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오창현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개팀에 정원 14명이며 남동스마트산단사업단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022년 일반 예산 현황으로 7억808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51억1107만원이며 공공예금 관리 4억1107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 47억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장의 기업 방문 및 수시로 기업인 단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안내, 구민의 일자리 창출 협약체결 등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소통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종합설명회 및 심층 상담회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선거로 인하여 기업지원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인 단체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남동구경연인연합회로 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의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노사간 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지원입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남동구노동조합협의회가 지원 대상으로 근로자 문화행사와 무료 법률 상담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 9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 지원 사업으로 오는 10월경에 2개국에 10개 중소기업체를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할 계획 중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오는 11월경에 해외 10개국 이상의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 100여개의 기업체와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8개 기업체에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1쪽 클러스터 수출 지원입니다.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8개사를 선정하여 10월경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입니다. 해외지사 설립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바이어 발굴, 매칭 등을 해외무역관을 운영 중인 코트라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15개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외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15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6월에 베트남 국제프리미엄박람회에 4개사가 참여하였으며 11월에 인도네시아 국제프리미엄박람회에 4개사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국내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 사업으로 15개사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 팔로우-업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기업체의 견본품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에 따른 1개 업체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사에 통역 2회, 번역 42회 총 4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으로 관내 24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사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입니다. 71개사 내외 기업체에 대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 등 권리화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1개 기업체가 신청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단을 파견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개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38쪽입니다. 아이디어 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디어 제품이나 기존에 출시한 제품을 보완한 개량 아이디어 제품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체 36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개사 87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융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3개사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전시, 판매를 통해 관내 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소래전통어시장 2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부서 현안 사업입니다. 545쪽입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촌동 210-6번지 일원에 LH에서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 분양 일정으로 향후 남동구에서 관리 기관으로써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현안 사항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발전소 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 구의 의견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있으며 그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였으며 발전소 허가 신청 시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통상부에 우리 구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541쪽에 대해서 우리 8대 때도 문제가 있었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때문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위탁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걸로 저희한테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지금 직영이신 거죠?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지출 우리가 지출이 9500이에요, 그죠?

네네.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선이죠?

지금 월평균 734만210원이고요 저희가 통계자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평균 그렇게.

그럼 그중에 수익을 말씀, 이게 수익인가요?

월평균 판매 금액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15%를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지출 대비해서?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익이?

네네, 수익이.

굉장히 완전히 적자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남동구 관내에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이미지는 좋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심하게 지출 대비 수익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8대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1년간 운영한 후,

아니 그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고 몇 개월 이야기하셨죠?

네네, 그때,

작년에 시작했을 때 작년에만 직영하신다고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분석 후 대안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인제,

지났죠.

네, 지나서요 저희가 지금 분석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 구조가 안 맞는데 위탁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으셔요?

그래서 위탁의 종류가 인제 완전 위탁이 있고 관리 위탁이 있는데요 만약에 완전 위탁을 시킨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제 예정가를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올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 인건비나 관리비는 저희 비용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비용이 절감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 위탁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우리가 다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나 관리비나 그런 걸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매만 하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15%가 남지 않습니까?

네, 15%.

그 수익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15%는 빼고 우리가 주겠다고?

네네.

