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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15

구동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금일 보고 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따뜻한 복지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오은자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강세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유병순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5월 말 기준 38명 정원에 현원 37명입니다. 예산은 187억 1,684만 5,000원입니다. 261쪽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비롯하여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복지기획팀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1ㆍ2팀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4개 분야의 통합조사를 하고 있으며, 복지자원관리팀은 지역자원 발굴,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는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264쪽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2,500만 원입니다. 265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로 그간 주민과 밀착된 동의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 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단기적 처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민원팀, 복지행정팀, 맞춤형복지팀의 3개 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종합상담을 하고 위기가구 돌봄 필요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와 건강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간호인력은 당초 22개 동에 배치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부평4동과 삼산1동을 제외하고 보건소 상황실에 근무중이며 오는 8월경 재개발지역인 산곡1동 등 일부 동을 제외하고 각 동에 배치예정입니다. 향후 권역별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대상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건강교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적안전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동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개 동에 각 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복지계획 우수동인 부평4동 등 5개 동에는 각 2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장년 요리교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스마트 플러그기기 390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870만 원입니다. 다음 265쪽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17개 사업에 1,656명이 이용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51명을 모집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에 17개 동 맞춤형복지팀에 17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 계획이며 맞춤형복지팀 직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267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4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 관련 정보를 조사하여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68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5월 30일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총 1만 818가구 1만 4,356명이며 선정제외자 145명에게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가정 157가구 2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6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7억 2,200만 원입니다. 270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지역 모금으로 부평감리교회 등 8건, 2억 2,200만 원과 설 이웃사랑 나눔 추진으로 4억 3,6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접수하여 160개소 3,1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1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사업은 부평감리교회 후원금 4억 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체납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동행플러스 사업과 인천탁주 등 민간 후원금 4,000만 원으로 다문화 모자가정 등 저소득 여성에게 의료비 70만 원을 지원하는 여성더드림 사업을 추진하여 494명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몸어르신 생계비 지원 등 4개 사업과 여성가족과의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 통장 본인부담금 지원 등 타 기관 및 부서 협력지원 5개 지역복지사업에 490명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2쪽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2,045건, 1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민간자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동별 편차를 고려한 자원 배분에 내실을 기하며 후원자의날 개최, 소식지 제작, 표창장 수여 등 기부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지원 생계비의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으로 인상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이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문제 해결능력과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와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입니다. 274쪽 추진상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란 실직, 장애, 질병 등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복지, 보건, 주거,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 급여 제공부터 민간자원 연계까지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1,463건의 복지 대상자를 모니터 상담하여 148가구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구에서는 동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를 하기 위한 슈퍼비전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부터 275쪽입니다.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기존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합돌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화, 장애,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동행 이동지원 사업, 독거노인의 정서를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토이봇 효돌이 지원 사업, 만성질환이 있는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가정에 한의사가 방문하여 침 시술, 약침 등 방문 한방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 등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중심 통합사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과 관이 협력하는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숙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강선영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김성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0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생활보장팀 외 3개 팀으로 일반직 36명과 공무직 7명을 포함해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70억 2,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1쪽 위원회 현황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로는 생활보장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통합관리1ㆍ2팀은 사회보장급여수급자 급여 관리를 하고, 자활지원팀은 지역자활센터 지원과 저소득계층 자활일자리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4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관리하는 것으로 2022년 총 사업비는 88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4쪽 하단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4,141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ㆍ제외ㆍ변경ㆍ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총 37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5건, 10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800여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책정ㆍ제외ㆍ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적정히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디딤돌 안정소득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원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주거 확보가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조사 및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누락된 사회서비스 안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직권변경으로 맞춤형복지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8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8만 