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심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경룡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드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전반기 때에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 때 새로 사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하단에 시 지정문화재 전승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부산영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음사 행사 때 한번 보기는 했는데 이게 유래나 이런 걸 설명을 들어도 조금 피부에 안 와 닿는데, 이런 부산영산재 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영상으로 듣거나 이런 것은 좀 기획을 안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게 도대체 뭔지 싶어서, 알지도 못하는데 건립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영산재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은 마스크를 좀 벗고…… 잘 안 들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시 지정문화재 제9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음사에서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승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막상 지금 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해 드려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해 주고 못 해 주고 이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수교육관을 건립을 하면 주민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건지 알아야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걸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면 불교행사 할 때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행사 할 때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수교육관을 할 때도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 3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기획 의도가 좋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라고 하니까 저는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로나 전에는 구청 지하에서도 공연을 한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 만약에 우리가 행사가 가능하면 건립하기 전에 사상강변축제 이런 곳에서 한번 공연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걸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초청해서, 왜냐하면 부산영산재 그것만 공연을 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저희들 행사가 있을 때 거기 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번에 강변축제도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게 타당하다고 주민들도 좀 납득이 되게, 먼저 선 그렇게 하고 후 건립을 하는 게, 구에서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을 때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 금액은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지침상, 문화재청의 지침상 보면 용역결과보고서가 첨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좋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이런 공모를 해서 국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혹시 영산재에 관한 영상물이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사진하고 이렇게 몇 가지, 보고서를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영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 재선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가서 이런 걸 경험을 하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님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험을 좀 하셔야 뭔지도 알고 주민분들께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좀 첨부해 주시고, 영상물 같은 경우도 요즘 카톡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서 저희들이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초파일에 봉축행사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우먼라이브러리 앞에서 공연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솔직한 말로 접할 기회가 조금 적지만 그러나 금방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다른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무형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상으로 좀 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우리 구민들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어찌 보면 가장 불편함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 불모지인 우리 사상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찾고 싶은 특색 있는 지역축제 부분에 보면 사상강변축제, 부산록페스티벌, 소규모축제 등 해 가지고 8개 동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8, 9월 달이 되면 가장 정점에 올라간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지금은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면 확대된다고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하지만 각 시도별로 축제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8월 달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마스크는 착용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약간씩 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산시 각 구군, 16개 구군을 보더라도 10월 달, 보통 10월 달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행사 자체가. 계획을 다 하는 걸로 통보되고, 저희들도 다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다양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사상구민이나 우리 부산 전체 주민들이 문화나 행사에 대한 어떤 충족욕구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잘 준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잘 좀 치러 달라는 뜻으로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문화행사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장이 51쪽에 지금 보시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동 프로그램에 어린이 인형극 등 3개 과정에 7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재확산되고 하는데 추이가 많이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나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대면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도 제한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또 야외에는 그때 300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또 실내 같으면 20명이나 10명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나 그런 다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특히 아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대상도 하지만 다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튜브라든지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기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인형극 같은 경우에 학교에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고 그 안에 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인형극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지금 전체 학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그리고 다른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인형극 말고라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가서 방송 송출을 통해서 각 학급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좀 심하고 이럴 때 저희들 행사가 그때 동네방네 콘서트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300명, 사오백 명 이렇게 모아놓는 행사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 행사를 좀 변경해서 베란다 콘서트를 저희들이 8회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락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변형을 해서 작년처럼 주민들이, 베란다 콘서트를 해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2년 동안 지금 문화하고 체육 관계에 접할 기회가 솔직하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인들도 지금 기회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을 최소한으로 모으면서 다른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19로, 또 문화행사라든가 베란다 콘서트 이런 기획들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획들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저기 55쪽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이 지금 났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자기들은 사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자문위원 세 분의 자문도 받고 그리고 지금 날짜는 어제 해 가지고 8월 5일 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수자원관리심의위원회 19명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설계했던 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관리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물 통수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가지고, 지역이 보면 저희들이 제3안으로 해 가지고 그 체육시설을 짓는 부분으로 하천의 면적을 9700㎡ 정도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 하천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한 사항이라서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는 보면 큰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다른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도 저희들이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러고 나면 하천기본계획 고시하고 실시설계 착수, 쭉 그 뒤로는 뭐 그렇게 제약이 없이 진도가 쉬운 과정이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것만 되면 도시계획결정 해 놓은 것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천 해제 그 부분만, 하천의 해제만 딱 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 하천관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을 빼먹었는데 제가 사상구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상구의 문화예술, 체육은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문화예술 분야가 아주 취약한 상황인데 아주 고생도 많으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신 점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일정이,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일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엄궁동, 학장동 주민분들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족입니다마는 