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혁신교육주무관 배시현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의 정년 퇴임에 따른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의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더불어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혁신교육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고3 학생 1:1 컨설팅 20명 하셨잖아요? 이거를 3회 했는데 그에 대한 사후처리 성과나 원하는 학교에 갔던 결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다(多)이음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 입시전략설명회를 2회 개최를 하고 개인별 20명을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1:1 컨설팅을 해서 대학 진학을 도움을 주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작년 같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소득층 20명을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3회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소득층 대상에 아이들이 일반 가정의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의 욕구라든지 열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 2차, 3차 갈수록 오는 학생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남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렵게 준비한 자리인데도 학생들의 열의가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20명을 다 못 채우고 끝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진학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확인은 하지는 못했고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의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호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고 그 사람들을 독려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도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고 울산에도 많은 분들의 잘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굳이 서울에서 모셔 와서 사후 관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 가지고…….

예. 그런데 사후관리라고 하는 게 대학에 입학을 하면 다행인데 입학하지 못한 부분을 사후 관리 쪽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솔직히 컨설팅 받는 비용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1회당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교육 격차가 지방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쉽게 서울까지 가서 이분들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참여율이 처음보다는 갈수록 떨어졌던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가능하면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끝까지 학생들이 컨설팅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올해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시현 계장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지원국장님이신 정재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배시현 계장님, 9-7에 보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혁신교육 추진 지금 이 전체 사업이 지속되어 왔던 이전에도 2022년 현재 전에도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되었을까요?

내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요.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도 2022년부터 장학재단은 저희가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이고 그리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수십 년 이상 계속 되었고 무상교육은 무상교육이 되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이음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원어민교육지원사업도 그 무렵입니다.

제가 혁신이라는 이 단어는 관습적이거나 그전부터 이어왔던 그런 것을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로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예.

혁신교육이라는 표현 자체는 2020년부터 쓰였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그 이전에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예전부터 있었던 지원 사업에서 혁신교육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개념인데 기존에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에서 해왔다면 이제는 지역사회도 학생들이 교육에 동참을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성장시키고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혁신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육부에서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이 혁신교육은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울산하고 지방 쪽은 이거를 늦게 도입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되었고 그리고 혁신교육에 관련된 사업도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약간 후발주자로 늦게 시작한 감은 있습니다. 중구하고 남구가 2020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는 나머지 3개 구‧군도 참여를 해서 울산도 이제는 혁신교육의 직접적인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지방의 사업에서 벤치마킹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5개 구‧군의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서울 도봉구 하고 경기도 시흥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고 들어 왔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단어적인 의미만 봤을 때 아주 새롭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필요성을 듣고 보니 단어는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교육에 이바지를 해주시는 배시현 계장님을 비롯한 김병태, 박세정 주무관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7페이지 보시면 남구 장학재단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저도 살펴보면서 홈페이지에도 남구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장학금지급에 대한 모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공고는 어떻게 되고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학 사업은 저희가 기본 현황에 보시면 출연 기관에서 남구 장학재단이라고 아마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학 사업은 남구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모집 공고는 2월에 하게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0명을 계획 인원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고 거기에는 성적우수, 그리고 희망장학금이라고 해서 소득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계층을 한 최대 40% 이내까지는 그렇게 주려고 하고 그리고 특기생, 운동, 예술이나 그런 경우 전국대회 3위 이상 수상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로 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저희가 4월에 재단이사회 심의를 통과해서 선발을 해서 지금, 고등학생 2명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상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닌 청운고등학교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거기가 일단 울산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고등학생은 2명이 선발이 되었고 대학생 60명 해서 상반기분은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니까 일단 상‧하반기분만 지원이 완료되었고 하반기분은 8월에 다 신청을 받아서 9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희망장학금이 2명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성적우수 쪽으로 해서 일단 62명 계획된 인원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이 보통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고등학생은 최대 150만 원, 대학생은 최대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김병태 계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모집 신청 방식이 지금 현장이라든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에 대한 신청률은 얼마 정도 되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접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강의 신청은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인원이 안 되면 이 강의가 폐강될 수도 있고요. 최소 15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사전에 모아봤는데 만약에 15명이 안 되면 강의가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이 되면 강의실을 조금 큰 곳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저희들은 100% 온라인으로만 수강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노년층까지도 사실은 온라인이라든지 PC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부족하시고 접근성도 낮아가지고 다루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화체육에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자체적으로 어플을 활용해서 관련된 적극성을 높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남구민의 교육에 힘쓰시는 배시현 계장님, 김병태 계장님, 박세정 계장님, 정재룡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질의가 9-6쪽 혁신교육의 질의인데 배시현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넘기면 되겠습니다. 다이음배움터 매년 신청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7명 이상이 되면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없다보니까 솔직히 교육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음배움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민간시설, 공공시설 다 포함을 해서 현재 49개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저희가 구 직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배달강좌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경우에 강사를 파견해주는 이것도 다이음배움터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이 된 분들은 이 자리에서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안 그래도 그것도 궁금한데 이만큼 교육이 많은데 저희 5개 구‧군에 보면 남구만 평생교육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그 부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남구청 별관 건물이랑 차오름센터라든지 삼호와와커뮤니티 이렇게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이음배움터를 지정해서 그쪽에서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울산과학대학교랑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는데 울산과학대학 쪽에서 무거동에 서부캠퍼스 쪽에도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공간으로 개방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조만간 주민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지만 저희는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런 학습 장소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쓰겠고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32만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남구인데 지금 사실 이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실외에서 하는 거는 바로 바로 잡아서 드론이라든지 초록친구 만들기, 홈가드닝 이런 거는, 홈가드닝은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9-8페이지 보면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홈가드닝 화초로 만들고 하는 부분…….

