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규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이호경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은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재영 의회운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상임위원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활동을 통해 상시적인 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별 비교견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 실시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가 개원 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9대 초선 및 재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사례중심의 연수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80일 회기 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3회 19일 회기 로 조례안 등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평택 도시생태환경의 복원대책 수립을 위한 평택 도시생태환경 연구회와 평택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연구회, 평택 농업인의 정책필요성 실태연구를 위한 평택농업발전 연구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금월 초 등록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혁신연구회가 접수되었고 연내 관련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연구용역 추진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 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매체 활용과 현장감 있고 알기 쉬운 의정 홍보를 통해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 내는 의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제9대 의회 개원 에 따라 상임위 현황과 안내책자, 홍보영상 등 제9대 전반기 의정홍보물 제작을 통해 새로운 의회 구성을 시민들께 널리 알릴 예정이며,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정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은 제7대에는 92건, 제8대에는 281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하여 입법활 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최신 입법동향 및 정책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입법 발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정책지원을 통해 의원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기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정책 현안 등의 자료 제공 및 분석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니까, 일단 4쪽에 보면 청사가 고덕으로 이전을 아직은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상대로 라면 빠르면 5년 후에 이전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러면 최소 5년 이상을 현재 청사에서 있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의원 정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신관을 다시 신축하고 이러면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벌써 이번에 의원 정수가 2명이 늘면서 의원실도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4년 후에 또 늘 거니까. 그러다보니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회이기는 하나 저희를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약 40여명이 지금 분명히 같이 근무하는 것도 사실인데 직원들에 대한 변변한 휴게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들하고 분리가 되거나 상급자와 분리돼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 제가 여성 남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직원 분들이 편안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이 지금 청사 내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셔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든지 정 없다면 신관 2층에, 어차피 우리는 4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의원 정수가 늘 것을 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휴게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는 보니까 여유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했다고 내일 어디를 만들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이 나온다면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서 직원들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할 테니 국장님도 고민을 해서 적어도 내년 본예산 이 세워질 때는 그 휴게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당연히 공간이 없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현황에서 쏠라티, 그랜저하이브리드, 체어맨. 저희가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부분도 국장님께 최근에 많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 3~4명이 출장이나 나름의 타·시군과의 교류를 위해서 이동하고 할 때에는 쏠라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쏠라티 차량의 시트나 이런 구조가 기존 쏠라티가 출고될 때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장거리를 다니기에는 오히려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승차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질의 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15인승인데 11인부터는 승합으로 적용되고 승용은 10인까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인으로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1인석이나 12인석 정도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쏠라티 용도는 저희가 회기 때 한 상임위가 저 차량을 이용하게 되죠. 저희가 기본 상임위가 5명,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전문위원 파트나 이렇게 있고, 동승하는 집행부가 한둘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10인 정도 내외가 됩니다. 10인 정도 되면 평소에 상임위에서 활용하는 데에도 이상이 없고. 쏠라티를 처음에 구매할 때는 아마 이런 의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북부지역을 갈 때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탈 수 있는 차량, 탑승인원 유무와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전용차선을 탈 수 있는 게 저 15인승 쏠라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저게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 해 주시고 의장님이나 이렇게 다 동의 가 된다면 저희가 서울 1년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그 몇 명, 2명씩 타고 3번을 간다고 해도 6명.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움직일 때는 혼잡시간에 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전용차선을 위해서 저 쏠라티를 계속 저 상태로 둘 건지. 아니면 저희가 부산도 다니고, 창원도 가고, 충청도 어디에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많은 케이스들.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다닐 계획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도 하고 그런 출장들을 준비하시는데 그럴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사실 저는 저 차량 구매할 때 카니발을 구매하길 원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저의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지만 지금 실제로 쏠라티 구입을 했으니 그래도 저 구입한 차량을 저희가 그렇다고 다시 매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용도가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장거리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합법적 범위 안에서 개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각 전문위원 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의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에서 홍보팀의 이야기를 제가 9대에 들어서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이 그 트랜드를 따라갈 수 있게 의회가 받쳐주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8대 초기만 해도, 7대만 해도 트랜드가 뭐냐 하면 사진, 모든 게 정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동적인 부분들,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8대가 끝날 즈음에는, 지금 성남시의회나 아산시의회나 영상제작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들도 그렇지만 의장단도 그렇고, 위원장 님들 각자의 영상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홍보 방식은 사진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먼저 나가는 의회들은 영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아,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의정홍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담겨지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금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의 손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금 추경이나 여기에 담을 수 없다면 내년도 본예산 에는 홍보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의회 차원에서 보고하고... 개인적인 의정 보고는 개인이 할 일이죠. 그러나 의회 차원의 대시민 보고나 집행부와의 활동에 대한 뉴스를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시 의회보다 우리가 너무 처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1단계는 스탭을 맞춰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선도를 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우리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 줘서... 홍보팀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홍보팀이 직접 촬영해서 제작까지 갈 수는 없고 그런 퀄리티 있는 업체들을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시간제 임기제로 의회에 모셔서 그분들이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일단 동영상 홍보를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 에 더 반영해서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의원인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홍보팀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매개역할을 하는 게 홍보팀이고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정책지원팀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내년 초에 몇 명으로 바뀝니까?