7,075가구, 13만 5,547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기초연금 등 45만 782건의 급여를 관리하였고,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14만 6,810건을 통합 관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사항 관리는 월별 정기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적 변동, 근로능력 판정, 소득재산 변동 등 4만 3,496건의 공적자료 및 일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수급자 자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62건에 대한 직권책정 수급자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된 13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운영,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4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7만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안건 발굴 시 부정수급자의 환수금액 결정은 물론 보장비용을 징수할 경우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와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는 생계곤란 세대를 발굴하여 촘촘한 수급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로 사회보장급여 탈락가능자의 타급여 해당 여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자활기금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488명, 구 자활근로사업에 80명이 참여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41명을 신규 의뢰하였습니다. 2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로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9억 3,4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기금 사업으로 2개 센터의 복지증진비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한 총 사업비 56억 9,8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총 사업비 3억 8,7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사례관리 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추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부평구자활센터 건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총 사업비 8억 2,600만 원으로 9개 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가구의 가사간병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사업으로 자활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먼저 제9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란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장지영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정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종영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6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5개 팀으로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 있으며 별도정원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 공무직 5명과 자료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월 말 기준으로 지난 6월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1명 추가 채용되어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08억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등의 정책추진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 10억 9,500만 원을 포함해 619억 560만 원입니다. 297쪽 위원회는 부평구여성센터운영위원회를 포함해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8쪽 팀별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여성친화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여성센터 운영을, 성평등정책팀은 성별영향평가, 여성 권익시설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복지팀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사업,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99쪽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부평구여성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권익시설 3개소, 청소년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자 시설인 세움누리의집,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동 양육시설 5개소 그리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ㆍ교육하는 지역아동센터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6건입니다. 302쪽부터 303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이나 설계 시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303쪽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장애인의 여행 투게더 사업 등 7개 기관 및 단체에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에 노인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1,56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취약 주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범죄 예방 및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주민참여 의지와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부개2동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인천카톨릭대학교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체결로 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성센터 운영으로는 구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어린이집, 학교 등 66개소에 249회 실시하였으며,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활동가를 파견하여 아기 건강돌봄, 오감 놀이법 등 지원으로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 코칭 서비스를 84세대에 1,507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9월중에 성평등 토크콘서트와 초보 아빠인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내 아이도 금쪽이’라는 주제로 육아코칭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인 부개2동 주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보고회를 개최하여 마을 디자인 및 안전요소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CCTV 1개소 추가설치, 로고젝터, 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마을 환경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센터에서는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노인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학습코칭 및 삼산권역 한국어교실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쪽부터 306쪽 여성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의식 제고 등 성 주류화 추진기반 강화와 여성권익시설 운영 지원 및 여성 안심서비스 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13억 2,910만 원입니다. 305쪽 추진상황입니다.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적합성 검토를 추진하여 33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으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권익시설 3개소에 2억 8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222명,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 등 5,343건, 의료 지원 196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입소 447건을 추진하였으며 여성 안심서비스의 하나인 공공무인택배함은 지난 6월 부평4동 행정행정복지센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이용실적은 5,595건입니다. 하단에 부평구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향상과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 인권감수성 교육 1,701명, 장애아동교육 96명, 성문화 캠페인 600명 등의 활동을 통해 5월 말 기준 1,156회, 4,729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306쪽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 전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 성 주류화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11월에는 성인지 통계집, 여성백서를 발간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권익시설에 대한 적시지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피해여성의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입니다. 308쪽 추진상황으로 가족 내 성평등 인권교육 사업에 54명, 한국어 교육, 자녀 생활지도 등 방문교육에 78명, 특성화 사업 중 통번역 서비스 740명, 사례관리 18명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 이민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상담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정보와 행정사항 안내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신ㆍ부개ㆍ삼산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삼산권역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직업훈련 등 