사상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작명이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삼락생태SOC복합문화체육센터, 이것 사람들 이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 작명은 다섯 자를 안 넘는 게 일반상식인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다누림센터처럼 이렇게 구민들이 한 번에 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이 건은 사실은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상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참고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작명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문화체육부에 공모사업 할 때 SOC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이런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완공되고 하면 작명 그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의 윤경룡 과장님을 비롯한 서봉선 팀장님, 이정아 팀장님, 장지연 팀장님, 김희정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상구는 정말 문화의 불모지이면서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정말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선8기 구청장님 취임식 때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성인합창단,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좀 많이 높은데 아마 거기에 충족하게끔 하기가, 저희들의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은 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좀 빨리 끝내고 또 어떤 것은 좀 천천히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갈밭어린이집 인형극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에 인형극 리허설, 2월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참여단체 모집, 그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반기에 어떤 그게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1회밖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그때 상황이 보면 코로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절기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방학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잘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희들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51페이지에 보니까 아동프로그램 해 가지고 어린이 인형극에 총 3개 과정 해 가지고 70회가 있기에 전반기에, 후반기에 이렇게 70회 정도를 한다고 하니, 금방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도 언급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원만하게 되겠나,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코로나는 코로나 나름대로 어떤 위험에 대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견학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오면 인형극도 보여주고 우리 다른 유물도 관람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김정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인형극에 같이 한번 참여해서 한번 보시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이렇게 손을 들게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52페이지 좀 봐주시면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을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 지금 건립개요라든가 모든 추진배경과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주차장 유무가 어떻게 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막상, 한 5대 정도는 어쨌든 저희들이 대는데, 지금 감전새마을금고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 조금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행사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차량이 많이 동원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발생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아야지 어떤 사업이 모양이 좀 잘 날 수가 있으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분야에 보면 청년예술가를 우리가 예술촌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지역 예술인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와도 받는 겁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는 그 모집계획까지는 수립 안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좀 했을 때는 전국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다른 위에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도 목공예가 좀 우수한 분도 학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사하구의 홍티 이런 데도 입주 작가들을 모집할 때 지역제한을 안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목공예 분야로 특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지역제한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때 우리 관내의 작가들은 우선해서 점수를 조금 더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지역 내의 작가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문화적인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삼락생활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인데 제가 체육 분야에 전공을 하다 보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설계가 전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결과가 좀 나와지는 대로 주민들이 알음알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락생활SOC복합센터는 좀 많이 미뤄지다 보니 주민분들께서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이게 건립이 되는지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해 하시고요. 이번에 본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상 지금, 어느 정도는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다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출입구 관계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중단 비슷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언제 착공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중간에 또 얘기하는 것은 주민 열 사람이 모이면 열 사람 전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상황처럼 돼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을 좀 드리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는 지하2층에 수영장을 넣는 걸로 했는데 수영장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지질조사를 하니까 45m 내려가야 저희들이 암반에 받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삼락 쪽에는 지하로 넣으면 수영장이 좀 높게 되기 때문에, 일반 건물 높이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4층까지 정도 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설명회 때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의 주관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최소한 그 동의 동장님께는 좀 알려드려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라도 좀 아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지금 이번에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나 이렇게 할 때 동장님도 다 참석하셨거든요, 동에서도? 동에서 모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는 자치위원회나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52페이지에 예술창작촌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층에 휴식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번에 제가 설명회 때도 한번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식공간이 저희 지금 3층에 있는 작가분들이 사용하는 휴식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운영에 한 명의 추가인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되어 있고, 배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하시는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인력을 한 명 한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있다 보면 작가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출입자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기획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 시설운영 부분에 한 명 이분이 휴식공간도, 이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를 좀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최대한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작가들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 휴식공간이 지금 공유부엌처럼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거기서 조리를 한다거나 거기 작가분들만 이용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 운영하시는 한 분이 여기에 주민분도 공유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제가 이어서 예술창작촌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해서요.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로 인해서 만든 일종의 시설들, 저희 주례동 같으면 저희 집 앞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도서관과 일종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실태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도서관만 만들어 놓으면, 도서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도 도서관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우리 사상구민이 전업주부가 한 이삼십% 층을 이루고 직장 맘이 한 칠팔십%가 되는데 그런 실태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예술창작촌은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넣어서, 당연히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들어가고 휴게실이 들어가고, 이게 1층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이것 참 잘 지었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한번 또 그 부분에 또 검토할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을 할 때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주민들 이용 장소도 되도록 공유부엌도 넣었고요. 또 저희들이 1층에 보면 주민휴식공간하고 갤러리도 넣고 다양한 형태로 전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려놓았지만 문화예술인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하고 영산재 전수교육관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 소수의 몇 명만 참여하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근무를 할 때는 다른 부분도, 프로그램실도 넣고 이래서 다른 주민들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마무리하실 겁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면……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를 해 주세요.