9명으로...

9명으로 바뀌었을 때 체제에 대한 준비도 했으면 좋겠고,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팀장님까지 계신 상황이고.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 체계는 상임위로 나눠져 있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아쉬움은 있으나 현재 5명 체제에서 인정하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상임위 체제로 돼 있다면, 정책지원관에서 각 상임위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입법요구나 이걸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상임위 회의를 상임회의실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든 모니터링을 하든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왜냐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새로 왔고 상임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치열하게 논의가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정책지원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책지원관님, 이 자료 좀 집행부한테 요구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정책지원관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그 상임위 회의를 봤다면, 그리고 그 상임위 부서들의 업무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하나를 요구하면 두 개가 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정책지원관이다. 저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한다면 저희가 정책지원관에 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지 지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9명으로 갔을 때는 의원들 개인별로 붙여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플랜도 그때 돼서 하면 안 되고 지금 잘 짜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년에 9명으로 늘 때에도 일반직 공무원들로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5명일 때는 연말까지 어떻게 갈건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는 것은 정책지원관분들이 상임위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2쪽 볼게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원연구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의원연구단체의 의원님들이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셉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가 지난 8대 때 전국 1위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1위였나요? 거의 근사치. 1위이든 세 손가락 안에 아마 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연구단체 1년에 몇 개 하게 돼 있죠?

지금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3개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1년이지요?

예.

