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39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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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양 구청,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고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웃 나눔과 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공감·소통 행정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값진 조언은 추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에 대응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완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산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창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을 대신하여 덕진구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한의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도정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이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금년 상반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하반기에도 구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 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한 분만 계시긴 하시는데요. 혹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수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먼저 12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한의종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한의종입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번째 임시회를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 부서별로 병행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먼저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덕진구청에 근무하시다가 전주시에 오실 수도 있고 다시 완산구청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복지 업무를 보게 되면 거의 복지 업무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모든 것은 소통하고 공유가 돼야 할 텐데 이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을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을 보면 인원이 조금 많다, 개소가 많다 적다 뿐이지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앞에 제목을 보게 되면 똑같은 건데 완산구는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덕진구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이에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각기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이면 제목이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을 더 좋게 해 가지고 좋게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다 적정한 단어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학송위원

전주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도 똑같은 건데 제목이 달라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덕진구나 완산이나 전주시나 똑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위 : 세대/명' 해서 표만 나와 있고 이 자료가 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료인지 2021년 12월 말 기준인지가 전부 다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기준점을 명시해야 위원님들이 6월 30일 기준에 세대수가 이렇고 일반 수급자가 이렇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앞에 개요에는 6월 30일 자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마다 항상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다 똑같거든요. 아동 파트, 건축과도 하수 정비한다랄지 이런 건데 위에 부제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 다른 사업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속성 아니면 항상 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목을 약간 바꿔서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 그 사업은 같거든요, 아동 사업이랄지 뭐랄지.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아동 사업은 우리 그냥 이런 사업으로 가자." 하면 위원님들도 볼 때 아동 사업은 덕진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고 완산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취적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도 하고 있고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복지부 내에도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부정수급자의 지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수시 변동 조사도 하고 사망, 전출입,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다 하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귀중한 전주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야 하는데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혼자 사는 독거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 자동차는 고급 승용차로 꽉 차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 근무해 보셔서 아시지만 본인 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정수급이 방지되고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저는 차량하고 그 차량 번호하고 해서 도대체 왜 차들이 거기에 계속 받쳐져 있는지, 누가 그 차로 들어가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방지됐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철저히 세워 주세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덕진구도 마찬가지고요.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부정수급 대상자가 적발되었나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25건이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전년도에만 125건?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올해입니다.

채영병위원

올해만 125건?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올해 6월까지입니다.

채영병위원

완산구청은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353건이었습니다.

채영병위원

올해만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다 받아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353건, 125건이 100% 완결되어 있어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완결은 아니고요. 일시로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분납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353건인데 올해만 받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동안 누적돼서 받은 것들을 포함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분도 계시겠네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올해 징수한 게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미납은 2억 1000만 원 정도, 징수율은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월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서 계속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민생의 최전방에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 양 구청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8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인 보조기기가 나가고 나면 적정 사용 여부를 사후 점검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사후 점검은 무엇에 대한 해당 사항인가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두 번 실시하는데요. 지원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극히 드물지만 그걸 받아 가지고 되파는 케이스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3개월 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사후 점검 과정에서 만약에 장애인 보조기기의 고장 여부나 수리하는 경우들은 없나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가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평화동 쪽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있어서요. 그쪽에 가서 수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덕진구는 어떤가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덕진구에는 보장구수리센터가······.

최서연위원

혹시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보장구수리센터가 덕진구에는 따로 없고요. 완산에서 같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주로 하는 것이 전동휠체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전동휠체어 충전소는 각 구에 있나요?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전주시 전체로 보면 33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33곳이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풍남동을 제외한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이랄지 도서관이랄지 이렇게 해서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종종 그런 곳을 보면 그 앞에 무언가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덕진구 9페이지인데요.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에서 신청받아서 구청으로 와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가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밖에서 저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든 서류만 갖추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수급 대상자 신청을 할 때 직접 그 집을 찾아가고 가족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이삼 년 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다는 것은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 단절이라고 했다면 과연 단절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혼까지 하고 생계를 같이하고 또 정말로 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도 보험이 됐든 이런 것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면 확정이 됐어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확인이 나가나요, 우리 구에서?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방문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이병하위원

한번 확정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월별로 내려오는 자료가 있고, 변동되는 자료죠. 그러니까 이분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관계나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내려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로 어려운 사람,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가족 관계나 이런 게 약간 걸려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런 사람이 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됐을까?'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가 확정되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가족 관계를 꼭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방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여기에 대해서 통합 조사를 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 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 또 거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환수 조치가 완산인지 모르겠지만 353건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참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재수 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 없으면 또 걸리겠지라는 게 있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한번 잘못하게 되면 나한테 큰 문제가 온다라는 것들을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세워져 있는 건 없고요. 그건 복지부 쪽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환수 정도에서 끝나니까 그건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법에 딱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없다고만 할 건 아니고 물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똑같이 할 수 없죠. 복지부는 복지부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전주시 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전주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를 하고 나서 추후에 또 걸리게 되면 경고를 한다든지 또 한 번 걸리게 되면 2년이든 3년이든 수급자 박탈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실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전주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상위법하고 저촉되는지 이런 여부를 다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 부칙으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복지 예산이 애먼 데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송위원