그러면 이 업체 쪽에선 인건비만 가져가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만 하라는 의도는 물론 아닌 건 압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수익 대비 지출, 이런 거 생각하시면 관리 방안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방안을 올해 안으로 빨리 만드셔가지고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철저히 다시 검토해서요 다양한 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입니다. 저는 530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자료 요청해서 자료도 잘 보았고요, 저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발맞춤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조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업체 선정도 끝났고 사업비도 교부가 된 상태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사업 추진 비용 중에 보면은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임차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각자 장소들도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년미디어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거기서 한 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사실 사무실 같은 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랑 협업을 해서 제가 또 기업체한테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 데 사용을 하게 되면 임차비가 필요하면 카메라 대여비나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네,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청년미디어타워가 활용이 되는지 요게 좀 궁금했었는데 청년미디어타워라든지 요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들이 대표로 있는 이런 업체랑은 굉장히 많이 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아직 이게 사업 결과가 나온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에 조금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좋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영세한, 처음에 청년사업가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제9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유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맹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기철 소래포구어시장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 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일반 현황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 현황은 총 187억1100만원이고 그중 구비 비중은 12% 정도입니다. 기타 8개의 전통시장과 1개의 골목형상점가 등을 관리하고 있고 총 5개의 위원회에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고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1번,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마지막에 현안 사업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2번,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 구월도매 전통시장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및 BF 예비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 예산은 공사비 부족분 7억원을 추가한 금액이고 당초 확보된 사업비는 22억9930만원입니다. 인천시 사업 선정과정에서 소요액보다 공사비 예산이 삭감이 됐고 최근 예상치 못한 자재 원가의 상승으로 총 12억3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나 상반기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하여 남은 공사비 부족분 7억3300만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61쪽에서 562쪽 3번, 22년도 인천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는 2개 시장이 선정이 되어 만수시장의 노후도로 포장사업은 6월 사업 완료하였고 장승백이 전통시장에 출입구 간판 교체와 화재감지기 연동 아케이드 자동개방 시설 설치는 2589만4천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563쪽 4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개별 점포 화재발생 시에 소방관서로 화재 신고가 자동 통보되는 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1억6960만원으로 6월부터 3개 시장 212개 점포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4쪽 5번,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민간 자부담 10%를 한전에서 지원받아 개별 점포 내 노후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래내 전통시장에서 신청하여 국시비 포함 총 3억375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5쪽 6번,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구월문화로 상점가에서 공동마케팅 및 매니저 분야를 신청하여 직접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구에서는 매칭분 494만원을 반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566쪽 7번,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개발과 특화상품 홍보, 마케팅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모래내 전통시장과 구월시장에서 진행 중이고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는 8억6천만원입니다. 567쪽 8번,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사업은 구월시장 등 4개 시장 화장실을 용역을 통해 체계적 위생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1억3천만원입니다. 9번과 568쪽 10번,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시․구비 지원으로 구월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행정마케팅 분야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11번에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 간석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569쪽 12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견학 등 상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570쪽 13번, 구도심 지역 내 침체된 상권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간석자유시장 주변 상권활성화기본연구용역을 구비 22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1쪽 14번, 전통시장 홍보사업은 원산지와 직거래로 우수한 상품을 고객에세 산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구비 3천만원 예산으로 10월경 진행 예정입니다. 573쪽 두 번째,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1번,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정 관리로 관내 시장 및 개인 서비스업체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명절 특수기에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의 합리적인 구매 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4쪽에서 575쪽 2번, 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안정 추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41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홍보와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구비 864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우리 구에 등록된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와 대부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576쪽 4번,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인 경영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해 인천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인에게 인천e음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으로 구비 6400만원 예산입니다. 578쪽 세 번째,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1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소래포구, 관내 공원, 구립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 공중화장실 등 8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60㎾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예산은 1억2천만원입니다. 현재 1개소가 부적합하여 대체부지 확보 후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9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남동구 소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반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지원사업은 예산 2천만원에 22가구가 신청해서 1430만원이 지원되어 계속 진행 중이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59가구가 신청하여 2천만원 예산이 완전 소진 되었습니다. 580쪽에서 581쪽 3번과 4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85세대와 어린이집 20개소에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8600만원의 예산입니다. 대상은 모두 선정되었고 7월부터 9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582쪽 네 번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 및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추진은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인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선정이 돼서 상인대상으로 서비스 혁신 및 역량 강화 교육과 시장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583쪽 2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치형 간판설치,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시, 구비, 자부담 등 1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4쪽 3번, 공유재산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대해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및 사용허가조건 이행 준수 여부를 현장 전수조사 방식으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행 점포에 대한 지도,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85쪽 4번, 쾌적하고 안전한 어시장 환경조성 및 어시장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단속원 3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589쪽 특수시책으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어시장 내에 생활경제과 한 개팀 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소비자 신고 민원 즉시 처리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 접수된 17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현안 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간석시장 뒤편 기존 공영주차장과 인근 필지를 매입하여 2층 3단 113면 규모의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71억8300만원이고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비 84억8300만원은 보상비 부족분 13억을 추가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29건 중 14건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상액 상향 요구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점과 두 번째로, 보상 시행 초기에 지가상승과 간접보상비 추가로 보상비 부족분이 13억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지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보상비가 16억22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자재원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족분 2억7800만원 해서 총사업비가 19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설득을 진행하는 한편 시특교금 요구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근 주민의 야간 주차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568쪽에 공동배송센터 있습니다. 이건 지금 3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이니까 간석자유시장을 자주 듣고 있어요. 근데 효과면에서 굉장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쪽에는 모르겠지만 구월시장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 12월까지 예산이죠?

