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치행정과 소관 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ㆍ지역경제과ㆍ교육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민원봉사과장 윤석중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 축하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을지,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동안 나등급은 받고 있었지만 작년에 가등급 받고 올해도 가등급 받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남구의 민원서비스가 어떤 것이 바뀌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나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가등급 받았고, 그전에는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민원실은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장애인 편의물품과 편의시설 설치,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같은, 8대 때 오영순ㆍ남호현 의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외국인이 많이 늘어서 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직원들 상담센터 운영, 힐링프로그램, 근무환경 개선 특이 민원 대비해서 녹음도 되고요. CCTV, 비상벨, 안전요원……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360도 촬영 가능한 웨어러블캠(Wearable Cam)도 이번에 했고요. 세무상담과 건축상담 등 전문가들, 제도 개선도 하고요. 특히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시상을 하거든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같은 것, 마일리지 제도, 국민신문고, 현장민원 최고되신 분들은 50만 원씩 주면서 특별휴가도 주고 매 분기마다 친절공무원 선정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고충민원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하고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카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사람이 제대로 민원인들을 응대하지 않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부터 점점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공무원분들의 태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져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공무원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일이고 민원처리 부서가 안 좋은 부서로 낙인이 찍힐 만큼 힘든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직원 분들이 항상 웃으면서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민원인의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에서 뒷받침을 더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짧은 기간 동안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받게 된 것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환경정비는 국민행복민원실을 인증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정량평가는 유기한 법정민원 7일짜리를 5일로, 3일짜리 단일로 하는 민원 처리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는 정량평가에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구비 서류들은 감축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 신속하게 처리 대응 할 수 있는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잘 대비해서 5개 항목 8개 지표를 민원실에서 총괄하고 남구청 전 실ㆍ과에서 협조해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의 직원들이 유기한 법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구비 서류를 감축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정량평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점수가 제일 안 나왔던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옴부즈만 제도를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줘서 그걸 확보함으로써 –8점이었던 것을 8점으로 정량적인 점수를 얻다보니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민원실의 환경 정비는 올해 우리가 국민행복민원실을 인증 획득하기 위한 환경 정비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으려고 북카페도 개설하시고 여러 가지 시설 환경 개선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구가 가등급을 받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환경 개선을 하고 북카페를 개소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인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했어야 했던 것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들이다. 물론 행복민원실 인증 받아야죠. 받는 것을 위한 준비도 좋지만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민원담당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 응대 공무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8대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언했던 국민행복민원실로 환경 개선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국민행복민원실을 인증을 받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쪽으로 걸어서 출퇴근을 하니까 보면 요즘 애들은 카페 가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3번을 제가 봤는데 젊은 청년들이 북카페에 앉아서 공부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또 다른 서비스가 되는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 개선하고 나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심리상담센터 운영에 예산이 300만 원 세워졌거든요?

1인당 심리상담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은 11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예산 범위를 맞추다보니 그 정도 했는데,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1대1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4명 정도 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도 225만 원 잡혀있어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힐링프로그램 한 번 가면 못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편해야 앞에 계시는 민원인에게 응대도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직원분들이 민원 응대하다보면 늘 느끼는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이라도 넣어주어서 직원들이 진짜로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40쪽 봐주시겠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위원들 중에 12군데 위원을 하는 분이 계신답니다. 신규, 재위촉하신다고 하니까 위촉하실 때 그 점을 양지하셔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선정을 해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란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남구의회 의원님으로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란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꼼꼼하게, 야무지게 일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업무보고서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적용대상이 ‘대촌동 전지역’, 괄호하고 ‘15개동’ 이렇게 돼 있어요.법정동의 15동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15개동도 다 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촌동 내 15개동(법정동)’ 이렇게 명칭을 해 줘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으로는 소유권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조치법은 20년 이상, 가령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안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대촌동 지역만 이렇게 특별조치법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 전체 17개동 주택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임야들 다 있을 텐데 대촌동만 한정돼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기도 하고요. 대상 지역이 ‘1988년 1월 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산군 대촌면으로 있다가 1988년도 이후에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전의 필지가 대상이 돼서 이번에는 대촌만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적용범위가‘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를 했는데, 법률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이전이 안 됐을 때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

얼핏 보면 한 27년 됐네요?

예.

자, 그런데 매수자가 살아있고, 매도자가 살아있을 경우는 당사자가 살아있으니까 특별조치법이 필요 없겠죠?

예.

