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최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본 기능을 다하여 경남이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먼저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심 경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안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허대양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백진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곽근석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2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9페이지부터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그렇게,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가 있었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제12대 전반기 건설소방위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허대양입니다. 저희 자연재난과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백진술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하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 장마에 폭우라든지 안전사고가 각 지방에서 나게 되면 집행부에서 시·군을 방문하실 때 가시면서 꼭 도의원님들께 장소로 좀 나오시라 해서 같이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뿐더러, 특히나 거기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도의원,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협조해서 해 주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건설지원과 백진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주를 지역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나. 여기 지역 건설공사나 입찰은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수주를 전국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우선 우리가 공공 발주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각각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공사 금액으로.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은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공사는 10억원입니다. 그 이상은 전국 입찰입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얼마고 전국적이고 지역적이다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술
백진술건설지원과장
예, 보충 설명, 저희들은 발주된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 업무 현안입니다.
이재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한 과 한 과 이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창녕 출신 성낙인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현재까지 홍보실적과 그간의 경남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조직개편 시의 전담 조직개편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고, 실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요건 내용을 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면 최고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자가 10명 이상, 부상자라 하는 것은 동일 사고로 인해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들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시행을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업무 처리절차와 매뉴얼 이런 것을 계속 정비를 해서 우리 도 소관 시설 관리부서와 시·군, 그리고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마지막 전담조직.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전담조직 관련해서는 도민안전본부 내에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분리해서 2개 과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한 과에서,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홍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여태 현재까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사실 보면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우리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담당 안전정책과에서 이것을 TV에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TV에 몇 회 홍보했습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TV뿐만 아니라, 저희들 TV에도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TV는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없었고요. 언론보도는 다소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정 대표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사실 보면 이게 생겨난 동기가 이천 물류센터하고 저번에 가습기살균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법이 태동이 된 것 아닙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사람이 사망하고 피해가 많아도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해서 이 법을 시행해서 경영주라든지 또는 공동책임자, 사업주 이런 분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라도 이 업무를 챙겨서 최소한, 뭐니 뭐니 해도 시골에는 아직까지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아까 SNS 한다 그랬지만 그것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내 메이저 방송 3사라도 한 번 정도는 송출해서 이런 안전, 또 우리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하셔야지, 우리가 서면으로만 업무보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 시행법이 적용되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 적용되어서 수사 받고 있는 그런 기관도 없어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중대산업재해는 가끔씩, 명확하게 판명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수사 받는 사례는 조금 있는, 조사 받는 사례는 있는데,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서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하셔서, 지금 볼 때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시민재해 2개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다른 과에서, 노동과에서 하고 중대시민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챙겨 오셔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배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은 굉장히,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고의 또는 중대 재해가 있었을 때, 사망 1명 이상일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굉장히 우리 앞으로 향후에, 이번에 7월 말 되면 임시회 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에서 조직개편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챙겨서,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컨트롤타워가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과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여기 본부장님 계시니까 잘 챙기셔서 이런 업무는 한 군데서 해야 되는 것이지,이원화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 잘 좀 챙기셔서,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출석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 좀 더 챙겨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홍보 팸플릿도 있으면 아까 자료 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어디에 가면 요즘 우리가 또 건설소방위원회 담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지 있으면 아까 자료 줄 때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지만 딱 보면 중대재해법이 어떤 것이다, 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윤성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계장님이 코로나 걸렸습니까? 코로나 업무를 본다고요?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중대시민재해담당 계장님의 부인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서희봉위원
깜짝 놀라서, 안전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분이 걸렸다 하니까 내가 놀라서, 어쨌든 간에 저는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경남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을 잘해 봅시다.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됩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큰 틀에서 보면, 재난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같지만 자연재난은 풍수해를 위주로 하고, 자연재난을 뺀 나머지는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법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위적으로 일어나서 재산이나 생명 피해가 나타나는 재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이원화를 시켜놓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점은 없습니까, 경제성 상에서 이쪽, 저쪽이? 그런 문제는 업무를 보시면서 없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가 생긴 지가 3년이 됩니다. 원래는 자연재난과랑 합쳐져 있다가 사회재난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서희봉위원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켰네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복잡화됨에 따라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보니까 업무 중에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안전 강화라는 업무가 있는데,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한 업무 안전 강화에 드는 예산이 몇%나 됩니까, 대충?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저희들 과가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선제적 안전예방이라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재난예방담당입니다. 예방담당에서는 월별, 시기별로 시설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아니면 여름 물놀이시설,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하고 운영비가 다일뿐이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에 대한 경비, 다른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서희봉위원
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냐 하면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엄청나게 손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의 비율을 늘려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전체 예산에서 극히 미미하겠네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산 자체는, 예.
서희봉위원
본부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제가 직접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데 치중을 늘려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물론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재해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에 예견이 되는 재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위원들이 건의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대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재난과는 민간의 영역까지 포함한 그런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출장 나가는 그 정도 여비만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저희 전체, 그러니까 본부 예산이 3,560억원인데 거기 절반가량의 예산이 자연재난과 예산하고, 전체 예산의 한 90%가 자연재난과하고 하천과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방적 차원의 사업들을 대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더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수려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윤성혜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하천안전과장님, 작년, 재작년에 합천에는 막대한 인재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댐 관리하고 하천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천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댐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변경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하천 업무는 전부 다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8월 4일 자로 조직개편과 동시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는데, 저희 하천안전과는 8월 4일부로 환경산림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도에도 환경 관련해서 같은 부서가 새로 편입된다, 그렇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댐이나 그다음에 하천 관리나 물 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재작년에 합천 수문 개방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농민 피해도 수백억원에 이르렀고 또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천 둑을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거진 1,000억원 단위가 넘어섰는데, 여기 수해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따로 백서를 한번 제작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합천댐이 오늘 저수량 같은 경우 불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몇%였는가 하면 무려 97%였습니다. 그게 매뉴얼이 있었다면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이 또 우리 도에도 갖춰져 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는데 더 이상은 소를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따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 백서를 한번 제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8월 4일 되면 댐하고, 그다음에 하천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홍수 대응능력을 위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지만 댐하고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 이관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내년에 당초예산을 통해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따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하천 관리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폭우라든지 아니면 재난 대비해서 방재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거제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17개나 되는데요, 몇 군데는 하천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덕포천이라고 있습니다, 거제에.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덕포천을 보면 이게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 하천에 지금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이지만 이곳에 데크라도 좀 설치해서 인도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하천의 주요업무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치수의 목적입니다. 치수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하면 전문용어로 하천에 둑마루, 그러니까 하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 유지 관리 도로인데 그쪽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홍수 계획량에 따라서 4m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친수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 진행이 지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그쪽에서 만약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고, 덕포천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보행자는 주로 도로과, 도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하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또 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 하천하고 좀 다르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거제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이 활성화되면서 하천안전과에서도 도, 시·군 연계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 올해 보니까 세 군데 선정이 됐는데 거제 서당골에 문탠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거기에 지금 예산이 3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2,00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1억8,000만원.
