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유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이유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향희 과장이 병가 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이유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 부분에 독거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여러 시책들을 펼침에도 지금 독거노인 고독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년에 42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상구에 사시는 많은 독거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외에 어떤 시스템으로 디테일하게 돌봐드리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로 살고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의 숫자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 4184명, 그중에서 수급자가 3793명, 저소득층은 1238명, 일반은 9만 1053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수는 6월 기준으로 1만 3403명이며 남자는 8196명, 여자는 5207명입니다. 그리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위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는데 장애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라종합복지관과 사상구종합복지관, 사상구노인복지관에서 인력 148명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대상은 2142명이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하고, 혹시 외출이 필요하면 동행해서 외출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사례를 관리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연계시켜주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2개소에 180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231페이지에 ICT 돌봄 위한 차세대 댁내장비를 연내에 추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김윤경위원
이게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랑 어떻게 다른지, ICT 같은 경우는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호흡이나 그다음에 수면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경보 알림까지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재나 그다음에 출입감지, 화재감지, 가스감지 단순한 감지를 해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차세대 댁내장비 같은 경우에는 TV광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가 통화도 가능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업그레이드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괜찮았는데 업그레이드되면서 터치를 한다거나 또 컴퓨터처럼 쓰는 거다 보니까 오류도 좀 많고…… 터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오류도 좀 많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이 힘들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통화도 하고 사용법을 다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댁내장비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독거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사상구 내에 얼마나 계시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돌봐드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ICT 돌봄 위한 차세대 댁내장비 연내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566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 이 566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상반기에 299세대 설치를 했고요. 남아있는 566세대는 하반기에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 566세대인데 상반기에…… 다시 한번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299세대는 설치완료가 됐고 566세대를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566세대…… 이미 설치된 299세대까지 하면…… 독거노인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하게 되는 실태입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전체 독거노인 수는 1만 4184명인데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하고 중증장애인이 우선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형편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ICT 기기를 이용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르신들이 거의 기기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겁을 내셔서 아예 기본세팅을 해주는 그것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화재나 출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해주더라고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 기기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 방문하셔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더더욱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소득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32개소의 제공기관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주로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 요?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의 행정도우미와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일자리지원사업이 지금 사상구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한정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소인데 올해 또 1개소를 추가해서 계속 연도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같은 게 있는가요?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면접을 통해서 제공기관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참여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7월 6일 자로 새로 복지팀장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정욱위원
이게 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등급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면접을 못 봤는데요. 올해는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참여자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공기관하고 수요를 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등급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기준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청력운동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장소가 사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사상구지회 등이 있는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몰리게 되면 하시는 분들만 항상 오실 것 같고 좀 고르게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장소를 좀 더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 50대에서 더 늘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르게 다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력운동기구 시범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의 혁신제품시범사용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50대를 받은 것이고요. 아직까지 기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시범 사용해서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사상구지회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용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출하고 나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돌릴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이 7월부터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범기간의 기간종료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라고 했는데 희망자를 50명 모집해서 시행을 하면 한 15일 정도가 지날 것이고, 시범운영 기간이 14일 동안의 데이터를 내는 건데 시범 운영하시는 어르신이 매일 나와서 해 주시면 상관이 없지만 또 복지관이나 지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이러면 시간이 점점 지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용이 완료되는 시기는 1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기기가 내려온 상황도 아니고 또 청력운동기구 50대를 사용하실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시범사용 기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이 시력과 청력, 시력은 본인이 불편한 것이지만 청력은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생활할 때 청력 이상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더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잘 들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청력운동기구는 어르신들한테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달청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가 시범실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제시되는 것 같거든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대 4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일단 기계를 한번 보고 구입하려고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번에 50대 시범실시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구비로……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이고, 이 2대가……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올해 예산은 2대고 시범사용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어르신들의 이런 욕구나 또 복지에 충족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사상구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대부분 회원제 또는 어르신들 간에 어느 정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기존에 경로당을 다니시는 어르신들 외에 다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을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이 133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어지는 경로당 추세는 열린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 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넣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엄광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공유부엌이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3, 4월 달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회원제 문제 때문에 배척이 많이 돼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존에 있는 회원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짓는 경로당부터라도 회원제를 안 하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억지로 회원제를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드립니다.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은 아니더라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정욱위원
