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심의를 하고 계속하여 도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직원들도 북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8개 담당으로 129명 정원에 현원 127명입니다. 394페이지,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510억5,711만9,000원, 특별회계 19억3,223만8,000원으로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529억8,93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 및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유형별 비상대응체계 확립과 주민참여형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통합방위태세 확립,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내실화 등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 권리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과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민 중심의 하수도 인프라 조성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통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정책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과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여가 공간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보호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녹지공간 확충 등으로 녹색 생태도시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교통문화 및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선진 주차문화 확립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민원 처리의 내실화,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차질 없는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단일화를 외쳤던 진보당이 사익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식적 합의를 깨고 손바닥 뒤집듯 야합을 했습니다. 현장노동자는 말합니다. 경기만 안 좋아도 정리해고에 찬성하는 보수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잘못이다. 노동자 서민의 표로 당선되었으면 밥값은 해야지, 이것이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입니다. 보수세력과 야합으로 당선된 진보당 강진희 의장님, 도덕적으로 사퇴를 촉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10페이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1월2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담조직이 구성돼서 보건과 안전 관련 전문가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직접수행사업과 도급, 용역, 위탁업무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두 명을 전담인력으로 채용했는데 7급이죠?

예. 시간선택제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 인력풀도 같이 활용해서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위탁, 관련 직원들을 총괄 관리·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에 영세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담 인력들이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대규모 사업장이나 기업체 이런 데는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재난이나 재해 관련 안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되면 전문 인력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본인들의 분야에 없는 것은 전문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지도·점검을 해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된 사항 중에 특이사항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6월까지 총괄점검을 했고 결과를 1차로 해서 조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총괄 결과도 7월에 도출할 건데 발주공사를 했을 때 특별하게 나오지 않아서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요. 도급 관련해서도 도급 수행할 때 안전보건 활동 이런 사항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바로 개선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었고요. 그다음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관련 법령 숙지가 조금 미숙한 면이 있어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을 종사자들에게 지도했습니다. 향후에 계속 지도·점검추진을, 보완사항을 내려보냈고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게 하고 또 점검하는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열사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폭염 종합대책을 저희가 5월에 수립했었고요.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현재 울산에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온열질환 환자는 발생했고 북구는 아직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가 약 5,000여 명이 됩니다. 거동불편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은 1일 안부전화와 주2회 방문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인원으로 하면 66명 정도 되는데 재난도우미를 위촉해서 연락체계와 비상상황에 대비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대비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열사병이라는 폭염재해가 나오니까 사업장별로 올해 3명 이상 열사병 질병자가 나온다면 자치단체장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대응조치들이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졌을 때 충분한 대응조치를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타지자체의 상황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일단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이나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6월17일까지 지자체의 직접수행사업 및 발주공사에서 총 15명의 노동자사고가 있었고 이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17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있는 시기인데 북구가 지역의 산재예방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만 해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안전불감증이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또 전쟁국가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려 있고요. 울산에 석유화학공단이 있는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깝지만 먼 이웃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중에 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사능측정 수량이 안 나와있더라고요. 배치는 어떻게 돼 있으며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관련 측정장비 8종이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측정기로 북구청 마당에 설치돼 있어서 북구청에서 채집해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올해 신규로 설치된 게 있고요. 원전 쪽에서 북구지역에 3개 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자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대비해서 게이트에 설치해서 감시하는 문형감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유도요원들이 사람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 기계나 건물표면을 검사하는 표면오염감시기가 있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 검사하는 공간 방사선 측정기가 있고 차량 이동이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요원들이 배낭을 메고 다닐수 있는 배낭형감시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설치기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현장유도요원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게 14개이고 기타로 해서 무전기 이런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훈련을 2번 실시한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북구청에서 교육한다고 적혀있는데 훈련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훈련을 못보신 것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훈련이 안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관련 지침 사항에 1년에 2번 할 수 있고 격년에 추가로 또 1번 어떤 때는 2,3번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훈련이 없었고요. 2022년은 11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현장 교육을 통한 대비를 사전에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 전체를 다할 수 없으니까 관련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장님을 통해서 각 동마다 8개 동이 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통장님 말고 다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시킬 계획은 없는 건지요?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광역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더 신경썼으면 좋겠고요. 다음 415페이지,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북구에 18개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이 총 18개 있습니다. 상수도가 전기가 단전돼서 물이 공급이 안 될 때를 위해서 18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2개에서 4개까지 총괄 18개가 되고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전기가 끊기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급수를 퍼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전기가 차단된 경우가 많고 작년에도 봤겠지만 전체 아파트가 전기 차단 때문에 물 급수가 안된 경우가 있었어요. 동구 쪽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 비상대피시설도 제가 알아보니까 48개소가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그 장소가 48개소인데 학교운동장이나 큰 공공기관시설을 지정했고 주기적으로 시설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 유도표지판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보니까 장비증액 해서 분기에 올라와 있는데, 민방위 화생방장비를 4월에 구입했습니까?