전기풍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굉장히 권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걸 좀 더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폭넓게 하면 어떻겠는가, 경쟁이 치열하다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도민주도형 제안사업입니다. 제안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천 말고 도로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하천 분야에 대해서만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하천의 치수나 이수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통보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러니까 하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경남도 차원에서 하천을 그냥 하천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진주에 박성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잘 들립니까?
박해영위원장
잘 들립니다.
박성도위원
들려요?
박해영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과장님, 하천안전과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1,770억원 정도 됩니다. 1회 추경에 69억원, 2회 추경에 지금 한 60억원 정도 해서 전체 1,900억원 정도 세출예산이 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국의 다른 과보다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삭감된 것은 작년에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권 내에 저희들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국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하천기본계획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성도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시설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단계를 거쳐 가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용역 결과 보고서 나오면 어디까지 이 자료가 내려갑니까? 지자체하고 필요한, 관련된 면까지 내려갑니까, 자료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그것은 기본 고시를 다 합니다. 고시를, 저희 경남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을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경남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고, 그다음에 수립을 하면서 주민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관보나 전부 다 고시를 합니다. 수용할 토지라든지 모든 그런 사항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스템에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이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현장 실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분들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주민 의견, 그다음에 관련 읍·면·동사무소 의견 청취, 다 거치죠?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거칩니다.
박성도위원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주민 의견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도위원
근거 자료가 있다면.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주민들이 최근에 수해를 입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의견 제시를 했을 때 도에서 용역 심사하러 나온 분들하고 적극 그에 대해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묵살하시는지.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할 때 그 용역사에서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전에 접촉을 하고 하면서 이 구간에 만약 홍수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홍수관리구역이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는 80년 빈도, 그다음에 도심 지역에 100년 빈도로 해서 하천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현장에 나가실 때 특히 마을 이장님, 그다음 면사무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자료가 있다면, 수해를 입으면 사진을 찍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거든, 그죠? 지금 곧 또 우기가 다가오는데 앞으로 용역 결과를 마지막 집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적극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렇게 안 되는 현장을 제가 봐 왔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석
곽근석하천안전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제대로 된 태풍이 한 번 안 왔는데, 일본으로 다 비켜가고. 보통 우리 경남이 태풍에 제일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항상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이나 이쪽 남해에 딱 붙어 있는 이런 시·군은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태풍 같은 태풍이 안 왔는데 언젠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조용해서 대형으로 한번 올 것 같은데, 태풍도 태풍이지만 태풍이 물때에 맞춰서 해일이 일면 해일이 더 겁납니다. 예전에 마산에서 한번 큰일난 적 있죠, 그죠? 주차장 안에서 차가 막 둥둥 떠다니고, 그런 실정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데 올해 특별히 태풍이나 해일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일이 대비와 사전 점검,
김태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고, 대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하는 방법하고 사업을 해서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을 해서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은 규모가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점검 대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주로 태풍이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보면 통계적으로 추석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오는데 올해 추석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각별히 유념해서 추석 전부터 이것은 각 시·군에 협조를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오면 이것은 인명부터 해서 재난 피해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우리 재난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명심해서 챙기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자연재난과장님!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제가 보충 질의,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28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완료된 사업도 있죠?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자료하고, 재해위험 저수지 건하고 3건, 재해예방사업, 위험지구사업, 재해위험 저수지사업, 165개, 65개, 26개 지구가 있네요?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올해 사업뿐만 아니고 완료된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박성도위원
예?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완료된 것을 포함하십니까, 아니면,
박성도위원
예.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완료된 것을 포함해서,
박성도위원
예, 구분해서,
대양
허대양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제12대 경상남도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2022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업무대행인 김만영 도로행정담당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고, 퇴직으로 인해 공석인 도로과는 업무대행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행정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담당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4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정회 후에 나중에요청해도 되니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말이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장진영위원
쪼그라들고 있는 농촌 사회에 활력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합천에도 상가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 있던데, 하여튼 농촌 사회에 그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에 보면 30%에 가까운 예산이 소프트웨어에, 예를 들어서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 이런 데 돈을 거의 30% 정도 써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거기 상가 같은 경우도 15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면 도대체 150억원이나 들어갔는데 해 놔놓은 걸 보면 맨 처음에는 용머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토끼 꼬리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실망이 크던데. 물론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하드웨어라 하더라도 설계 용역비라 하나요? 그쪽 설계 용역비는 보통 거기 주관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용역비를 말하는 거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설계 용역업을 할 수 있는 신고된 업체에서,
장진영위원
보통 보니까 업체에서 매칭이 되어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원 단위가 넘어가면 7%라 하더라도 그 용역비만 하더라도 10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의 매칭 비율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설계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그 대가를 줍니다. 50억원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설계할 때 2.82%, 그다음에 실시 설계할 때 4.67% 그렇게 해서 통상 7%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가를 바꾸고자 하면 법령 개정으로 별표를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용역업체, 용역산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적정한 용역비, 인건비와 용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율을 주도록 정해 놨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설계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걸 검토해서 실시 설계 용역할 때 그 대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요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7조의3에 보면 사업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영리 목적의 사업들은 할 수 없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일단 사업이 끝나면 그 거점 시설, 공동 시설, 카페, 게스트 하우스, 식당 이런 부분들은 마을활동가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자생적으로 재무 모델을 가지고 수익성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영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지역에 쓰지 다르게 그걸 큰 사업 확장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특히 도시재생 사업 지구는 지역 쇠퇴 지구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노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7조의3은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완료된 사업 지구에 거점 시설, 공동 시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농촌 사회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사업량을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수위원
양산 제2선거구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일곱 곳 중에 양산 한 곳이 들어가 있던데, 명곡 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구역상 명곡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구가 명곡 지구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 지역에 아까 명곡 지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
예, 그게 어디를 말씀하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이영수위원
행정구역이 양산시 중앙동 명곡마을이 있고, 웅상에도 명곡마을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제가 몰라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양산시 명곡동 산152-2번지입니다. 명곡동입니다.
