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김광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김광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대촌중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길이가 230m이고 폭이 2m에서 4m인 것을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로 된 부분이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지금 국가산단에 설치된 도로에서 대촌 중학교, 초등학교 가는 데가 현재 비포장으로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천에 대한 복개, 그리고 거기 학부모들이 건의한 사항이 CCTV 설치를 원하시던데 그 민원이 될 만큼 예산 충분하십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구거에 대한 복개는 주민간담회를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온 게 보안등, 야간의 학생들 해서 저희가 지금 가로등과 통학로는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풍경채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퍼센테이지(percentage)나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못…… 입주자 대표님과 학부모님, 대표님 몇 분 만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여성과 청소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추후라도 이렇게 학교 주변 환경과 연결된 사업이 있으면 본 위원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다행히 이쪽에는 장마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혹시 몰라서 건설과에서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만전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이쪽으로 해서 저쪽은 동구 이쪽은 남구잖아요. 그러면 천변 주변의 관리를 보면, 동구 쪽은 좀 이렇게 철저히 잘하더라고요. 우리 남구 쪽은 뭐가 조금 게으른 면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저쪽은 동구 사람이고 이쪽은 남구 사람으로 산책로를 보행하는데 모기 유충, 걷다 보면 예초 작업을 할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생활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615쪽 ‘전기자전거’ 향후계획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박용화위원
대상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가요? 아니면 소상공인 사업자 중심으로 한가요? 아니면 아예 일반인 중심인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는 2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개로 추첨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을……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최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한 100만 원대 넘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100만 원대도 있고 고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 지원은 30만 원입니다.
박용화위원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1인 30만 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주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어제 간략히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국유지는 저희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구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도 시 도로거나 하천 부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지에서도 도로, 하천, 구거 부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국유지가 총괄청이 혹시 기획예산처 맞습니까?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기획재정부인데 대부분 행정행위는 조달청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유 재산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섬세하게, 혹시 DB나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사용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서 이러한 재산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3번과 610쪽, 지금 보니까 616쪽 ‘도로 시설물’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616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로 포장하는, 해가 갈 때마다 보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왜인지?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15m 미만 도로의 도로 포장면, 아스콘 포장과 보도 그리고 15m 이상 도로 중 보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아스콘 포장이나 정비를 하고 있고 도보 중에서도 훼손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노후 도로 누적률 해소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함몰 도로들이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함몰 도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또 2차적으로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대부분 주민분들이 신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출장이나 밖에 나갔을 때 발견하면 즉시 보수 및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금 곧 있으면 비가 많이 올 텐데 포트홀도 증가할 확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실시간 신고와 보수 체계가 잘 만들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에게 세이프 로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622쪽에 보게 되면, 제가 큰 대로변을 가다 보면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신규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하수도 시설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 남구에서 대남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 봉선동, 진월동, 효덕동 쪽은 오수분리 사업이 시행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운동, 양림동, 월산동 쪽은 오수분리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리 사업이 안 된 구간은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하나의 관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6억 5300만 원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요청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악취가 너무 심한 곳들은 옆에 있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더 신경써 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하수도의 하수시설에 쓰레기나 이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하수도가 넘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신경을 써 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생각이 드니까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626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공업용으로 4곳이 되어 있고 농업용수는 대촌동 농업지대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공업용은 4개이고 혹시 상업용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노인 복지관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경사로가 너무 급경사여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식사를 자주 하러 가시는데, 제가 선거 때도 거기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서 “오르막이 너무 힘들다.” 과장님 그 길목, 도로 아시나요? 반다비체육관 가는 곳.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우아파트 바로 옆에.
남호현위원
네, 과장님 혹시 도보로도 가보셨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남호현위원
본 위원이 가서 매번 느끼지만 너무 경사가 심하다. 그리고 겨울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이용객이 많잖아요. 도로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 주십사 하고 저는…… 그러한 민원 없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손잡이를 해 놨었고요.
남호현위원
손잡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경사가 급경사여서 반다비체육관도 지금 그쪽으로 신축되잖아요.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
남호현위원
중·장기적으로라도.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 남구에 월산동, 사직동 이런 데가 다 비계획적 도시입니다. 계획적 도시라고 하면, 규정에 맞게 슬로프(slope, 경사지)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기 생성된 도시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핸드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 이런 것 외에는…… 왜 그러냐면 이미 집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슬로프를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저희들은 당연히 이해하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속 민원을 넣으시니까, 우리 행정이 다 주민의 편의를 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도 어려운 것인가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경사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올라가는 경사를 조정한다면 내 집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이를 낮춰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르신들이 도보로 가기 어렵잖아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알고 계시죠?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벽을 이용해서 핸드레일, 잡고 갈 수 있게끔.