예. 장비보강을 4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7월 달에 있는 걸 앞당겨서 4월에 완료시켰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장비가 노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설장비도 그렇고 1년에 몇 번 안 보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또 민간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2,3번 하면 시설이 보강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항상 초동대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력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신경 써서 향후에는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동하고도 할 수 있고 점검을 해서 미리 재난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잠시 책을 보면서 제목들을 쫙 봤습니다. 제목이 참 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달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외주를 줬는지 어느 업체인지 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장마철 전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부지방에 100, 200mm 이상 비가 왔을 때 만약 저 비가 지금 장마철에 왔는데 달천 하천정비사업이 안 돼 있었으면 이게 정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거기를 지나면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 우기철에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소방기기 점검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소방기기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의 소방기기 점검 파악을 안전총괄과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북구청 건물 내의 것은 회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간만료 이런 것 다 파악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리고 412페이지,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 강화가 있는데 아까 김상태위원도 질의했지만 관내 몇 개 기기 얘기를 했고 만약에 월성원자력발전소 사고 시에 북구의 예상 피해 및 내용, 범위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가 안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파악해보시고 북구에 인접해 있으니까 저희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여기도 김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비상대피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이 침수되었을 때 배수펌프를 우리 북구에서는 몇 대 정도 갖고 있죠?

동별로 4,5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사고가 있더라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보통 건물이나 상가가 진입로를 쓰고 있습니다. 맞죠?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25%씩 도로점용료 감면해 주는데 이번 상반기 때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감액이 전국 시 단위로 내려왔고요.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25%의 도로점용료를 감액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25%를 감액해서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것도 25% 감면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추후 공문이 내려오면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일명 죽은 도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되지 않은 도로도 있는데 주민들이 보통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죽은 도로인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띄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돼 있지 않은 도로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일반인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측정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7월부터 일몰제 시행으로 소방도로에 계획도로가 끊긴 게 거의 해제됐습니다. 남아있는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는 게 18개로 실시인가를 해서 연장한 상태입니다.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별도로 추진하면 되고요. 도로점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개설된, 도로 준공이 완공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기거든요. 근데 도로점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옛날부터 국유지가 형성된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나 일반기관에서 필요하면 그부분을 점용하자고 점용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매기거든요. 그외에 별도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준공된 도로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요. 도면을 보면 건물 앞에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개발돼 있는데 필지를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필지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가 같은 지역을 보면 도로가 계획될 것이라고, 7번 국도 이런 데 보면 폐지되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이음에 보면 계획돼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점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된 도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유지가 있는 국토교통부 땅이라든지 이런 땅이 있으면 점용을 내주는데 그 외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해제된 도로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 장기미집행도로가 39곳으로 나와있는데 북구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현재 1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양정동 소3-231호선과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가 북구 양정동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로 있습니다. 양정동은 구도심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양정동 소3-231호선은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대상지였는데 주거환경 취약지역으로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했죠?