실내에서 남구청별관 4층에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서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동네서점도 보면 바로 대출서비스라고 저번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보니까 현재 19개 서점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4개의 반납소가 있는데 도산, 월봉, 신복, 옥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책을 대출해서 쓰려고 하면 반납 장소가 예를 들어서 1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그거는 처음에 협의가 없었는지 동에 반납을 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반납 장소가 이 네 군데는 자기 집하고 멀면 택시를 타고 찾아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협조 하에 반납 장소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거는 추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한이 14일입니다.

예.

14일인데 지금 연체 중인 주민들이 많은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연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체하면 불이익은 도서 앞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것도 하나입니까?

제한 있는 거, 예.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박세정 계장님, 재미있겠다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보시면 저희 지역구 쪽의 일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주체에서 철새마을도서관, 옥현초등학교, 울산아동문학회 세 곳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예.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옥현초등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울산아동문학회에서는 작가양성 과정에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초등학생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2개 반에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10명씩 해가지고 20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관에는 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자기 개인 공부가 바쁘다 보니까 모집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초등부에 돌렸고요. 그다음에 성인반에 10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옥현초등학교 학생이고…….

옥현초등학교가 3명 정도고요. 나머지는 내부에서 남구 내에 학생들이 부모님, 차를 태워가지고 직접 데리고 오시는…….

이 수업을 어디서 진행을…….

철새마을도서관에서…….

아, 그렇구나.

저희들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아동작가를 한 명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모전도 할 계획이죠?

예.

공모전은 철새마을도서관 쪽에서 하나요?

철새마을도서관에서 이분들 과정을 올해는 교육을 시키고 글쓰기 과정을 해서 내년부터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계 김병태 계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장소가 별관 4층 회의실하고 청소년차오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남구민의 인구 중에 5∼60세대가 비율을 많이 차지할 텐데 200명에 대해서 국한시키지 말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200명은 전체 교육 인원이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그램마다 30명씩 20명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전체 인원이 이렇고요. 이만큼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30명 이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소를 모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 외에 차오름센터 외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외에도 삼호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와와커뮤니티하우스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장소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음 배움터라고 지정된 곳 거기서도 저희가 직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배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주무관 이유정입니다. 먼저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타 부서보다 제일 위험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진짜 위협을 많이 받을 것인데 깊은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게 심리‧정서상담 부분이 22년부터 신설이 되더라고요.