그런데 대게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망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는데, 매도자의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우리 부모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판 적이 없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를 사서 경작한 지 30년 됐는데 우리 것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붙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남구청에서 이걸 특별조치법이라 해서 소유권이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어떤 판결문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1978년도, 1993년도, 2006년도 3차례 시행했습니다.2022년도 해서 벌써 네 번째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을 ‘1988년 광주시로 편입된 농지와 임야’, 사실 대지까지 해 주다 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농지와 임야로 제한해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특별조치법을 하게 되는데,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대촌동 내에는 이장이라든지, 지역개발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수자가 “아버지가 사서 30년 동안 경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어떤 인우보증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다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청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253쪽을 보면 ‘미발급’의 ‘기각’이나 ‘취하’는 저희가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적조사를 하고, 호적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합의해 주는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속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모든 자손들을 찾아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각·취하가 된 사람들은 “나는 못 해 주겠다.” 해서 취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보증인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동별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는데, 그 안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동안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45세 이상인 자에서 연장자 우선으로 선정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이런 보증인 위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도 더 철저하게 조사하지만, 모든 재적을 조사해서 자손들에게 다 연락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사례가 단순히 둘만의 어떤 소유권이전의 협의가, 동의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요. 소요예산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소유권이전 하는데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지금 보니까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네요?

예, 2년 동안.

기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누락이 돼서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촌동에 방송도 하고, 또 이장님한테도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25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 시에 자료 검토도 하시고, 사용승인 자료 검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밖에서 주민들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최근에 여기저기 아파트들도 새로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짓게 되면 보통 건설사하고 합의를 많이 해서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지, 넓힌다든지, 또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공용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는 불만사항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봉선동 쪽은 도로 사정이 너무 열악한데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계속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개발부담금이 법적으로 얼마라고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20% 내지 22%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에서 부과개시점 지가의 개발비용의 지가상승분 이런 것들을 다 차등해서 저희가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대부분 개발부담금에 선정이 되면 50:50입니다. 국비 50, 그다음에 구비로, 지방비로 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대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도 개발비용이 그렇게 개발부담금에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3억 원에 대한 국고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성고 옆의 임야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출이 많이 되지만,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것은 국고분과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토지정보과에서 따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고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보통 건설사하고 따로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할 때 구에서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법적 외에 따로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상 도로명주소라는 게 현재는 임야가 됐든, 아니면 대지가 됐든 건물이 없는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명주소는 조금 다릅니다. 주택에는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그 건물에 따른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야나 대지가 없는 부분에서는 도로명은 있지만 거기에는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그 위치를 갈음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준공 전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는 건물번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끔씩 보면 저희 구청에서 나오는 서류들에서도 아직까지 번지를 쓰는 서류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제가 찾아놓긴 했지만, 사실상 업무보고 책자 안에도 번지로 적혀있는 주소가 몇 군데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처음에는 ‘아, 여기는 도로명주소가 아직 부여가 되지 않아서 번지로 작성돼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와 예전 번지하고 혼용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가는 이런 공공문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도로명주소를 다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좀 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26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신규 도로명 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에서 보면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에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예)이 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주소정보위원회요?

예, 주소정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여기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야여서 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이름을 주기 위해서 주소를 부여하려고 그러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럴 때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용해서 번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소정보위원들이 가져야 할 자격이라는 것이 따로 있냐는 말씀이에요. 도로라든가 남구 전체의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성요건을 보면, 제가 받은 소속 및 지위 가지고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위촉하게 된다면 조건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많게는 남구 전체에서 12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게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직업이 주민이 아닌, 정말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6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3700만 원이잖아요? (예)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예산을 전액 줘서 하는 사업인데, 5월 기준으로 23건,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3700만 원에서 나머지 33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대상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요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정말 좋은 취지 같거든요?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부담이 큰데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건은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간소화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신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환경국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 맑고 푸른 안전도시 등 민선8기 남구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국 모든 공직자들은 제9대 의회에 취임하신 의원님들께 매사에 보고 드리고, 의견 경청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해가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 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 성 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 명 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 주 성 도서관과장 입니다. 김 영 일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정 병 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 윤 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략히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속 과장님들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부터 277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되어 있던, 문화생활을 우리 일상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문화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방림생활문화센터 등 주민행복 생활문화센터 5개소 조성을 SOC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준공 및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양림동의 건축과 선교 등 지역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관광 거점 플랫폼 공간인 펭귄마을 거점예술여행센터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작가들과 협업하여 이달의 작가 체험프로그램 등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문화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따라, 하반기에는 굿모닝! 양림, 칠석고싸움놀이축제, 성탄문화축제 등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봉선ㆍ무등시장 2개소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대출을 추진하여, 이자차액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국 연계 온라인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직불금 사업,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및 농업인 기초생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성화시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과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3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특구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위기청소년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다익선’, ‘인생N모작’ 리스타트 배움터, 마을행복학습 강좌, 4차산업 연계 창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장애인 행복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주민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친화 복합문화 도서관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효천지구 내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융합된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봉선2동 작은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5호를 조성하여 주민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도서관 4개관을 야간 연장 운영하고, 스마트도서관 4개소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2030 남구 그린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주택ㆍ건물 471개소에 태양광ㆍ태양열을 설치하였고 남구 에너지의 날을 지정하여 분기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축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에너지정책추진 평가 4년 연속 우수자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위해 전국 소등행사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노후 된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고 있으며,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52개소를 점검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등 생활 속 대기환경 배출원 및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과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 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 클린하우스 2개소, 인공지능무인회수기 3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주택밀집지역의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종량기 38대를 보급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해 업무대행 업체를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을 보수하고, 예초, 제초와 수목 식재 등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송원중학교에 미래숲을 조성하였으며, 효천1지구에 초록보행길 조성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해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추진, 산림예방대책본부 운영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산림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중입니다.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5월 말 기준, 약 5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선택을 받아 제9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양림동에 관한 보고서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광주를 놓고 볼 때 현대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광주 민주화묘역이 되겠지요?

