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회진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점포, 수산물센터, 회의실 등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지난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임시 시장도 개설하였습니다.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요시장 강변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토요시장 강변도로 700m 구간에 전선을 지중화 할 예정입니다. 배전, 통신선로 철거 사업으로, 미관 개선과 보행자 통행 편리를 위해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고객편의 토요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토요시장 공연 이벤트 및 교통안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요시장 내 지중화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포장공사 시행과 노후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장흥읍 328개소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관산·대덕·회진 일대 361개소를 설치 보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6개 면 359개소를 추진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원도리 일대 1.8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군비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군민 편익 도모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및 지역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으며 할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류형 200억, 카드형 30억 등 23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특별지원금입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장흥 풍력과 영암 태양광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장흥 풍력은 6억 7,600만 원으로 안중근의사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사용 계획이며 영암 태양광은 1억 9,900만 원으로 장흥댐 휴게소 정비 사업과 유치면 해당 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180만 원, 청년활동수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사업장에 13명의 청년활동가가 근무 중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도에서 추진하는 일몰사업으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일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장기고용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정기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장 및 청년 근로자를 발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농·수·축협에 청년 유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장에 5명이 근무 중입니다. 유통 및 마케팅 기술 등을 습득하여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블루잡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입니다. 환경·바이오 관련 분야 기업의 청년 취업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 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교육비와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 5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에게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교육 및 경영활동비를 지원하여 창업을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개소에 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중·장년층의 취업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2개 기업 3명의 중·장년 취업자에게 고용유지금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자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78명이 가입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추가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배송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 확산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리스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업종에 방역물품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금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150명,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홍보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행안부형 고도화 사업 공모사업에 3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 기업 2개소와 2022년에 남도드림 생산자협동조합이 추가 선정되어 현재 3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3개의 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월 1차 선정에 1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6월 2차 신청에 대해 기술성 평가 및 현장방문 후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청정 제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에 대한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을 통해 필요한 청정생산 공정을 도입하여 생산원가 절감, 환경 폐기물 감소 등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및 상반기 27개 사업에 46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7개 사업에 37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군정 참여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겨울방학 동안 총 2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여름방학에도 27명을 선발하여 물축제 현장 지원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문 경력이 있는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남도드림 생산자협동조합 등 4개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올해 분양률 62% 달성을 목표로, 장흥농공단지는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4개 기업과 601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개발공사와 분양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양 제고를 위해 투자의향 기업 관리 및 현지 방문상담, 부서 및 읍면평가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 투자의향 기업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적합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요구로 지역 공동체 형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 편의점, 회의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체육시설용지 26만 8,000평을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7월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10월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 및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착공 시 분양대금의 30%, 4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공장 등록 후에는 분양대금 15%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연4% 내에서 2,000만 원 한도로 2년간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겠으며 각종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분양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시설물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산업단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흥·장평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주민,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농공단지협의회를 활용하여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노후 관리사를 리모델링하였고, 신규 관리사를 신축하여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42쪽, J&H컨트리클럽 대덕골프장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황칠나라에프엔비 주식회사가 대덕읍 연지리 산 109-2번지 약 50만 평 일원에 27홀 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0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사업 대상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였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T/F팀 회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제안서 보완 요구, 관련 실과소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반대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위원장 면담 등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적성평가 및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입안여부 심의를 개최 예정이며 사업 추진 결정 후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미래 에너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아이티에너지가 주관하고 협력발전사는 한국서부발전입니다. 2019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서부발전 출자를 위해 이사회 등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기존 분양된 5,000평에 대한 잔금 10억 원을 납부하였고 잔여면적 1만 7,000평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의향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제도 변경이 예상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아이티에너지 측은 제도가 확립되면 2023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 기업의 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전소 건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발전소 행정소송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25MW급 화력발전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주식회사 이에스에드업, 현재 주식회사 장흥그린에너지가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 미착공하여 군에서 입주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만 작년 법무부의 항소제기 지휘로 2심 진행 중이며, 8월 18일 선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조성 사업 소송 관련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2015년 8월 준공인가가 났고 조성 사업 당시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7월 8일 1심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는 채무부담행위의 의회 의결 없이 진행된 실무협약으로, 무효로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토지매입 정황에 의한 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검토할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액 18억 원의 60%인 10억 8,0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변호사 면담 등 검토 후 항소여부 등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진시장 현대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 회진면 저기에서 전체 회진 면민들과 이렇게 저기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했나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위원장 면장, 회진면장을 위주로 해서 번영회장, 상인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그걸 협의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고 지금 현재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근에 있는 식당, 펜션, 카페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화장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153명의 진정서도 냈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가서, 그전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 BF 인증, 장애인 인증하고 장애인법하고 건축법상에 건물을 지으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화장실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건물과의 간격을 최대한 저희가 띌 수 있는 거리를 벌려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두 분밖에 안 나오셨는데 한 분이 안 계셔서 세 분, 민원 제기한 세 분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또 주시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다가만 지어야 하나요?