김정옥위원
특별히 더 하실 것 있어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이상입니다.” 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마무리할 것 있어요?
정두희위원
없어요. 꼭 해야 됩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복잡하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 제가 체육인으로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펴라고 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보면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한 명, 입상 한 명, 개인 은메달 이렇게 출전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정말 자랑할 만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입상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구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사상소식지에도 내고 다른 홍보도 하고 저희들 보도 자료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 선수라고 한 명이 이번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선발에 또 가 가지고 자기는 8명 안에는 들었는데 4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 불모지고 체육·문화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있고 성적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밖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 구에는 이런 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여주고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자긍심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소식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그냥 마무리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감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10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역량에 따라서 이 학교라는 공간이 개방적인 공간이 되었다가 폐쇄적인 공간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완공이 되면 이 체육관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이것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 구비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학교에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어른들이 애들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얘기만 하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잘 개방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공간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216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샛강 탐사 투어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지금 예산에 343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해마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 맞죠, 그동안에?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못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 시행을 했을 때 이용실적이 얼마였으며,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이용실적이 많아서 다시 하는 건지, 이 3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장소는 삼락생태공원 샛강 거기하고 카약하고 저희들 요트 계류장 안 있습니까? 거기서 카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에서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보통 지금까지, 전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날짜를 잡을 때 강변축제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강변축제하고도 좀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한 150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청소년하고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참가비가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또 개인은 얼마를 내는지 그 부분도 알아야, 이게 또 이용하게 하려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 얼마, 개인 부담이 얼마, 혹인 성인, 아동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 다양한 체육을 주민들이 체험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가 2930만 원이고 구비가 500만 원 해 가지고 거의, 시비가 거의 90%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선정이 되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또 사상소식지나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사상소식지에 안내를 해서 그걸 보고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하고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안내포스터 이런 것을 띄우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1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사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최는 정확하게 하신 거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도 괜찮아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김정옥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주요내용이? 내용은 없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혹시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대면심사나 서면심사 중에 뭘 어떻게 했었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서면으로 하셨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산출도, 저희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들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아니 서면심의 했을 경우에 의견수렴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제안 같은 건 없었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다른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큰 내용은 없었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용역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를 할 때 아마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시비가 1억 원이 신규로 왔고 관광수용태세라는 말이 있는데, 관광수용태세 시비 1억 원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용어로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광수용태세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에 예를 들면 주민들을, 말은 관광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식명칭으로 부산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삼락재첩거리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공모해서……
김정옥위원
재첩거리?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안내간판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데는 또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 학장천의 밑에, 굴다리 밑에 보면 저희들이 예술인협회 작품도 걸려있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아, 그 부분은 괜찮겠다.’ 그리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정비도 하고 그리고 안내판도 만들고 고보조명도 하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좀 다니면 조명도 좀 바꾸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학장천을 꼭 우리 관내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은 이런 게 있으면 다양한 주민들도 오기 때문에 관광 관계도 있다고 해서 시에서 했고요. 이것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1억 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800만 원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거기 학장천은 한번씩, 1년에 꼭 한두 번씩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학장천이 거의 범람을 하지 않습니까? 