예.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몇 월부터 되었습니까?

올해 1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이나 재무나 이런 거는 몇 건씩 들어 왔는데 여기는 벌써 보니까 37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병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이 많다고 보는데 이 상담을 본 위원은 밑에서 확인은 안 했지만 다른 부분 하고 이거는 좀 달라서 개인별도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 민원 상담실에서 그냥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건축은 사실 건축과에서 질의하면 되거든요. 재무는 또 보험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은 이 두 가지를 빼고 조금 더 회수를 늘릴 생각이 있는지 두 번째로 묻고요. 일단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중점으로 심리정서 상담에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저희 상담사는 종합민원실 안에 저희 과장님 자리 옆 편에 따로 안락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는다든지 그런 것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무하고 조금 실적이 저조하기는 한데 내년에는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대 흐름이 달라져서 앞으로 상담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장님께서 정확한 취지를 가지고 확대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하고도 상담해도 되니까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데 고생 많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항상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신적으로 고통 많으실 텐데 열심히 일해주시는 이유정 계장님을 비롯한 박민정 계장님, 신이섭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5페이지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부터 아무래도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감정 노동이 심한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개선 효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 조례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잘 만들었고 1차적으로 저희가 무료상담실에 심리‧정서 분야를 넣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다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향후에도 안전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목걸이형 캠도 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심리‧정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도 하고 계시고 민원인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상담 같은 경우에는 1회성에 그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현재 저희가 공무원들 심리상담 받은 것은 20건이고 다 합해서 37건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에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하루 더 늘려서 운영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관도 그렇고 뭐든 충격을 받으면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에 대한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 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직이라든지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발급이 되는 것인데 엄지손가락만 하다 보니까 이게 발급기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민등록 할 때 엄지손가락만 등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 손가락이 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손가락이든 선택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주민들이 지문이 연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 그럴 경우에는 동에 가서 재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지문 다 될지 그거는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 중에 핸드폰을 열어놓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 그런 사건 사고를 민원 처리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사건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하시고 해결하시는데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세 분의 계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구청 쪽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피습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남구청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없죠?

피습된 사건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였는가 봅니다.

그거는 저희 구가 아니라 아마 다른 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왕동 쪽에 출장소 개념의 민원처리 하는 곳이 개소가 되었죠? 작년에…….

예.

거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주로 어떤 민원을 많이 요청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출장소는 발급이 주 업무고요.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아마 두왕동이 거리적으로 옥동주민센터하고 원거리에 있다 보니 작년에 출장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직원이 2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 주 이용객들은 아마 그쪽에 호반베르디움 사시는 주민들이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 발급 건수가 4∼50건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드문드문 등초본이 좀 많고요. 정부24시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연세가 되신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감이라든지 그런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서비스 올해입니까? 지난 해 368건입니까?

올해 5월까지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368건인데 출생축하 기념 아기출생등록증 무료 제공 외에 출산독려 차원에서 추가적인 다른 더 나은 주민들이 출생신고 하러 와서 더 많은 서비스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계획이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이것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출생신고를 받으면서 각종 수당이나 사회복지 쪽에서 출산기념품,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런 거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바인데 구청에 민원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도한 선물이나 증정은 저희들도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계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폭언 폭행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도 저번에 21년인가 실시를 했는데요. 밑에 비상벨이 민원실에 몇 개가 있습니까?

민원실에 한 개 있습니다. 동별로 다 한 개씩 있고요.

민원실에 두 개소가 아니고 한 곳에 있는 것입니까?

네.

빨리 가서 눌러야 되네요?

예. 그거 탁 이렇게 누르면…….

멀 것 같아서 우리 본청에는 두 개 정도는 있지 않겠나 생각했었거든요. 하나 있습니까?

예. 하나 이렇게 누르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되어서 112에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고 도착하면 일은 벌어지거든요. 밑에 청원경찰은 혹시 계십니까?