거기가 저희 부지입니다, 시장 부지.

그러니까 시장 부지,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전체 면적이?

면적이... 위치를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 현재 기역 자 모양인데 그 식당 오른쪽에, 식당 뒤쪽에 모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최대한 떨어뜨려서 간격을 벌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는 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상가 분들이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면요. 거기 부근에 자기 식당이 있고, 그쪽에 화장실 짓는 그 맞은편 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냐, 냄새도 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좀 이설해서 지어줬으면 좋겠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전체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화장실만 이거를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고, 또 2층이나 3층... 2층까지 짓는다면서요?

예.

그런데 2층 짓는 부분은,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은 안 따지는데 화장실 부분만 그것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BF 인증, 장애인 인증이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고 하면서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지금 기역 자 모양에서 가운데 꼭짓점 모서리 부분에 있는데, 거기서 가장 멀리 하면 이쪽이든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쪽이면 식당하고 또 똑같으니까 의미는 없고 저쪽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민원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 하나하고, 이걸 옮기면 BF 인증 받는 데 8개월이 걸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을 때 그랬으니까 더, 그전에는 8개월 걸렸는데 얼마나 걸릴지, 더 단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설계나 BF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되면 올해 착공, 지금 기반 착공하려고 건물 부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작년에 받은 도비 사업이라서 그 도비가 이월됐고 해서 사업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격을 벌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안 되면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든 이런 식의 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 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용인해주시면 최대한 불편함 없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협의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 힘이 없잖아요, 민간인들은. 시장 짓는 데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 모든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건입니다. 태양광 278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여기 업체는 선정하셨습니까?

예,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하셨습니까?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분들이 불친절하셔서 업체가 혹시 두 군데면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건데, 자기는 못 하겠다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불친절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패널도 중국산이고 인버터도 중국산이고 그래서 국산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평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국산으로 되고 업체가 바뀌면 자기는 꼭 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만, 어쩔 수 없이 한 군데에서만 업체를...

예, 업체는 한 군데이고 그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라고 했는데 가끔 안 맞아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일방적으로만 들으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항상 그 업체들한테, 업체들은 저희한테 와서는 그분들이 최대한 어르신들이고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런 말이 들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주지시켰고, 그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 다 하고 자부담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친절함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이나 인버터는 혹시 국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셔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16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지원 받아서 우리 안중근의사 추모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보태셨는데, 지금 풍력발전소 주변에 민원이 너무너무 어렵게 진행되고 힘들어하는 마을 2개 아시죠? 유치하고 용반리.

예.

그럼 지금 거기는 혹시 혜택을 드릴 수 없나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특별지원하고 일반지원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은 1회에 한 번 나오는 거고 일반지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비용은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 법에서 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라서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그전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유치나 용반리 쪽은 거리상으로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법적 행정절차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주민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마을에 분열도 안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원이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면.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했었고 그랬는데 너무 우리 군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현재도 지금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서 그쪽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마을 대표 분들하고 면하고 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조정해서 확정을 지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한 번 더 살펴봐서 거기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있다고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이미 거의 확정이 돼서 조정이 많이 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행정에서 너무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미숙할 수도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아쉬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때 그 방법이 아니고 외의 사업이라도 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문을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에 J&H컨트리클럽이라고 그랬나요?

예.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반대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업자가 이렇게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물론 지금 주민들이 반대 뭐시기가, 거부가 좀 심하게 있죠?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낼 때 수용성 같은 건 분명히 요구해야 되잖아요, 주민수용성?

예.

그러면 주민수용성을 취할 때 그 지역에서 어느 어느 마을까지를 그쪽 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덕이죠?

예.

대덕 연지리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용성을 갖추시오, 그러면 어느 어느 마을까지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민수용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주민인가요? 대덕이면...

일단 대덕읍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반대하는 민원 중의 하나가 농약 사용해서 바다가 오염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 민원은, 처음에는 좀 늘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이고 사업시행자가 설명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돌아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반대 민원은 수용성,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그 주민들에게 그거를 설득하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시행자가 바뀌게 되면 그게 백지화되는 그런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안양에 하려고 했던 라온골프장 그 조성이 또 지금 어떤 방향성이 다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흥에 골프장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수용성에 대한 부분은 대덕읍이나 그 일대에 있는 마을 모든 우리 군민들이 다 해당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골프장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덕 주민들이, 당연히 대덕 그쪽에 관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관산, 대덕, 회진까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용성을 갖추라고 하니까 장흥읍에서 받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견이 합당한지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장흥읍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용성을 갖추려면 대덕, 회진, 관산 쪽 주민들한테 받아야지, 장흥읍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용성을 갖출 때 숫자 채우기 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제 눈으로 확인도 돼 있고 그전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시고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세심히 살피고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회진시장이라든지 쭉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정명삼 과장님, 아주 신중하게 차분하게 잘해 가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훌륭하시게 잘하시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45페이지, 장흥농공단지에 대한 조성 사업 소송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군민들도 이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민선 5기 때 일어난 일이죠?