둑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런 설치를 했을 때 영향은 없나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거는 예술작품을 실물을 바로 작품으로 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물 그걸 어떻게 보면 사진 찍은 것처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벽면에 전시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바로 다음에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 그것도 그런 것만, 김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전기공사도 할 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전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어디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 못해도 한 3000㎡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공공용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학술용역을 하면서 현황조사와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사업타당성하고 필요성, 정책적 판단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장소는 어디쯤 하겠다고 제안도 받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매년, 지금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개 내지 2개가 폐교 내지는 통합대상의 정책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폐교를 해 놓으면 또 그 뒤에 폐교 활용방안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의 입장은?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시 교육청 팀과 좀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아시다시피 구포초, 북구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좀 전략적인 접근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결국은 진도도 제대로 안 나간 케이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전 물밑에서 작업을 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차츰차츰 폐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정두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그런 상황을 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미리 받은 그 정보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빌리지 옆에 여유, 일종의 활용가능성 부지가 한 3000평 내외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글로벌빌리지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입지 선택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역세권에서 어느 정도 도보는 좀 허용하더라도 역세권을 좀 고려하시고,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괘법초, 폐교 대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그냥 이 문화센터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충분히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오히려 나설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서 문화체육센터와 기타 이 사상구의, 서부산권의 열악한 교육에 관한 이런 다양한 학교 연계 관련 청소년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그분들이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그 안에 문화센터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폐교 관계나 이런 활용방안을 제시할 때는 금방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더라도 단순히 체육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동사도 들어가고 생활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문화회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회관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문화예술 공연장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더불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도 만들고 예술촌도 만들고 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실제 우리 사상구민들은 거기에 참여할 여력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오픈은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운영실태가 아주 저조한 지역은 그런 어떤 시설들을 저희들이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얻은 피드백으로 다른 사업들이 설계가 되어야 개점 후 휴업이 되는 이런 불상사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요청합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저희들 시설은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시설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사항이 잘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2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상구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을 받았는데 이게 보면 본래 체육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나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번에 저희들 시·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할 때 시 회장은 4000만 원, 구 회장은 3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 가지고, 최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국민체육진흥법」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선거인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국동시 시 지방체육회 선거가 이번에 되고요. 선거인단은 저희들 150명에서 170명이 구성이 됩니다. 체육회 대의원하고 구민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 동별로도 추천을 받고 해서 거기서 150명에서 17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 대표들은 선거인단의 구성원에 안 들어갑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대의원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선거라는 것이 한 번 치러지고 나면, 체육단체는 어떻게 보면 타 단체보다는 좀 더 화합이 되어야지,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선거를 치르는 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좀 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삼락문화센터하고 엄궁복합센터하고 지금 주요 현안사항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업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는 계획을 협의도 한번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진행사항에 대한 것하고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조금, 너무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엄궁유수지도 나중에 되면 공공건축심의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성 평가도 하고 그게 또 절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하천 부분 해제만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들어갈 때 저희들도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8월 5일 날 심의가 끝나면 지금 그 뒤로는 굉장히 속도가 붙을 것 같거든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이것은 사족처럼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데 지금 사상8경, 우리 사상의 역사, 문화, 독립운동가, 운수사 이런 기타 우리 사상의 정신적인 지주분들, 자존심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을 부서 간 업무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벽화 조성사업을 하면, 요즘은 옹벽 설치나 이런 데에 타일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일 안에 그런 것을, 사상8경도 넣고 사상의 역사· 인물도 넣고 문화도 넣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금 관광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금방 정두희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벽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도 벽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아까 전에 하다 말았는데 선거인단 명부가 혹시 나와지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선거인명부는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제가 줄 수 있다, 없다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도, 그때 지방선거 할 때도 저희들이 당별로 사전 그걸 할 때 명부가 유출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못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규정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때의 어느 기간이 되면 선거인명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방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처럼 그 부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보면 저희 구가 문화에 조금 많이 취약합니다. 그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방향이 어떤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경룡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희섭입니다. 먼저 제9대 사상구의회 개원과 구민들의 적극적 지지에 의거 당선되신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먼저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학장동장에서 오신 지 며칠 되셨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한 일주일하고 하루 더 지났습니다.