청원경찰은 저희 남구청 내에 한 분 계시고요. 본청 청내에 본관에 한 분이 순찰하면서…….

그분하고 비상벨하면 연락이 바로 벨이 갑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비상벨은 112에 경찰한테만 가는 것입니다.

112만 가는 거네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대응하다가 못 할 경우에 너무 심하게 폭력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싶을 때 딱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험악한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남구청에서 예산을 여러모로 쓰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벨도 두 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부분도 본관에 있다가 누가 뛰어가서 부르러 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아니면 본관에 거기도 비상벨을 누르면 벨이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천천히 한번씩 회의하시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은 첫째, 민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직실 같은 데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무인발급기인데 현재 본청하고 시청하고 이런 데 빼고는 여기는 서류들이 제가 개수로는 보니까 79개종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종류를 엄밀히 말하면 79종인데…….

발급되는 거는…….

정부24에 가면 113종 되어있는데 그거는 지방세가 18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13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점에 있는 여기에도 똑같은 기능인지 아니면 여기는 필요한 서류들만 출력이 되는 것인지 똑같은 동일한 기능입니까?

일부 다른 기능이 법원에서 출력되는 등기부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는 저희가 전 34개 다 안 되고 무인 발급할 때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보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 행정센터라든지 남구청, 시청, 법원, 세무서 그렇게만, 또 마더스병원 일부 발급하고 법원 관련 서류는 제한해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용 실적에 따라 어떤 곳은 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데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무인발급기요?

예.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호응은 좋습니까?

예.

본 위원은 만약에 이런 것도 회수를 한다면 이동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붐비는 곳에 이동 설치도 가능한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출력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진짜 필요한 곳은 있는데 출력을 안 하는 곳은 또 그런 기계가 계속 유지관리비만 주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순회를 돌면서 그게 데이터로 올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진짜 저조하면 이동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급되는 거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이동 가능한 것은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8개소 34군데 운영한다는 것은 일부 남구청하고 시청 이런 데는 서류가 많은 데에는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데이터를 늘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수요량이 적어서 옮겨야 되겠다는 곳은 없고요. 많은 곳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박선호 계장님, 김정훈 계장님, 황봉섭 계장님, 황인숙 계장님, 김은주 과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방 마지막에 말씀하신 11-1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부과 대상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된 8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면적은 660㎡ 이상인 개발이익이 있는 사업장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200평 이상 개발이익은 용도는 다 있는데 용도 하고 이런 게 다 따로 정해져 있는지 8대 개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8개의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8개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교통물류시설사업, 체육시설설치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기타유사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각종 인허가가 있으면, 많은 개발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상은 안 되고요. 이 8가지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사업 위주네요?

예. 토지 위주로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이제 660㎡ 이상일 경우…….

예.

물론 다 이상이 되게 되어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감형 3D공간정보 우리 남구가 최우수 과제 선정되었던데 지금까지는 측량 결과물이 2D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실감형 3D 정보지도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에게도 3D로 측량성과도를 제출을 해주는 것입니까?

측량성과도는 아직은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드론 영상도 찍어야 하고 그거를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법적으로 아직까지 3D로 나가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떠나서 일단 측량성과도는 3D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고 자체적으로 측량할 때 프로그램이 3D라는 것입니까? 최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게 뭡니까?

측량은 아직 3D하고는 연계는 안 되어 있고 공간정보 이야기가 많이 되어있어서 앞으로는 같이 융복합해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3D를 작성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 거라고는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아, 완료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예.

그 내용입니까?

예. 상을 받은 거는 측량하고는 별개로 상을 받은, 업무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정책지도로 제작하고 제공함으로 해서 받은 상이라서 측량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업무를 받은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32만 주민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12페이지에 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 이렇게 해놨거든요. 주택이라 하면 1층도 주택이고 2층도 주택이고 원룸도 주택인데 모든 임대사업자 다 내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쓰는 것 말고 임대를 받는 집이 있다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임대사업을 내게 되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에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부과를 했다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소득세를 받았을 거고 그렇죠?

소득세 같은…….