예.

그 당시에 장흥 해당산단을 우리가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들 때 어떻게 된 속인지 농업 기반공사를 통해서 병행이 됐어요. 사실상 해당산단도 다 상당히 무리한 착공이었는데, 우리 장흥군이 이 부분은 좀 계획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요,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보고하신 대로 보면 이것도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거기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께서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담당자께서 지금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가지고, 의무사항인데 지금 그 업체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공무원 담당자들께서 업무를 집행하고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법은 좀 지켜주시고 의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염려들 때문에, 이런 사건 사례들 때문에 「민자유치 투자 지원 조례」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는 이제 안 범해야 되겠죠? 이 농공단지를 현장에 가서 제가 살펴봤어요. 진입로라든지 농공단지 조성해 놓은 상태가 엉망입니다, 엉망. 도로가 높고 공장 부지가 밑으로 처져서 있고, 또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없도록 코너감이 잡혀있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총체적 부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했는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2년, 그 당시에 수용도 2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장흥군이 떠맡는다는 조항이라든지, 해당산단도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을 넣어서 다행히 우리 민선 8대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해가지고 국제건설이 맡았던 것을 지금 떠맡아 놓은 것도 우리가 맡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산단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산면 효자리 뒤에 있는 농공단지인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명삼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셔서 도에서 파견도 오셨고 지금 풀어 가시는 고가 상당히 신중하게 풀어 가시는 것 같으니까 더 신중하게 실수 없이 잘 좀 고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들은 우리 모든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 내의 모든 공무원 담당자들께서 이런 일들 하실 때는 법을 좀 준수하시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에 이건 소송이 붙어가지고 8월 5일 결정이 난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 마침 대응을 잘하고 있듯이, 우리 장흥군이, 변호사가. 업체도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데 보면 그전에는 술세라도 받고 했으니까 운영이 됐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장흥군의 모든 공모사업에 농어촌공사가 꼭 끼어 있어요, 심지어는 설계라든지 시공까지도. 물론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소송을 하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사항을 더 철저히 꼼꼼히 살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있죠?

예.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유 아십니까? 왜 건축허가를 반려했는지? 지난 정부에서, 지난... (지역경제과장에게 손짓하며) 앞 보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허가가 2016년도인가 2017년에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폐기물이 원료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환경이지도 않고 유독가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민선 7기에 와서 허가를 아마 반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차 행정소송 패소를 했죠?

예.

왜 본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부군수님도 좀 새겨들으시라는 것이, 어제 13일 우리 백광철 의원이 안양 돈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단지는 대법원 패소했고 2단지는 2차 행정소송 중인데,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허가가 났을 때 다음에 수십 년간 피해를 볼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이오매스발전소도 허가를 해주고도 우리가 취소를 했어요.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사전에 허가를 재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 백광철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흥군이 더더욱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관산의 ‘신의 세트장’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50억 손실을 봤습니다. 군비 25억 우리가 지원했고 문체부 예산 25억 원을 반환하는 그런 웃지 못할, 정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약간 잘못했으면 이런 행정이 돌아오지 않도록 사전에 손실이 적을 때 막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바이오매스발전소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안양 월계 돈사는 처음부터 허가 때부터 하지 말자, 우리 백광철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손실보상비를 지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의장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영농 정착에 유능한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7명의 청년농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1명을 선발하여 분야별 교육과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1차 연도 월 100만 원씩 3년간 차등 지급하며 연리 2% 융자금을 가구당 3억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규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4대와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복지 조성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6개 분야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는 1차 대상자로 3,005명을 확정하여 1인당 20만 원씩 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법인에 연리 1%의 시설과 운영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5억 원, 하반기 7억 원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벼 포장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 등 공급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장 주변에 유채꽃, 선학동에는 메밀꽃이 피는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동계작물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하계작물 이행점검과 직불금 지급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민 ‘행복키움농장’ 조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 군유지를 활용하여 주말농장과 유사한 도시민 행복키움농장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영농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흥읍 APC센터 인근의 5평 규모 텃밭 40구간을 조성하여 귀촌인 등 21가구에 대해 분양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민 ‘우리 동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귀농산어촌인과 도시민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지 및 농어촌 마을 등을 탐방하여 주거지 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당 20명 내외 1주 프로그램으로 연간 5, 6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도시민 등 20명이 참가하여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에서 소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정착한 귀농어·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창업자금과 주택수리비 2개 사업에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금년 14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유치는 물론 지역민과 유대 강화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도시민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사비용 지원 등 총 15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세부사업별로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흥축협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시설장비 원가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에 준공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의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농협으로, 1월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차감 판매 중이며 총사업비는 4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무기질비료 공급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우리 군 연간 사용량의 40%인 367만 리터이며, 개인 배정량 기준으로 리터당 183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청자 접수와 사업비 집행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나 사태 지속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및 단가 인상이 검토되고 있어 우리 군도 정부 및 전라남도 대응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6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대상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순기에 따라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영안정대책비 등 총 5개 사업에 26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뭄으로 인한 염해 피해로 타 작물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논 타 작물 재배 부족분 60㏊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쌀 생산량 감소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지력 증진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유기농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제와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000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농자재 사업도 시기에 맞춰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곡물건조기, 지게차 등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293농가, 지게차·건조기 등 생산비 절감 10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농가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인 소득보전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시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개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농가 자부담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농가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관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벼 소득보전과 병해충 일제 방제비로 19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26쪽, 원예 및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하우스 및 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 600만 원으로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노지채소 틈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념 채소 및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3,000만 원으로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두콩, 생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통합 R.P.C. 고품질 쌀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 통합 R.P.C.와 계약재배를 하는 농업인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농업 협력 사업으로, 조곡 40kg당 출하장려금 2,000원을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품종으로 1,004농가에 대해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였으며 벼 재배 후 장려금 지급까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쌀 가공 Re-Cycling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쌀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다윈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연구·생산시설 신축과 신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고 산단 입주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공사를 위한 건축 및 기계 입찰 중에 있어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수·특산물 수출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농가와 법인에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출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유통 판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해외 수출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은 670불로 대만, 홍콩, 미국에 쌀, 파프리카, 장류 등을 수출하였으며 7월에는 장흥군 브랜드인 아르미쌀 15톤을 홍콩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수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등 58개교에 친환경농산물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남진장흥농협에서 관내 58개교에 식재료 공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소 공급업체 공급 전담은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망 구축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 농산물 유통과 학교급식의 선순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지 방문을 통해 장흥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산물 직거래 운영,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시기에 맞춰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48억 원으로 군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7,831명에 대하여 1차로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추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농어민 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월 도의회에 부의되어 각 시군의 의견을 전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 의견은 지급액을 1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농어민 단위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안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 군 내년도 군비 소요액은 금년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농에게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조성부지 5㏊, 온실 4㏊ 이상으로 스마트팜 기반시설, 온실, 에너지시설 등이 조성되며 사업 예정 부지는 안양면 비동리로 결정하여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되지 못한 사례를 교훈 삼아 내년도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소득 단지 작물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우리 군의 애플망고가 신소득 품목으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애플망고 주산지 조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단지화, 집단화 등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에 있어서 지금 관리를 167명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22년도 31명 빼고 나머지가, 지금까지가 167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167명의 청년들 중에 정착에 성공한 청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프로 정도가 성공을 했고 몇 프로 정도가 실패라기보다는 제대로 성공을 못 한 것 같습니까?