결혼이민자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11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사업비는 165억 8,400만 원입니다. 310쪽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2,125명에 지정식당, 도시락 배달 등 이용에 대한 급식비를 11억 4,500만 원 지원하였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33억 1,500만 원을, 그리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기본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2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 및 학기 중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급식 지원과 요보호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102건, 현장출동 11건, 사례 판단 92건, 보호계획 수립 61건 등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직, 유관기관 등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14쪽부터 315쪽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315쪽 추진상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발굴을 위한 취약계층 전수조사와 신규 복지급여 대상자 홍보를 통해 33명의 아동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아동의 발달영역별로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등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43명의 아동과 부모에 대해 개별 욕구와 상황에 따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업무협약 및 후원기관 발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해당 가정에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보육에 보다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득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맹철호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손지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4개 팀으로 5월 말 기준 정원 21명, 현원 20명이었으나 6월 13일 자 1명이 충원되어 현재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1,17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21쪽 위원회 및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322쪽입니다. 주요시설은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아이사랑꿈터 2개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5억 4,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지원에 24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268개소 131억 4,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 등 6개소에 총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6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을 월 평균 1만 2,248명에게 483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68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14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4개소 설치 운영 등에 7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 30개소 선정 및 취약보육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327쪽 하단부터 328쪽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정기 및 특별ㆍ수시 점검을 50개소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개선 2건, 행정지도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265개소,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어린이집 급식 운영의 날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회계 교육 실시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와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상반기 확정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9,300만 원입니다. 329쪽 하단부터 330쪽 추진실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3개소, 열우물어린이집 외 1개소를 개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4개소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30쪽, 331쪽 추진계획입니다.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신축과 청천1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하겠으며 부평더샵관리동 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한 확충 및 전환 리모델링 공사와 3주공예능어린이집 외 3개소를 개원하겠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24개소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32쪽 출생ㆍ양육이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에 883명, 3억 6,400만 원 지원, 첫만남이용권 856명, 1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 교육, 임신ㆍ출산ㆍ육아서비스 주민 홍보,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등을 실시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33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 신고 시 출산지원금과 축하카드를 지원하고 2022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 지원금도 지원하겠으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캠페인 전개, 임신ㆍ출산ㆍ육아서비스 주민홍보 종합안내책자 및 출생아 배려 똑똑스티커 제작 배부 그다음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전광판 송출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생 친화도시부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제9대 의회 출발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들의 안락한 환경개선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숙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장이 부친 상중이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옥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기본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팀 등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29.7%인 2,963억이 편성되어 있고 13억 7,000여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관련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신청에 따른 심사의결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팀별 업무는 노인복지팀은 노인 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업무, 노인시설팀은 양로원,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와 운영 지원, 부평구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팀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인일자리 운영, 장애인연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장애인시설팀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와 운영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40쪽 주요시설로는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와 개관이 안 돼서 현황으로 넣지 못했지만 8월 중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가 주요시설이 되겠으며 노인 및 장애인 인구와 시설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2쪽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5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7만 8,606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6.1%의 고령사회로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기반 조성, 100세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간 2,174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노령연금 지원비가 1,9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3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집기 교체비로 75개 경로당에 7,900만 원, 178개 경로당 운영비로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가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경로당 방역소독과 와이파이사용료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경로당 회장님들을 주대상으로 월 5만 원씩 5개월간 174명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개소의 경로대학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56개 사업에 6,01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5월 말까지 인건비와 사업비로 8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만 65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월 평균 5만 7,500명에게 1월부터 5월까지 788억 1,1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5세 이상의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 5,250명에게 1인당 8만 원의 효드림복지카드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1,858명에게 전화나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여가활동 지원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 700명에게 삼산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을 실시중이며, 독거노인 거주지에 설치하여 집 안의 조명, 온도, 움직임 등을 체크하여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 안심폰 사업 등에 1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유휴공간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 중 한 곳을 개방형경로당으로 조성하고 경로당 178개소에 대한 냉난방 및 양곡 지원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개선을 위한 여가문화 보급 사업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와 청소, 방역 소독,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사용료 지원과 경로당 회장님들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노인대학 5개소 하반기 운영비도 상반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4쪽입니다. 