김정옥위원
일주일하고 하루 더 지나서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밤을 새웠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정말 며칠 동안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과장님보다는 그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하여튼 일주일 안에 민원여권과의 방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안 드릴게요. 민원여권과는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항상 지적사항이 뭔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 편차가 되게 심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셨으니까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연말에 이것은 지적사항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민원여권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민원여권과에서 팝페라 친절콘서트를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뜬금없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콘서트 개최를 하신다고 하니까, 코로나나 무더위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런 콘서트 준비를 잘하시라는 뜻에서 격려차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여권과가 우리 주민들을 불편함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 제작 증정 이랬는데, 제가 전에도 이걸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상구청에서 2021년에 혼인한 부부가 몇 쌍 정도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혼인건수는 694건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사상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694건이면 150만 원의 예산으로 축하카드 제작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김향남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요즘 저도 지금 당선 축하카드가 날아오고 하면 그게 정말, 물론 고맙지만 그런 걸 받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제가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조금, 소정의 상품권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도 안 들어가 있고, 요즘은 카톡으로도, 카톡이나 문자로도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송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가능하면 거기에다가, 며칠 전에 우리가 소방서를 방문했는데 방문했다가 오자마자 사진을 2개를 해서 그 안에 같이 동봉을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기념으로 기억에 남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사진을 찍어서 축하카드에 같이 넣어주든지, 본인들 사진을 보내오면 액자를 만들든지 이런 안을 생각하셔서, 카드만 보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한 번 더, 예산이 조금 더 들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을 올해 좀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국장님 업무보고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거쳤는데, 방금 김향남 부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축하 메시지와 우리 출산장려 시책을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뭔가 고객들에게, 민원들에게 좀 와 닿는 그런 것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 좀 고려사항으로는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제가 다른 타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좋고, 앞에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약간 더 카드라도, 소량의 카드라도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생각을 실천으로 꼭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먼저 민원여권과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다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과 늘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묻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총 75건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직장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상위에서 의논이 있었거나 아니면 좀 강제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 측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낮 시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하게 퇴근하고 야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는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또 초과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잦은 횟수는 할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초과근무도 하고 2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민원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시책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장려해서,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게끔,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고객이 공감하는 친절행정 운영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페널티 적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자기가 좀 불편한 부분을 민원제기를 했다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역 페널티를 적용시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민원실 운영, 특이민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역 페널티가 생기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가 되면, 지금 친절공무원하고 불친절공무원하고 신고가 되는 비율이 연간 한 100건 정도는 되지 않고, 그중에서 친절이 한 80% 정도 되고, 한 20% 정도가 불친절인데, 그 불친절로 신고가 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경위를, 자체 경위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받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 페널티 그런 것은 좀 발생치 않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나머지는 조금, 요즘은 보면 아주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 민원 마찰되는 경우가 보통 보면 우리 직원이 애당초부터 불친절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보다는 본인들이 서류미비라든지 그런 게 구비가 안 돼 가지고 일이, 목적달성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원인의 억지민원 정도,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 페널티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역 페널티도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여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20%라도, 20%에서 단 몇 퍼센트라도 만약에 역 페널티가 적용이 되면 억울한 공무원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행여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한번 살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불친절공무원 페널티 적용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하나만, 그냥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저희 사상구 관내의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터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1대 더 설치해서 총 14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동별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동별로 매일 점검하고 정산을 실시하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터치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터치 식의 어떤 그걸 가미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자, 지정된 관리자를 통해서 소독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며칠 전에 이 터치 식으로 한번 해 봤는데 ‘뒤에 줄서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독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페이지 22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심리상담 등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피해지원비라고 지금 예산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심리상담 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혹시 그 피해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사상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각 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심리상담 그리고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의료비가 발생될 것이고 나머지 폭언으로부터 예를 들면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의료비를 올해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의료비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정도 최소한의 경비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민원업무를 보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은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안내판 등,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쪽, 청사 서측 출입구 건물 1층 부분의 상부에 보면 대형 종합민원실 안내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부착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대형안내판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대기순번 발생기하고 대기순번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흔들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조금, 구청 전체를 안내하는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필경대는 보통 정상적인 분들을 위한, 민원인들을 위한 필경대는 갖춰져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필경대가 없어 가지고 낮은 필경대도 구비를 하고 그런 각종 안내판까지 구비를 해 가지고 민원편의도 좀 제공하고 민원실 환경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 담당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청사에 들어올 때 보니까 옆에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민원실 담당직원들이 많이 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니죠?