본 사업이 지금 2019년에 처음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도시로 다 이주를 하지 않고 현재 농촌에 다 살면서 농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100%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게, 본 의원이 선거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잘 안 들리세요?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창업농으로 성공한 게 정착한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취직해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축사를 하면 3억을 대출해주고 이런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성공을 하지 못해요. 축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료작물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경작지가 많다거나 다른 사업에 성공하셨다거나 이러면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보충을 하면서 축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청년들은 빚만 3억 지는 거예요. 사료비용도 충당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직업을, 자기 부인은 어디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될 형편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 제가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차근차근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장흥군 소유의 축사가 있죠? 장흥군, 우리 군 소유의 축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럼 그건 축산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요, 지금 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협에다가 지금 임대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그 어디입니까? 안양... 아니, 관산 성산 쪽에 지금 그 육종단지, 그거는 지금 군에서 하나 관리를 하고 있고 축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축산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예.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그거는 축산사업소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다 드린 얘기지만 청년 창업농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에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그냥 3억 대출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업이나 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인이 다른 데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형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스마트단지... 뭐야, 유리온실 아까 보고하신, 그런 걸로 청년들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1년 동안은 군 시설이나 군 임대시설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 대출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야지 빚을 지지 않는 것이지,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이렇게 그냥 바로 지원해주면 3억 그냥 대출만 받아가지고 그거 실패하고 빚만 떠안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다시 한번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청년들 꼭 만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만나볼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거기 보험, 직장의료보험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가 다, 데이터가 뜨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하는 것은 조금, 취직한 데이터 자료는 근거가 돼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업농 지원을 할 때 파트별로 축산, 원예, 수도작 파트별로 자기가 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 주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업이라는 표현이, 취업이라는 것에는 알바도 있습니다.

예.

알바는 4대 보험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참 안타깝게 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바를 해서 벌어야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기자재라는 것은 그 기자재가 다 수명을 다해서 새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자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폐기자재는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김이나...

어떻게 수거를 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신다고요?

장흥군 수협에서 이렇게 일부 기자재는 수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수매 사업이니까 그렇고, 수매 사업으로 다 이렇게 기자재를 회수하세요?

전체 다는 하지 않습니다. 김이나 이렇게 대규모 어구들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표,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부표를 어느 정도 수거가 되면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자재도 마찬가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다가 죽으면 거기 어민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재를 그냥 계속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폐기자재를 수거해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손실은 일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거를 해야, 지급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수면 어업에서 우량종자 공급 사업 해가지고 자라, 농어, 큰징거미새우 5,000만 원 지원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내수면 어업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판로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금년에도 큰징거미새우나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또 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농가에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수백억이 지원이 되는데...