남호현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차량도 겨울에 위험하고.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반다비체육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남호현위원
그렇죠.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반다비체육관은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복지관에 식사하시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백몇 십 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이 가끔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 623쪽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마철 대비 상습 침수구역 사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연 초부터 시행해서 3월부터 현장조사하고 6월 말까지 집중 침수구역에 대해서 빗물받이 장비라든지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모래 주머니 등은 다 비축해 놓으셨어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모래 주머니도 다 비치 완료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서 13억 원이 다 구비인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지금 1번, 2번, 3번 항목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남호현위원
매칭이네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다음에 4번 하수도 시설물 정비는 시에서 시비를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6억 5800……
남호현위원
과장님, 백운광장은 매년 우수기에 침수가 자주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계속 초래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하수관 정비를 통해서 침수 위험이 다소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굴착, 대형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백운광장에 지반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무진상가 옆에 아파트 공사로 균열이 생겨서 제가 민원 현장을 청장님과 갔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조금 불안해하시고 무엇인가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마 몇 번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측에도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저희도 현장 봐서 안전사고 예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가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집중호우 시 백운광장이나 지반 침하 등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어요. 관련 부서등과 협조하셔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 민원들 많이 있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철도 공사, 관내 아파트 현장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 현재까지 추진사항, 민원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간보고를 받고 미비한 사항은 다시 하고 침수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해당 아파트 현장에서 저희 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담당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남호현위원
백운광장은 하수관로 정비 다 하셨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철도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같이 연계해서 현장 확인하고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저희 8대 의회에서 백운광장 침수로 인해서 가서 장화 신고 다 치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8대 의회 때, 혹시 아시죠?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남호현위원
아무튼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623쪽 보시면요. ‘침수예방’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집중 우기 때 보면 대남대로에 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 앞에 보면 한 2년간 계속 집중호우 때 하수구에서 역류를 합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선관위 앞에 물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 대원주유소라고 있는데 그 밑에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옆 도로입니다. 그 도로로 물이 내려가서 그 밑에 원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원룸 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혹시 그 건을 알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가 원룸까지는 몰랐고요. 거기 도로가 선관위 부분이 신우아파트에서 오는 경사 제일 낮은 곳, 그다음에서 월산5동에서 오는 게 제일 낮다 보니까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을 저도 작년 집중 우기 때, 월산4·5동 그 도로를 민원을 보러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미처 못 들어가고, 정말 하수구에서 역류하고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역류하고 있는 하수구 맨홀이 몇 군데에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선관위 옆에 가면 금강산꽃집(금강산난꽃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사장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민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참조】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최민주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된 쪽이 634쪽인 것 같아요.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광여고 앞에 있는 폐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그 주변에 관련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경매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학교 측과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연말에 철거계획서랑 해서 철거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철거계획이나 간담회 있으면 본 위원도 꼭 초대해 주십시오. 같이 간담회 듣고 싶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635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신규사업이네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난 번 서구 화정동 참사로 인한, 서구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이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이나 구조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되면 건축물 붕괴 참사로 인해서 이게 더 대두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운영인력을 보니까 센터장 1명, 건축 4명,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 저희가 원래는 법적으로는 건축사와 건축기술사,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직원 신규로 하신 분은 몇 명이예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팀장과 직원이 2명 있거든요. 추가로 보강해서 추가 인원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추가 인원을 그렇게 뽑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 기존인력을…… 기존에……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만 추가로……
남호현위원
아,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두 분만 인력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로?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남호현위원
자격증.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남호현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는 급여도 상당히 높겠네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건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니, 이번 추경에……
남호현위원
이번 추경에 하려고…… 그런데 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폐지 시까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년도 11월부터?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사업을 하셨어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건축공사장 100개소…… 아, 그러면 신규 인력은 2명인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새로?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남호현위원
우리,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돼서 서구의 화정동 현대건설 참사 같은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우수기에 안전 점검…… 이것 필요한 부분은…… 마침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비는 안 오지만, 광주공원 앞에 희경루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희경루 누각…… 그 옆에 보면 옛날에도 이렇게 옹벽이 완전히 절단이 거의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19일 우리 사건(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가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 좀 자료 같은 것 준비해 주시고. 하긴, 매년 안전진단하고 했어도 그 땅 소유주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원만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내용 알고 있으신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19일 현장활동 가니까 미연에 한번 점검을 좀 잘해 주십시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최민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은봉희위원