이영수위원
명곡동입니까? 행정구역상 명곡동 말씀하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드린 것이, 4대·5대 민선 시장님이 계실 때 양산시에서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대 의원님들이 당선되셔서 여기 다 자리하고 계신데, 도민을 대표해서 또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울산·김해 이런 데 인허가 관련 건으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서, 물론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하기가 수월했는데, 양산은 지리적 여건상 교통, 아시지만 핫한 도시가 되어서 경쟁력이 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이런 방향에서 사실 민원인을 대한다는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 줬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겁내는 기관이 바로 상위 기관이더라고요. 행정부·감사원·대통령실도 아니고 지자체는 상위 기관에 있는 기관을 제일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친절하고,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만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시지만 지자체장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단체장으로 오시는 분이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어서 실질적으로 법상 문제가 없는 데도 딜레이 시켜서 사업주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는 양산시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관계 민원부터 시작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 다 파악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산하 우리 정부 투자 기관에서 시행을 해서 아마 양산 물금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아시지만 지자체 영향이, 단체장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양산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이나 이것은 국토교통부 업무이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권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시설 결정 변경도 도에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시설 결정 변경이라는 것은 그 안의 가로망이라든지 택지 비율이라든지 공공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설계해서 인가해 주는 것은 도에 있고,
이영수위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그게 진행이 되어서 역대 정부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양산 물금 신도시가 322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당시에는 상업 시설이 5%였습니다. 중간에 IMF를 겪으면서 적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 도시계획 실시 결정 변경을 도에서 했는지 모르습니다만 3%를 늘려서 8%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물금 신도시라는 곳을 한번 가 보시면 상업 시설이 약 60%가 공실입니다. 마침 제 지역구이고 관심을 가져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라, 우리 행정 기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서 임대 수익을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받은 금융 기관에 이자도 못 내고, 또 아시지만 집합 건물은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못 내서 아우성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도의적 책임을 나는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신도시의 건물이, 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분양했는데 1차·2차 해서 1,500세대가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더라고. 1,500세대 곱하기 3인 가족만 해도 사람이 얼마입니까? 4,000명, 5,000명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중도금 납입을 못 해서 금리 부담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양산시에 내용을, 진행을 해 보니 행정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본 잠식이 되어서 회사가 말소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말소가 됐지만 준공 책임은 원래 시행했던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사, 분양사 다 같은 회사라. 그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왜 공사가, 분양 돈이 있지 않느냐? 다른 데 전용을 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대구지법에 잡혀가서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인데, 법무법인 다섯 군데를 사서 병보석으로 나와 버렸어요. 저희 관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가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대구·부산·울산·양산 전국적으로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시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서 행정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꼭 파악을 해서, 저한테 사실 그런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봐도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생과 사가 달린 문제고 하니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직 정부들이 시행해 왔던 혁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경상남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산적해 있을 겁니다. 상업 시설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도민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꼭 좀 아시고, 향후에 이런 집단 민원들이 생길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또 자재가 100% 이상 200% 올라서 아직 손도 못 대는 이런 과정들인데, 계속 금융권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분들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꼭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선도 행정이라고, 아까 제가 오전에 받아 보니까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선도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먼저 관이 앞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대응을 해 주는 방법이나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위원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참고해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허동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임위 첫 날이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불법 전용 같은 것, 산지 같은 것 전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런 건 없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GB 구역 안에서의 불법 행위를 상반기·하반기 통해서 단속을,
서희봉위원
GB 지역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서희봉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시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외에는 시·군에서 다 행정,
서희봉위원
직접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판단할 때 GB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냐 하면요. 도심 지역의 인근 산지나 이런 데 요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불법으로 산지 같은 걸 훼손을 해서 농작물을 키우고 이렇게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참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까 재난과에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울타리 같은 걸 망으로 이렇게 해서 막 쳐서 자기 바운더리 조성한다고 이래 가지고, 그게 우기 때나 장마철에 떠내려가서 관로 같은 데 막아 버리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기초 의원할 때 꾸준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걸 확인해 보면 자꾸 면적이 늘어나요, 지금 계속해서. 나중에는 관리선을 넘어버리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겠던데, 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도시경관 조성 사업이 있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용 화장실이 참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서희봉위원
외국인들도 와서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 도시경관 부분도 계속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잘 조성을 해서 그 자체가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칭찬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니까 공모 사업에서 5개 시·군에 여러 가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80억원 확보를 했다,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셨습니까? 인사 이동으로 바뀌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우리 도내에서, 시·군에서 공모 사업의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 담당 국장과 전문가 아홉 분으로 TF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 보자. 그래 가지고 많은 자문도 하고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청의 공무원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안들을 갖고 와서 같이 도움을 줘서 공모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그 사업 대상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해서 공모 사업에 많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공모에 당선되기까지 도청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고생하셨을 텐데 이분들 이렇게 그냥, 포상, 공로 휴가나 연수나 이런 것 보내 주셨습니까? 좀 챙겨 보셨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위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공적이 뚜렷한 분, 크게 노력한 공무원은 모셔서 격려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 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잘하는 공무원, 적극적으로 잘하는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모 지자체에서 일을 할 당시에 기관장님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공서열대로만 공무원 인사 승진하면 일 안 합니다. 70%는 연공서열, 30%는 일 잘하는 분 뽑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고 항상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우리 위의 장님들께서 많이 좀 챙겨 주실 것을, 국장님 계시죠?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예.