하반기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5개의 수행기관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하며 추가로 정부기관 공모사업과 인천시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4개 사업에 75명을 추가로 실시하여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사업과 취약계층 맞춤 돌봄 사업, 노인 무료급식 사업과 식사배달 사업도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상자 관리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 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관련 사업비는 51억 9,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46쪽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부평구노인복지관 포함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15억 6,9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산곡노인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과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총 2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40㎡ 규모로 지난해 4월 착공 후 현재 주요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다음 달 8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반 부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에 5억 3,600만 원, 한국노인문화센터에 2억 1,000만 원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협조로 노후경로당 시설 누수나 균열 등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준공되는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주거, 의료, 재가 등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8억 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117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집행실태와 조직 및 운영실태 등이 투명하게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56개소를 포함한 185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고 및 재난대응 대책 등의 시설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8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의 2만 6,88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이며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일상생활 및 의료비 지원, 새로운 복지 수요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4억 7,600만 원이며 국시비를 80%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349쪽 상단의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도우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요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업무보조원 등 128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아동 가족과 지적장애, 자폐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와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68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으로 128명에게 11억 8,900만 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치료서비스 지원 1,000명에게 7억 5,800만 원, 350쪽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연령별 대상자에 대해 취미, 여가, 운동, 관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105명에게 1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청년의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비로 86명에게 시구비 매칭 지원으로 월 15만 원씩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의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과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원비,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 비용 등으로 1,626명에게 70억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의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애인연금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월 평균 1만 600명에게 103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장애등록 진단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복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해 장애인 재활정보신문을 월 1회 보급하고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구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1쪽 장애인복지시설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용과 시설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 장애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를 비롯한 공동생활시설 7개소 등 41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5억 2,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52쪽입니다. 사업내용이 전반기, 하반기 동일하게 중반 부분의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의 운영 지원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국시비 지원금 포함하여 9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센터와 생활주택 3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시설과 법인의 보조금 집행 상태와 안전점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3쪽 상단 노후된 장애인거주시설 예림원 개축공사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옹벽 설치공사를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사업은 8억 2,000만 원의 구매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억 5,3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상반기에 2,200건이 적발되어 1억 7,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차량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편의시설, 법적기준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자문하며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시행하는 기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9대가 개원이 되고 첫 업무보고라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도 딱딱하고 그래서 선행 미담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부평구에. 복지정책과에 한석희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부평구에서 사회복무요원 하시는 분이 자기 급여 모아서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 급여를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미담 사례가 있고 이런 미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또 그만큼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우리 부평구의 일원으로서 또 기존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칭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과장님 세 분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셔서 질의를 드리면 아마 업무파악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사전양해 없이 그냥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지역구인 부평4동에서 동장님으로서 이렇게 잘 해주시고 특히 4동 신청사 건립하면서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사후대책 같은 이런 부분들 잘 해주셔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이 청사에 대한 만족도도 아주 높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평자활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활센터는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사회보장과장님,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자활센터 매입하고 개보수 리모델링 관련해서 2년 전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게 북인천방송 헬로TV에도 방영이 됐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매입 과정도 조금 매끄럽지 않았고 또 리모델링도 추가로 재원이 들어가서 부평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는 장마철에 또 누수가 돼서 비도 세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누수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저번에 한 2주 전 비에도 저희가 센터에다 확인한 결과 방수를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했어요. 