예?

많은 돈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내수면 어업이.

일단은 치어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

우리 북부 지역의 우리 군민들께서도 신소득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보조 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문해수욕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문해수욕장이, 해년마다 우리가 모래를 채우고 있죠?

아니요, 2년 전에 연안정비 사업으로 한번 모래를 채웠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수문해수욕장에 혹시 해양침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육안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는 없지만 오랫동안 일부 침식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침식이 계속해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문해수욕장을 개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수문해수욕장을 정말로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해양침식의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아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래가 좀 쓸려나가면 갖다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 군한테 밀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에는 수문해수욕장이 상당히 모래도 좋고 좋았습니다. 거기서 야영도 했던 기억도 많이 있는데 그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수하고 이 정도만 생각한다, 이거는 조금... 앞으로는 용역을 좀 하시더라도 수문해수욕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이잖아요. 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셔서 해양침식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시고, 동해안 쪽에 가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해양침식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흥군 수문해수욕장에 맞는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양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수면에 적재되어 있는 우리 폐어선이라든지 김발 사용하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재해놓은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해안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해안 쪽에 많이 있으시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민들의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유수면에다 적재를 해놓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것을 고발하죠.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부과시키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또 고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어촌계별로 어구 보관창고를 신청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안 된다는 것, 자부담이 좀 부담 가가지고 신청률이 저희들이 받아봤지만 저조하고 포기하는 데가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째, 부지가 바닷가 쪽은 비싸다 보니 마을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또 자부담 이런 관계가 좀 잘 확보 안 돼서...

그렇죠? 그게 창고 용도로 지으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부담금이 많으면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른 부품들도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80%로 올려가지고 자부담률을 줄여주고 또 그 창고를 못 짓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공유수면에 많이 적재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인허가를 좀 한 3년 단위로 인허가를 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기자재를 덮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꾸 인허가를 안 주니까 서로 고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한 몇 가구씩 이렇게 저기를 해서 그런 인허가를 좀 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 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많은 양을 충분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우리 수산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동네니까. 우리가 장재도로 들어가는 사촌다리 있잖아요?

예.

그전에는 통수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참 어렵게 지금 통수를 할 수 있도록 다리 공간을 2개 확보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촌 주민들은 사실 소득원이 마을 앞에 뻘이었는데 전체 다리를 통수한 게 아니고 두 개만 통수를 시켜놓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물살이 센가 봐요. 그래가지고 육수와 해수가 환류를 할 때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석화가 낄 정도로, 꼬막 밭도 안 돼버리고 바지락 밭도 안 돼버리고 마을 소득원이 다 죽어버렸다, 지금 어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장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이 한두 호도 아니고 100여 개 촌인데 마을 소득원이 지금 다 잠식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도 쪽으로 물이 쏠릴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통수교를 2개만 터놓고 보니까 오히려 마을에 어마어마한 해가 있다. 한번 그 점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전문가를 좀 동원하셔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더라, 말씀 꼭 전해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산공익직불제 있잖아요?

예.

1월에 공모해가지고 지금 12월까지 다 지급할 예정이세요?

예,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62어가가 신청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신청 건수는 뭔 433건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김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역도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 말이에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친환경 인증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 인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군비 지원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어가에서 직접 산정을 해가지고 그 서류를, 친환경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접수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들어왔나요?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럼 완료됐어요, 검증이?

예.

그럼 그 컨설팅비를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줬어요?

군에서 해줬습니다, 70만 원.

어가당 70만 원?

예.

그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 민원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련가 몰라도 친환경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친환경 직불제가 나간다고 준비하시라고 제가 한 기억나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을 때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가에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도 건의를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본인들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했는데 그 의뢰비가 만만치 않다. 직불금 받는 거와 의뢰비 나가는 것이 거의 상당수가 나가는데 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가당 7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수수료가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발표할 수 있어요?

한 어가당 2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좀 낮춰가지고 서로 반반씩 해서 어가 얼마, 우리 군 지원 얼마 해서 한 것이 70만 원 정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컨설팅 회사에서 그 정도 선이면 하겠다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하고 연결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신청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가들이 자체적으로 서류를 못 만듭니다.