그러면 이 연구단체 3개를 하려고, 지난번에도 그 이상의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심의회에서 나머지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제가 그때 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뭐냐 하면 지금 이대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명의 의원님, 의장님도 연구단체에 소속될 수 있으니 18분의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소속이 되게 되고 그분들이 1인당 2개를 지원할 수 있어서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단체 하나에 4명의 의원님 이상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9개의 의원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3개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3개의 연구회에 4명의 의원님이 그냥 저스트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12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개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6명의 의원님만 연구단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 계산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8분 중에 12명이 연구회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 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연구단체를 늘리든지, 적어도 그게 안 되면 1인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2개를 지원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3개로 한정돼 있으니까. 인원은 18명이니까. 인원이 18명이고 연구단체는 3개 밖에 못 하는데 1인당 2개씩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때 제안 했던 내용이 또 다른 방식은 뭐였냐면 연구단체 의원님들을 대충 따져보니까 만약에 4명 이상이 됐을 때 용역비랑 해서 한 2,000만원이 지원되면 1인당 500만 원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단체는 6명이 모이면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할 수 있고, 어디는 4명이 모이면 2,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어디는 8명이 모이면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의원님들은 연구단체에 안 끼워줘요. 양 질의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어 해요. 마음 맞는 의원님들. 만약에 정일구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안 끼워줘. 그러면 저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 500만원의 몫이 있어. 날 안 데려가면 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일구 가 좀 덜 떨어지긴 했어도 저놈 부르면 500만 원이 끼워지니까 정일구 도 끼워 놓고 공평하게 나눠지겠죠. 왜냐 하면 저희가 6월 1일 날 선거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월 5일 날 개원 을 했는데, 7월 5일이 또 공교롭게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구단체의 경쟁률은 제가 볼 때 엄청날 겁니다. 뻔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평택시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 떠들었고 우리 국장님께는 검토 여부를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업무파악 다 되시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의 결과를 의장단과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결과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년 연구단체는 분명히 대혼란에 쌓일 거고, 의원님들은 이합집산에 정신없을 거고, 누구는 떨어져서 속상해 하고, 상처 입고, 서로 대립하게 되고. 이런 모양들이 벌어질 거다. 그것을 해결할 묘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적하신 게 다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4페이지 청사현황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얘기 드리면 저희가 지하실을 가보면 거기에 체력단련실이나 기타 샤워실, 저희한테 환경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휴게공간.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런 실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되고 있나 그게 의심이 돼요. 가서 보면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싹 제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나름대로 고덕신도시로 청사가 이전하는 관계로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차량 현황에 대해 지적 안 하신 것 중에서 의장님 차량이 체어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입연도가 여기 보면 2017년도인데 연식이 돼야지만 교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워낙 이 고유가시대에 연비가 안 나오는 차량에, 이 연비가 과연 얼마 들어가나 산정을 하면 아마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비가 아마 1리터당 4키로 5키로나 나올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만약에 1년 2년을 따져서 그 금액이 크다고 하면 이것을 현실성 있게 뭔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제의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청사가 인원이 늘어나고 리모델링하면서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정일구 위원장 님부터 김승겸 위원장 님하고 저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실이 신관이 아니라 구관에 있는 청사기 때문에 방음이 상당히 안 된다는 것을 몇 년도 전부터 지적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치가 왜 안 됐는지도 의구심이 있는데요. 최소한 업무를 보려면 직무실의 방음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집중도 되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다보면,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늦게까지도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서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직무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와 보시면 알거예요. 지금 정일구 의원님이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설치해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할 거면 어차피 빨리 해서 하는 게 위원장 님들이나 업무를 보는데 더 효율적으로,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빨리 빨리 한 번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빨리 업무 숙지를 하거나 뭘 하려면, 아까 정책지원관도 내년에 4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9분이 되시는데 저희들이 뭘 알아야 그분들의 도움을 받거든요. 이게 필요하려면 교육이 어떻게 돼서 뭐를 해야 되는 것을 집중도 있게 교육을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일단은 의회에서.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자의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식으로 하든 어떻게든지 많은 교육을 잡아서... 참여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잡고, 전문 강사님들도 여기에 등록된 전문 강사님들만 하시는 건지, 진짜 역량이 뛰어난 전문 강사님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새로운 전문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6페이지, 홍보팀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스크랩 제작하는 게 있어요. 스크랩북을 만드는데 신문을 오려가지고 붙인단 말이죠. 어떤 글자의 색상이나 종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스크랩북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USB로 해서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이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크랩북이 부피도 크고 보관하기도 상당히 나빠요. 저는 그게 구시대적인 것 같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비교견학이 8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에 있는데 상임위별로 잡혀 있는 거죠? 현재 그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네. 상임위별로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세부계획을 짜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외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는 얼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8월 하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기간 접수는 따로 특별한 게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구회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정일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연구회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6개월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마감 기간을 내년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산은 똑같은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보내드려서 연구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 단체까지 결정을 하는데 금번에는 9대 의회가 새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는 거는 12월에 접수가 돼서 심의하고 그러면, 내년에 12월 말까지 하겠네요. 1년이라는 기간. 예산은 똑같잖아요?