그럼 새로 신설되는 신규 경로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린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구체적인…… 경로당이 운영되다 보면 또 이전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일단 경로당 회장님들부터…… 회장님들이 회비를 걷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경로당 회장님들에게는 회장님 등록을 하러 오실 때부터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만을 위한 경로당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사실은 근본적인 대안을 세우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례2동 경로당 설립과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경로당의 사용 문제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텃세나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그러면 237쪽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개발 이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수기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1건 당 처리하는 소요시간이나 또 참여인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장애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 1명이 월 20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하다는 부분이 현 실태고요. 다른 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약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전담인력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민원서류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부분과 또 고지서도 수기로 작업을 하고 과태료 체납부분도 수기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모든 것을 수기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부족이나 일 자체가 많다는 것이네요?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 위에 보면 각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기작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방법들이 다 다른가 봐요, 적용하는 방법들이?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다 보니 일이 많아지고 수기로 하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업무의 효율도 오를 것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수정
고수정장애인복지팀장
담당자 1명이 처리를 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이 부분의 업무를 줄여서 다른 장애인복지 쪽으로 업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주례2권역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들었는데요. 저도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평상 2개를 펼쳐놓으시고 삼삼오오 앉아계신 모습을 오래 전부터 많이 봐왔던 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학송경로당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지역에 건립이 되면 좋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건립 타당성을 위해서 분명히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쪽 지역에 경로당이 건립되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정마을어울림센터 주변은 주례2동 11통, 12통, 15통 일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에 부탁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파악을 해 보니까 40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50여 명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마을어울림센터에 보면 마당에 어린이놀이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손자들 손을 잡고 와서 거기서 놀이기구를 태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 그럼 이게 건립된다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개조하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예를 들면 엄광경로당, 엄광부엌처럼 형성이 되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단층을 구입하게 되면 엄광부엌처럼은 하기가 힘들고요. 2층 단독주택을 구하게 되면 한 층은 주민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일단 동네 위치만 정해진 것이지 주택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주택은 진사로36번길 일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거기는 단층건물인 거예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단층도 있고 2층 단독주택들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엊그제 엄광부엌에 행사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20명 남짓 오셔서 음식을 드셨는데 그래도 되게 좁았어요. 2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셔도 좀 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아까 50명 정도 얘기하셨는데 평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좁게 되고 또 단층이 돼버리면 이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아서 많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주택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건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주택을 매입할 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매입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회 추경안에 편성사유와 편성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우리 구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주례2권역 경로당을 건립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진사로36번길의 주거환경은 오래된 주택지로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노인인구가 조사했을 때 11, 12, 13통에 한 403명 이 정도의 어른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실제로 이게 부지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지에 있는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성보다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경로당, 예를 들면 지금 주례2동의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그런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앞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신 열린경로당에 대한 방향과 지금 주례2권역 경로당은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 시간이 나서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말에 가족들이, 특히 며느리 내지는 사위가 같이 사는 분의 경우에는 주말에 같이 있기가 약간 불편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례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있으니까 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으면 경로당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학장본동경로당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출입로를 따로 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말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안 열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 때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같이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설이 일단 좋으니까요. 물론 좋겠지만,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례냉정마을어울림센터 주변에 주례2동 권역 경로당을 찾을 때는 일단은 거기 자체가 큰 부지가 나올 수도 없고 단독주택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맞는 경로당을 맞춰주는 게, 맞춤형 경로당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학장본동경로당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어느 시간대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조성을 하고 주례2동처럼 주말에는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로당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의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주택 경로당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요.
정춘희위원장
토‧일요일 날도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은 가능한 겁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회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회장님께서 나가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하십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어쨌든 경로당 건립 검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용 노인의 수 또 적정한 부지 면적 또 안에 적정한 내부시설 이 부분과 또 유지관리비용 추산, 확보 이런 면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주택지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부지 면적이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게 경로당이기는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경로당 신설과 관련된 안을, 제가 설명을 받았을 때 경로당 신설 같은 경우는 권역별이나 또는 제도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 반경 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추가로 신설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신설을 하게 되는지,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는 설치를 하게 되지만 주례2동처럼 경사가 심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든가, 내지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밀집해 있다든가에 따라 가지고 경로당을 인접해서도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이 사는 반경이 좀 넓으면 멀리 떨어트려서 설치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주로 민원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경로당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314페이지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201 사무관리비와 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망이나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신규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활동비는 1인 5만 원 매월 지급하고 활동내용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가지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회원제나 이런 내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로당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아마 회장님들이 수행하게 될 겁니다. 