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학습이, 이제 계속 꾸준히 직불제는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의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습을 시켜서 본인들이 이렇게 수수료 덜 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한번 하고 나머지 우리 어가에서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서류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걸 한번 해놓은 서류가 있으면 그대로 또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학습하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47명입니다. 정규직 18명과 공무직 29명이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과 각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쪽,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며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멧돼지 및 고라니 11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호남 5대 명산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꾸준한 시설 정비와 관리를 실시하여 천관산 도립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현재 승용 45대를 포함하여 75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급속충전기 2대와 완속충전기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단속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4개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입니다.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9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개소를 선정해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193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지원, 간접지원을 합하여 사업비 13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변구역 특별지원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유치면 농어촌승강장 그린 리모델링과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흥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5,900만 원을 지원받아 댐 주변 5개 읍면 2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탐진강·보성강 수계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 협의 시 철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관리입니다. 장흥댐 지역발전기금은 25억 100만 원을 보유 중에 있으며 융자금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공(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장흥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공사 회진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매립된 쓰레기와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14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30쪽,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설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규격화된 재활용품 거점수거대 4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도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578개소 등 총 3,206개소입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방류수 허용기준 초과 등 1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1,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업체는 지도점검 강화와 기술진단을 통한 방지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장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남진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된 물과학관의 시설 노후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계획 용역, 공공건축 심의, 평가위원 모집과 규격공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약체결 및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수 클래스룸 구축, 수열홍보관 조성 등 물과학관 내부 콘텐츠를 강화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물과학관 금방 설명하셨잖아요. 모든 게 22년 연말에 마감돼가지고 다 운영이 된다는 그 소리잖아요?

예.

지금 현재 물과학관 3층이, 제일 위층이 3층입니까?

4층입니다.

3층?

4층입니다.

4층이요?

예.

지금도 비어 있나요?

예, 아직 카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거기가 증축공사 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비싸게 군비 들여가지고 증축 해놨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활용 안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정확하게 알아서...

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 건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천관산 도립공원 진입로 정비랑 또 배수로 정비랑 혹시 보안등 설치랑 들어가 있습니까?

엊그제 며칠 전에 장흥읍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같이하시게요?

예, 자체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엊그제 관산읍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겸 축하말씀 드릴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대 설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4년 동안 해가지고 완료를 하겠다, 이런 목표로 가고 계시죠?

4년 동안,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은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 예산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들 80개소 설치를 예상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나요?

몇 프로라고...

설치가?

예?

계획하신 거점수거대의 몇 프로 정도 완료가 되셨냐고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거점수거대는 각 마을별로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읍면보다는 장흥읍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읍 단위 같은 데는 시가지 위주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거점수거대 설치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과장님, 거점수거대가 깨끗하게 관리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더 지저분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거점수거대가 아니라 그냥 관리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아니,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물도 없고, 닦고 싶어도 이런 장비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물 나오는 데도 없고, 그래서 수도를 옆에다 설치해 놓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거점수거대를 수거하실 때 관리도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걸레로 닦아보고 직원들 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또 인력을 확보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과장님,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장흥군은 용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공직자분들께서 그거를 관리하고 직접 챙기시다 보면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좀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내 하는 청소업체, 이런 업체하고 용역을 계약하셔가지고 그냥 용역을 맡기시고 관리를 맡기시고 지도 감독을 하시면 좋을 텐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거점수거대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청소 용역 같은 걸 검토해서...

과장님, 초기 단계인데 아직도, 지금 초기 단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예, 알겠습니다.

