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앞서 전응진 도시과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응진입니다. 부재 중인 도시안전국장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진욱
이진욱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아, 인사. 예,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구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9대 동구의회 개원에 맞춰 희망찬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자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부서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민선8기의 슬로건 아래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먼저 약속드리며 소관 부서, 분야별 역점 추진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분야는 K2 후적지 개발을 포함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동구 발전의 거시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총괄 분야는 각종 사회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및 현장중심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으로 일상이 더욱 안전한 동구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통 분야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및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효율적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선진 주차시설 정착 및 차량 법질서 확립 등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원녹지 분야는 어린이공원 정비,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도시숲 녹색 공간 확충 및 휴양과 치유가 있는 산림복지인프라 구축 등으로 자연, 사람, 도시가 상생하는 건강한 녹색 동구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축주택 분야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도시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및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 분야는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 주요 간선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이 편리한 도로건설, 도심 친화 하천 조성 및 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악취 개선 사업 등 생활밀착형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안전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 분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적극 토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안전국은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으며 보고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귀한 의견과 자문은 구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한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7월 18일은 교통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7월 19일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심습지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반영 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쵸?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 그쵸?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계획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됐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올 연말에.
남옥
노남옥위원
추진 실적이 연말돼야 나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연말 지금 약간.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한 몇% 정도 됐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지금 이게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환경문화공모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국토관리, 국토부 소관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는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환경부로 내려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관됐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실시환경용역이 약간 중지가 됐었는데 지금 환경청하고 하천점용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9월경에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차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셨는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1차 계획은 뭐 1차 계획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이 1차는 안심습지생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산책로 조성해 가지고 데크로드를 일식을 일단 둘레를 이제 데크로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류관찰시설하고 경관조명 위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앞에 컨테이너가 1개 있었어요. 그거 이용 방안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컨테이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제가 아직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금방 이제 부서에 오셔서 지금 파악하시기 전면 전 과를 파악하시기는 좀 힘들 거 같아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해는 다 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하여튼.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안심습지 일원이 경관 개선으로 우리가 안심창조밸리하고 연관시켜서 사업을 극대화시키고 효과를.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인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목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게 최종적으로는 안심창조밸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전망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휴게실, 주차장 관련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직 주차장까지는 사실.
남옥
노남옥위원
못합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못하고 있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이 그러면 저 밑에 주차장을 대어 놓고 걸어서 오시는 관계로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이게 이제 안심습지생태공원 조성에 일단은 10억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돈 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향후 안심습지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불편 부분도 검토해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화장실도 아직까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없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공모사업은 일단 추진도 하고예. 그러니까 이게 투트랩으로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나가고 우리 구비나 시비, 국비 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따내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1차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될 것은 조류관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일단 산책로 조성하고 조류관찰시설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 그 정도는 확실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메인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무튼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유아 어린이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런 거를 반영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도라도 하나 작지만 또 우리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러 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잘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좀 더 안심습지가 보면은 합, 합, 회포천 같은 경우에는 습지생태공원도 만들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공원도 저희들 벤치마킹 하러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보호활동도 단계적으로 잘 돼가 있었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중에 우리가 안심습지를 개발하지만 안심습지에 준하는 우리가 진짜 기념물도 보호대상이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보호관찰할 수, 보호할 수 있는 활동 전개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안을 지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해서 과장님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금호강 르네상스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은 이제 권영진 시장님 계실 때 짜져 있었는데 거기 안심습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리고 아마 금호강 르네상스에서도 안심습지는 포함될 거고 저희가 안심습지 금호강 르네상스 나가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강해 가지고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안심습지가 어떤 습지로써의 어떤 관광명소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다. 시에서는 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동구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 맞게끔 안심창조밸리랑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3월 18일날 군공항이 떠나는 자리에 시민공청회 시민 뭐 시민공청회 맞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주제로 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명칭을 뭐 스마트시티 이렇게 명칭을 잡고 하셨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요. 과장님 저희들 공청회를 참석을 다 못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도시국에 있고 동구에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또 특히나 우리 도시국이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앵커시설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게 중심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계획안이 마련돼가 지금쯤은 마련돼가 있을 거 같애요. 없습니까? 전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지금 대구시에서 이제 상세계획용역, 용역을 지금 7월부터 시작하는 예정이고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남옥
노남옥위원
그때 예, 과장님 그때 우리가 공청회 했을 때 그 마스터플랜 잡고 했을 때 그 책자 있지요? 없는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마스터플랜 제가 못 봤었는데 확인해.