'나눔과 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완산' 부제가 좋고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덕진하고 완산이 비슷하긴 한데 제 눈에 띄는 것이 폐지 수거 어르신 생일 축하 케이크 전달봉사 23회, 23명이 있거든요. 하는 건 좋은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저녁 간단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2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완산구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선정 기준이 있어서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 오륙 년 전에 독거노인들이 폐지 수거하시는 게 전주시에서 문제가 돼서 그때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일제 현황 조사를 했고요. 그 어르신들의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에서 어르신들이 생신이 될 때 매달 케이크를 사서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학송위원

그러면 오륙 년 전에 했던 분들 위주로 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침체가 있다 보니까 전보다 많은 인원이 폐지 수집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현황을 업그레이드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일도 축소돼서 조사를 안 했는데요. 이제 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현행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저는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라면 이분들을 위해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케이크를 주면서 격려해 준다든지 하는 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다른 분들의 불만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18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해서 완산구는 열한 분 그리고 덕진은 열 분 해서 1명 차이긴 한데 800만 원하고 5400만 원인가요?

최지은위원

540만 원······.

남숙

이남숙위원장

540만 원이에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540만 원입니다. 소수점이어 가지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한 사람 차이인데 비용은 거의 삼사백 차이가 나나 봐요? 무연고는 장례 지원을 어떻게 해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무연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으면서도 사망했을 때 시신을 인수 안 하는 경우에 무연고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자녀나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가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처리하고 가족들한테 시신을 처리해서 승화원에 안장했다는 공문을 보내는데 가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장례를 하고 공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공고료가 1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안치 기간이나 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화장료 같은 것들의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장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을 찾는 기간을 어느 정도 뒀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보통 14일을 안내해서 포기를 하시거나 의사 표시를 안 하면 무연고자로 준용해서 처리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무연고자인데 검사 지휘가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늦게 떨어지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남 곡성에서 사망하셨어요. 수급자여서 저희가 이송을 해 오는 비용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사실 자녀들이 우리는 부모님을 저기 않겠다 하면 무연고는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하는지······. 무연고라고 하면 진짜 가족이 없고 독거이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로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시신 처리를 못 하겠다고 나 몰라라 할 경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년도인가 그때부터 "가족이 전부 다 처리하지 않겠다 하면 무연고 처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가 덕진이 많은 것은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거든요. 보통 1년에 18, 20, 24 이렇게 나갔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무연고 처리를 보통 전북대병원하고 고려병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완산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이제 사람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제가 사례로 형제간이 있는데 "나 그냥 무연고 처리하려고. 내가 장례 비용 들여야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는 정말 무연고 그런 분들을 위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그냥 "나 몰라, 내가 안 해."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 애먼 데로 나가지 않는가 싶어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가족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 무연고로 처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좀······.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지침상 거부나 기피를 하는 경우에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덕진에 근무했을 때 자식이 11명이 있었는데 시신 인수를 안 하셔 가지고 안치소에 6개월 방치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바뀌는 세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 자녀분들이 있는데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무연고자는 저희가 처리하는 무연고자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4분의 3 정도가 가족이 있지만 거부·기피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회 흐름이 그렇게 돼서 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박 과장님, 열한 분 중에 자녀들의 삶은 어때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그렇게 사신 분들을 보면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자녀 양육을 안 했거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심하게는 "나는 부모로 생각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나의 부모가 아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정말 무연고인 분들 그리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18페이지 이남숙 위원장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장례 지원비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 수급자는 법적으로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수급자는 80만 원이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사 났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나는데요. 20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장례비가 없어서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었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경우 아버지가 수급자였는지에 대한 사항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 긴급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에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거나 또는 가장이 돌아갔을 경우 생계가 위급한 그런 가정으로 지정돼서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는 지금 전혀 없나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긴급복지에서 장례지원서비스는 있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수급자라면 수급자 관리가 될 텐데 아니라고 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같이 사신 분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든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저희가 보호 체계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사항이 혹시 조금씩 나가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급자나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돌봄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질의인데요.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을 만드시려면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셔야 하고요. 법적으로 시설 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연마을이나 경로당이 없는데 생성돼서 계속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도청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4개가 미등록경로당으로 보고가 돼서 도청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운영비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덕진구는 몇 건인가요?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덕진구는 좀 많아요. 18개가 있고요. 보통 가건물이라든지 모종, 무허가건물, 개인 소유가 2개 있고 컨테이너로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회원 20명은 채울 수가 있으나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20㎡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무허가에 대해서 올해부터 운영비 36만 원, 냉난방비 48만 6000원, 간식비 한 10에서 20만 원이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급할 겁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위치나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최서연위원

경로당 보강은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계신 건가요? 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인가요? 경로당 보강 사업, 위에 거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이요?