더 늘어나면 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금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의원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먼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왕윤채 의장님, 홍정임 부의장님,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백광철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6개 팀에 정규직 20명과 공무직 19명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인 버섯산업연구원은 정규직 1명과 16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예양공원 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23년까지 한반도 사방진 미니어처 테마공원, 진입로 개설, 숲속문화예술공방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전라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BF 예비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 대한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면 수녕정 개축 등 5개소의 건축공사 착공이 9월경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7쪽, 관내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56㏊의 산림에 대해 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칡넝쿨 제거 등 5개 분야에 29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숲속 경관 복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투어, 블루투어 시책과 연계하여 장재도, 소등섬, 장환도 등 3개 섬 지역의 훼손된 산림 경관을 정비하여 숲 경관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총 32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2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대덕읍 천관산 문학숲 조성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천관문학관 면적 군유지에 기존의 사방댐, 순환인도, 문학공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특색 있는 숲 공간을 조성하고자 팽나무, 화살나무 등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주민과 내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잔디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기존 조성된 사업지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경관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생활권, 관광지역, 도로변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속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 덕제 전통마을숲, 부산 부춘과 장평 봉림 복합산림경관숲, 안양 사촌 명품가로수길, 바이오산단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조성된 도시숲 사업지의 풀베기, 방제, 관수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차별화된 도시숲을 조성하고 녹색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 완충녹지구역 내에 흡착·흡수력이 우수한 느티, 동백나무 등 산림청 지정 수종을 식재하여 분진, 소음, 냄새를 저감하고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쉼터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12월 초에 기후변화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 추경에 총사업비 20억 원 중 16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계약 체결하여 1차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탐진강 향기숲 및 30리길조성입니다. 향기숲 및 30리길 수목 식재를 통해 탐진강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탐진강 향기숲 공원과 부산교에서 용반교에 이르는 탐진강 30리길 제방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기부수목 및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이식해온 편입 수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등 군민과 함께 가꾸는 여가선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탐진강지킴이 운영을 포함하여 탐진강 경관 유지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탐진강 향기숲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장흥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함께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단풍이 식재된 유치면 일반 가로수길과 후박나무가 식재된 회진면 천년가로수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뭄을 대비하여 가로수에 대한 관수와 넝쿨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고 가지치기 및 수형 조절 등을 통해 장흥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총 1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종합상황실과 49명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예방활동과 산불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호수 관리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와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위험수목 제거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명산 및 녹색길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요명산과 녹색길 4개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과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장흥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용산, 수인산, 억불산 등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등산로 및 녹색길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산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 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산림유전자원으로 유치면 봉동리 보림사 뒤편 비자림 5.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비료 주기, 경합목 및 고사목 제거, 목계단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육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의 건강성과 다양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천관산 동백숲 주변마을 편익시설 조성입니다. 천관산 동백숲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인근 마을 주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 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274m, 승용차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오는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휴양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휴양림과 억불산 산림욕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자연휴양림 내에 탐방로 정비, 매표소와 숲속의 집 개축, 편의시설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억불산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포토존 설치,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보완 사업을 마무리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가계 부담 경감과 장흥표고 활성화 및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군비 보조 사업으로 표고종균, 표고자목, 특화소득작물, 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3,500만 원으로 152임가에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 대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버섯산업연구원을 통해 자체 개발한 장흥 원목표고 신품종 흥화 1, 2호에 대하여는 실증재배를 위해 12임가에 직접 보급하여 상시 적응성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와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등 국고 보조 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인 소득 향상과 임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표고자목, 포장재, 건조기 등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123임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1년부터는 원목표고 활성화를 위해 3년 1회 지원하던 표고자목을 3년 2회로 확대 지원하여 장흥표고의 우수성을 이어나가고 감초, 두릅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소득 작목을 보급하여 임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경영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선임도 5개소, 작업임도 1개소 등 5.2km를 개설하고 임도 보수, 구조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관산 순환임도와 호남정맥종주 임도 완결을 목표로 단절구간인 관산 외동에서 장천재 6km, 안양 학송에서 33.7km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방 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 준설 4개소 등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98개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산림재해 예방과 소중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개장 이후 622만 명이 방문하였고 133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내부 시설의 리모델링 등 생태건축장 보수 및 힐링향기숲과 명품테마숲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드랜드 유지 보수 및 자연과 함께하는 물축제와 연계한 우드힐링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등 특색 있는 공연 개최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를 맞아 문화와 감동 있는 우드랜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치유의 숲 운영 관리입니다. 숲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숲해설, 유아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9명의 산림교육치유지도사와 함께 추진 중이며 탐방객의 등산 환경 개선과 안정성 확보 등 관광객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힐링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편백소금집 운영입니다. 우드랜드의 대표적인 체험공간으로, 2016년부터 22년까지 8만 명이 넘는 체험객과 5억 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편백소금집 운영을 위한 시설 보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흥 우드랜드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드랜드 난대자생식물원 6.8㏊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선체험장, 농산물홍보판매장, 생태 및 전통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계약 입찰 중으로 7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작년 1,509명 정도의 입장객 등 운영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 총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시 개선 사업을 통해 천체망원경 및 전시 콘텐츠 교체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추진과 천문캠프 운영 등으로 과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2년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드랜드 내 임올대에 있는 산림을 주제로 하는 정남진 숲마루 어린이체험과학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 중 1회 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 제안공모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23년 1월 착공하여 시범운영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푸른숲 조림 및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백, 상수리 등 경제수종과 황칠, 두릅 등 특화소득수종 위주로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야 142㏊ 29만 2,000그루의 조림 사업과 관내 1∼3년 차 조림지를 대상으로 잡초, 칡넝쿨 제거 등 풀베기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해연도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조림 사업 150㏊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아름다운 산림 경관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목재산업지원센터 및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목재산업지원센터의 지붕 누수 보수공사와 외부시설 도색 등을 통해 깨끗한 건물 유지와 입주업체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갤러리카페를 장흥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하여 실버카페, 다우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공예센터 억불대공방 입주업체를 신규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속 목공의 저변 확대 및 직장인들의 목공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목선반 등 10개 과정 1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공예기능인과 목공체험지도사 운영을 통해 교육생들의 제작기술 심화에 힘써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목재 관련 신규 창업과 일자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육성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장흥표고 신품종 육성 사업은 2021년까지는 우리 군 지역 여건에 맞는 종균을 개발하여 우수종균 4종에 대해 현장 실증시험을 시행하였고 지난 3월경에 신품종 흥화 1, 2호 품종을 산림청에 출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보급 지원 사업으로 지역 종균 생산업체와 연계하여 관내 12임가에 보급하고 실증재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품종 흥화 3, 4호 2품종을 산림청에 추가 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균류 바이오헬스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미래혁신과에서 기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는 진균류 상용화 지원 사업 외에도 표고의 재배시설 생산량 및 미기상 특성조사 분석 등 8개의 특별회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성수 산림과장님, 오랫동안 노력하시더니 승진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신 결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녹색길을 조성하시고 또 등산길 풀베기도 성실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두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신 것 같아, 보고를 잘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듣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8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역사 향기숲 가꾸기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국·군유림 교환 취득 관리계획 승인을 군의회에서 해줬나요?