네.

올 연말에 또 하반기에 시교부금을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작년에도 일부는 신청이 안 됐다가 다시 우여곡절 끝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차질없이 해주십사라는 말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간석자유시장 주차장 하고요, 그다음 자유시장 상권화 연구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릴건데 571쪽에 연구용역은 올 8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네.

8월에 완료되시면 그에 대한 세부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576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올 7월 이전에는 가맹점이 없어도 이음카드를 가지고 그냥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가맹점으로 그 기업주가 업주가 가맹점 신청을 해가지고 가맹점 인허가가 돼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불편해 하시고 또 이게 혜택에 퍼센테이지도 떨어졌고 금액도 떨어진 상황인데 카드를 막상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시에서의 정책으로 내려오는 거로 하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가맹점을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네, 일일이 인제 등록이 안 된 가맹점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죠, 지금 현재? 대략적이라도.

확인을 해서,

네, 주세요, 알려주세요.

지금 거의 85% 정도가,

가맹이 돼 있어요?

네, 등록이 되고,

그러면 지금은 크게 문제가,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사업명을 보니까 사업주가 1%에서 5%를 자체 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업주에게 혜택은 결국엔 수수료만 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혜택이 또 있는 건지?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결제 수수료.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게?

그래도 결제 수수료를 지원받는 거를,

그 이전에도 결제 수수료는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그죠? 가맹점 굳이 가입하지 않았었어도.

아니요, 이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사업주는 1～5% 자체 할인을 해주고 그 대신 사업주의 혜택은 수수료 할인인데 훨씬 더 사업주가 어찌보면 손해율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그래도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입장 시 유리하니까 하시는 건가요?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인제 가맹점을 등록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잘 감안해 주시고 물론 시와 연결된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감안해 주시고 사업자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혜택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근데 뭐 수수료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1% 5% 할인해주는 그 금액대비 훨씬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의 사업주분들이 1에서 5%지만 거의 1% 정도,

아, 1%만.

네.

그럼 우리가 수수료는,

수수료는 연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애을 지급하고요,

전액이고.

100만원이 이상 될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그러니까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만원까지만, 연간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보면은 할인율이 더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80%가 됐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7월초에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주민들이 이음카드만 갖고 계시는데 막상 결제를 하러 갔더니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93쪽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문제점 개선대책에 보니까 간접보상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비 협의가 잘 안됐고 지가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지가가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서울 강남에도 뭐 3억에서 1억까지 떨어졌단 말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신 게 있는지, 혹시.

이미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미 인제 보상가격이 다 정해졌고,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올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지금 오히려 약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미 올른 상태에서,

그 시가에서.