그리고 1층에 옥상방수도 했고, 1층 주차장에 방수를 하고 거기에 물고가 없어서 물이 벽쪽으로 스며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 시행을 해서 이번 비에는 아직 괜찮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난번에 이게 1차 리모델링 했을 때 견적을 넣었을 때 이게 왜 누수가 됐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1차 견적 냈을 때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1차 리모델링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신축건물,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고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리모델링 견적을 냈는데 방수견적을 안 내고,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네, 그거 들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방수견적은 안 내고 내부 인테리어만 견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도 이게 자활센터 등 여러 가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시설물들 관리도 물론 재무과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부서장님으로서 잘 관리해 주셔서 이게 한번 물 샌 건물은 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자활센터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리고 자활센터를 바라보는 우리 부평 구민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책임 행정 내지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사회보장과장

예, 세심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다음은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문제가 좀 있죠?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고 계시고, 지금 보면 노출된 것으로만 제가 한번, 언론에 노출된 것으로만 제가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지금 전 부평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횡령 혐의가 있어가지고 금액도 한 3억 정도 되고 또 횡령의 유형이 도담도담장난감마을 있죠. 거기에서 장난감 사지도 않고 허위견적서 내고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켜갖고 받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참 우리 부평이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외부로 도출이 돼서 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되고 이렇게까지 간 상태예요. 그렇죠?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위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 공직자 분들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다 직접 고용을 하면 우리 부평구 직원이 한 1만 명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거의 이렇게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에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위탁, 그래서 이게 지금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본 위원들이 지난 8대를 지켜본 결과 물론 규정에 맞게, 규정에 맞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데까지만 집중을 하고 위탁을 주고 나서는 관리가 조금 덜 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는 사실은 거기까지를 본인의 업무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후관리까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도 지금 위탁 관리하는 데가 몇 가운데 됩니까?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도담도담장난감하고 지금 아이사랑꿈터 그것까지 해서 6개소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복지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체 파악을 해서 이분들 관리하는 부서가 마련이 돼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런 사례가 좀 덜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금전적으로 재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위탁을 준 상태에서 일일이 이렇게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다른 과는 관여하지 않는데 특정 과만 또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마 위탁운영으로 하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우리 위탁하는 업체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한두 명 정도 둬서라도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줘야, 공직자 분들께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아마 정말로 잘 할 것 같고 공정한 그런 선상에서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관리가 느슨해지다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줘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임 내지 방조까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전문성과,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기관은 진짜 담당, 사람에 따라서 담당자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역량 있게 본다든가 아니면 또 이게 순환보직 되다 보니 직원들이 계속, 그래서 개개인별로 다 주지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각 사업지침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지침을 제일 잘 아는 것이 또 그 부서의 그 담당자이다 보니 거기서 지도점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돼서 한번은 복지정책과에서, 선임부서에서 복지부서 지도점검하는 직원들 다 모아서 한번 회계교육 좀 시키고 어떻게 크로스 체킹해서 점검해 갈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계좌를 요청을 하고 싶어도 그게 개인정보나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지도점검 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맹점이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9월에 또 우리 의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도출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런 의지의 결과물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9월 정도면 되겠습니까?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도 특정감사로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그런데 시간이 9월이라고 해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들 이게 시스템이나 위탁기간 어떤 그게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놓고 고민하시면 고민 안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아니, 어려운 점이 많아서요.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게 지금 위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국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그걸 떠나서 부평구에서 구민들이 느낄 때는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데서 돈을 횡령했네” “우리가 부평구청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대공직자 신뢰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부평 행정 신뢰도하고 아주 직결적인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 많이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인력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 때에 노인인력센터 현장 사진, 현장 한번 가보셨다고 그랬죠?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동오

구동오위원

예,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 장소 협소한 문제는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하고 관련 부서도 같이 먼저 나가보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업은 계속 참여인원 늘어나고 주로 초창기에 접수할 때 이럴 때가 인원이 많이 되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 같은 것도 이제, 현재 어울림센터는 4층에 강당도 있고 해서 좀 편리한 게 있습니다. 편리한 게 있고, 얼마 전에도 센터장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적도 있는데요 현재 그 위치가 강당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실 여유공간을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어떤 대책을 저희가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지만 당장에 단기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저희가 구에 도시개발부서라든지 이런 쪽 해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재개발 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제공되는 기부채납되는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이게 노인인력센터죠, 어울림.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저 복도에 할머니가 계시지요?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저분이 취업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취업 상담하러 오시면 보통 대부분 내가 재산도 많고 자식도 부자고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셔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드니까, 이것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 위축되는 말이죠. 