저는 업무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한번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일련의 건축 과정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과장님으로서견해 혹시 있으신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안전이 대두되는 사회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건축과도 인허가를 떠나서 안전의, 주민들의 안전 편익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 주변 피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건축이라는 부분이 안전 그리고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남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공사장들은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된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작은 공사 현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우기가 되기 전에 현장 방문 하셔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택과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참조】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강동일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마이크 켜짐) 강동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55쪽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심 속 밝은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이렇게 남구의 구도심을 보게 되면 빈집들이 많고, 흉물스럽고, 거기에 범죄 장소로 활용될까봐 우려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집들을 좀 뭡니까,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좀 알게 되었고요. 저는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현재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으로 활용도가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철거로만 다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을 좀 활용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타 실·과라든지 동의 의견 제출을 받아서 혹여 마을에서라든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정비로 된 1개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지에 선정이 돼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신 공간,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자체가 철거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매입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해서 용도를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혹시 빈집 활용을 통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남구에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조례……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여기 있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혹시 어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제가 그 조례 내용은 정확히…… 저희 빈집 철거 사업 절차에 대해서 노후된 순이라든지 주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서 철거라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활용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거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빈집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집 구하기 힘든 분들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 맞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656쪽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제가 한번…… 어차피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 같아요, 신규로. 이것은 우리가 진즉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7월 6일 광주매일신문에 기사가 한번 크게 보도된 게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방림동 모아 2·3차 옹벽, 이것은 하루아침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회자된 내용들인데. 저도 사실 거기를 많이 갔었고, 거기가 929세대일 거예요, 아마 입주 세대 수가. 옹벽에서 이쪽으로 가다보면 실제 삼일아파트 후문 입구 쪽에 있고, 그 앞에 영광교회 있고, 그 왼쪽에는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 사신 분들은 항상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고 그런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주민들이 또 그렇게 수선충당금을,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을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연구를, 고민을 해야 봐야할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든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하고 상의하든 간에 해서…… 지금 보면 중간 중간에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밑에는 조그마한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도 가서 보면 금이 완전히 엄청나게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요. 그 지반이, 옹벽이 계속 밀려나니까 계속 금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느 일순간에 옛날에 대화아파트 붕괴사고 같이 어느 일순간에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대형 참사 같아요, 화정동보다 더 엄청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화정동 아파트 외벽 긴급점검’인데, 화정동 어디 잘못 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여기는? 화정동은 서구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화정동 아파트 붕괴 관련으로 해서 시에서 전체 5개 구 합동으로 점검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화정동 붕괴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요, 이것도 화정동이라 깜짝 놀랐는데…… 그 현장 잘 알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모아 아파트 옹벽…… 그래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든 어쩌든 간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큰 업적이랄까 실적을 한번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없으면 국회의원들 또 여당을 쫓아가든 어쩌든 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좀 몇 십억 원을 끌어오든가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셨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그…… 해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시……
박용화위원
예, 예.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행정안전부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안전등급 D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이 됩니다. 단, 그게 그 조건에 하나가 또 붙은 것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할 때, 공공시설은 당연히 되는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한번 일하다 어떻게……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문제로 의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이러한 시설물들은 관리주체인 주민이 보수·보강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알려야 됩니다. 단, 그것이 이제 ‘우리 관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 한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박용화위원
그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단, 주민들이 내가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당연히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한다, 시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것만 좀 ‘그런 객관적인 논리로 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나는 내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나한테 이렇게 큰 숙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크게 보도를 했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책임은 입주민들한테 있지요. 그런다고 해서 꼭 입주민들만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대형사고로 나올 때는 그때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통 책임도 있잖아요, 관에서도. 그런 절차를 우리가 잘 진행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다행히 우리 조례에서 노후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크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거기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약간의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좀 하……
박용화위원