박성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각별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좀 애정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우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박성도위원
잘 안 들립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우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되면 월별로 모아서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잘한 데는 치하를 하시고, 또 월별로나 분기별로 우수 공무원 이런 것, 또 우수 부서 이것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상금도 주고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국장이니까 저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도 한 번씩 이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상을 준다든지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간식 정도 해서 그런 것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13쪽 보실까요, 과장님. 다 눈에 익은 내용들입니다. 추진 사항에 경관 개선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간판 개선 사업 등 있죠? 경관 개선 사업은 주로 어떤, 조명 설치 사업을 합니까?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경관 조명도 있고 벽화를 넣어서,
박성도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경관 조명을 넣어서 시가지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옹벽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흉물스러운 걸 좀 개선해서 보기 좋도록 벽화도 넣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주종이 야간 경관 조명이 제일 많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주로 벽면에,
박성도위원
벽화 사업이 많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벽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어떤 분야입니까? 예산이 제법 되네요. 국비 사업입니까?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
아, 도 자체.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보행 길이라든지, 공원, 광장 건축물의 3개 부분의 영역을, 보도·차도·광장·진입 공간·이동 공간·위생 공간·화장실 이런 부분에 디자인을 넣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넣어서 개선하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데 우리 담당 책임자께서는 이 내용을, 최근에 한 사업을 한번 자료를 갖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박성도위원
다할 필요는 없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최근에 했던 한두 가지 사업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간판 개선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간판 개선 사업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박성도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아는데.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걸 개인이 집중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정 거리, 가로 거리 구간을 정해서,
박성도위원
구간을 정해서,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구간 전체를 개선합니다.
박성도위원
그 전체 구간에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간판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개인이 돈 들여서, 요새 간판도 비쌉니다. 해 놔놓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간판 다시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걸 상위 부서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한 건물에, 일정한 평수에,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으로 그런 걸 처음부터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 그 거리, 그 구간 안에는 특정 구역 지정을 해서 다른 시설을, 간판을 임대를 못 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간판을 설치할 때, 애초에 간판이 필요한 분들이 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건물에 따라서 규격의 안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권고식으로 해서 몇 년 하다가 나중에는 규제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간판을,
박성도위원
제가 터무니없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그 모양이라든지 어느 정도 큰 테두리는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지정을 못 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본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간판을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서 해 놓았는데 또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다시 간판을 바꾸고 이러니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간판을 달 때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제한을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시·군별로 간판 설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어떤 간판, 어떤 크기대로 하라는 그런,
박성도위원
그런 조례는 실제로는 안 되어 있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다 그렇게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낭비 요소가 혹시 없어질 수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4개 시·군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이 4개 창원, 김해, 양산, 함안에 있네요. 이 계획안이 어떤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부산권에는 김해, 양산이 포함되어 있고, 창원권에는 창원, 김해, 함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안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 안에 시설들을 넣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 지역에 계획대로 움직이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조정 가능 지역 이런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그런 계획은 광역 계획이라고 부산권 광역 계획 수립도 하고, 창원권은 창원시하고 김해, 함안이 용역비를 내서 광역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제 가능한 총량제를 할당 받아서 국책 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해제해서 쓰기도 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에 도심지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이런 공약이 많이 남발이 되어서 혹여나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첨가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대선 과정에 창원권 전면 해제 요구를 하는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과거에 우리 지사님이 국회의원을 하실 때도 전면 해제에 대한 법령 개정도 하려고 노력도 했고, 저희들도 계속 국토부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광역시 외 일반 시는 창원시밖에 없다,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면 해제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절 토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리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전면 해제는 좀 어려운 그런 전망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창원시 12선거구 이장우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칭찬 얘기를 먼저 꺼내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2020년도에 서른일곱 군데, 2021년도에 열두 군데,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인재를 양성해서 인원은 충분한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당초 앞에 정부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계획할 때 전국에, 그 당시에 100조원 가까이를 공약해서 하면서 올해가 마지막 뉴딜 공모사업 기간입니다. 이게 끝나고 새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펼칠 것인지 우리가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올해 공모사업도 공고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그래서 앞에 정부 초기에는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했고, 갈수록 조금 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사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국토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지역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선정되어서 많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게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지양하고, 소규모로 마을 가꾸기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작게 작게 하자는 어떤 취지의 내용인데, 아무튼 노후화된 도시에서 도시 재생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제2선거구 이영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양산시에서 건축박람회가 이루어집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건축박람회는 아니고요. 경상남도건축문화제가,
이영수위원
양산시에서 이루어지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11월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확인하고 싶고, 또 저희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도에서 충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시됐죠? 최초 시작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201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7년째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래도 아직 사업량이 많이 있죠? 지금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물량만큼 사업비가 못 내려가고 있죠, 지자체도 그렇고.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까? 계속해서 할 겁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계속할 겁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조금 물량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옥상 위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농촌에는 노후 주택이 많아서 어쨌거나 전체 옥상을 방수하는 문제도 너무 노후하다 보니 방수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옥상 가옥식으로 옥상 위에 다시 컬러강판을 넣어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던데, 이게 사실 전부, 어떻습니까? 그게 불법이죠?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증축은 3m까지는 신고 사항이고, 3m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되, 많은 부분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옥상에 난간대가 있으면 난간대 위로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그 안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벗어난 범위는 전부 불법처럼 보이고, 이것을 주위 사람하고 다투다 보면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그저 그냥 다른 집에 해 놓았으니까 우리 집에도 그냥 하겠다 이렇게 별반 어려움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거기다가 설령 하더라도 자기 건축 면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하여튼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현실을 감안해서 합법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간소한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한다든지 해서 불법이 양산되지 않도록, 현실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이나 강구책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한번 이와 유사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일차적으로 의견 수렴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규제 개선 간담회 시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도 도민만을 위한, 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최고층 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46층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서희봉위원
46층.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다시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층으로.
서희봉위원
55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마산 메트로시티 2차 아파트입니다.
서희봉위원
다는 아시기 어렵더라도 최고 높은 것은 아시고 계셔야지. 제가 왜 그렇게 여쭙느냐 하면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이런 대도시에, 그러니까 서울 같은 이런 지역에는 땅이 한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고층 아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요 공급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방 같은 데는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용적률도 있을 것이고, 건폐율 등등의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내주겠지만, 고층 아파트를 건축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안 있겠습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에 따른 고가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50층 이렇게 넘는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1980년대에는 거의 5층 정도의 판상형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다가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탑상형 아파트가 한 15층, 20층이 주류를 이뤘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40층, 50층 이런 고층 건물들이 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데는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재라든지 어떠한 재난 이런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안전과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다 같이 고려해서 층수를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서희봉위원
그 50층 넘는 건물이 언제 건축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중소 도시에, 지방에 그렇게 50층이 넘은 그런 건물이 있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건축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도 뒤 돌아보면 땅이 있고 이런데 굳이 그렇게 수십 층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향후에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재난이,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간단하게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김성덕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행정담당 사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 행정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철도와 공항이 없는 유일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속국도 35호선입니다. 통영에서 멈춰져 있는 고속국도를 거제까지 연장하는 것이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로는 30.5㎞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속국도 선은 그어 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실제는 종점이 거제 송정리까지입니다. 그런데 통영에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경제성이 낮았던 부분들은 이번에 KTX 김천~거제 구간이 확정되면서 그 부분이 해결된 것 아닙니까?