네, 그렇게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서 할 수는 없는 상황,

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전 내리겠다는 건 아닌데 합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지금 추세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거를 간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고 홍보하실 거고 또 시장 입장에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간석동 37번지의 주차난도 해소를 야간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이미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삽을 떴었어야 되는데 지금 7월인데도 아직 14건만 합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도 물론 과장님이 따오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뭐 18억 19억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하시고 첫삽을 어떻게든지간에 떠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가가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최대한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방안 좀 만들어 보십사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박정하입니다. 578쪽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4월에 찬우물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어려움으로 대체부지 확보한다고 나와 있고 6월에는 선정이 됐고 7월에는 준공과 설치공사가 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지금 이제 대체부지를 6월까지 선정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요게 대체부지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아직은 이게 진행을, 실시설계를 잠시 중단한 지금 상황입니다. 대체부지를 이게 계속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부지 선정이 되고 또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인데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 이제 남동구에서는 특히 관광시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서비스 혁신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고객신뢰와 위생청결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래,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제는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고객들이 정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물치기 뭐 이런 어떤 그런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그런 대표적인 키워들들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위생 청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SNS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아치형 시설간판이 설치된 거 맞죠?

네, 설치됐습니다.

계량이랑 이렇게, 맞죠?

네.

그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 건가요?

소래철교 넘어가는 그,

다리, 네.

다리 옆쪽으로 해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치형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 그거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크기가 예산상에 어려움이었겠죠, 조금 작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그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완공이 된 지 거기 설치가 된 지 6월초, 아니 7월 거의 초에 설치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아직은 많이 이제 홍보가,

많이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애요, 네, 홍보가 아직은 조금 덜 된 것 같고.

야간에도 이제 조명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 눈에 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양심저울이라고 아세요, 과장님?

양심적이요?

네, 양심저울.

저울이요?

네네네, 그 양심저울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애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좀 신뢰도 있게 갈 수 있는 상점, 여기 가면 믿고 살 수 있다라는 양심저울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538쪽 하단에 보면 흡연 부스 설치사업이 97.5%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요거는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완료가 된 거죠?

네.

근데 여기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신시장과 구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주소를 보면은 구시장이 맞을까요?

저희 이제 새로 지어진,

신시장일까요?

네네.

근데 장도로 86-17은 구시장이더라구요, 주소가. 어쨌든 신시장에 설치가 된 거면 위치가 어디일까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위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새로 지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시장 2층인 거죠?

네네.

그럼 구시장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어시장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래 전체에 대한 관리는 아니라서요,

아, 신시장에 해당되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5쪽인데요 단속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단속한 사례나 실적을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죄송해요 마지막인데요 589페이지에 소래포구어시장 담당 외 3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이 파견이 4명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 소래포구어시장팀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시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공무원 분들로 계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과장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세 명이 우리 구청 직원분들.

네, 총 4명이.

네, 네 분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콜센터에서 가장 이렇게 비중이 많은 내용이 뭐였나요? 불만 내용이.

1층 거기 인제 생선을 파는 거기에서 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다거나 구매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거나,

제가 네, 과장님 잘 알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 물품 지원비 식으로 나가죠, 어시장에? 물품 지원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지원비로 따로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거 외에 우리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중에 물품 지원비 같은 거 없어요? 아이스박스나 뭐 그런 거? 담당팀장님.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물품지원비는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게 왜 어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래포구 굉장히 살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비닐 있죠, 비닐. 비닐에다가 사무 제작비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 가게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아니면 또 아이스박스가 많이 나갈 거예요. 아이스박스에 상호하고 이름을 붙이게 해서 한번 지원 사업을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해보면은 어느 가게에서 샀는지 내가 물건을 갖고 오면 바로 전화할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 분들이 사면서 뭐 이렇게 명함받거나 찍거나 하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봉지에나 이런 아이스박스에 그게 있으면 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콜센터에서도 어느 가게가 몇 번 왔는지 이걸 체계를 할 수가 있어요. 고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봉지 밑에 콜센터 전화번호까지 다 넣는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제안드릴게요. 그리고 소래포구가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어느 지역이 활성화 될려면 젊은 부모님들이 가야 돼요, 젊은 분들도 나이드신 분들도.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딱히 어디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서 뭘 먹고 놀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공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예쁜 캐릭터 인형 같은 걸 세워놔서 사진을 찍게 한다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추억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과장님. 요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평소 그냥 궁금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이 문구는 불변의 법칙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장승백이 시장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해서 5억2천만원이 또 투입이 됐고 최근에도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4억이 또 들었고 그 이외에 뭐 물 샌다고 해서 물도 하고 화장실 개선사업 등등 합계 내면은 굉장히 많은 재원이 지금 투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시장을 다 떠나서 장승백이 시장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재원이 들어갔고.