예.

예?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대역사를 대표하는 곳은 어딘가요?

당연히 양림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 간 양림동에 예산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다 집중했지 않습니까? (예)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1904년부터 시작되는데, 일제가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강제철거하고 훼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직공원과 광주공원도 그 해당사항이 돼요. 양림근대역사문화길과 마을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남구를 보면 소중한 문화자원이 정말 풍성한 것 같아 요. 맞죠?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 우리 남구를 보십시다. 남구에 공원 2개가 있습니다. 봉선근린공원 말고요. 광주시민이 정말 즐기고 사랑하는 공원인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백운동 저 꼭대기 누나 집에서 자취하면서 남광주나 화순으로 가려고 하면 사직공원에서 뱅글 돌아가는 것 있죠? 무지개, 무지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거기서 통기타거리를 가요. 그 샛길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핫 플레이스가 되는 곳이 양림동이에요.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을 잇는 역사ㆍ선교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역사ㆍ선교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과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림동을 찾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감동받는 양림동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양림동은 선교회 최초 도래지이고 그로인해서 주민들 개화가 이뤄진 광주 최초의 장소이고요.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3.1만세운동 광주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양림동의 역사ㆍ선교문화벨트를 구축하는데 과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구축할 것이다.’는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예,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양림동이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광주’라는 도시를 봤을 때 ‘광주는 재미가 없다.’ 5.18과 선교문화의 분위기다보니 재미있는 관광요소가 없는데 양림동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림동에 테마여행길이 3곳 있죠? 어디어디 테마길이 있나요?

건축ㆍ선교ㆍ예술 테마길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테마길이 찾는 분들에게, 해설사 있죠? 정말 눈물과 감동이 되는 그런 테마길이에요. 그럼 한 가지 물읍시다. 양림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1년에 몇 명인가요? 파악해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무인계수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과거에 설치했던 것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계수가 안 돼서 시 보조금 받아서 했고요. 정확한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과 재작년이 코로나19 시즌이어서 관광객 수가 적었는데, 현재 추정하기로는 1년에 3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의 문화관광자원이 너무 풍성한데 이게 잘 관리되지 못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양림동을 찾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부여 가보셨죠? (예) 몇 번 가보셨나요?

부여는 2번 정도 가봤습니다.

2번이요? 부여 가시면 가장 먼저 어디 가십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고적지다보니까……

유적지를 먼저 가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양림동을 살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볼거리가 있어야겠죠? 세 가지 테마길이 있어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테마길을 하고 점심을 어디서 먹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계모임을 하더라도 어디 돌아다니다가 점심 먹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예약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즐길거리가 있어야 돼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사직동 수영장 내에 예술무대 맞지요? 김경종 팀장님 맞죠?

예, 야외공연장.

