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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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원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 영유아와 많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많은 노역을 하시는 함신애 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남구 전체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 운영 중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174개소입니다.

김예나위원

9-4쪽 열린어린이집 9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열린어린이집은 구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174개소 중에서 현재 78개소가 열린어린이집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1년 기간이거든요. 올 10월까지인데 새로 신청을 받아서 재지정할 곳은 재지정하고 신규로 할 곳은 신규로 해서 올해는 94개소를 목표로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이라면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부모님들 참관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현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열린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요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 공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무상임대가 남구에서 임대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남구 지자체에서 설립을 하는 것인데 공보육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아파트어린이집은 구청 소유는 아닌데 무상임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10년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협약체결을 하고 난 후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을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법이 바뀌어서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신규로 된 아파트 500세대는 의무화인데 예를 들어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도 다 키웠고 노인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50% 이상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자녀양육부담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면적당 원생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40명이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면적 대비로 하면 64명 정도가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내에 젊은 계층이 많다 보니까 큰 아이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반별 구성이 필요합니다. 12개월 미만은 1:3이라든지 1세는 1:5라든지 1:7이라든지 교사 1명당 아이 연령대로 해서 한 반이 구성되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없으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0명으로 시작을 해서 면적은 여유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내에는 전입이나 전출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있다 보면 조금 더 증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현재 출발할 때 예상 인원이 40명이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원장님이 홍보를 해서 모집기간이나 예를 들어 한 반 구성이 7명인데 8∼9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개 반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정하고 이번에 하늘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큰 아이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40명 정도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신 거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조사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평소 남구보육지원에 수고가 많으신 함신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9-1쪽 보육시설 기본현황에 국공립과 민간, 가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과 민간, 가정의 가장 큰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민간 원장님이 개인소유 어린이집이든 임대를 했든 본인 소유의 어린이집인데 민간은 정원이 20명이상 규모가 좀 큰 곳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정원 20명 이내의 소규모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번 접했습니다. 보육을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관에서 지원하는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보육료, 왜냐하면 요즘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유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어려운 문제점이거든요. 2018년, 2019년도에는 아동수가 350명 정도 감소가 되었다면 지금은 연간 1,200∼1,300명씩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보육료를 받는 금액 자체가 달라요. 기본보육료가 있고 시설보육료가 있는데 국공립은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닌데 원장 80%, 영아반 얼마, 큰 아이들은 30%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른데 어쨌든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고요. 민간가정은 순수한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반별 운영비나 담임교사수당, 급·간식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감소가 되어서 보육료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언론보도 상으로 기억했던 내용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적합한 내용인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임금의 7∼80% 보조를 구청에서 해주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보조해주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질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아동학대 부분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 일환으로 그리고 싶은 말씀은 9-5쪽 보시면 부모, 아이, 교사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에 보면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큰 추진배경이 나와 있고요. 향후계획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거의 100억 정도가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후반기 예정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여기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또 영아만 전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요? 거기에 50억 정도가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50억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힘든 상태이고 구청에서 지원도 없는 상태인데 그쪽에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 공공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개소당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평가대상에 선정이 못된 어린이집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가 매칭 비율로 해서 구비 부담이 많이 감소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인건비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민간어린이집 몇 곳이라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 방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한 번씩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얼핏 들어보니까 원장이 아이들 버스도 운행하고 보육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해서 정말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사립학교 개념인데 현재 사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임금을 다 대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지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 국공립이나 공공형이나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아요.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좀 적죠.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점수가 정말 아깝게 떨어지는 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공공형이나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보육로만으로 전체를 운영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원하는 것은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취사부만이라도 구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 공공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액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들이 교사 겸직 원장을 하면서 일을 거의 1인 3역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것은 민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이 공공형으로 가려고 하는 원장들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3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보통 취사부 인건비는 오전에 오셔서 취사부들이 오후 간식까지 해주시고 가면 요새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는 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60∼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담률이 원에서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원장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는 다른 구에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자는 취지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요청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 8월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거, 교사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교사들이 3년 이상 되어야 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3년, 5년이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원장들한테는 지급되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장들은 예를 들어 폐원을 하게 되면 퇴직금조차도 없고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아무 것도 혜택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복지포인트라도 원장들한테 같이 지급을 해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 반영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경관리과장 전홍억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환경관리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전홍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환경과는 민원이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감사하고 노고에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어린이집하고 놀이터 시설 지금 하고 있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8월에 완공이 되네요?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8월에 착공하고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입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완공은 10월 경에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용역을 하실 때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의논을 해보시고 용역 들어가셨습니까?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신정1동과 중앙어린이집이 선정되어서…….

인서

박인서위원

중앙어린이집 바깥에 놀이터 보셨죠? 거기가 비가 오고하면 물이 많이 고이고 너무 노후 되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이번에 교부세 신청이 선정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시설이나 아이들도 아동학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원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아이들 놀이터 재공사를 할 때도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놀이터를 할 때 우리가 용역줄 때 원장님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어서 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알아서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음동 B-12지구 삼한힐파크 그쪽에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죠?

홍억

전홍억환경관리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도 한 번 들어가니까 단체장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명루첸 앞에 삼한힐파크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대명루첸 앞으로 덤프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건설현장 안에서 물을 뿌렸으면 좋겠는데 물을 많이 안 뿌리는가 봐요. 안에서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대명루첸 도로 바깥쪽으로 물이 너무 많이 흐른대요. 덤프트럭이 안에서 나올 때 먼지 나지 말라고 보통 차에 물 한 번 뿌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사현장 바깥으로 주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안에서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건축공사팀에 이야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