저희도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활성화라는 명분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 개선사업 뭐 화장실 개선사업 그 이외에 많은 시설물들에 대해 교체사업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체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뭐 디자인만 바뀐다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가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노점상, 근처에 있는 노점상분들에 대한 좀 문제해결이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장승백이 시장을 시장에 어떠한 소속되어 있는 상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거기다 창고로 쓰고 그 물건을 오히려 길거리에다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시장의 역할을 굉장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점이 한 개로 시작하고 열 개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점상만 더 늘어나게 되고 단속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게 없다 보면은 더 그 쪽만 더 활성화 되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은 타 부서하고 굉장히 협업이 좀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공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임차료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 기준으로 월세가 뭐 30～50정도, 굉장히 지금 비어있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랬을 때 그에 대한 빈 점포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밤길도 어둡고 물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손님이 더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랬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떠한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기존에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 틀 안에서만 자꾸 보시지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백종원 아니면 그 외 맛집의 어떤 셰프 또는 어떠한 많은 분들이 하나의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그 상권이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전략적인 측면도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인천시 안에는 국제시장이 신포동에 하나가 이제 한 군데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분들,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남동공단이라든가 그 이외에 거주 요건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조건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애요.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시장으로서의 한계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틀에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매산시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안산에 다문화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평택에 가면은 국제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베트남 분들 필리핀 분들 아니면 그 이외에 외국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그쪽에 인제 집결을 하게 되고 그분들끼리 어떠한 번영을, 아니면 어떤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들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재래시장이 많은데 입지적인 조건은 남동구에 그런 시장의 역할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천시하고 한번 대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수요조사, 즉 남동구에 외국인 분들의 거주 또는 외국인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남동구가 많을 것 같애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구매에 어떠한 음식을 먹고 뭘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시장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각도인 측면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활성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잘 써주고 계시지만 디자인의 변경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항목을 보게 되면은 다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인데 정작 예산 투입된 거에 비해서 활성화 됐다라고 전 피부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저는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기 위해서 또 선정되지 못한 시장에서도 많이 노력했었다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인천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금 많이 부서에서의 역할은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모래내시장도 그렇고 구월시장도 그렇고 간석시장도 그렇고 장승백이도 마찬가지고 남동구에 전통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곳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전을 하면서 여기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 특색, 뭐 문화관광 역사와 연계한 이런 투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자체적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잘 매칭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거나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또 보면은 설비,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딱 국한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전통시장 고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도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통시장들이 눈에 보이게끔 조금 더 편리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하도록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거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인 분들의 의식이나 마인드를 좀 친절하고 먼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위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는 그런 의견을 이런 사업단에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시장들을 이렇게 특색에 맞게 시장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연구해보는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용우 위원님과 이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을 하겠지만 인천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하기 전에 선진형 시장인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실패한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아요. 특히 야시장도 실패했고 또 하나는 거기 원래는 전기차를 몇 대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거기서 변경해 갖고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걸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가보면 노란선이 있어요. 근데 상인들이 그거를 안 지키시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선진, 시설 현대화가 돼서 선진형 시장이 되는데 우리가 상인들이 좀 의식개혁을 해서 철저하게 본인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받는 거에 비해 의무나 실천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식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노점상 얘기를 아까 우리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래내시장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롯데캐슬 정문 앞쪽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파는 노점상들은 아예 저녁에 가 보면 다 상인 문닫고 가도 거기 그 도로 위에 물건들 아주 방치를 하고 자기 가게인양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쪽에 만수동 쪽으로 오는 쪽엔 보면은 아예 노점상 연합회가 그거를 저는 봤어요. 