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예. 오관영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5년으로 위탁기간을 길게 잡음으로 해서 장점은 일단 직원들이 고용안정이 되었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복지서비스가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질적으로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아까 이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는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요즘은 신고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법인은 아닙니다.

예. 작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마다 적합한 선정 대상이 있는데 그 자격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좀 불만을 품고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운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급식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식생활에 문제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급식비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으로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전에 1,500원씩 급식비를 받다가 4,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예. 인상된 이유는 무료대상자의 급식비 일식 단가가 작년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어르신들은 실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500원씩 받았다는 것은 실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급식을 제공했는데 시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급식지원 단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저렴하게 일반노인들이 받으니까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금액으로 일반노인한테 혜택을 준다는 이런 이유로 일반 어르신들은 실비 4,000원씩 받으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식수 인원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97년도에 건설했습니다.

예. 수탁자 선정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두 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꼭 참석 하셔서, 바쁜 일정에도 시간 할애하셔서 고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식수 인원이 정다운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 350명 정도였다가 급식비가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일반 어르신들이 반 정도 식수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식사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셔틀을 이용해서 오셔서 간식을 싸오셔서 한쪽 구석에서 드신다거나 굉장히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현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지자체에서 100% 급식비를 지원하기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또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에서 당연히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료급식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급식비에 대한 건의를 시청에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당선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공약에 내세우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더 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치열하게 고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에 신축된, 건립된 복지관으로서 그 당시에는 소방설비 법적 유예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해당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단계로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실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화재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주차법, 다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 주차법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차법, 소방법이 요즘은 건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다시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방면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입니다.

예. 제가 본 것은 어르신들이 500원 낼 때부터인데 어떤 분은 내시고 어떤 분은 안 내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친구세요. 그래서 A라는 분은 5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면 되고 B라는 분은 또 그 돈을 아예 못 내서 못 드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4,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간에 어떤 갭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그런 것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듣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혹시 대책을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런 갭에 대한 것, 차이를 맞출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이 실시되면, 어르신들 전체가 무료급식이 실시가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회원증의 바코드로 해서 결제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낙인이랄까 그런 것들이 최대한 보여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료급식 할 때 조금 더 빠른 소화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코드까지 생각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9대 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지현 위원님, 이재규 위원님, 오관영 위원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동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시혁신국 업무를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혁신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미관 및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시·군·구 표준조례 과태료 개정안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 제안이유입니다.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역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과 인근 상가 방문인 및 주택가 거주자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운동 285-10번지 외 5필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소음과 매연대책,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주민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취득변경대상은 당초 용운동 285-10번지 외 5필지에서 2필지를 추가한 총 8필지로 부지면적은 419.3㎡ 증가한 1,698.9㎡입니다. 부지면적을 늘려서 유휴공간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택가에 미칠 소음과 매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당초 지상 4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변경하고 주차 예상면수는 80면입니다. 지상층을 축소하고 지하층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63쪽, 사업비 구성계획은 당초 100억 원에서 25억 6,900만 원 증가한 125억 6,900만 원입니다. 토지 2필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보상비 11억 원과 지하층 조성에 따른 건축비 7억 2,900만 원, 당초 계획 대비 6필지의 감정평가금액 증가로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당부지는 용운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나은행 상가, 전통시장 및 단독주택이 혼재한 곳으로 주민들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도로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으로 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운동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고 건축물 관련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혁신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것이 한 23군데 중에,

23군데가 지금 움직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느 정도 착수가 이루어진 쪽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부과된 미수금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법적으로 이것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납부는 잘 해요. 납부는 잘 하는데 아까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치, 앞으로는 가중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쓸 테고 일단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분양이 잘 되는 데는 안 붙여요.

솔직히 분양이 잘 되는 데는 안 붙이는데 저희 관내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은 분양에 아직까지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다만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 지주택 조합원 모집해서 하는 그쪽이 지금 그동안 많이 걸어놨고 조금 현재 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도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분양 시기가 임박했을 때, 아니면 조합원 모집이 임박했을 때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 시기를 저희가 잘 맞춰 가지고 하여튼간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또 일단 3,500인가 갖고 시작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기금에서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다가 예산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한 2,200인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와서,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2,400, 아까 죄송한데 2,400정도가 있는데,

예.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현수막 게첨대 설치비이고 우리가 선거구가,

한 5~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6군데 예상하고 있어요. 선거구별로 한 5~6개,

예.

그러니까 16개에서 거기에 보면 또 사이즈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고 여건상 좀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다 보면 예정은 16군데로 했지만 또 예산에 맞춰서 한두 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렇죠.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정당활동에 벗어나는 그런 문구는 게첨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정당에서 게첨하는 내용, 그것을 받아서 선관위이라든지 질의 예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첨기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또 A라는 정당에서 게첨을 하고 B라는 정당에서 또 동일 기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 물량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당별로 잘 안배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잘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계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예.

저희가 이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전용으로만 하는 게시대이고 그 외의 저단형 게시대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단형 게시대가 호응이 좋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 정당별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건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주요지점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행정 내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위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자제가 되고 근절이 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보통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시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보완할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행하면서 개선할 부분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100% 주민들 간의 합의 내지 찬성이 있는 사업은 솔직히 없다고 보고 다만 다수의 의견, 또 충분한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도시계획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마땅하고요. 저희가 이 용운동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에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또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의견도 무수히 많았고 해서 일단 위치 자체를 복지센터 앞쪽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택가에 지하가 없는 4층으로 주차 계획을 하다 보니 주차 면수는 조금 늘어나지만,

주차장에 면한 주택가의 소음 내지 매연, 또 사생활 침해,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필지를 또 매입을 해서 기존 주택가하고 이격거리를 두고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파서,

예. 지하 1층으로 파서 넣고 지상으로는 2층만 일단 계획하는 것으로 주민들 간에 의견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쪽 대덕구에 비슷하게 주차장 조성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가봤고 또 주민들도 가보시라 해서 같이 가봤고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또 여성·남성 화장실 들어갈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꼭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