최서연위원

예, 기능보강 이야기입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보통 기능보강 안에는 다양해요. 또 의원님들한테 요구 사항도 많을 겁니다.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더우니까 냉난방 요구하는 게 많고요. 하여튼 경로당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 장판이라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연 지 지금 한두 달 되었잖아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이 문을 닫다가 올해 4월에 문을 열었고 7월 4일부터 밥을 먹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식사를 하게 하니까 민원이 더 많더라고요.

최서연위원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몇 군데 다녔을 때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관련돼서 혹시 조사 계획된 게 있을까요?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조사를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최서연위원

만약에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시급한 곳들에 대한 순서라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나름의 기준을 둬서 해요. 한 경로당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5년 이후에 나갔던 것들을 계산한다든지 냉난방기라든지 가전제품 연식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기 하고 동별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만 통합돌봄과에 있거든요. 그 한도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끊을 건 끊고 해 줄 건 해 주고 긴급하게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제일 먼저 찾게 되고 또 경로당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자기 경로당의 애로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능보강 사업에 의원들은 자체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래도 도의원님들은 참여예산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가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우리 집 냉장고 좀 사 주시오.", "벽지 좀 해 주시오." 그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청에 연락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거죠. 한두 개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의원님들한테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역에서 요구하면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참여하고 구에서, 시에서 경로당을 참여하게 되면 좀 더 의원님 활동 사항을 점검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구청에서 사 준다고 한다면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 줘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참여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설 지원 이런······. 시의회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못 하나요? 도비여야 되나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보통 삼사천 정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시에서 기능보강 시설 쪽에 하는 것은 긴급보수 정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리모델링은 도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원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경로당이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지역 경로당에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서두에 부탁드린 것처럼 건의를 할까 해요. 다른 본부는 업무보고 할 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청은 두 군데를 비교하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제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자료를 같이 보고 있으면 추진상황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구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 똑같은 건데 어느 것은 위에 있고 어느 것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에 할 때는 부제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셔서 예산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거라면 제목이나 모든 부분을 일률적으로 맞춰서 하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전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목이 왜 똑같냐? 신경을 안 쓰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들도 제목이 똑같으면 일하기 편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해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제목을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추진상황이라든지 내용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했던 부제를 올해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청 간에 어차피 비슷하니까 공유해서 제목을 똑같이 하자 이거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부분이 해마다 양 구청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하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19페이지 장애인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재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세워졌던 예산이 500밖에 없었던 상황인 건가요?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다 했어요, 예산을 지급했고. 그런데 예산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완산은 많이 남고 덕진은 조금 남으면 서로 이렇게 해 줘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시청에서 해 줘야 해요, 추경 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21년도에 재배정 쪽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다 배정받아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추경 때마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청에서 예산을 딱 갖고 있어야 모자랄 경우 빨리빨리 주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변경 협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 경사로, 점자블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재개발되거나 바뀌거나 보도블록이 새로 깔릴 때마다 점자블록이 없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은 보통 건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도로나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과로 전해 드리기는 하는데 도로, 인도에 대한 편의시설은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희

임권희덕진구여성가족과장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내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점자블록이나 경사로, 주차장을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확인하시나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건물을 준공할 때 제대로 설치됐는지 점검하는 거고요.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수시로 하게 되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공연장을 한다 그러면 공연장에 대해서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하고 조치하는 것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올해 내려와서 저희도 한 194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44건이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의시설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1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하단부에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에 1건 있는데 신청을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했을 때 대여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가요? 만약 금액을 지원해 주면 금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가지고······.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을 장애인들이 하시게 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해서 조건이 되시면 적합 통보서를 해 드려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 정도 될 건데요.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여신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행정에서는 적합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융자를 받는 비율은 한 이삼십 프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송위원

대리로 일을 해 주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자격 확인을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이건 덕진구청 관련돼서 여쭙는 건데요. 진북동 자원봉사센터 운동시설 옆에 보면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인가요? 폐기물이 왜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환경위생과장

그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광회

허광회덕진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건설과의 창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걸 맨바닥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가요? 뭔가 장벽이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쓰레기가 쌓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환경위생과장