일단 받아서 돌려주는 경우인데 제가 왜 이런 거를 여쭙냐 하면 보통 주민들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아서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실상 건축허가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있고 그 주택을 매매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등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촌에 어머니집도 보면 한 칸, 두 칸 월세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임대차를 낸다는 게 참 불합리하고 이게 과장님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있길래…….

주택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아,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30 이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아, 이 기준이 있었네요.

이게 전국의 모든 주택이 대상은 아니고 일단 우리 울산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이게 세대별입니까, 합산입니까?

한 세대가 되겠죠. 가구, 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한 건에 대해서…….

아, 이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남구 주민을 위해서 공간정보 제공이라든지 토지 관련해서 정말 노고를 해주시는 김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이라 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지 공간정보 관련한 정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서를 접수해서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리고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맞춤형 공간정보 정책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21년 되어있지만 18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파일이든 엑셀 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쉽게 말하면 도면에 표시를 해서 시각화하는 지도를 제공하는 건데 시작할 때에는 한 해에 30건 이상씩 그렇게 제공을 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3개년 정도 18년도부터 20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자료가 많이 제공이 되어있고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해서 추가적인 자료 실적이 사실은 없기는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남으로 해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정책 결정을 할 때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 할 것인지 서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기 편하게 쉽게 정책 결정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정보라는 것이 기반 데이터 구축이 사실 말이 구축이라고 하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직업이고 시간이 많이 가는 직업이라 비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의문이 많이 갔던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게 없고요.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 결과를 받은 게 올 초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자료 구축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예산 수립 안 되어있고 과에서 많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찾아서 공모를 진행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모하면서 필요한 지방 예산도 수립을 하고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산에 있는 주소가 구주소로 대부분 되어있어서 도로명주소가 일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신주소가 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환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경 말씀하십니까?

변경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거를 알지 못했는데 신주소를 부여를 할 때 어느 정도 계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텀을 두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소가 미부여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중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당초 시작을 할 때에 길 따라 새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인데 건물이 있는 지역에, 건물이 있는 필지, 건물에 부여하는 게 도로명주소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었는데 그 사항이 개선이 되어서 법령도 개정되면서 지금 기초번호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번호를 활용을 해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빈 공터에도 도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이나 그런 지역에는 지점번호라고 되어있어서 모든 지역에 번호는 가로 세로 10m 부근에 구역을 정해서 지점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토에 어떤 식으로든 번호는 다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답 이런 데에 보면 우리 같은 도로명주소 체계는 될 수 있겠지만 임야는 그런 식은 아니고 논밭이나 빈 공터 이거는 도로명주소 체계로 향후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소는 다 부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코딩을 하면서도 일관적인 도로명주소면 가능한데 구주소랑 신주소가 섞여있으면 코딩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주소는 건물 위주로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빈 공터에는 사실상 없지만 국토부에서 주소 참조 체계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빈 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빈 공터나 논밭 이런 데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처럼 같은 체계의 주소가 부여될 것이라고 보고요. 산, 임야 이런 지역은 말씀대로 국가지점번호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과별로 지금 세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 말씀이십니까?

11-12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적혀있어서요.

이 민원상담센터는 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 특히 국민신문고가 많은데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 과에서는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

방문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발급 위주로, 신고 위주로 통합민원 창구가 통합되어 있어서 발급 업무는 그쪽으로 가있고 그 외에 민원이 방문해야 하는 민원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고용신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중개업 관련해서 진정 민원 있으면 직접 찾아오거나 아까 재산 조회와 같은 것도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1-12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한다고 되어있고 상반기 점검업소에서 50개소 점검해서 과태료 6억을 부과했는데 연 2회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법령상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업소 수가 900개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몇 개 업소만, 50개 정도 아니면 6∼70개 정도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2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점검은 담당자 하고 시에서 교차 점검할 때에는 민간인도 한 명 포함시켜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방문해서 관련 서류 확인을 하거나 사무실에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 등록증 같은 것이 잘 부착되어있는지 그런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정한 것은 없고 업무상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때에 일주일 아니면 보름 정도 하고 있고요. 점검 대상지는 그동안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개설되는 업소들, 이분들은 혹시나 법령상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비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매년 연 2회 실시하였는데도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있는지…….