모여 앉아서 화투를 치거나 누워 자고 또 식사만 하던 경로당에서 벗어나서 어르신들을 외부로 나오시게 하여 더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장님들의 역할이 아마 중추적이지 않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드리는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그 내역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활동비를 드리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역에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5만 원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5만 원을 드린 것에 대해서 활동내역을 매달 받아서 돈이 잘 써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로 경로당 신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 또는 담당부서에서 노인인구 밀집지역을 이렇게 판별을 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한 사항입니까? 조례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추가로 신설하는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리 제한이라든가 인구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고, 경로당을 개설할 수 있는 최소 인원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인 근거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사상구와 동일하게 대부분 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시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 명칭이 경로당 회장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지역봉사지도원은 저희들이 위촉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나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에 대한 봉사를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신데, 이 회장님한테 저희들이 5만 원이라는 봉사비 내지 수고비를 책정해서 드린다는 것은 함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도 크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봉사해오던 이런 단체에 또다시 수고비나 이런 지원비로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다든가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규정하고 있는 사용내역은 없지만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교육하고 발대식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라고 명확하게 그 계획서상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만약에 이게 지급된다면 또 정산의 과정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팀장님, 313쪽에 보시면 노인 복지 증진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요양시설 U-헬스 원격진료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U-헬스 원격진료장비 유지보수비는 시비 100% 사업으로서 부산시의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장비 유지보수비인데, 그러면 이 장비를 이용한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U-헬스 원격진료장비는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와 노인요양원에서 설치해서 원격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아마 원격진료는 일반 개인요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 부담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저희들이 삭감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원격진료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네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원격진료는 하고 있는데 원격진료 운영비에 관한 것은 개인 요양원에서 부담해라, 시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정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정곤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제9대 사상구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욱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으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25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최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면 지금 국제화센터를 사실 좀 학원 같은 분위기로 많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혹시 다른 활성화방안 같은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화센터가 그런 분위기가 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쿠킹룸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용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예전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용금액은 예전과 수준이 똑같고요. 저소득층만 조금 감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자녀할인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화센터 교육비가 초등학교 프로그램비를 보니까 사상구민은 주 3회가 15만 원이고 타 구민은 16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258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의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이 외국어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할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하고 좀 분리해서 교육비는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그걸 구분해 가지고 통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감면을…… 국제화센터에 기준이 있습니다. 몇 % 몇 % 기준이 있는데, 해당되면 거기에 맞게끔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대주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본인이 그대로 지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단 정확한 감면율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몇 %인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럼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 건데, 지금 사상구민들이 국제화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722명 정도가 되는데요. 영어수업 같은 것은 1달 하고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의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마 누적 수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원수가 10명이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몇 명, 영어공부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다 합한 누적이 월 72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4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이 지금 야간‧주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성 6개 과정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63명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남성이 참여하는 6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야간‧주말 운영을 해오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중지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또다시 사상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약간 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자꾸 했다가 중단되었다가 이러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일부 운영되었다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리모델링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아마 9월 말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작은도서관 그걸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9월 달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프로그램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혹시 그전에 진행되었던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일본어하고 한자를 주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결국은 이게 좀 학습적인 면이 크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남성분들의 욕구가 강하신 것 같고요. 혹시 참여하는 남성분들의 연령대를 알고 계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들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1인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 요리교실이나 직접 간단하게 밑반찬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나 개설이 가능한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리교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동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동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운영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신설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와 우리가 연계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또 지금 인기 있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가자 모집에 있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독서동아리와 지역서점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서점 같은 경우는 사상구에 있는 서점들 중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서점들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서점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면 다 해당이 되고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말 그대로 독서를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계기에서 이때까지 관에서만 했던 것을 일반서점도 팔아주고 또 살려주고 지역활성화도 키우면서 같이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지역서점 한 군데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한 군데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지금 지역서점이 총 4개입니다. 4개인데 지금 1개가 된 이유가 동아리활동을 하려면 그 장소, 일단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4개 중에서 아마 한 서점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다른 서점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들이, 지금 독서동아리 2개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동아리 2개가 계속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간이 연중이거든요?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동아리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서점과 동아리가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서점에서는 책을 공급해 주고 또 동아리에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그 책은 작은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하신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작은도서관의 운영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어른이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독서토론을 하고 동아리를 이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회 자체가 바쁜 시기여서 그런지. 