통영에서 거제를 넘어오려면, 거제가 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견내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견내량 건너오는 교량을 고속국도하고 KTX하고 함께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하여튼 거제도의 염원입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18 지방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전기풍위원
혹시 거제에 계룡산터널이라고 아십니까?
계룡산터널.
알고 계십니까?
1018 지방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시비를 750억원을 들여서 올 1월 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통하고 난 이후에 1018선하고 접하는 부분에, 정확하게는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오수삼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없다 보니까 차량은 차량대로 밀리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제시가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시켜 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예산이 1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좀 전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님이 통영에서 거제로 가는 고속도로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리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해저터널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견내량에 유명한 미역이 있습니다. 바다 미역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 뭐 지정이 되었는데 돌미역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때는 걸림돌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는 것하고 해저터널로 가는 것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도 거의 없더라고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게.
그런 것도 앞으로 바다에 접하는 부분들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통영~고성에 국도 건설 공사를 예전부터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4년 5월 19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기간이. 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길로 가다 보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LNG발전소를 지금 하고 안정공단에, 그리고 HSG성동조선이 다시 입찰이 되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신주를 모으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형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차선 개통된 데도 거의 안 보이고, 선형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채 2년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될지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닙니다, 지금. 공단도 다시 허가가 나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 차량이 엄청 다니는데 아직까지 길이 길이 아닙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허동식 국장님, 과장님, 주무 계장님! 의령 출신 권원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의령의 위치는 경남에서 제일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 없고 제일 도로도 인프라도, 정말 의령은 소멸 위기에 놓인 그런 군이고, 재정자립도도 제일 약하고 지금 그렇게 힘든 군이 의령군입니다. 현재 이번에 당선되신 오태완 군수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도·국지도 계획이, 정곡 지구 국도 20호선이 공약 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지도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근래에 들으니까 진천·합천까지 국가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항상 의령만 오면, 남부내륙철도도 오다가 합천 가다가 진주로 가 버리고 의령 쪽으로 오는 건 오다가 다 그쳐 버려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번엔 진천·합천까지 오고 의령은 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까지 왔으면 의령을 거쳐서 고성이나 거제까지 갈 수 있는 도 차원에서 그런 사업 계획은, 추가로 의령에 고속도로를 한번 놔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전혀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20호선이 의령읍에서 정곡까지만 이번에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금 함양~울산 간 도로가, 국도가 저것이,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면 정곡에서 부림까지 그것도 연결이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우리 도로망이 완성이 되고, 또한 우리 도에서 특히 잔여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쨌든 의령에도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담당 과장님들 꼭 의령에 고속도로 한번 내 주세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선주 사무관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김천에서부터 거제까지 지나가면서 어쨌거나 새로운 신설 역이 합천·고성·통영·거제 네 군데나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게 실시 설계를 시작해서 2027년에는 완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로운 신설 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접근성 편의, 연결 도로망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설 역에 대한 우리 도에서 연결망을, 국지도선 이런 선에 대한 연결망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또 용역이 이루어져서, 2027년 같으면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몇 번을 강조하셨듯이 기본 계획하면 5년 단위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도에도 기본 계획이 있어 줘야, 거기에 맞춰서 개통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광 목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부권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바로 개통과 동시에 주변 여건이 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 검토 내지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진주 지역구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만영 사무관님! 이것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죠?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도시교통국 하고 있는데 ‘진주시 관내 도로사업 추진 현황’해서 이렇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도 이렇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신 분은 다른 과는 없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아니, 고속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어떻게,
고속국도는 고속화된 도로 아닙니까? 나는 고속도로하고는 개념을 달리 보는데, 맞습니까?
고속국도는 고속화 도로이고 고속도로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내가,
그럼 고속도로하고 고속국도하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하고 고속국도하고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공부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29쪽 보시면 도로재해 예방 및 정비, 여름철 침수 우려 취약도로 97개소, 우리 도에서 중점 관리하는 구역이 97개소라고 했죠?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 지역의 것만 따로 있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서. 지금 곧 여름철 다가오면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중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2개소입니까? 중점 관리,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진주시에서 보고된 자료겠죠?
그 2개소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국지도 관련, 제 소개는 별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 제가 당선인 신분 때 우리 관내 국가지방도 60호선 때문에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 민원 때문에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셨는가 싶었더만 정년퇴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국가지방도 60호선이 부산 기장 장안에서 출발해서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희 관내의 매리~양산 쪽을 보니까 사실은 저도 좀 답답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제가 양산시에 있었는데, 올해가 벌써 2022년 오늘이 7월 십며칠이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얼추 환갑이 되는 나이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관내에 화제초등학교가 원래 농어촌 학교가 되어서 학생이 100 몇 명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다. 요즘 뭡니까, 행복학교 만들기인가 이렇게 해서 부산권역, 경남권역 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 요즘 정말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셔서, 이 학교 앞을 지나가도록 도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안이 벌써 네 번째가 바뀌었어요.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 국가지방도 매리~양산 간 원래 원안이 전혀 다르게 설계가 되어서 다르게 바뀌어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칙이 무너졌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 얼마나 많은 예산들,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가 되는지 이것을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고 싶어요. 주무 관계자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들?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학습권을 가지고 노선 변경을 또 요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국가지방도니까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도에서는 답변이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사항이다. 중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뭐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또 지역에서 같이 커 왔고, 그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큰소리치신 분들이 거기에 주소지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소리 크다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니 거기에 휘둘리는 행정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학부모들이 저기에 피켓 들고 학습권 보장하라고 했을 경우에 양산시에서 도로 떠미는 같더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제가 정책 제안 하나 해 볼까요?
원래 학교가 폐교되기로 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화제초등학교 앞쪽으로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되살리다 보니까 본관도 새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학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앞 50m, 100m 앞으로 이게 진입로입니까? 진·출입로입니까, 진입로입니까?