자원봉사센터 계단 내려와서 바로 우측에 창고 같은 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맞습니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하천자재창고가 그 앞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하천에 구축물을 설치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좋아서 저희가 담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시설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는 확인을 했었고요. 그 앞에서 분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가 풀숲 사이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치물을 놓았을 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까 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쌓여 있는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이미 방해가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설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고 또는 일반 시민분들이 오고 가면서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펜스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시설물 없이 그저 쌓여 있기만 한 상태예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쌓여 있는 폐기물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물량이 돼야 폐기물 회사에서 가져가거든요, 조금씩은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주 처리하고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조금이라도 쌓이게 된다면 차라리 장소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하고 하천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더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제안드렸습니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영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대에는 제가 효자4동·5동 의원이었는데 12대에는 지역구가 바뀌는 바람에 효자2동·3동·4동인데요. 효자2동·3동이 주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사진을 전달했는데 효자2동입니다. 주소가 완산구 용머리로 103-18번지인데요. 사람들의 왕래도 상당히 많고 앞에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오폐수관이에요, 덮개. 오폐수 덮개인데 여름이 되면 악취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 윤창섭 팀장님 오셨나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병가 중입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그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민원인들도 옆에 있었고. 그랬더니 덮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이 한 20년이 넘었대요. "대안이 없냐?" 그랬더니 새롭게 주물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예산이 드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시청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 이디야 커피숍에서 의원님들하고 차를 한잔했는데 이디야 커피숍 바로 앞에 도로를 보니까 정말 두껍고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관이 있더라고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나요? 완산구는 20년 전 것을 대안도 없는데 덕진구는 현시점에 맞게, 시대에 맞게 새롭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대안이 없나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스크린식으로 돼서 위에서 압력이 가하면 자동으로 흘러내려가지만 비가 안 오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구조의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있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사진을 보면 이게 격자형 맨홀 뚜껑이거든요. 주물 형태로 해서 20년 정도는 됐을 걸로 저도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악취방지 맨홀 뚜껑이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나오는 게 한 400에 600짜리, 그러면 40cm, 60cm 정도······. 보통 도로의 측구를 보시면 우수받이 맨홀이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크기는 악취방지 뚜껑이 나오는데 이런 격자형은 거의 800에서 900 아니면 1m 정도 되거든요. 제가 크기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격자형은 통상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생산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대처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합류식인 우오수 관거를 우오수 분리하는 것을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보니까 그 사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는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주시민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위원

어디는 쾌적한 환경인데 여기는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위원

제가 연결돼서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 과장님들께 다시 참석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건설, 재건축, 공사 이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로를 바꾸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공사 건수가 혹시 카운팅이 되나요?

문석

박문석완산구환경위생과장

공사 건수는 건축과나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요. 우리 구청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그리고 땅파기 공사는 200m 이상을 파는 공사 그리고 흙을 파는 굴착 토사량의 경우는 200㎡ 이상, 조경 공사는 5000㎡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일 경우는 3000㎡ 이상의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건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반기에 50여 건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최서연위원

상반기에 50여 건이요?

문석

박문석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서연위원

50여 건이 있을 때 여기에 살수차나 이런 대응책들이 가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문석

박문석완산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 의무조치 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구청에 신고할 때 방진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세륜시설이 필수적이고요. 건물 해체 시에는 방진막이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의 경우는 이동식 살수차량이나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 행위도 세륜시설이 설치됐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어제도 같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살수차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나가서 시민분들이 공사장의 먼지나 비산먼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석

박문석완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수도신설 공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수도가 다 개설되지 않아서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조효미 덕진보건소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11대에 이어서 복지환경위원으로 있는데요.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보면 전주시 보건을 위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이 간부 소개하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화보건지소장님, 여기 계시죠?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공석이에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공석입니다.

채영병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평화동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석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예.

채영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전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이죠? 직영 아니죠?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채영병위원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하셨나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시립요양병원은 2000년 6월 준공했습니다. 그때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서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채영병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치매관리법에 국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재산을 기부채납한 겁니다.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또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그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네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1차에서 6차까지 갱신하고 6차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채영병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11대 의회 때도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BF 인증을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혹시 인증받았나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11대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F라 함은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거든요. 생활 환경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장애인 유도 표시 그리고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작년 12월 중순경쯤 한국생산성본부 BF인증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채영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방역과 시민의 건강 최전방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안전한 전주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 및 약업소, 안마시술소·안마원,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나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사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위에 것부터 포함해서 신고수리는 어떤 내용이고 정기·수시 지도점검 때 주로 확인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일까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우선 의원 및 약업소 등 신고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개설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를 샀다거나 방사선 같은 경우 종사자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건이나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가는데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된 약국이나 의료기관, 의약업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또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나가는 형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군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장치들이나 장비들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의약품의 과도한 권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르신이 가실 경우에는 "감기 걸렸어요."라고 하면 감기 관련된 약을 한 세네 개씩 권유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구입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경험해 봤던 일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한테 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문판매들이 많이 있는데 보조기구를 의약품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사항들이 홍보도 같이 돼서 어르신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섭

이기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