그래서 관에서 이런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서점도 살리고 작은도서관에 책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상구가 교육도시 또 선진적으로 나아가는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을 활용하는 이런 정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생하는 책읽기 사업 역시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 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개선할 필요성이나…… 반응을 보면서 혹시 부서에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이유가 조금 작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방향으로 걸어보자는 뜻에서 이걸 시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결과를 보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사상구의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기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하나 더…… 과장님, 264쪽에 보시면 시책2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슈즈人사상 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작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역기관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참가 학생들이…… 이것을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올해는 정식적으로 하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월차별로 계속 추진해온 사항이 다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상이라고 하면 솔직히 신발업체는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어린 애들은 70, 80년대의 사상이 신발산업으로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됐었는지 그런 상황을 아마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지역 역사도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올해 결과를 한번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확대할 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번에 시범실시를 하셨다고 했고, 시범실시 결과 이번에 다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상은 신발산업을 빼고는 사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상이 있기까지 우리 사상의 역사가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상의 과거를 알고 또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도서구입비 1억 5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입이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각 구에 신청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도서구입……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현재 우리 지역서점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든지 다 관내 서점을 위주로, 지역서점을 위주로 구입하고 또 도서관을 살리는 뜻에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역서점 네 군데 중에서 균등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상황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적당 히 보고, 4개 서점이 있으면 4개 서점에 대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분배를 해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348페이지 위에 보시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는 현재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걸 물어봐 주시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2020년도에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관내, 지금 현재 우리 기초단체를 보면요, 다 지금 지역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취업, 정주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살게끔 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전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거쳐서,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10%를 지원합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매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총 45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3년 지원하면 4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구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 했을 때 3년 하면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총 금액이 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최종 5권역으로 수도권, 충청강원권 그다음에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그래서 각 권역별로 5개 권역에서 30개 연합체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부산에서는 사상구 경남정보대 그다음에 연제구의 경상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경남정보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 또 그다음에도 1억 5000만 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삭감하지 마시고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예,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1억 5000만 원이 교육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 5000만 원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45억 원인데 우리는 1억 5000만 원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주체가 경남정보대이면 경남정보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나중에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충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김윤경위원
그럼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만 하면 안 되니까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학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살려보자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45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3년 동안 추가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일에 그 돈이 투입되는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뭐냐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학과를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관내에 금속이 많다, 신발업체 분야가 많다면 그 학과를 설치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이 앞전에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종구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자세히 알면 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주제를 세 가지로 잡았었는데…… 그 회의를 했는데…… 주제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단 학교하고 저희 구하고 국장님들 현안회의를 다 거쳐 가지고 저희 지역에 어떤 학과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의논을 했거든요? 의논해 가지고 일자리 관련 그다음에 삼락공업지역 그쪽 관련하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분야를 선정해서 학과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국비를 따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5개 구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가 선정이 됐는데, 따왔을 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계획 하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딴 건데 그 사업체 그거를, 그러니까 과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아요. 45억 원은 굉장히 큰돈인데 그 돈이 전부 교육에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교육에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과라든지 기반시설에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인건비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학교가 같이 하는 복지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저희 돈을 투입해서 쓰는 쪽으로……
이종구위원
1억 5000만 원에 3년, 4억 5000만 원을 빼고 40억 원은 어디에 써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40억 5000만 원 이건 학교가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 라운지 같은 것을 만들고…… 학교에서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이런 기반시설과 인건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걸 3년 사업으로 마친다고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이종구위원
……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3년에 걸쳐서 올해하고 내년, 후내년 이렇게 해서 3년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보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되면……
이종구위원
아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3년 해 가지고 무슨 성과를 낸다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전문대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저희가 취업성과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으로 성과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과가 신설이 됐습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과가 신설 안 되고 보강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과에 보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이종구위원
거기에 40억 원이 투자가 된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경남정보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이종구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이종구위원
실효성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학교를 일단 살려야 지역이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례2동 상권이라든지 주민들을 생각해서 저희는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종구위원
그럼 대학교의 그 과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이종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알아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40억 원이라는 투자가 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나왔을 때의 미래비전 이런 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연계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학교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다 수립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제출하고요. 내용이 많이 방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종구위원