예, 그것을 광주시에서 설계공모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완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여를 가면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가느냐? 선화공주가 있었던 공람지를 가겠죠. 정림사지10층석탑을 보겠지요? 그다음에 부여 백마강을 배를 타고 가서 부소산성을 넘어서 구들 위에서 보쌈을 먹고…… 이런 것이 딱 돼있다는 말이죠. 과장님한테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제가 버스 45인승 전세해서 아침 9시에 양림동을 방문합니다. 어디를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합시다? 그럼 과장님이 딱 “어디로 가세요, 어디를 가서 해설 들으시고요.” 가이드 정해놔야죠. 그래서 “어디를 먼저 방문하시고 테마길을 가고 점심은 어디에서 드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래야 문화관광자원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역사ㆍ선교문화관광벨트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이드북 제작했더라고요? 포켓용과 지도. 포켓용은 36면으로 깨알같이 돼있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의 큰 대형교회나 관공서에 해설사와 연계한 역사ㆍ선교문화 홍보물 발송하세요. 양림동에 좋은 선교유적지가 있으니 방문해 주십사. 나는 이걸 보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줍시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4년 전에 제가 맨 처음 한 구정질문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원은 요가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아니고 남구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 역사 재정립하는 것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중복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추진됐다.’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구문화원 자체적으로 원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진도북춤이라든가 수요성이 없는 것들로 우리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구의 문화는 무엇인지 발굴하시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답사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일회성 행사를 하고나서 정립되는 것이 있어야 문화원이지, 보통 뭐라고 하죠? 토요일에 산악회와 트래킹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닙니다. 그것과 같다면 그게 문화답사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요. 인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요.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4년 전과 똑같은, 다시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쪽 봐주시겠어요? 양림동 펭귄마을공예거리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억 원인데 시비와 구비가 50대50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시에서 계속 지원해주나요?

처음에 할 때에 시에서는 3년 간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경제부시장님이 공예거리 오셨을 때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인 검토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3개년이기 때문에 올해 시 지원이 끝나죠? (예) 내년에도, 향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는 말씀인데, 요청이기 때문에 안 됐을 때 그 방법도 강구해주시고요. 양림동을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하미술관, 최흥종기념관, 조아라기념관 등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림동 공예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거점예술여행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와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리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종 팀장님은 여기서 근무하시고, 저녁 6시 이후와 토요일ㆍ일요일에도 양림동에서 근무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애정을 갖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주는데 밖으로 눈에 확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양림동에 큰 비전이나 장기적인 것이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들을 좀 더 오픈해서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전에 야간에도 투어 프로그램도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좀 더 잘 할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양림동 전체를 놓고 각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 하드웨어적이 됐든 소프트웨어적이 됐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창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합창단이 전에 8대 의원들께서 합창단 운영비 전체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6월부터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바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하반기에 운영하실 때라도 방법을 찾아서 다른 이야기가 안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둘씩 준공 끝나고 개관도 하실 것입니다. 집은 지어놨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것들도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남구에 있는 남구생활문화센터와 각 동에 나가있는 생활문활센터와의 연계 방안. 그리고 남구문화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질의사항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사직공원 내 수영장 시설 무대를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광주시가 되는 것인지 남구청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는 설계 단계라서 저희한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광주시가 되면 남구에 있는데 무대 한 번 사용하려면 시에 허락받고 하려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협의를 해서 ‘관리 주체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림동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시에서 가지고 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이 이뤄졌을 때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 단계에 있으니 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관광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라는 곳은 무등산을 제외하고는 딱히 내세울만한 관광상품도 없었고 관광으로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지 의문점이 사실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양림동에 근대역사문화거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서 ‘남구가 관광 쪽에서는 한 발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사실상 남구의 관광산업이 남구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림동을 찾아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방문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방문율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방문율이 높아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자리에 현대 복합쇼핑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그런 곳에 몰리는 사람들과 관광객들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 양림동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화를 꾀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동구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어지는 걷기 좋은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남구 쪽과 전혀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시와 이야기해서 아시아문화전당부터 걸어서 양림동까지 문화벨트로 쭉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심 속의 예술축제라고 해서 푸른길공원 등에서 여러 가지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그냥 그때그때 하고 계십니까?

겨울축제는 크게 있지만 평상시에 체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푸른길공원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요. 광주공원이나 숲이 있는 곳에서 하고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돼 있다가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예) 자료 요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자 지원 내역이 올해 28개 단체로 돼있는데, 이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셔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재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314쪽 ‘친환경 도시텃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남공영도시텃밭, 소형도시텃밭, 남구민도시텃밭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덕남공영도시텃밭하고 남구민도시텃밭은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농촌체험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 좋아하시는데, 소형도시텃밭은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요. 햇볕에 타죽은 것도 많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그냥 텃밭만 분양하고 알아서 하시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십니까?