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있는 데는 없고 지금 야외 쪽하고 또 민원실에서, 지금 우리 민원실은 다른 타 구·군 청사보다는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민원실 앞에서도 시원하게 좀 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스트레스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성실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민원실 환경개선 안내판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안내판이 불빛이 들어오나요, 이번에 만약에 교체를 하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그 간판이 불은 안 들어옵니다. 불은 안 들어오고, 불빛을 넣으려고 하니까 사실 이 예산보다는 더 많이 들어서 일단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여권을 발급하러 야간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이왕 할 것 같으면 불빛이 나오는 간판도 좋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보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악성민원인이,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없이 가는 이런 분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1년 6개월 전에 학장동장으로 발령받으러 가기 전부터 계속되는 민원이었고, 그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이전에도 계속되는 민원인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요새, 오늘도 와 있던데 강◯◯ 씨라고 지적 관련 민원인으로, 그건 억지민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사항은 아니고 좀 많이 소란스러운 민원인이 한 명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두희위원
저도 35년을 근무를 해서 이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그런 대응요령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직원분들의 자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하신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분은 책을, 법륜스님 책 같은 이런 걸로 힐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일괄 대응보다는 본인 체질에 맞는 그런 힐링 코스를 저는 한번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7월 1일 이전에는 저 역시 사상구청의 많은 과를 상대로 이렇게 민원관련 업무를 해 보면 번아웃 증세가 있는 직원분들이 간혹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분은 본인에게 정신건강에 안 좋다.’, 어쨌든 그런 증세가 있다면 우리 직원 스스로 좀 챙겨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자리배치라든지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따라줘야 되고,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그런, 우리 스스로도 또 그런 내성을 좀 잘 키워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점심시간 휴무시간에 직원들이 앞에 민원실 로비, 홀에서 쭉 대기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제가 알기로는 12시 점심시간 휴무를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쉬시더라도 본인 자리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좀 앞에 그렇게 확 뭉쳐 있으니까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안 한다면, 안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에 X배너 같은 걸로 민원인분들에게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안내표지, 안에 앉아 있으면 민원을 보러 올 거니까, 그런데 오면 또 거절을 못 하니까 밖에서 대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문화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제대로 점심시간에 쉴 수 있고 또 민원인들도 그 상황이나 판단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은 X배너 아이디어로 한번, 그걸로 막아버리는 거죠. 굳이 막는다기보다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저절로 점심시간에는 가면 일을 안 본다는 문화가 정착이 되게 하는 그 안을 하나 드려보는데 또 다른 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청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공간을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휴식공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휴게실이 부족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마치고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휴게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오전 내내 힘들게 일하시고 정말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업무도 과중한데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세무1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예정이었으나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성격이 유사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무1·2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제9대 사상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도 의원님 모두 큰 뜻을 한껏 펼쳐 구민이 더욱 행복하고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우리 구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노경옥입니다. 제9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탁월한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재선으로 돌아오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새로이 구의회에 입성하신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복지증진, 더 나아가 구민들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9대 구의회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반갑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는 세입 관련 사상구청 전체 살림을 기획하고 사시는 데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체납관리, 과태료 체납액 관리 이런 우수사례로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다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관공서를 방문하면 목이 가장 뻣뻣한 곳이 어디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법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세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떠올랐고,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일반 과와 민원과, 세무과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1과장님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 부서에서는 친절행정을 제일 모토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세무행정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예전에는 실제로 신고가 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참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법령대로, 실질적으로 원칙대로 청렴하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법원, 세무서, 그런 것은 저는 사실은 지금은 사실 인정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실제로 제가 세무과 데스크 라인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따뜻하게 속으로는 냉철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친절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항시 또 생물처럼 변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한번 대응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7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에 체납액 징수액이 지금 목표액 대비해서 7억 28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59%대의 징수를 하고 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은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보통 그 달이 지나 가지고 15일, 2주 정도 뒤에야 세입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7월 달 보고에서는 6월 달 말 기준이 아니고 5월 달 말 기준인데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 각 분임징수관 부서라고 그러는데 건설과, 도시재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현안 부서에서 옥외광고물, 그다음 도로점용료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현년도는 징수를 하고요. 1년이 지나서 체납이 발생됐을 때부터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 달이라든지 이렇게 일제 고지서라든지 그리고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징수한 게 실질적으로 59.3%,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실적이 양호한 상태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연말에 정리를 하는 때쯤 가면 이 퍼센티지가 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한 118% 정도, 120%, 118% 정도 징수됐습니다, 목표액의.