남옥
노남옥위원
못 보셨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청회할 때 다들 이렇게 배부해 주신 그 책자가 있지 싶은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면 우리 도시국만큼은 한 부씩 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제가 그 책자를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위워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국이라 하면 밖에 나가면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또 미래복합도시를 만는다는데 도시국이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지 않았나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셔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책자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대상지 해지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없었었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약간 좀.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오니까 우리, 저희들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럴 때는 또 특히나 우리 동구는 고도제한이라든지 K2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러 가지 사항이 많다마는 이거는 또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보면 국토부 장관 지금 법 시행령이 바껴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완화돼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원래 1만㎡였는데 3만㎡로 완화돼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1만㎡인데 3만으로 완화돼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3만 같으면 크게 보면 한 1만평 정도 돼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정도 큰데 이거를 물론 우리 동구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개발제한구역도 좀 완화돼야 되고 고도제한도 좀 완화돼야 되고 재산권을 좀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도시 열섬현상도 또 일어나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가 없어지면 저희는 진짜 후손들에게 죄인이 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예. 그거는 항상 고민하면서 난개발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난개발과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입안 처리를 되면 대구시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가 대두되는기 미곡동, 도동 일원이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위치 저희들한테 먼저 줄 수는 없습니까? 조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위치 19개소하고 6개소 해 가지고 자료 검토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좀 부탁드리, 전 위원님한테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요 용역 중지가 한 번 됐었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용역.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21년 12월 17일부터 용역 중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2월달부터 용역 재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개가 되고 있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아우트라인은 좀 나와가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와가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어떤 부분쪽으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도시 전반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정형화시켜서 제가 말씀으로 드릴라 하니까 좀 디자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벤치나 이런 것도 어떤 통일성 있게 어떤 동구만의 우리 구로 왔을 때 ‘아, 여기는 동구구나.’ 동구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떤 도시에 가보면은 도시 온통 노란색깔 됐는 도시도 봤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제 딱 가면 노란색은 어떤 도시다라는 그런 어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저희들 보면 대충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특색이 없어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잡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객관성 있게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 없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저희 디자인 분야는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을 넘어서 가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구는 디자인 분야에 사실 조금 소월했던 면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북구만 가도 달라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가 반성하고 이번에 도시디자인팀도 새로 만들고 좀 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6개월 정도 중지된 이유가 좀 있었나요? 용역 중지됐는 이유가 있었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거 저희가 이거 전문가 자문이 약간 좀 더 필요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좀 얻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희가 디자인이라는게 한 번 만들어뿌면은 좀 다시 바꾸기가 어려워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딜레이가 된 면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조금 빨리 수립이 돼야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일 추진이 되고 한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 많이 지체되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제가 최대한 빨리 추진해 가지고 동구만의 어떤 특색을 만들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동구에 확실하게 뭔가 한 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좀 이루어주십시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오면 딱 동구만의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통합형3S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이거 스마트시스템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곳이고 우리가 또 그거는 스마트 또 세이프티는 보행자 안전강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스탠다드는 디자인의 표준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표준화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율하광장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점도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시범거리 조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차별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
남옥
노남옥위원
또 우리가 보면은 470m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1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조금만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여기 내용이 또 금방 오셔서 담기에 좀 힘들었을 거 같아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아직 최종안은 나온 거는 아닌데 뭐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그 편도 2차로입니다. 왕복 4차로 되어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 도로를 이제 편도 1차로 줄이고 물론 이제 주차시설은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차시설 때문에 편도 2차선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편도 1차선으로 만들고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보행자 인도를 넓히는 겁니다. 넓혀 가지고 보행자들이 쉽게 더 활발 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고민 중이고, 스마트시스템 캐 가지고 스마트횡단보도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하면 바닥에 불도 들어오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녹색불 요새 스마트폰 많이 보다 보니까 고개도 숙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을 안 보고 건너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스마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횡단보고 통합형 신호등 해 가지고 신호등이 자체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경계석 안내 사인, 보행자 쉼터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쉼터도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그리고 요새 자전거나 이동수단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동수단 보관대도 설치해 가지고 도시 자체가 어떤 470m이기 때문에 사실 좀 좁은 좁다면 좁은 공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집중을 해서 이 도시 이 구간 자체를 어떤 확연하게 바꿔볼라고 지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경관조명도 사실은 색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공공 그 우리가 디자인 심의가 7월중에 있다라고 표기가 돼가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14명이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분 전문가가 안에 들어가가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안에 들어가 있지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무튼 시범거리조성이니까 좀 더 정말 구체적으로 좀 보는 시야가 좀 특별나게 달라지는 모습 좀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이 시범거리가 잘 돼야 앞으로 확대해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시범거리에 저희는 총력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스마트시스템 적용을 한다니까 스마트하게 잘 하시리라 믿고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스마트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쿨링포그 있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다섯 군데 설치되어가 있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정식 있고 이동식도 있던데 지금 현재 설치됐는 곳은 다 고정식이겠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 5개 전부예요? 동구에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저희가 설치한 곳은 5개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개소밖에 없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동대구역에 있고 이시아폴리스, 봉무공원에 있는 거로 알, 동대구 체육공원에 있는 거. 큰고개오거리, 율하체육공원, 에코 힐링산책로 이렇게 보면은 다섯 군데 넘는 거로 보이는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은 봉무공원, 동대구로 체육공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기상대 기념공원, 대구선 아양공원, 율하체육공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시아폴리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가 설치.