예. 2020년도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착수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일원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456m정도 되는데 양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양청초등학교 사이 뒤에 우회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체 기투자가 3억6,000만 원인데, 3억 원이 뭐냐면 보상비입니다. 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결과가 이번에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뭐냐면 보상계획공고를 시행하고 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3억 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은 원래 2023년1월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착수기간이 조금 밀려있는데 착공이 1년 정도 지연됐다.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양정초등학교 뒤쪽에 산사태로 인해서 아이들 인명피해나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소방도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는 2006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다가 작년에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되었죠?

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양버들주차장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사통팔달하기 위해서 수양버들주차장 옆에 있는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사실은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고 올해 결정할 겁니다. 상반기에 접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상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과장님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소방도로 인접 빌라가 건축될 때 진입도로 개설 허가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소방도로가 나니까 여기는 진입도로를 개설 안 해도 된다고 10여 년 전에 행정에서 무심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20년간 소방도로가 개설되기를 기다리고 불편을 참아 왔는데, 양정동 같은 경우 자동차테마거리를 했지만 일반통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통팔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구도심이고 여기에 소방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잘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도시계획시설이 하반기에 결정돼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연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이요.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가로등 1만5,645개 중에서 고장난 가로등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고장난 가로등 파악은 계속 주민들의 신고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누계적으로 파악하면 좀 그렇고 항상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로등 단가업체가 있거든요. 그 전날 가로등 불이 누전되면 우리가 다음날 가보고 가로등 업체에 가서 바로 고치는 걸로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이유는 설치만 해놓고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직원도 몇 명 안되지만 현장 파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1만5,000개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가로등에 대한 비용은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오토밸리복지센터 이런 데 가다보면 가로등이 연차적으로 꺼져있을 때 평소 주민일 때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요즘 보다 보면 가로등은 연차적으로 꺼져있고 돈은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장났을 때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요금이 전체적으로 지불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산 쪽에 집이 한 채가 있을 때 설치 가능합니까? 주민이 요구하면 다 설치해 줍니까?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인데 들어가는 전주 선이나 선로가 가까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선을 끌고가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보고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안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보안등이니까 한 집만 있어도 되도록이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조금 밝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민원이 많습니다. 밝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도를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조도가 룩스 단위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로등 조도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농번기에 농사 짓는 이런 데는 등을 별도로 커버해서 주변에 안 퍼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야간에 현장에 나가보고 밝기 체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안건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정 운영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언제 계획 예정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의 경우 총 사업은 2023년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사업 중에서 소방도로, 주차장 조성, 쉼터,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우회전 차선확보, 이 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건물이 청소년수련센터하고 여성복지센터, 어울림센터라고 건물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센터 건물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일단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 설계에 따라서 올해 10월이나 11월 중에 건축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 건물의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총 사업은 2023년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헌재 주민들의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주민들이 워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원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영업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는데 그것은 근거법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지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원룸을 매입해서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빠트렸는데요. 지금 이화천 옆에 보면 원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원룸을 구매 후에 리모델링 해서 일단은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액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것을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하고 459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경관조명 설치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현재 하나로마트 있는 맞은편에 휴대폰가게, 음식점이 있던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까지 방치된 게 약 4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왜 각 건물이 조성사업이 안 되었고 지금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5월에 휴대폰가게를 다 철거했고요. 