두 마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40억 원을 우리 구에서 따온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교에다가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 대신 지자체하고 매칭을 한다, 그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신청해서 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이종구위원
아, 신청을 학교에서 한 거예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아,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는 1억 5000만 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돈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세부적인 걸 모르시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학교와 연락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2021년도에 저희들한테 의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지금 직업교육,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살지도 못하고 또 받았던 교육 자체가 우리 현실 속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 국가에서 권역별로 거점을 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또 실제적으로는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런 교육시스템이라고 지난번에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학교와, 지금 정해져 있는 경남정보대와 또 우리 구청이 함께 돈도 매칭하고 현안회의도 함께해서 실제로 우리 사상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교육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현안을 의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상구가 가장 중요시하는 삼락공업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견들이 많이 왔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1억 5000만 원의 그 돈이 복지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간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고요.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사상구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된 계획서나 일정들이 나오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시면 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용으로 쓸 수 있는 도난방지 안테나나 자동대출반납기, 라이트기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느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전체 자료실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제외하고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문화복합공간 조성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현대식으로 다 바뀝니다. 뭐냐하면 RFID라고 해 가지고, 무선식별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현재 이 사업은 어디냐면 현재 우리 도서관입니다. 사상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요. 위치는 같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시스템이 신식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도서관은 안 바뀌면 주민들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바코드 형식에서 RFID로 기반시스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낱개로, 책 같은 것도 낱개로 분별하는 것을 통째로 하게 되면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하고 해서 지금 이것을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상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상도서관에서 이걸 바꿔야 되는, 취득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 사상도서관도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예산이 미리 알았더라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기술 제품을 보다 보니 안 되겠다,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하게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일정상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 변화가 오면서 본 사상도서관까지 자산과 물품들이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요. 좀 더 이런 일정들을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렇죠?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아까 348페이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자체와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의회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고, 만약에 우리가 매칭을 못 해 준다면 앞으로 사업이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10%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는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앞으로 1년 동안 협조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정욱위원
아, 사업 자체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결국에는 반납인데 굳이 이 돈을 반납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아까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상도서관,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처음 계획은 6월 말까지 공사하고 7월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왜 길어지는지, 10월부터 다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조금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당초설계에서 약간 그 건설폐기물 같습니다. 열처리를 해야 할 발주인 관계로, 그게 좀 연장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10월쯤에는 되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9월 말까지 연장된 거니까 10월 2일 날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마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안 및 특수시책에 보시면 262쪽 주례열린도서관 운영 인력 확보에 사서직 2명을 후반기 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이 2023년 12월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사서직 2명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사서직이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외부하고 설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서직은 안에 인테리어나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례열린도서관이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사서직이 전문적으로, 대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계라는 것은 건축물에 관련된 설계가 아니고 방금 도서관 리모델링, 사상도서관에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걸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안에 도서관을 꾸미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사서직 두 분이 나중에 정해지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주례열린도서관이 2023년도에 개관인데 그 계획에 대한 현재 공정율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공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공법이 변경되었고, 약간 공기가 연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사 반출하고 있고 현재 그 정도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바깥에 공사적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은 사서 선생님이 정해지면, 사서 두 사람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주례열린도서관이 주민들의 기대치도 크고 또 실제로 육아지원센터와 우리 주례의 문화공간의 역할들을 할 건데요.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현장에는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어서 그런 부분과 또 소음이나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공사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잘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열린도서관 안의 시설들이나 책 또 실제적인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미리 준비해나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제대로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정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정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우리 구의회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69페이지 업무보고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우수기 대비 수방장비 점검을 4월 13일 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 해서 최근 장마철에 대비해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 그게 10개 보장항목이 있고 또 보상이 3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기 대비 수방장비 점검은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적치물 보관소가 감전동에 있습니다. 적치물 보관소에서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가 가동이 되는지 각 동의 담당자들을 1명씩 다 불러 모아서 일괄 교육을 하고 장비도 점검을 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양수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12개 동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고요. 장비도 올해는 양수기하고 텐트하고 이런 것도 추가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부산시민안전보험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5개소가 부산시민안전보험 항목이 있었고 그 5개소를 제외한 우리 10개 항목이, 예를 들어서 강도, 상해 사망이라든지 강도 상해 후유장해라든지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10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보상이 3건 있었는데 이게 750만 원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화상수술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도 화상수술비 지원이 4건 있었고 올해는 화상수술비 2건하고 익사사망 장례비용 지원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화상수술비는 100만 원, 1건은 100만 원, 1건은 150만 원, 익사사망 장례비용이 50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3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게 우수기 대비해서, 이번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5월, 6월, 7월 중에 점검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6월 중에는 안 했지만 4월 달에 미리 장마철 대비해서 사전에 시연도 하고 기계장비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5월, 6월, 7월이 기간이 길어보여서 4월 달에 점검을 충분히 했다고 하시더라도 5, 6, 7월 중에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보통은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될지 항상 긴장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보상 3건에 대한 보장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상수술비 2건과……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익사사망 장례비용 지원.