예.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에 무슨 연구활동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모이겠어요? 8월 달, 나름대로 다 일정이 빡빡한데, 너무 소모적인 연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회비는 똑같고, 인원 똑같고.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회기 맞추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고 연구회 활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기간 산정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연구 같이 하시는 구성 의원님들하고 연구용역업체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한 연구는 이 기간에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연구회 말고 다른 연구회가 있더라도, 심도 있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연구회더라도, 그러면 기간에 될 수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연구활동은 제외되겠네요? 제한적으로 간단한 연구활동 밖에 못 하잖아요.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기간 조정해서 충분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똑같고 인원 똑같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똑같고, 경비도 똑같고.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조정을 해서 기간을 맞춰서 충분한 연구활동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결과물이 피드백이 돼야 해요.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고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돼요.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 돼요. 다음 운영위원회 때나 정해서 피드백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해도 돼요?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 스크랩북, 이게 공론화가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몇 년도부터 해온 거죠?

위원장 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8대 의원님들께 스크랩북을 제작해서 나눠드릴 때 8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기로 신문을 오려서 붙이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검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9대 의원님들한테는... 물론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9대 의원님들은 저희가 언론 스크랩되는 것은 단톡방으로 보내드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기사는 연말에 일괄 검색해서 그것을 USB로 나눠드리는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북은 이제 없는 거다?

네.

잘 하셨고요.

스크랩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포토북은 있겠죠?

네. 포토북은 계속....

더 충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진 저희가 중간 중간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사진 많은 분량은 따로 의원님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부분 사진은 연말에 USB로 작성해서 먼저 보내드리고요. 1년에 한 번 포토북을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운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644만 9,000원 증액된 30억 7,100만 1,000원으로서 주된 증액사유는 공무원 5명 증원 및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예산 반영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0만 원으로 58만 평택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 된 제9대 의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 정비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000만 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옥외 우수관 정비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 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정수 증가(2명)에 따른 본회의 장 및 의원실 전산장비 추가 구입과 노후화된 집기류 교체를 위하여 6,35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연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법률고문 수당으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다양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전문적 해석 및 적용은 물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비는 3,482만 8,000원으로 의원 정수 증가(2명)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및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입니다. 그밖에 자산취득비로는 의정관련 도서구입을 위한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420만 원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수당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정원 5명 증가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951만 5,000원으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원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총액한도 조정으로 재산정한 1,751만 5,000원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로 필요에 맞게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사업입니다. 의원 및 직원의 의회운영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의원 정수 증가 및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강화 차원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정원 5명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세서 12쪽 설명서 4쪽인데 의정관련 도서 구입비를 330만 원 추가로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들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 계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올 한 해가 지난 8대의 말기였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요즈음에 의원들에게 어떤 도서를 구매할지에 대한 문의가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저희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어떤 필요한 책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1명이 50권 100권 사려면 당연히 안 되겠고. 이게 합리적인, 필요한 책들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데 또 고민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책장이 다 차고 있습니다. 저 책장이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긴 건데, 고민이 돼요. 왜? 의회에 공간이 없어. 과연 저 책장이 다 차면, 곧 찰 것 같아요. 이 추경 들어가면 다 찰 것 같고 내년도면 당연히 넘칠 것 같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 제가 볼 때 계획은 있겠죠? 그렇죠? 어떤가요?

의정팀장입니다. 그 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신관 2층에는 사실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간이 아주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1층 소통방 같은 곳도 지금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충실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이라고 하면, 저 책이 지금의 이 흐름대로면 굉장히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책과 편안하게 같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찾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들이 있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저 도서구입이 e북으로 전환돼서 영상 e북 시청실을 둔다든지 어떠한 방식을 바꿔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도서구입비가 의원들에게 금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은 태블릿으로 만약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e북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게 제 명의로 들어오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법적 검토도 하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인 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 정수가 2명이 늘었는데 딱 2명 분이 늘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가져요. 국장님, 경기도에 있는 타·시군, 31개 시군의 의원 정수와 함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론 분석은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에게도 그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군들이 저희보다 굉장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의 금액 범위가 뭔가 저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검토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제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정수가 10%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딱 10%가 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 부가로 발생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기업에서 직원을 10명을 둘 때와 15명 둘 때 그게 50% 증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원가 자체가 말도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을 12명이 쓸 수 있는 식당이야.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10명일 때는 상관 없는데 15명이 됐어요. 그 식당을 다시 로테이션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0명에서 15명이지만 5명에 대한 증가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의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행안부 지침이 있다면 그것도 제출 같이 해 주시고요.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