그 부분도 오랫동안 있다가 보상을 다 드리고 철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철거한 이후에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5,000만 원하고 6억 원 정도 해서 14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매곡천 안에 공공공지에 경관을 개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밀려서 예산을 확보 못 하는 상황이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언제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는 다 돼 있고 저희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관련 용역비가 먼저 발주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만 발주되면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산은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8억5,000만 원이고요. LED는 6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달천동에 보면 전원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천은 성장관리방안 구역이라고 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건축주한테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2019년도 성장관리방안 구역 용역을 하고 지정해서 지금 계속 운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천하고 대안동하고 이런 데에, 대안동도 성장관리방안 구역인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전원주택이 많이 안 들어오고 달천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형태의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관련해서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성장관리방안 구역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드리는 대신에 약간의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앞쪽에 도로 일부는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옹벽도 너무 과다하게 쌓으면 경관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단의 옹벽을 여러 단 쌓도록 해서 중간중간에 경관에 대한 조경을 하도록 유도해서 일단 이런 형태의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이 섞여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건축주가 잘 이행하면 대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개발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과도한 자연훼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개발해서 주민들이 사는 환경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과한 인센티브 말고도 지도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차 얘기해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56페이지,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 12.1㎞ 중 트램 구간을 제외하면 9.5㎞ 구간이 활용방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트램을 제외한 9.5㎞는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요. 지난 3월에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총 5개 지역에 대한 철거를 하고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착공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가철도공단이 당초에는 5월에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약속했었다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최종 협의한 게 8월 초에는 철거하겠다고 일단 구두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먼저 급한 데가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이라서 8,9월 중에 공사하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도 일단 메아리학교 구조물부터 철거해 달라고 협의해서 그쪽부터 먼저 교통개선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정지작업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하고 맞춰서 절성토를 일부 해서 토지를 평탄화하는 정지작업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6월 말 공사에 착공해서 시공자가 지금 측량하고 있고 이것은 올 연말 안에 정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지공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130억 원 정도로 해서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저희들 후속공사로 따라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봉 고가도로 부근에 방음벽을 일부 철거해서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9.5㎞만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트램 2.1㎞ 구간이라서 저희가 따로 활용사업 협약은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활용사업 협약 구역 바깥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별도로 이야기해서 쪽문 형태로, 다 철거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약 2m 정도 길을 만들어서 통행로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때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을 만들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활용방안 부지 외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용허가를 받고 또 건설과에서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아마 건설과에서도 가능하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 활용사업 구간 밖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쪽문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임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은 여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속해있는 위원들도 철도 폐선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위원들, 궁금증 갖고 계시는 위원들에게 하루 시간을 내주셔서 별도의 업무보고라기보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따로 한 번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이라든지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건설, 도시 이런 쪽에는 복합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부분에서 인·허가가 15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선제적 행정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요. 저도 이번에 선거기간 중에 서류나 민원 업무를 떼면서 생각해봤는데 3일 걸리는데 꼭 3일이 다 되어야 준다든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부탁해서 급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 하니까 이틀 만에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물론 잘 봐야 되겠지만 인·허가 부분에 꼭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서류가 나오게 되면 먼저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라고 하는 이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기간보다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 늦는 것은, 사항을 살펴보면 보완사항이 많거든요. 복합민원을 넣더라도 넣는 입장에서는 자기는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넣는데 다른 실·과하고 협의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처리기간 보다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년 동안 꼭 챙겨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됐는데 담당민원이 ‘오늘 출장 중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여러분께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태위원.

다 떠나서 요즘 도시과에서 북구를 많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뿐만 아니라 저희들 농소2,3동 구역도 뉴딜사업 때문에 이화천부터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업무가 많고 제가 볼 때 주말에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개정안과 개선안 같이 있는 부분에서 ‘여성 1인 가구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1인 가구에 엄마가 50세 정도 되고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열된 것은 없고요. 현재는 그냥 여성 1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성 1인 가구로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목적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머니하고 어린애가 같이 살고 있으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여성 1인 가구는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성 1인 가구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을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그 옆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조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소득층하고 노약자들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여기까지는 구분 지어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여성 1인 가구는 혼자 사시는 분을 여성 1인 가구라고 명칭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포함해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면밀히 한 번 더 기준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와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3항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위원회에서 대상하고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준을 언급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채오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