정두희위원
118%는 무슨 뜻입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액이 7억 원 같으면 20% 정도 더 되면 7×2=14, 한 8억 몇천만 원이 징수된다는, 20%가 더 징수된다는 뜻이지요, 목표액보다.
정두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1과장님, 업무계획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가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합동영치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치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영치금 넣고 이러는데 단어가 일단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방법이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및 스마트폰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에,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동영치의 날’ 이걸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1과, 2과 공통적인 업무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 주차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과태료를,
김향남위원
과장님, 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우리가 체납이 있으면 전산자료를 차량 탑재형, 그러니까 전용차량에 컴퓨터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2회 이상 체납이 있으면 체납차량이라고 알람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문자, 스마트폰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분에 전화번호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업무계획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효율적 체납세 관리를 위한 적극적 정리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정리보류라는 말은 정리하는 것을 잠시 정지시키고 있다는 그런 보류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이 맞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라는 단어의 뜻과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보류라는 말이 지금 그 옆에 있듯이 구 결손처분이라는 말이 이번에 정리보류라는 말로 명칭이 시에서 변경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소멸시효가 돼 가지고 재산세나 이런 체납을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결손처분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저희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연 한 6회 정도를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그것을 살려서, 또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그 징수가 일단 잠시 보류된다는 의미에서 정리보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이해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무1과의 강홍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이 지방세율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세무행정을 잘 이끌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재산세 20% 세율 경감 시 62억 원 감소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 30억 원과 하반기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35억 원……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재정여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데 금년에는 지금 큰 어려움이 없으나 내년에도 이 방법 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20% 한시적 세율경감 적용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1년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공시지가도 정부에서 공시지가 조사할 때도 내년도에도 새로 조사하면 공시지가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 보면 매년 재산세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내년 살림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세율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세율의 변화와 변동이 늘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그런 예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인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서민 세제안정화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 적용을, 원래 그렇게 과세표준 할 때 공시가격 60%를 적용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해 가지고 그걸 45%로 적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그리고 그 외에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그대로 2022년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이번에 재산세가 또 부과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재산세가 더 올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관련성이 있는 질의입니다. 89쪽의 맨 위에 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거기는 정리율이 40.1%로 나와 있고 92쪽의 위에서 다섯째 줄에는 정리율이 70.1% 이상을 달성하는 목표액이다,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데 이 현황하고 이 정리율이 70.1%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의 맨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징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8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등록면허세 징수율」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8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89쪽의 맨 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5월 31일 기준으로 40.1%를 지금……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예산액 중에 이월액 체납이 되는 게 48억 2400만 원인데 지금 5월 말 현재 저희가 징수를 해서, 지금 징수하고 이렇게 정리한 게 40.1%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의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1%를 징수했고 연말까지 징수율을 70.1%를 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런데 정리율이, 제가 보기에는 정리보류액이라는 이 용어는 좀 받기가 힘든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도, 흔히 TV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30%의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48억 원이라는 게 거의 지금 몇 년, 한 3, 4년 이상 오래전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체납징수율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기본적인 것을 파악해 보면 이 이상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70.1% 달성,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정리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정리율을 더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최우수표창을 받은 것은 축하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식이라 그럴까요, 이건 안 내고 버텨도 된다,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강력하고 끈질기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인식개선이 되면 결국은 이 정리율도 높아질 것이고 납부율도 높아질 것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세무1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2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55만 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지금 255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홍보물이나 감사연하장은 연초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서 연초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해마다 지금 이렇게 감사장이나 우편물이 나갔을 텐데 지금 하는 이유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확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확보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그때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코로나19 영향이네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운영비는 잠시 유보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229페이지 국세청 내부전산망 설치비용이 지금 53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30만 원 상정할 때는 저희가 2019년도에 세무서에서 국세, 지방세를 신고해서 그걸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2020년부터 저희 지자체에서 지방세분은 같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세청 내부전산망 설치비용이 