정춘희위원장
익사사망 장례비 5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3건이 지금 보상 3건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파산하거나 익사사망 장례비 이런 부분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소식을 들으면 또 나름대로 뿌듯함과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 회의자료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홍보물을 1장짜리로 해 가지고 몇천 장을 만들어서 동별로 뿌리고 우리 구에서도 뿌립니다. 뿌리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당사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화재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우리가 전화로 또 알려줍니다.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지 신청해 보시라고요. 반드시 불난 집에는 우리가 먼저…… 그 동향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미리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이 가능하니까 타 가시라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되게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하다 보면 실제로 이 보험이 들어가 있어도 그 보험을 챙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당황하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또 보상내용 3건들이 실제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안내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또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삼락천변 상습침수지 일원 측구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 준설이 다 끝난 부분이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락천변 상습침수지 일원 측구 준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자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바람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시에서 3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요. 그런데 가야대로 일원 상습침수지 준설은 구청사거리에서 감전천까지입니다. 그건 6월 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덕포시장 일원 등 주거지역 골목길 준설사업도 사상양수장 뒤편하고 삼락재첩거리 아래 낙동로하고 덕포시장 일원입니다. 이것도 6월 말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우수기 전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5월 달이라든지, 5월에 안 되면 6월 달까지는 무조건 준설을 완료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예, 준설 완료 다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준설 이후에 침수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한 구역은 우리가 용역준설을 주기 때문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서, 준설을 안 한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가 시간당 30㎜ 오면 침수가 됩니다.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통수단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구간 구간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준설 차량이 수시로 민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장2지구, 감전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480억 원 있고요. 삼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450억 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이라고 110억 원이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 6년이 지나면 배수체계가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소규모로 작은 사업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대부분 큰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감전제1중천 복개구조물 외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7월까지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복개구조물 준설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7월 안으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7월 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이것도 우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곧 완료를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71페이지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5개 설치를 추가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7개를 더 하셨고 지금 5개를 더 추가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기준이나 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없는 쪽에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기준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 내용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은 매년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옵니다. 이맘때 정도 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스마트 그늘막도 인도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인도가 좀 넓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수요가 들어오더라도 가보면 너무 좁아서, 도로 쪽으로 튀어나가서 사고가 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요대상지가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4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몇 군데에 또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해서 2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황수진위원
꼭 거리에 해야 되는 이유가 공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좁다 보면 도로를 침범하거나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또 위에 상점하고 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다 보니까 인도가 좀 넓은 지역을,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건널목이 없거나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하고 건널목 위주로 설치를 합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을 때 그늘막에서 쉬라고……
황수진위원
보통 건널목 앞에 많이 있긴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조금 넓은 거리라고 해야 되나? 골목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만약에 장소가 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어르신들이 그 그늘막에서, 거기에 의자도 있습니다. 좀 앉아서 대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건널목은 없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햇빛이 많이 나고 그런 데에 좀 설치할 수 없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현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로 행정처벌을 하는데 대부분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출동을 하면 처음 출동했을 때하고 경고 수위가 자꾸 올라갈 건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어느 정도 기한을 주는데 그때도 안 하면 2차 계도,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다. 3차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나…… 뭐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자기들이 안 내놓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 단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일단은 3차까지는 무조건 계도이고 이후에는 수거를 하면서 과태료까지 물릴 수가 있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스스로 치우면 과태료를 안 매깁니다. 안 매기는데, 우리가 수거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도로를 점용해서 많이 내 놓잖아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노점상이야 저희들이 단속하면 하는데 그런 분들은 금방 넣는척했다가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잘 치우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노상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 치웁니다. 그럼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내놓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게 어렵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신고가 들어오고 출동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건데, 세 번까지는 계도를 하더라도 네 번째 가서는 벌금을 물린다든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저희들 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그 과태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면적에 따라서 3㎡당 2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3㎡당 2만 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한도는 50만 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횟수는? 그렇게 했는데 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또 똑같이 한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횟수는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몇 번 가다 보면 치우기는 치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내놓고, 또 가서 싸우고, 사실 그게 좀 힘듭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는 데거든요? 한두 번으로 끝내는 데는 덜하지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례럭키아파트 주례역 부분은, 사실 거기는 노점상이 저희들이 한 번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은 사생결단을 하면서 사실은 칼부림까지 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조금 물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하는 과정이…… 민원이 들어오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주 나가는데, 저희들이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사상구의 몇 군데는 노상 악성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계속 계도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한 3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냥 안 치운다, 방금 같이 저항이 심하다, 이런다고 해서 계속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불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나가도 해요. 하고 있어요. 불시에 할 필요는 없는데 계도 3차까지 하고 그 뒤에 크게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분들이 ‘아이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껴야지, 계속 계도만 하고 물러나고 계속 계도하고 물러나니까 막연히 ‘아이고, 오면 또 잠깐 치웠다가 내놓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없나,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거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게 조금 강력하게 하면 사실은 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신모라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상가를 얻어서 하는 데, 거기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상가를 얻어서 하는 데 거기는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줄을 서서 계산할 정도로 많고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노인들이 자주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자꾸 잠식을 하는 거예요, 이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부딪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저한테만 하더라도 1년에 열 번 이상 얘기가 들어오니까 구청으로는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계도가 안 돼요. 그대로 해요. 저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벌금까지 한 번 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이런 일반 노점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장사도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이 안에 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태료나 우리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똑같은 일을 자행하지 않을까…… 그런 데는 생계형 노점상하고 차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하고 그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표본으로 한번 나가보시고요. 저도 길거리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정도껏 하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분 같은, 상가 몇백 만 원짜리를 얻어서 하면서도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행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표본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교육 및 고충상담 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64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관리부서가 보통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4명씩, 5명씩 있는데 그 4명, 5명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1명 관리하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이 잘합니다. 그중에 조금 애를 먹이고 잘 안 나오거나 하는 분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담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보고하면 우리 과에서 또 불러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매달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 관리 대상이 좀 있습니다, 몇 명.
