역에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이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해서 마을을 깨끗이 만들어라는 그런 차원으로 도시재생 계획이 당초에 수립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까지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유 있게 생각하고 처리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당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국ㆍ시비를 못 쓰고

예산도 집행 못하고

운영이 중단된다는 건가요?

네. 운영도 못하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중단되는 거예요?

9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설도 9월부터 사람이 기간제 사람을 채용하려면 저희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4명분에 대한 인건비도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꾸면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시설은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간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의회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도시재생 사업비를 받을 때 민간 위탁 동의를 전제로 한 집행부 잘못이에요?

저희 집행부 잘못이죠.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겸 의견 드리는 건데요, 일단 애시당초에 서호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을 전제로 사업비가 달랑 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재생비의 25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위탁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그런데 그 250억에 세세하게 골목관리소를 위탁을 해서 하라고 그 항목을 딱 적시해서 보내준 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냥 선정이 된 거지 거기에 이런 계획으로 하긴 할 건데 그래서 돈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다음에 그 돈 관리하고 운영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구청 입장. 서대문구 입장.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위탁을 생각하고 위탁 몫으로 예산을 잡았다 칩시다, 올해 예산에. 그건 집행부에서 처음에 위탁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짠 거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이 사안을 봤을 때 “어? 위탁을 안 해도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네?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을 다음 추경 때 항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당장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면 전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전용하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동의 받아서 하시면 되죠. 내년 결산에 이거 가지고 지적 안 하면 되니까요. 전용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예산이 항목이 잡힌 대로 써야 된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처음에 이런 목적을 했는데 이대로 쓰지 않으니까 지적을 받는 거고 대신에 집행부와 의회가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는 전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충분한 동의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서는 방금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탁 이거 동의 안 해주면 이 돈 못 씁니다.” 이거 동의 안 해주면 사업 안 되니까 여러분들 탓인데,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계획을 집행부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걱정이고. 둘째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에든 이렇게 사업을 주려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하면 수의계약이야 5,000만원인가 4,000만원까지 가잖아요. 원래는 보통 2,000만원인데 전 청장께서 1,500까지 줄여가지고 수의계약 하다가 여성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데는 더 풀어주잖아요 5,000만원까지인가. 그렇죠?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예산을 지금 쓰려고 하니까 못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그렇잖아요. 8명 인건비 쓰려고 하는데 업체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그 공모에 들어오는 지역 한정을 둘 거예요.

한정을 해도 서대문구로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두잖아요.

이 지역은 천연·충현으로 한정을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동으로 한도를 둬본 수의계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쟁계약이든. 다 광역 단위로 하죠. 그래서, 아니 그건 한번 재무과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우리 서대문구 관내 기업으로 해도 되냐? 그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수의계약은 못 하는 거고. 이 액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그냥 정말로 관리 차원에서 하려면 공간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마을관리소라고 했나요? 센터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보건소 지어지는데 위층에. 거기 운영하는 정도만 마을기업한테 맡기고 아까 얘기한 그 뭐죠? 재활용센터 역할을 하는 골목관리소 거기에서 상주하거나 아니면 교대로 하거나 하여튼 간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셔라 제가 사실 답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야지 이게 진짜 마을협동조합이든 어디든 동네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의견을 내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못하고 계신 게 뻔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구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회의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도시재생사업비가 국·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비로 아무튼 계획이 돼있어서 우리 구의회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 도시재생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뭔가 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 사항은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한 군데 운영하는 데도 4명이 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세 군데 하면 12명에다가 마을관리소까지 하면 한 15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민간이 산출할 때는 8명을 써서 전체를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3억 6,000 그리고 운영비 3,000만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민간위탁금 3억 9,0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산을 전용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이 안되면 도시재생사업비에서 3억 9,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절실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절실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일단 이 사업이 꼭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또 그 주민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로 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인건비가 계약이 8월 말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그건 전용을 하건 어떻게 하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이 건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뉴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건교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이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건교부하고도 저희가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미 중앙정부랑 협의를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으로만 들리지 절실하다는 게,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효율성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뭐가 정말 그래야 진짜 효과가 극대화된다든지 이런 어떤 사유를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중앙정부랑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가 다 됐고, 약속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밖에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질문을 하는데 계속 그 본질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는 이렇게 쓰레기 배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층 주거지에 있는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이 한번 바꿔서 지금 거점 배출로 전환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계획이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을 때부터 그 계획 책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천연·충현 주민협의체 주민들 150명하고 계속 1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쓰레기가 심각하니까 배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계획들을 해서 이 책자로 담아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예쁘게 만들겠다, 쓰레기 없는 마을도 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고시를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매년 이렇게 사업 변경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국토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국·시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내려줘 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쓰레기 배출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처음에 원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제 성향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스스로 함에 있어서 그것이 꼭 민간위탁이어야 된다는 설득을 위원님들한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설득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이거 이미 다 지출한 거죠?

네. 6월까지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쓰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해요? 현금을 지급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상품권으로 줘서 서대문 관내에서 써서 경제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안 하고 있으니 그냥 용돈식으로 써라라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어디든지 가서, 만약에 인지대를 쓴다든지 뭔가 들어갔을 때는 현금이 필요한 거지 사랑상품권을 다 받나요? 그리고 서대문 관내에서만 쓰라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냥 쉽게 그냥 용돈식으로 그냥 준 거 밖에

용돈이라기보다는 격려 측면이 많이 있죠.

격려 차원에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학원비 같은 경우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 결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꼭 학원에 가서 뭐 배울 때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식품이라든지 뭐 본인이 필요한 거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서대문상품권이기 때문에 페이가 되는 데는 다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해야지 굳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주는 의미가 좀...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 상품권을 주면 현금을 절약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국가 옛날에 재난지원금도 많이 나갔을 때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우리 서대문구 경제를 생각...

우리 구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통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처음 대답하고 다르신데. 그러면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우리 25개 구에 전체에서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25개 구에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죠.

부적격이 161명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부적격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취업으로 했던 거나 이런 4대 보험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나왔겠죠.

그런 분들이 부적격이에요?

네.

그래요. 아니 현금을 줘야지 좀 쓰기가 편하고 다른 데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줬다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