필요해서 538만 원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지금 그게 국세청에서 별도 설치 필요 없이 홈텍스에서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바람에 그걸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홈텍스에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구청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니, 지방소득세가 그전에는 세무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고 2020년부터 저희 지자체에서 신고하게 돼서 그걸 새로운 전산망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또 홈텍스라고 국세청에서 권한을 부여하여서 따로 안 해도 되고 권한부여만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바람에 그 설치비용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2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부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홍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명품도시 사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3년에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구민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비율이 높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의 피해를 겪고 있어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20%를 인하하고자 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 재산세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지방세법」에 저희들이 이 구세 조례안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씩 가능합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문에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고요. 이 해당되는 감경 조항은 ‘당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해 할 수 있고요. 다른 또 일부 해당되는 조항이 변경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20% 정도의 구세가 경감된다고 했는데 20% 정도면 지금 우리 구 세비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1년간 총 부과액은 5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62억 2000만 원이 해당되는데요. 올해 재산세 공시가격 인상률을 보면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1.57%가 올랐고 개별주택가격은 6.51% 올랐고 공시지가는 또 9.2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인데 또 정부에서도 재산세 나름대로 감세안을 발의해 가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해 가지고 그 공시가격 60%를 45%로 적용하는 그런, 그걸 하면 또 실질적으로 평균 한 25% 정도로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 구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시기적절하게 잘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세수확보 방안이 좀 마련되어 있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인상분으로 해 가지고 점차 증가추세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에서 내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추가로 교부해 준다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5억 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62억 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이 된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이런 재산세 한시적 감면 사례가 전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경하는 이런 사례는 2020년도에 서울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서초구에서 2020년도에 그런 1세대 1주택만을 해당, 그것만 정해 가지고 감면을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또 어느 분이 소송을, 시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그 조례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했고요. 이번에 또 보면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광역시장이라든지 일반 자치시에서 공약이 많이 발의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사상구청에서 이렇게 지나온……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아, 사상구청에서는 처음입니다.
정두희위원
처음이시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럼 서초구청 사례가 지금 어쩌면 선도 사례고, 아직 부산 16개 시군구 정보는 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동향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다면 이게 좀, 세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돌려주는 것은 이게 세법의 기준으로 보면 좀 지양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이것은 우리가「지방세법」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재난발생이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님의 정책결정에 따른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동의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일종의 전례를 깨고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아무리 구청장님의 의도와 새 경영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무행정은 어찌 보면 계수의 변화와 조절이, 받았던 세목을 돌려준다는 게 한편의 측면으로 보면 조금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저도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조세법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면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자들이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공제금액은 11억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14억 원으로 늘려도 주고, 또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에서 22%로 감액해 주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바가 있고요. 우리 사상구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 보면 직접적으로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그게 순위로 봐도 1위로 돼서 부산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추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사상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와 샐러리맨이 지금 대략 한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더 힘들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필요한 분들에게 좀 골고루 이렇게 영세업자들이나 지금 자영업자들 위주로 배분을 한다면 또 좀 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받았던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조금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거의 전부 다 2차 재난지원금까지는 다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을 준 데가 남구, 수영구, 중구 정도가 있는데 그런 남구라든지 수영구는 보면 10만 원씩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인구가, 남구 같으면 30만인데 10만 원이면 600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수영구 같은 데도 20만이면 10만 원씩 해 가지고 200억 원인데 우리는 62억 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금액으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에 비해서 선심성 행정은 재난지원금 쪽이 더 선심성 행정이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두희위원
예, 향후로도 그 부분에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법리적 검토는 충분하게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법리적 검토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방 조례는 저희들 이 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이라는 부분보다도 구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저희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요. 그래서 구민들이 잘못 오해하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역차별을 또 당하면 안 되거든요? 겨우 집 하나 가지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가 봤을 때는 승인해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이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다른 구의 모범사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시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준 시점이 맞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세무과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