추경에 많이 올려서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큰일 나거든요.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택과에서 한번 추경 때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지금 주월2동, 월산5동, 군분로 쪽에 재개발한다고 굉장히 업체들에서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 아까 보니까 현수막도 거치하고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연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참조】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신연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667쪽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현재 아이들의 통학을 지도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게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수당은 1시간에 1만 92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회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지켜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어떤 금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또 어떤 금연에 관련된 일을 그런 일을 하시고, 겹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서로 간에 과끼리 공유하실까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학부모들의…… 엄마들이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홍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한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만 집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끼리 이런 교통안전지킴이나 금연 단속 같은 것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 질문한 적 있었는데 버스노선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서로 간에 어떤 이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나주버스가 지금 계속 노선이 늘어나면서 광주역까지 갔다가 다시 또 그 노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버스 노선에 관련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나주버스의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고 있을까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직접 관할은 하지 않지만, 저희 도심 생활권이 또 나주하고 많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시민들이랑 나주에서도 거주하는 시민들이 업무적으로 회사라든지 통학이라든지 많이 연계성이 깊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 주차장들이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 주차장들의 장기 방치 차량들,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해결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
김경묵위원장
공영 주차장을 가서 보면 정말로 몇 일씩 장기적으로 한 달 두 달씩 놔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 주차장, 주민들이 정말로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공영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을 지도·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영 주차장 관할 부서는 교통지도과입니다만 같이 협업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지도과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일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참조】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김용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85쪽 ‘과태료 체납징수 강화 및 효율화’보시겠어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남호현위원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부과 금액은 많잖아요. 그런데 미징수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죠?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아, 이것이 지금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바로 우리가 관련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통보가 와요. 그런데 31%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한 20%……
남호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전년도에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아니 징수율을……
남호현위원
징수율이?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남호현위원
징수율이 31%면 높다고 할 수 없는데.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이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남호현위원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우리 자주재원이잖아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남호현위원
이렇게 교통지도과에서 징수를 못 하면 세무과로 또 다 넘기는 거죠?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로 1년 돼서 체납으로 넘기고요. 나머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것까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목표액 대비 80.7%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목표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목표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남호현위원
목표액을 좀 더 높이시고 자주재원이니까 세무과에만 이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어제 지하 2층에서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본 위원이 느낌이 이상해서 서 있어 봤어요. 상당 시간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좀 기다리고 싶어서 과연 장애인이 나올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린지 한참 5분 정도 있으니까 아주 젊은 멋진 여성이 딱 걸어나오는 거예요. 1층으로 가시던데, 그런 것은 위법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지체 장애인이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야 하는 것 맞죠?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봤지만 참 물어 보고 싶었지만 또 제 신분이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그것은 굉장히 어떠한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차량을.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남호현위원
그런 경우 가끔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장애인증은 없고?) 장애인증은 있는데, 증이 있어도 사실은 지체 장애인이 타고 다녀야 맞아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남호현위원
그렇죠.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운전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남호현위원
예, 운전자가 젊은 여성분이 멋지게 지하 1층으로 가시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그것이 가족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가지고 저도 한번……
남호현위원
가족에 있어도 본인이 아니면 장애인 차량은 탈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족이 아무리 장애인이 있어도 지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운전을 하고 탑승을 해야지 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유유자적하게 주차를 하는 것은…… 그 차량을 조회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가능은 하죠, 조회만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법적으로, 어떤 법인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것은 단정을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남호현위원
과장님, 장애인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못 대고 일반인이 장애인 차량을 갖고 가서 차량을 댔다는 것은 우리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와 한번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일 과장님. 지금 남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은봉희위원
그런데 현재 공영 주차장이 완성된 곳들도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혹시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공영 주차장 시설이요?
은봉희위원
예.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양림동 역사마을 제1 공영 주차장을 쓸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 차단기가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려고 뒤로 열 번을 왔다갔다 해도 못 들어가고 헤매다가 들어간 사항이 발생해서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양림동이나 공영 주차장들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사직동 한양 주차장, 문제가 좀 있는가요 아직?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4필지에 대해서 2필지는 이미 다 끝났고요. 2필지가 있는데 지금……
박용화위원
협상 중인가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협의 중이에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올려달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는 계속 해도 주인이 끝까지 협의를 안 해 주면 매입이 안 되나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감정평가를 원래 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모르셔요. 위원님께서도 그분들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1년 후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는 있어요. 괜히 또 주민 편 드신다고 그쪽에 말씀하셔가지고 금액 올려버리면 기존에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웃음
박용화위원
형평성에 맞춰야지. 돈을 올리면 못 올리게 해야죠.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박용화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김용일 과장님, 제가 민원을 무더기로 드렸는데, 대촌중 횡단보도 이전과 통학로에 관련된 버스정류장 이전 관련된 것, 교통 신호등 좌회전 관련된 것,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노소영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대촌중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어서 횡단보도를 못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한쪽은 사유지예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사유지는 매입을 할 경우에 도로 부지를 이렇게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돈만 있으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노소영위원
대촌중 아이들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대촌중 통학버스도 있고 아이들이 걸어가는 부분이 아주 위험해서 제가 한시적으로는 횡단보도를 이전해서 ㅡ 우리 과장님 덕분에 이전을 할 수 있어서 ㅡ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영 주차장 신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영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장기 주차로 인해서 그쪽의 일원에 있는 주민들께서 주차를 많이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주차하는 차는 행정 처분한다든지 조속히 점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김용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