말씀대로 이게 지금 2건을 한 것은 등록증 미개시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점검을 하지 않았던 업소 위주로 하다 보니 중개업 소장님들이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사이에 사무실 정비를 하다가 그거를 빼버렸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검해서 해가지고 행정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정동이나 야음동에 측량을 해보면 A부지 B부지가 있으면 B부지 측량하면 A부지가 물고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그거는 기점에서 밀려난 건지 들어간 부분이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알고 싶고요. 만약에 A부지에 B부지가 만약에 그만큼 들어갔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찾을 수 없다면 그만큼 들어간 부분만큼 옆집에 보상은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적은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1910년도 당시에 토지조사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작성된 지적도가 제일 최초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종이에만 그려진 지적도이기 때문에 100년을 지나오면서 종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훼손‧마모됨으로 인해서 경계가 도면상에서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온 영향일 수도 있고 예전에 만든 지적도에서는 무시했다기보다는 지금은 경계 측량을 하면서 건축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건축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침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린 오래된 지적도로 인해서 경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새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야음동하고 신정동이 거의 주택지이고 건물이 많은 지역인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아파트 건설한다고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같은 거를 새로 지어버리면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적도면을 새로 만들면 되지만 그게 계속 예전처럼 건물이 걸려있어서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역 해가지고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하고요. 그거는 당연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하고 경계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금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적선을 새로 결정을 해서 건물이 걸리지 않게 새로 경계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넘어가면 조정금을 납부를 하고 조정금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납부를 하고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인데 2030년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재조사사업을 하지 않고 경계를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개인과 개인, A필지와 B필지 소유자가 새로 합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 있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걸 기다렸다가 조정하는 게 지금 상태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A, B가 각각 100평이라고 하면 10평 정도가 더하면 첫 번째는 100평, 100평인데 한쪽이 A는 110평이 되는 것이고 B가 90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틀을 다 철거하면 문제가 없는데 각각 개인 간의 건물들은 자기가 땅을 신축하더라도 땅을 찾을 수 없는 영역이 많더라고요. 인정만 하고 “경계는 저 안에 있습니다. 제 땅 저거입니다.”라고 그렇게 중재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 B가 100평, 100평인데 90평에 110평이 되었다고 하면 90평의 땅 주인은 10평에 대한 거를 옆의 토지주한테 공시지가라도 해서 임대비로 받는 것입니까? 인정은 해주되 써라 하면서 다음에 신축을 할 때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행정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 알아서 민원끼리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개인 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A필지가 110을 쓰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신축을 할 때 A필지가 자기 경계를 찾아서 100㎡ 안에 건축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옆에 필지는 다시 100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건축 행위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자기가 100 쓰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경계 측량을 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불거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암묵적으로 그냥 쓰는 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건축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사실상 분쟁이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정비하기 위한 절차는 110에 대한 분할을 해서 10㎡에 대한 쌍방 간에 돈을 주고 받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서로 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거는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되었다고 보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100에 110되는 건 괜찮은데 진짜 내 땅이 100평인데 측량을 해보면 계장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서류상은 330㎡가 나오는데 측량하면 3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토지주는 이때까지 100평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고 살아왔는데 막상 측량을 하면 10평 정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에 간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청 내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그런 예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도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신축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지적도가 만들어질 때에 지금처럼 그 기술에 측량 장비를 가지고 만든 지적도가 아닙니다. 줄자 이런 걸로 길이를 재서 도면에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법령상에 오차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110인데 100을 등록할 수 있다든지 다시 말해서 토지대장에 10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도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다는 오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 지적도가 과거에 그런 종이에 만든 지적도인데 지금 건축사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산화 되어있는데 그 전산화 되어있는 거를 전산에서 길이를 재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적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부족하게 느낀 것은 나중에 따로 가서 충분히 상담 드리고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