취득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2020년도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7일 해줬다고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이거 담당 팀장 나와 보시라고 의장님, 좀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 과장님, 앞에 보세요. 방금 백광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충분히 파악하셨어요?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을 말씀하시렵니까?

군 관리계획하고 취득 관리계획 승인...

교환... 우리 장흥 군유지가 강진과 석동 사이에 20만 평이 있고 유치 덕산에 약 6만 7,000평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역사 향기숲 공원 내 남산에 1만 1,000평의 산림청 땅이 있었죠? 처음에 그걸 산림청에서 도저히 임대도 안 주겠다, 매각도 안 하겠다, 교환만을 원한다고 해서 26만 7,000평하고 1만 1,000평하고 교환하려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이 국·군유지와 교환을 승인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분명하게 이거는 교환을 안 하고 임대로 했다고 했거든요? 담당 팀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잠깐만요, 백광철 의원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십니까?

예.

우리 하현옥 팀장 같으시네?

예, 하현옥입니다.

언제 업무를 시작하셨죠?

올해 1월에...

1월에?

예.

작년 7월 담당이 아니네?

예.

작년 7월 27일 장흥군의회에서 이 부분을, 교환을 불승인하고 부결시켰거든요? 그 뒤로 오병찬 산림과장께서는 분명하게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거는 교환을 안 하고, 6:1 원칙 기준이 있는데 그걸 오버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임대로 처리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는 지금 국·군유지를 교환했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교환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료상에 국·군유림 교환 취득 관리계획 승인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예, 그렇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의장님, 그 당시의 회의록과 모든 제반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전 의원에게.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하고 부결시켜서 이것은 교환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보고하시기를 오병찬 산림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교환을 취소하고 그냥 임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이 문서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의회에다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교환으로 처리했다면 그 군유지의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거 중대한 사고입니다. 의장님...

팀장님, 방금 백광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우리 남산에 있는, 우리...

1만 1,000평.

부지하고, 우리 영암 어디라고 했어요?

강진 군동과 석동 사이.

강진 군동에 있는 부지하고 지금 6:1로 교환이 됐습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교환이라는 말은 등기상 등기가 바뀌었다는 그런...

서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바꿨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불승인했거든요? 교환이 안 된다, 산림청 법에 6:1을 오버할 수 없다.

여기서 교환 취득 관리계획 승인이라 하고, 2021년 4월 15일하고 9월 8일 무상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무상사용 협의?

예.

그러면 의장님,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장흥 산림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등기부 등본, 유치 것하고 군동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청 땅을 무상 사용하기로 돼 있다,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예, 등기상 변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증거는 제출해...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분야는 우리 과장님,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는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을...

자료 제출을 전부 해주세요.

자료 제출을 7월 18일 우리 본회의로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잘못됐으면 추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은 그렇게 해 가시는 것 같고, 이 자료는 요청을 하고요. 우리 한성수 산림과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성수 산림과장께서는 이 직전에 감사팀장, 옛날로는 감사계장을 하셨죠?

예, 감사팀으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6개월 하셨죠?

예.

지금 사실은 이게 군정 보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런지 민원인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총무과장님도 전부 새로 이번에 바뀌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더니 항의전화가 뭐라고 오냐 하면, 개군 이래 군수가 물론 바뀌시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선거 직후라 그러겠지만, 무슨 광주지검에서 특수수사대가 20명이 왔네, 23명이 왔네, 7개 과가 압수수색을 당했네, 개군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네. 공무원들께서 밖에 나가셔서 술 잡수시면서 하는 말들이 밖으로 퍼져서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걸 의원들이 군정 보고 자리에서 기획실도 안 짚고 총무과도 안 짚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너희 짝짜꿍이하고 있냐, 이렇게 항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기획감사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광주지검에서 한 몇 명이서 장흥군청에...

20명이 넘었다면서요?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20명 정도 됐는데 몇 명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이유는 마을방송시스템과 승마체육공원 관련해서,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와서 해당 실과소와 예산 분야, 집행 분야, 재무과에 대한 서류를 일체, 그 관련 서류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과예요, 8개 과예요?

7, 8개 과, 이건 모르겠고요. 지금 해당 실과소하고 기획실 예산 분야, 그리고 재무과 집행, 예산 집행 분야, 그 서류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서 말 나오기는 말 산업 관련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마을방송, 행정방송이겠죠? 그 과로 리베이트가 통장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했느니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요, 현재 매우 흉흉합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중차대한 일을 왜 한 의원도 묻지를 않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실장한테 물었더니 역시 감사팀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해줄 수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산림과 7급 특채 인사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고발이 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일간의 신문 언론상 보도도 됐고요. 지금 현재 수사 관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수사 결과가 끝나면 어떤 일이, 행정적 일이나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감사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의회에서 짚고 가면 우리 군민들께서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허위사실은 아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구나.’ 이렇게라도 인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이상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