이게 학교 앞으로 담장 옆으로 가더라고요. 담장 옆으로 진입로가,
80m지만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국지도 60호선이 개설되고 진·출입로가 났을 경우에 교통량이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출입로를 처음에는, 원래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언마을 여기에 토지 이해관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벌써 보상이 끝이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 또 만약에 개통이 되고 나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들판을 자기네 생태학습관 개념으로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주 모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없었던 진·출입로를 지역의 토구 세력들이 민원 형태로 넣어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원동초등학교 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굳이 그렇게 진·출입로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거리상으로 200~300m 떨어졌는데 여기 IC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해강아파트, 한전 있는 밑에 국가지방도가 꺾이는 부분이 90도입니다. 국가지방도에 도로 교통이 거의 90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부터 아파트 주민들까지 엄청난 민원들을 제기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민원을 제기해서,
최근에 MBC 방송에 보도도 되고 했다고.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직으로 토목·건축 관련된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지역의 몇 사람의 이해관계인, 몇 사람의 정치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원안이 바뀌었을 경우에 막대한 시간적인 것, 경제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국가 예산도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경상남도 전체를 이끌어 가는 도시계획 입안자들, 또 도로망, 건축 관련 이런 여타 민원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지방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유산 다리를 넘어서 여기서부터 화제 넘어가는 터널 부분 있지요.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동이더라고요.
그럼 향후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상비가 기업을 이전하는 데 돈이 300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양산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고요.
양산시 돈이든 양산시민이 낸 돈이든 원안대로 가지 않는, 관계 여러분이 중심을 안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왜? 저는 이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민원이 생겨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바꿔 놓고, 그냥 우리가 도민이고 시민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과장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셨는가 싶어서, 제가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우리 과장님하고 숙의를 해서 빨리 나는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고, 양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재킷 풀고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소통하고 공감해서 경상남도를 4년 동안 같이 케어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대면 자리이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본의 아니게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국비 따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가서 열심히 노력, 저도 옆에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해야 되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전체에서 지적 재조사 전체 물량 중에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현재 58만5,000필지 중 약 11만5,000필지가 추진되어서 19.7%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 추진되었다, 그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경남이 추진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전국이 25.4% 정도 되는데 전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전국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하면서 2019년까지 초기에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재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줬는데, 1년에 150억원 줬는데, 올해는 700억원 정도 되어서 저희 도 예산이 57억8,000만원 정도 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앞으로 매년 10% 정도씩 추진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는 과정 중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먼저 민원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면 측량이 정지되고 소유권에 관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불부합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고, 인허가 받을 때도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나면 맹지가 없는 토지는 도로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필지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상승되고, 또 재산권 행사에 매매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 이웃 주민 간 갈등도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호응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는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또 애로사항을 많이 표시를 합디다. 물론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얻어서 하기는 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돈을 더 내야 된다든지, 또 돈을 찾아가야 될 때는 보상이 너무 적다, 돈을 내야 할 때는 너무 많다 해서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상당한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전체에서는 한 20%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남 도내에서도 많은 데는 45% 정도 이루어진, 함안군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어 있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숫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경남 안에서 편차가 심한 이유는 또 어디 있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드렸지만 저희들 업무량이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도내에 사는 소유자들보다는 외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추진이 늦은 시·군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추진 실적을 가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추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도에서도 시·군 독려라든지 부단체장님을 만나서 직원 배치라든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말은 민원 소지가 더 많다는 말입니까?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 필지 수 자체가,
장진영위원
아! 필지 수 자체가. 어쨌거나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2012년도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3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203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9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9년이 지나도 채 다 이루어내지 못할 그런 산술적인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효과적으로 해서 재산 관리, 또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재조사는 해 놓고 나면 정부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안병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고 제일 마지막 장 52페이지 보면 도로 파손 예방을 위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고된 자료는 주로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 파손에 있어서 주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이게 주범이겠죠. 그런데 제 지역구인 통영이나 사천, 거제의 바닷가를 가면 활어 운송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어 운송 차량.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활어요.
김태규위원
1톤 차도 있고 2.5톤도 있고 크게는 5톤 차도 있는데, 이 차들이 창원 같은 데서는 그런 차들이 다니면서 바닷물을 뿌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그 차들이 바닷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주범입니다. 여기에는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도에 있습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축하중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하고 있고요. 실제 안에 물 흘리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계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건요, 심각합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이 과적 차량 운행이 아니고 바닷물을 아스팔트에다 뿌리면 그 아스팔트 녹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로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바닷물에 대해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여기 보면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 이런 거 아예 없죠?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규위원
활어 운송 차량에 대한 것.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김태규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활어 운송 차량이 주로 다니는 데는 활어 운송 차량이 파손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시·군과 협의해서 안 하면 이런 도로 파손 계속 일어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박성도 위원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50쪽과 관련해서, 교량 안전진단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보면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이나 이런 것은 한 4년마다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년, 2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금이 갔든지 탈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정밀안전진단 중에는 교량 사용을 못 하게 폐쇄를 합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할 때 교량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통행 제한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통행 제한하죠? 할 수도 있죠?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데는 저희가 하면서 40톤 이상이 1등급 교량인데,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은 18톤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차가 못 가도록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박성도위원
제 지역구 진주 수곡 덕천교에 관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마을을 가로지르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을 사용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려고 하면 엄청 많은 거리,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을 못 하게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현장에 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셨어요?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교량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지소가 있습니다. 진주지소에서 현지를 가서 그런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저희들이 도의원이지만 지역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곡의 덕천교, 그게 현재 실태가 어떤지,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경운기라도, 농기계라도 다닐 수 있게 개방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박성도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지소장이 실제 가서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결과는,
박성도위원
무작정 기다려라, 안전진단 중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거든요.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하면 과업 기간이 정해져서 몇 개월을 하게 되면, 석 달을 한다든지,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정밀진단을 하겠죠. 그 기간이 무작정 폐쇄시켜 놓고 통행 제한해 놓고 이 교량은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재가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시청을 통해서 내려보내든지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도위원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농기계가 다닐 수 있을 정도는 괜찮으면 개방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승호
화승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국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석 안전환경팀장입니다.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수탁보상팀장입니다. 허남혁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홍태원 웅동·장목사업팀장입니다. 김종출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1996년도에 착공된 이후에 벌써 26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맡아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도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제 장목 현장입니다. 오래 전부터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부영에서 터를 26만 평을 사서 꾸준히 추진을 해 오다가 잘 안 되어서 저희 개발공사가 중간에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그 부지에 골프장 18홀,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전부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하고 오늘 이 자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상남도 전체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는 바람에 마산에서 거제까지 가는 교량을 놓고, 또 거기 사업을 하는 전체 사업 구간 안에 저희들 사업 구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프로젝트 민간 제안을 공모를 받아 아마 8월 말까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의회 건소위 의결까지 받았으나 전체 도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잠시 보류 아닌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전략 프로젝트 안에 포함됐다는 뜻이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JMTC컨소시엄이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전기풍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해 왔던 일련의 일들 또 사업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정산들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략 프로젝트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협상을 할 적에,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든 게 전부 한 25억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제안 공모에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개발공사에서 용역비 25억원 든 것은 정산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본 사업이,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사업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거가대교를 건설하게 되었고 또 김경수 도정에서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라는 것을 구축하면서 우리 국도 5호선 해상 구간하고 또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고 또 박완수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또 거제시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 경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어떤 협업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 JMTC컨소시엄하고의 관계 설정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1조1,000억원의 자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37억원, 28억원 적자가 났는데, 물론 300% 이하는 괜찮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재무제표상은 작년에 적자가 조금 갔는데 소위 말하는 땅을 분양하고 매출, 매각은 작년 예상보다 한 170%,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즉 말하면 창원중앙역세권에 땅을 매입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가 정책의 대출 규제에 묶여서 대출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도금을 못 내서 금년 4월에 냈거든요. 그게 저희들 재무제표 인식에 잡혀서 제표상은 적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자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싶습니다.