어느날 갑자기 몇 년 전에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자기들이 점거하고 장사하는데 아마 철거할려고 시도도 몇 번 하셔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아는데 저는 좀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점상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 규제나 단속을 나가실 때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도시경관과라고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연계를 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 대한 거를 저기 하시니깐 그걸 서로 협치하셔갖고 상인들의 상권도 좀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규사업, 이게 사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사실 우리 남동구에 소래포구도 사실 전선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시장에 대부분 화재 원인이 노후된 전선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률이 4.8% 이게 5월달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높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업체에서 각각 개별 점포별로 배선관 그게 조금 설치하는 게 그게 다 달라서 고걸 각각 설치할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개별 점포 내에 있는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인제 하는 건데 요거를 하면서 우리 관리단이 관리하는 또 전선이 있어요. 관리단이 관리하는 전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순 없어요, 사실 그거는. 근데 관리단에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마 실시설계 하면서도 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서 이후에 관리단이 관리하는 메인 전선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능영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농업행정팀, 동물관리팀, 수산자원팀 3개팀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억1천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2억9700만원, 시비 6억5400만원, 구비 10억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업 비율이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 현황은 1,675농가에 742㏊이고 주요 가축 현황은 14가구 3,598두이며 어선은 164척입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 농가 경영안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 정책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80%,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7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4월 1분기 정산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향후 6월과 11월에 나머지 정산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12월에 정산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설치, 친환경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용 저장고는 상반기 6동을 설치 지원하였고 11월까지 8동에 대한 설치 지원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소형 농기계는 6개 지원을 완료하였고 비닐하우스는 10월경 설치가 완료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유기질비료는 1,470톤, 토지개량제는 50톤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농협별 정산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공주말농장 운영 사업은 남촌동 510-8번지에 11,700㎡ 면적에 표준형 364개소 소형 152개소 등 총 516개소를 지난 2월 신청자 접수 및 추첨을 선정하여 3월 26일부터 운영 중이며 금년 11월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우리 농산물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월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 지원 사업에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가축 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을 축산 농가에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봄, 가을 연 2회 예방접종 시술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852두를 예방접종 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자율적 등록대상인 고양이에게 동물등록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82두를 등록하였고 7월 중 대행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유기동물관리 사업은 유기동물보호 및 치료, 야간 및 공휴일 포획 운영, 구조보호비, 검진 치료비, 입양비 등의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유기동물 발생 150두, 야간 및 공휴일 발생 62두, 구조구호비 58두, 입양비 19두를 구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사업은 단순 포획이 불가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포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두를 포획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확대 방지를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재방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47두를 수술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관내 사업신청 11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우량모돈 교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7월에 일부를 지원하였고 향후 신청 농가의 보조금 요청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지원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보조금 지급 요청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반려동물 교양강좌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수의사를 초빙하여 동물보호, 반려동물 예절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질문 답변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강좌로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0쪽 안전한 어업 기반조성 및 어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 사업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어선장비 4대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신청을 통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항해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추가 신청 접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소래포구 주변 하천에서 유입된 육상 쓰레기와 관내 해역 조업 중 인양된 바다쓰레기를 수거해서 폐기처리하는 사업으로 목표량 80톤 중 상반기에 67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 남은 물량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선어업인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30톤 미만의 어선이 해상에서 사고를 입는 피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과 어선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과 12월 지원 요청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인천수협 소래위판장 부대시설인 폐수처리장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 8월 금어기 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의 농지대상 전환입니다. 농업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농지원부 명칭 등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진 계획 일정에 맞추어 상반기에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및 정비, 필지별 농지원부 시스템 전환, 현재 농지대장 발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8월 18일 농지법 추가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명칭변경, 임대차 신고 의무와 농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621쪽에 보니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계속사업이에요, 그죠?