현재 시스템으로는 텃밭만 분양하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그 텃밭을 주게 되면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기는 인력이 달립니다.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텃밭에 60상자를 분양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관리를 안 해 버리면 사실상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60개를 분양했는데 이중에 몇 개가 살아남았는지도 모르겠고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를 안 하실 거면 이런 사업은 사실상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은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유치원 포함해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30품목을 공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밑에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학교 수가 41곳,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곳이 98곳?

예.

이 60개와 41개와 98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유치원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포함될 겁니다. 포함돼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구는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그래서 숫자가 다른 것이고.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또 여기는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98곳을 구에서 식재료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60개 학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넣느냐, 뺐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포함되는 것이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어요. 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일단 남구에 있는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있는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학교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98개.

98개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98개 학교 중에서 60개 학교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사립유치원을 뺐을…… 국립유치원까지만 포함될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여기서 지원 안 하신다는 건가요?

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물품을 지원한다거나 구입한다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 수가 38개?

예,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은 따로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사회적경제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공모하셨으니까 공모 관련한 서류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마을기업’도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계획서하고, 또 선정된 것 공모서류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의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2021년도에는 80상자를 보급했습니다. 2020년에는 60상자를 보급했고요. 제가 상임위 때 2000만 원 가지고 상자가 그때는 40상자인가 보급한 것이 너무 단가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해서 2021년도에는 80상자로 늘렸다가 다시 2022년에는 60상자로 줄였거든요? 사이즈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상자가 줄었는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예)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자를 보급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 주고 나서 향후에 보통 작물 같은 경우는, 밭 같은 경우도 봄에 심는 것이 있고, 여름에 심는 것이 있고, 가을에 심는 것이 있는 거라면, 상자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관리라든가, 아니면 상자를 처음에 주고 나면 여름 되면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콩종합센터’ 관련해서 저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여기 윤영선 팀장님 계시는데 콩종합센터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탁자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힘들다하시면서 수익도 나지 않는데 그분이 자비로 계속 여기에 당신의 재산을 넣어가면서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을 찾아서 그렇지 않게끔.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수탁계약 해지를 요구하신다면 해지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답변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콩센터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신다면 추경 예산을 설립하셔서 노후화된 시설,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들어오는 입구에 싱크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분이 정말 힘들다고, 그때 당시에 1년에 1억 원인가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한테만 이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먼저 정립된 다음에 예산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답변은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분의 수익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장류 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두 개가 어우러져야 겨우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동안 체험 프로그램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다가 현재 또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운영 못 하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은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콩센터 관련해서 장류하고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장류는 100% 완판 하셨더라고요. 100% 완판 하셨는데도 힘들다고 하시니까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왜 계시는 거죠? 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할 때는 계장님들께서 쪽지를 넘겨주시든, 아니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을 하시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다음 회의 때부터는 꼭 참고하시고, 계장님께서 뒤에 계시는데 전부 붙박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안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자료 요구 드리고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라는 것은 정말 남구민의 가장 큰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4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추진 중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 관련해서 어떤 것들인지 세부내역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구학교’ 관련해서 보조사업자로 7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익선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있지 않습니까?

예.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인문해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이수하고 나면 이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도 그런 것들이 다 지급됩니까?

졸업증서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끝나면 전국 단위로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요. 거기에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출품해서 수상작품은 따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개최하는데, 졸업증서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구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 위·수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 남구에 ‘금호평생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기관이긴 하지만 혹시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는데 다른 데에 위·수탁을 줘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상 광주시 교육청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봤을 때는 금호평생교육관이 가장 앞에 서있고 광주시 교육청의 평생교육은 거기에서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데, 또 그 평생교육관이 남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와 딱히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게 약간 의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쪽과 이야기해서 “향후에는 서로 상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생활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요?

예, 수영장을 비롯해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니까 그런 생활문화 프로그램들은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거기에 대한 차액은 우리가 지원해서 수입이 구조로 안 잡히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을 찾아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남구에서 태어나서 남구에서 산다는 이유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더라도 유료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나 다른 데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조차 다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적더라도 사용료를 내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리고요.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2023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현재는 ‘호심학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전에는 송원대학교에서 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인을 만나 보니까 호심학원으로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수영장 요금 등이 인상돼서 이용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의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일환으로 아까 수영장 수익이 20% 상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서 20%가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상 요인인가요?

아니, 인상 요인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수영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 수영만 하고 상급반 강습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6개월, 12개월 정기회원권을 끊는 사람도 많이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능 보강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호심학원하고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상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월 이용료가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은 6만 5000원인가 해요. 인상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예,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