이재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주택이라든지 택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경남에 동남아 다문화 가족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장 뭘 공사 특화상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러니까, 동남아도 이제 사는 것도 많이 나아지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관광통역안내, 관광통역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40명 6개월간 관광통역사 통역비, 학원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재두위원
아, 예.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저도 다문화 가정입니다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인구 절벽을 맞아서,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관광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보급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역·번역만 지원할 게 아니고 주거비도 지원을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두레하우스, 한 가구당 1,000만원씩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문화 가족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안에 부엌을 고쳐준다든지 실내 화장실을, 실내로 이전해 준다든지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주로 지금도 자기 자가가, 집이 없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재두위원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기업이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주택 보급도 어떻게, 금리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는 가점을, 들어오는 데 가점은 주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우리 김중섭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또 각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희 김해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풍유지구 그쪽은 지리적·입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사업 지역으로. 인근에 개발이 다 되어 있고 거기만 지금 빠져 있는데 전에부터 주민들 간에 개발 계획이 있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아마 사기업에서도 뛰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마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셔서 수익을 좀 내서 또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시고, 지금처럼 좀 좋은 일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두산이 중요한 산인데 계속 훼손되고 있고 이러하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그리고 청렴감사실장님! 안 계시나? (
재국
이재국청렴감사실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냥 답만 하세요. LH 사태 같은 것 봤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관리 좀 잘하세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경남개발공사 김중섭 사장 직무대행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려한 합천에 장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페이지에는 자본금이 1,37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 자산현황에 하단의 표에 보면 자본금은 또 4,569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이 자본금하고 그런, 같아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납입, 처음에 1,379억원은 도에서 출자·출연을 받은 납입자본금이고요. 그다음에 1,379억원은 충분히, 도에서 순수 받은 금액이 1,379억원이고요. 현재 저희들의 자본금은 4,587억원이 그동안 벌어서 모아 놓았다는 그런 겁니다.
장진영위원
영업이익을 내서,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이만큼 벌었다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늘어난 자본금이다, 그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거나 말았거나 어쨌거나 수익금이 자본이익, 영업이익이 생겨서 그걸 다시 자본금으로 편입시킬 것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야, 1,134억원이 아니라 실제 이 금액이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79억원은 도에서 받은 것이 현금 245억원, 현물 1,134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국 공사의 규모 기준을 할 적에 이게 늘 들어가 있는,
장진영위원
아, 늘 들어가는 그런,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김중섭 사장 직무대행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진행 웅동에 홍태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웅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반갑습니다. 웅동·장목사업팀 홍태원 팀장입니다. 지금 웅동지구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전체 68만 평 중에 골프장, 체육·문화시설, 스포츠파크 여러 시설이 있는데 골프장 36홀만 2017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투자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자본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잠식해서 지금 골프장만 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안 하고 있는, 그냥 세월만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민간 업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업체를 다시 선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예, 저희가 민간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사업 협약서에 대한 절차대로 가면 인허가 사항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승인 기관이 경상남도하고 구역청, 그다음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저희 공사,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5자 간 회의를 이번 민선 8기 때 인수팀에서 기한을 특정 시켰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을 도출하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까지 전제를 깔고서 지금 5자 간 회의를, 7월 13일부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연도 안에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는 도출이 될 계획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 이 말인데, 위반 사항 아닙니까? 날짜가 지나서,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그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부분보다는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그러면 그 민간 사업자가, 5자 모여서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지금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협의체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대안 방안,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대안 방안, 여러 가지 안을 다 수렴해서 안이 합의가 되면 그 안대로 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법상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자법상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재두위원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업체가 보이콧할 경우에는 재선정 업체를 한다 이 말이죠?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협약에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간이 전체 9개월입니다. 9개월을 하고, 저희는 사업시행자로서 대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여력이 부족한 기존의 민간 사업자가 아닌 재무적으로 좀 우량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그 업체가, 민간 업자가 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협약서상에는 중도 해지가 되면 확정 투자비에 대한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민간 사업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확정 투자비 산정에서 각 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한 다음에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적으로 확정 투자비로 확정을, 기준을 잡게끔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예.
이재두위원
만약에 그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 그 업체에서. 만약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러면 신규 업자를 재선정하고 나서 이후에 보전 절차나 보호 절차를, 기존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안 생깁니까?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지금 저희가 협약서 매뉴얼대로 하면, 투 트랙으로 갑니다. 저희가 중도 해지가 발생이 되면 전체 기간이 9개월, 최대 9개월인데 보통 6개월, 공모에 3개월, 그다음에 확정 투자비 지급하는 데 한 3개월, 그러면 6개월 안에 정리가 됩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라든지 법적 문제가, 그쪽으로 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상에 확정 투자비 기간, 그다음에 확정 투자비 산정 근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뉴얼대로 가면 굉장히 정확하게, 투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해서 협조 사항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제가 웅동지구를 담당한 것이 햇수로 치면 거의 1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웅동지구를 하면서 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면 상당히 편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사업에서 이게 잘 안 되면 이것만큼 또 어려운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웅동지구 자체가 저희 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체 회의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공사가 64%, 그리고 창원시가 36%,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여러 가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비가 49억원, 공사가 87억원, 민간이 3,325억원이거든요. 이걸 따지면 굉장히 우리가 10년 동안 시간과 그걸 투입해서, 시간을 끌었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또 있습니까?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이 부분 제가, 지금 시비하고 공사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3,325억원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의 지가에 대한 상승이, 최초 이게 저희가 취득한 가격이 한 2만원 정도입니다.