이정욱위원
그렇다면 64명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담당 과에서 따로, 관리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나름대로 조금 애를 먹이고 하는 분들이 한두 명 있지만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특별 관리는 아닙니다. 관심을 좀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쨌거나 같이 살을 부비면서 일을 해야 되는 담당부서 직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고충을 토로할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총괄적으로 상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고충이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좀 안 맞더라, 다른 부서로 좀 바꿔주세요.”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 들어줍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밑에 특별휴가 및 표창 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연 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정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연간 계획이 내려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표창을 몇 명씩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장을 수여합니다. 병무청으로 올리면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구체적인 인원은 그때그때 병무청 지침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보니까 해마다 한 10명 정도, 5명 내지 10명 정도 됩니다. 보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표창 대상자를 올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해당부서에 뿌려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몇 명씩 선정해서 올립니다.
이정욱위원
포상을 하는 표창에 선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채점기준이라든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표창기준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2년 근무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개월만 넘으면, 근무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정확한 기준이나 채점표가 없으면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표창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관내 도로 포트홀 보수공사 17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17개라고 하면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 포트홀에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트홀 발생은, 맞습니다. 새벽 시간대, 시간에 구애 없이 도로가 꺼져 가지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당직자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 도로 보수원들이, 새벽 1시든 2시든 상관없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안전지지대를 둘러싸서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포트홀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그 공사를 건설과에서 추가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놓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윤경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개소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바로바로 진행을 하신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다 공사 완료된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면 272페이지에 보면 1‧2종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결과에 B등급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72페이지 맨 밑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우리 CCTV가 1년에 신규로 몇 개 정도로 계속 증설됩니까, 평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4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77대, 그다음에 부산시 방범용 CCTV 15단계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14대, 부산시 CCTV 노후 카메라 교체가 17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을 따지기는 뭣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1년에 77대까지 신규로 되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올해는 좀 많이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래도 대충 1년에 몇 개씩 한다는 장기 플랜이 있을 건데요? 10대면 10대씩 계속 늘려나간다든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
이종구위원
준비 안 됐으면 자료를 보고 나중에 갖다주시면 되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어쨌든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늘어나는 추세면 나중에 관제센터 요원이 브라운관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럼 관제센터 요원도 매년 늘어나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볼 수 있는 게 45대입니다, 지침상에 보면. 그런데 현재 4명이 1144대를 보고 있습니다. 평균 200대 꼴이거든요.
이종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앞으로 관제센터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계획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동으로 대상물을 비춰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그게 꺼지고 대상물체가 보이면 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무빙시스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관제센터 요원을 늘리는 것보다 시스템을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관제센터 요원을 자꾸 늘리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그쪽에서 뭔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대처 방안이…… 그 방안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이건 줄어들겠네요. 질의한 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소송이나 의견 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B등급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A등급과 B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이게 점수제인지 등급제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창수
이창수예방복구팀장
예, 예방복구팀장 이창수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1종 및 2종 시설물 안전등급은 A, B, C, D, E 5개 등급입니다. 그중에서 A, B, C등급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A등급은 최상의 상태이고 B는 부자재가 조금 손상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D급하고 E급은 특별관리대상입니다. D급은 우리가 안전표지판을 부착해야 되고 매월 점검을 해 가지고 시민 안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E급은 완전 폐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A, B등급은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종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7개소를 했는데 A등급은 감전유수지 지류 및 인접 복개구조물이고, 운산천 복개구조물, 운수천 지류 복개구조물이고요. 그다음에 B등급은 감전2중천, 3중천 그다음에 감전2중천 지류 이래 가지고 3개소입니다. 우리 관내 2종 복개구조물이 총 9개소인데 9개소 중에서 대부분 A, B등급이니까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수시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B등급 이하로는 안 내려가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3쪽에 보시면 주택가 골목길, 공장지역 등 상습침수지 우수기 전 준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침수우려 주택가 골목길 용역 준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 동에 1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요즘 주택 골목에 식당이 들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신고하거나 할 경우에 준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준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2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2개 동인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우려 주택가 골목길 용역 준설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지역이 사상양수장 뒤편하고 삼락재첩거리 아래에 낙동로하고 덕포시장 일원입니다. 그 구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건 사업 완료한 부분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가에 식당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하게 하수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인지, 일반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층을 상가로 개조하게 되면, 영업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하셔서 정기적으로 준설해 주신다거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박스 안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주민불편 민원해소 주택가 골목길 준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시로 우리 나름대로 준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우려 주택가 골목길 용역 준설은 그중에서도 조금 광범위하고 “아, 이 지역은 진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조금 하기가 한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 준설을 나갑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바로 준설을 해나갑니다. 전화가 오시면……