네네.

요즘 자꾸만 나오죠, 해양오염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궁금한 게 해양쓰레기는 수거를 하시잖아요, 지금 80톤 중에 67톤까지 수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미세 플라스틱도 수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세 플라스틱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바다에 인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가 발견되면 어망이나,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통째로 건져와서 마대에 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아니 제 말은 미세 플라스틱도 그게 들어와서 수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그건 별도론 안 되고 묻어오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묻어와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어장, 해양쓰레기 처리할 때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오나요? 수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묻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소수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우리가 소각장에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뭐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우리가?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건 아니고요,

그건 물론 그렇지만.

시 해양과에서 어떤 일련의 한,

근데 대책은 있어야죠, 우리가 소래포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 해양과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남동구에서는 우리가 소래포구 어항을 국제어항으로도 만들려고 하시고 하시는 사항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뭐.

그럼 시에서 있는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서 보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식생활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두셔야 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해양 쪽하고 환경 쪽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시나 이런 곳에 자료가 있으시다면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봐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80톤 수거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 국시비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미 금년도 67톤이에요. 그러면은 하반기 추가되는 부분은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업하다가 나온 쓰레기들을 우리가 선상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쌓아놔서 그게 차면,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면 한 20톤 15톤에서 20톤 정도 되거든요. 고거 한번 처리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도 없고,

사업이 종료되면 올해까지 예산이 종료되면 내년에 다시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80톤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 금액이. 근데 이미 5월달 기준으로 이게 자료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67톤을 이미 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수거를 안 하실 건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하반기에서 한번 치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선상집하장에 보관할 수 있는 게 거의 차면 20톤 정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씩 더 모아놨다가 내년도로 넘어가야,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주세요. 왜냐면 해양쓰레기가 없지 않은데 많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올해 67톤이면 그 예산 금액하고 금액은 좀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80톤이고 5월달에 67톤이에요, 그죠? 그러면 톤수가 남은 것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는 비용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그거 표에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 안해서 내년도엔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좀 관여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도 자료 있으시면 좀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지금 동물, 반려동물 가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동네만 해도 애견샵이라든지 애견호텔들이라든지 갑자기 많이 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 뭐 저희 남동구에서 그런 뉴스를 접하진 않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애견샵에서 또는 호텔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런 일들도 발생하더라구요, 동물학대로 이어진다거나. 해서 앞으로 점점점점 더 많이 생겨날 예정일 것 같은데 그런 애견샵이나 호텔의 환경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허가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그런 데서 계획 부분이 있는지 대비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정도, 그리고 또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될, 판단입니다. 현재 뭐 애견 동물하시는 세대가 30%를 육박하고 있어서 점점 더 확대할 사업들이 많아야 되고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네, 김은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은숙입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서 사회공익 부분 중에 생활승마와 재활승마가 있어요. 생활승마가 뭔지 궁금합니다.

생활승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활승마는 학교에서 저희가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들한테 학생들한테 저희가 승마 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재활승마는 장애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저도 민원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운연동 일대에 농경지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농수를 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을 받았고요. 음실천에 있는 농수를 갖다 쓰기에는 간수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지하수를 파기에도 간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고거에 대해선 물론 인제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바로 옆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들어와서 상수도를 농수로 이용한다는 그런 민원 사항도 있었고요. 혹시 요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는 농업인들이 상수도로 하면 돈이 많이 나와요, 지하수 쓰는 것보다. 그래서 잘 안 쓸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제 관정을 파거나 지하수를 파는데 운연동은 좀 마른 지역이다 보니까 음실천도 물이 있긴한데 거의 썩다시피, 그래서 하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연동인 경우에 여름에 가뭄이 좀 심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천만원을 받았는데 거기 지역만 특별히 거기가 가뭄이 심해서 논에 살수 급수를 대준, 6월달에 대준 적이 있습니다, 비오기 전에. 가뭄에 말라서 벼가 생육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방법이 돼야 되는데 거기만 특별히 또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실천 정비계획도 있고 인제 한데 사실 거기에 예산이 다 실려져 있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타 부서랑 고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근영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