이재두위원
지금 현재 땅은 보상이 됐습니까?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보상,
이재두위원
땅.
웅동
웅동
·장목사업팀장 홍태원 저희는 지금 땅을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생계대책 부지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가치로 따지고 보면 현재 저희 부분이 한 1,300억원 정도 나옵니다. 취득한 가격은 저희가 87억원인데 지금 감정평가로 하면 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사실 오늘 경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 지역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업들만 진행이 되어서 그냥 패스할까 생각을 하다가, 설립 목적을 보니까 택지 개발도 있고 주택 건설도 있고 해외 투자도 있고 또 관광 사업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을 보니까 지금 거의 대형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함양, 함안, 사천 빼고는 거의 인구 2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이 투입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에 의회 때도 합천에 김윤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우리가 산업공단, 주로 이런 설립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산업공단이 거의 다 차고 해서 도시개발 쪽으로 사업을 많이 가다 보니까 도시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함양에도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시·군하고, 시하고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조금 맞아야, 또 거기에서 요청,
김태규위원
꼭 돈 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2022년도 비전 체계도 미션에 도민이 행복한 경남 발전을 선도한다 했는데 인구가 2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집중화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합천에 장진영 위원님도 계시고 의령에 권원만 위원님도 계시고 다 소도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가만 보니까 거의 진행 사업이 큰 도시 진주, 김해, 양산 이런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가 좀 적은 시·군이라도, 꼭 돈이 안 되더라도, 물론 돈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을 좀, 거제에 아까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제 장목관광단지 이게 좀 오래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사업도, 다들 지역마다 한쪽에서는 관광에 목을 매는 시·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큰돈 안 들이고 우리가 수입을, 지방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관광 쪽이라서 관광산업단지 이런 것도 조성을, 적은 인구를 가진 우리 시·군에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좀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 이맘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그것은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야 도민이 행복해지죠, 우리 작은 시·군도. 안 그렇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산청에 옛날에 한방항노화 해서 178억원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할 적에는 회사에서 투자유치 각서도 쓰고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종업원 구하기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2년째 한 필지도 못 팔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개발을 하더라도, 큰 공익은 없더라도 환원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잘 검토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웅동지구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착수했네요, 그죠? 감사원에.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수감 중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박해영위원장
수감 중 써놓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익감사에서 아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창원시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사를 하고 나서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웅동지구는 제가 처음 개요를 한번 설명하면,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 신항에 있는 준설토를 바다에 그대로 매립한, 지금 저희들 웅동지구가 해상지구입니다. 해상지구에 부산 신항의 준설토를 거기에 갖다 놓고 메운 것인데 거기 나온 것이 한 68만 평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한 5년 지나고 침하가 되어서 땅은 거의 쓸모없는 땅이지만, 미래를 봐서는 하지만 그 땅을 도에 68만 평을 해수부에서 평당 한 2만원 가격으로 해서 경남에 64%, 진해 소멸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34%, 그걸 창원시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 관광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호텔, 리조트, 스포츠파크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사업자는 골프장 36홀만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자본력도 좀 어렵고, 또 소멸 어업인하고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해서 현재 공익감사 청구 중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표출하기도 힘들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퍼블릭으로 해서 20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회원권을 매각해서 한동안 또 문제가 됐거든요.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창원시와 우리 개발공사, 특히나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렇게 일이 행해질 때까지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거제 장목지구하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화요일에 예산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추경을. 그때 대행님께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두 가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천 삼가지구 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원래 합천 삼가에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발전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보상 업무만 수탁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보상은 의뢰가 오면 하겠다 했는데 의뢰가 오지는 않았고, 주민들이 전체가 아마 반대가 일어나서 지금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아직까지 우리는 착수를 안 했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대로 계획만 세웠다가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고,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보상 금액 가지고 대책위가 생겼고 그런 상황입니까?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화요일에 추경을 할 때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김중섭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무부장 이희만입니다. 먼저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전임 원장 임기 만료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당선과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3만3,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 법정교육과 13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7_6_건설소방_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창원시 성산구 6선거구 상남·사파·대방에 이재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네요. 우리 교통 관계상 사후 장애인들이 버스하고 택시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두리발’이라고 해서 119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저희들 일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없는데 장애인들을 이동하시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하고 장애인 콜택시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이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에 대해서.
이재두위원
버스 같은 경우도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예, 저상버스. 저상버스 교육도 저희 보수교육 과정 중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게 버스 몇 대, 무슨 몇 대 그게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예, 저상버스도 보급이 되어 있고, 일반버스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올해 작년도보다 신규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17페이지에 있는 도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캠페인은 작년에 시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죠. 고3 뭐 이거는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희만 사무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라이더라고 그러죠.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교육.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현재 배달 라이더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육은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금수저라든지 이런 부유층에 있다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해 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예.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 다툼으로 해서 거의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특성상 번호판이 앞에 안 붙고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해도 그걸 잡을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전자가 교육을 받고 운전자가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그런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까, 그걸.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현재 배달 라이더들을 강제로 교육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 배달 라이더들이나 택배 차량, 택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워낙 운행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교육이라든지 노인·청소년 교육 등에서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도 알려주고, 또 오토바이가 불법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점을 주의를 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이슈화가 되는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민식이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가 학생들이 있는 시간이나 없는 시간이나, 자정이나 카메라는 30㎞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20㎞, 30㎞ 가서, 국지도에도 그런 장소가 창원에도 많이 있죠? 동읍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국지도 30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예.
박해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통 정책에 대한 것도 좀 만들어서 시간이라도 정리를 해야지, 초등학생이 밤 12시, 새벽에 거기 뭐 하러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언론에서 민식이법이 어떻고, 민식아 미안하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또 장차관들이 그렇게 하면 지방에서는 따라해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너무 규제가 강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걸 파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낮에야 당연히 학교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만 자정이 넘어도 카메라는 계속 찍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게 맞나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오토바이가, 시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자기 마음 놓고 운전하면 오토바이 큰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서부균형발전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