정춘희위원장
예, 주민불편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태를 보고 준설해 주신다는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빠트렸는데 식당들이 기름때 같은 것을 그냥 버리기 때문에 막히거나 또 이런 부분이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눈에 띄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기름때가 많이 나오거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리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주민불편 민원 해소에 골목길 식당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 빠르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285쪽에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신규 CCTV 설치 및 기존 CCTV 고정형 보강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판별을 할 수 없는 그런 CCTV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교체가 가능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대상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요즘에 나오는 신규 CCTV는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CCTV죠? 기능이 보강되어 있는 CCTV 아닌가요? 어떤 CCTV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형은 원격 조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신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의 사용을 보면 기능이 좀 더 나아진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밑에 임대망 CCTV를 자가망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망 CCTV 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지금 KT망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연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가망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부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임대망 CCTV에 대한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CCTV가 저희 구에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찰이나 낙동강본부나 이런 데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권을 이관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이 설치나 운영 시에 좀 더 연계해서……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2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우려 지역‧시설 안전점검 기술자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시설물 점검 현황을 보면 175개소에 전문가 8명이 참여해서 시기와 장소를 다양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점검결과 추후 조치사항의 조치계획에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실시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종시설이라든지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공시설물(소교량)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트랙에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보수‧보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위에 인도가 좀 꺼져 가지고 구멍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즉시 보강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가 된 부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없었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조치에 있어서 혹시나 제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질의합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전문가에 대한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자기들이 판단이 안 서니까 우리 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건 제도 개선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시책은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사례라서……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도 체계적으로 하고 제도화해서 시스템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정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재난안전통신망 신규단말기 4대를 구입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3대를 관리하는데 과에 1대가 있고 현장에 2대, 1대는 부구청장님실에 1대를, 단말기가 휴대폰보다 약간 좀 큽니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쪽에 전용단말기를 1대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 관련 기관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각 통신망 구축을 적기에, 재난 시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신연결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역할이 재난이나 화재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전용단말기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신속하게.
김윤경위원
아,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단말기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데 잘 작동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01 시설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엄궁동 것과 학장천 근린공원에 가로등 하는 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학장천에 보면 여기에…… (사진자료 제시)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이 구간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난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학장천은 300ⅿ가 이 불빛이 들어오는 게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구간만 어두우니까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상근린공원 인근 조도 개선공사는 위치가 어디냐면 주감중학교에서 사상근린공원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괘내교까지입니다. 거리가 한 800ⅿ가 되는데 거기도 야간에 산책길을 좀 걷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불이 밝은데 그쪽에는 인도 쪽으로 불이 없다 보니까 어둡다고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지역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마을 쪽으로 가는 샛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린공원 인근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주감초등학교로, 그쪽으로 가는 그 길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상근린공원 인근 조도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질의하신 사항은 모덕로 보행등 설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상근린공원 인근 조도 개선공사 거기에 보시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괘내마을부터 쭉 근린공원까지 가는 그 길에 설치가 된다는, 거기를 수정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백양로 변에 백양대로입니다. 주감중학교에서 백양도로 변에 인도, 사상근린공원 안쪽이 아니고 사상근린공원으로 가는 그 인도, 괘내교까지……
황수진위원
큰 길가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쭉 인도로 가는 그 구간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황수진위원
거기는 조명이 충분히 환한 것 같은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반대편은 인도가 밝은데 찻길에서 보면 등이 도로만 비춥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는 안 비춥니다.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이쪽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하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0쪽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도로관리원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2억 2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로보수원 정년퇴직 1명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년퇴직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분이 한 30년 넘게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공무직의 퇴직금을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다른 경우와 다르다 싶어서……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보수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지금은 과에서 따로 편성을 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이 2억 2300만 원 정도면 근무하신 경력이 한 30년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20-30년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게 퇴직금을 주는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나갑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도 퇴직할 시에는 과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정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