남옥
노남옥위원
안 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폭염경감시설 확충하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차열성 포장을 하던데 우리 구에는 그거는 추진을 아직 안 해보고 계시네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어떤 거요?
남옥
노남옥위원
차열성 포장.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변에.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얇게 이렇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도 없으신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한 번 태양열을 반사하는 특수질감도로 표면에 0.5 내지 한 1m 정도 두께로 얇게 발라서 반사해서 뭐 온도를 5 내지 10도씨 낮춰주는 역할을 하던데.
웃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건설과.
남옥
노남옥위원
이 효과도 참 좋을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교통과예요? 건설과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폭설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 팔공산 올라가는 도로에 일부 그거를 시범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시범적으로 했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열선을 깔아서 했는 거로 알고 있거든예.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과에는 아직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그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쪽 한 번 보시면 향후 계획에 모범요원 사기진작 표창 및 특별휴가 실시에서 물론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치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덟 분 정도 해서 4억 3,600만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셔서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4억 3,600만원의 이제 비용에 대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여덟 분인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8명인데 비용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남옥
노남옥위원
특별휴가까지 해서 그런지.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사실 이 사업 소요예산이 253명에 들어가는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됐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휴가.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인원 8명 해놨잖아.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휴가, 표창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잘못 표기가 됐는 거 같네요. 그러면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성격에 맞지 않게 예산이 적혔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53명 기준입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200 앞에 그 복지요원 253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뭐 차량비, 교통비 그게 다 포함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총괄 운영비.
남옥
노남옥위원
총괄 운영비이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성격에 맞지 않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지 않네요.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래 됐구나.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그거까지는 못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 투기가 지금 우리 동구는 지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요? 도농복합지역에서 당연히 투기가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내구연수가 다 됐는 거는 쓰레기 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인데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쓰레기 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이게 뭐 내구연한이 7년 넘어 뿌면 다 이렇게 우리가 수거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쓰레기 투기에 좀 집중적으로 또 사용하면 안 될까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일단 이거 CCTV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CCTV는 사실 전자제품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이기 내구연한도 중요한데 사실은 카메라의 화소도나 질적인, 그 다음에 이동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 상황 정도를 보고 보수하는 거 보다는 현실에 맞게 교체하는 게.
남옥
노남옥위원
교체하는 게 맞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거의.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220 화소로 다 교체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사실 설치하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동에서 CCTV를 해 돌라고 거의 동에서 다 올라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요구한 대로 다 해줄라 하면 사실 아무것도 사실은 못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좀 이제 완벽하게 이게 주민들에게 100%의 만족감을 줄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한정된 자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좀 좋은 거로 다 하고 이래 할라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돈만 있다면 인공지능관제시스템을 만들고 스마트관제시스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재정이 또 우리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방법은 없기는 한데 좀 쓰레기 투기가 너무.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맞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많은 민원이 오니까 본 위원들은 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데 사실 구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가 하면 좋은데 저희들 이제 국비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체 재원도 중요하지만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많이 할려고 지난번에도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래도 만족을 좀 다소 못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더 잘 압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들어서 저희들 한 번 더 더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 시행이 2022년 1월 27일날 제정됐고 공포일이 21년 10월 5일날 됐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TF팀 구성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만 구성이 됐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 TF팀은 이제 안전총괄과가 총괄 개념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총괄과 맞다고 생각.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총괄적으로 법을 이 법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 각 민간위탁단체, 위탁기관 이런 데 이제 이 법에 따라 준수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법이 생겼는데 그 동구에도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또 더 우리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세밀하게 또 우리가 안전부분에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일단 이제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가 5개, 51개소 부서에 해당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51개소에.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현업 부서가 35개 부서.
남옥
노남옥위원
35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도급 및 사업에 대해서 33개 부서.
남옥
노남옥위원
33개.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이래서 현재까지는 현황파악이 이제 그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재개발 이래 하면 그거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엘지나 이런 거 건축 현대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그거를 해야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사건화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사건화 생겨도 그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 했을 경우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요.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그 업체에 ‘그 다음에 재해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런 절차로 해 가지고 준수를 해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은 이제 건축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서 가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마 그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업체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서 민간은 민간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이거를 전부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동구청장님이 최고 이제 관리자이니까 우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빈틈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명피해 발생 하고 하면 바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고.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공무원도 책임자가 되더라고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엄중한 거라서 잘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아유, 걱정이 많습니다. 담당팀장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일
권용일안전총괄과장
지도점검이나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