그런 말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는 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라는 게 아니고 건물 내에서 어떤 방식을 찾아서라도 저런 형태를 우리 부평구에서 어르신들께, (다음 사진 넘겨줘보세요.) 이렇게 제공한다는 건 저는 우리 부평구의 기본 방향으로서 이건 맞지 않다. 하다못해 어울림센터 강당이라도 무슨 부서이동이라도 시켜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십정동 저쪽에 사는 어르신이 내가 공공형일자리라도 얻어보겠다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셔서 딱 도착했는데 나를 받는, 나를 응대하는 게 복도에 저런 의자고 저런 데서 내가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생 자괴감까지 들 정도의 저런 거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지금 사업이 있어서 이전계획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당장 어르신들이 저 밖에서 하는 거 저거는 좀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많은 부서 공무원 분들이나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이 비춰질 때 부평구가 내가 평생 부평구를 위해서 부평구에서 먹고 살고 살았는데 내가 나이 먹고 어려워서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낄 것 같아서,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사무실도 좁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신청사 지어서 그런 계획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앞 사진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고요, 작년에 부평구에서, 작년 재작년이죠. 부평구청에서 70대 노인이 수급자 지정이 안 돼서 자살하신, 투신하셨죠? 그건 과로 따지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은 부평4동에서 동장님으로서 아주 열심히 근무하실 때인데 부평구청에 2020년도죠. 70대 남성이 자기가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복지급여 받으려고 신청하러 왔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분이 아마 상당히 급박했었나 봐요. 그래서 부평구청 7층에서 투신하셔서 바로 사망하신 사건이 있는데, 알고는 계신가요, 과장님?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언론보도 자료로 접하기는 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지금 수급자 선정이 일단은 동에서 추천을 해야 되고 거기서 안 되면 구로 쫓아와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주로 많이 받는 민원이 그 사람 어려운데 덜 어려운 사람은 수급자가 되는데 왜 그분은 안 돼서 아주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 이게 수급자 선정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마 이 70대 노인 분이 물론 담당 부서 공무원께서는 대부분 구청을 부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민원으로 오시니까 의례적이거니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그 담당부서 공무원께서 이분, 사망하신 분 말씀을 진정으로 들어주기만 하셨어도 이러지는 않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마 수급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겉모양새가 예쁘다고 해주고 안 예쁘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상대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또 같이 고민만 해줘도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급 선정에 관련돼서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 수급자에서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설명도 드리고 안 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해주시면 정말로 구청에서 이렇게 투신하시는 그런 사례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들어만 드리는 걸로도 충분히 그분들이 오셔서 좀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신관으로 청사를 입주를 하면서 상담실도 그전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들어드리는 역할에라도 좀 충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도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자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저희가 늘 유념하고 업무를 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저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워낙 이런 것에 장기간, 장시간 노출되어 근무를 하다 보니 그 상황에 좀 여의치 않았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좀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질환 쪽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들어드리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공무원들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340페이지 보면 경로당 수가 우리가 178개잖아요. 이 경로당에 보면 우리 구립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세대 수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우리 구립경로당하고 우리 사립경로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파트경로당하고 지원에 있어서 차이점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차이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요,
동오

구동오위원

운영비나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이제 이용 인원하고 면적에 따라서 등급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구립경로당을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립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대한 경로당은 공동주택 관리 규정 거기에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도 무슨 화재라든지 이런 관리 주체가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오

구동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300세대 이상은 이렇게 어쨌든 규모가 있고 관리비도 이제 하는데 300세대 미만에 있는 경로당들이 사실은 그런 데는 관리비도 적고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노후된 시설 이런 부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인원수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차등을 받을 수 있다고 치겠지만 세대수 적은 아파트들은 개보수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조례가 우리가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소독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조례 개정보다도 대단위아파트에서 원래 관리비 같은 것으로 개보수 비용이 공동규약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지금 부평 자체가 최근에나 대단위 아파트, 예를 들어서 500세대, 1,000세대 많이 들어온 거지 그전에 우리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아요. 이게 저층들도 좀 있고. 그런데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노후도가, 연식이 오래 됐으니까 그런 데가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 방음, 방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신규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경로당 개보수 시설 이런 부분들은 크게 필요 없는데 오히려 세대수가 적은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시설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이 꼭 필요한데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업무보고 첫 회 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또 확보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감안할 점이 있는지 그것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에 속해 있는 노인정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 역차별 내지는 불평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해서 그곳을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는 우리 부평구 어르신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외에 또 우리 건축과 이런 데서도 건축정비, 1년에 4억인가 8억인가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또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찾아보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균

한성균노인장애인과장

연결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부서들이 가장 부평구에 힘드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우들,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이주여성가족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 부서이시기 때문에 구민들이 가장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행정적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서 부평구에 거주하면서 힘드신 분들이 조금 더 용기 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회에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이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확대 및 그런 걸로 품질 향상 도모 그다음에 그런 개선비용 일부 보조금 형태로 보육환경 개선이 주가 되겠고요, 공공형이 선정되기가 굉장히 조건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현재 인천에서 한 130여 개소, 10개 시군구 130여 개소에 공공형이 있고 저희 부평구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품질 보증 우수한, 그러니까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인천형은 인천에서 이것도 똑같이 그런 건데 이것은 거의 영아반을 대상으로 하는, 0세하고 1세 반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0세하고 1세 반을 대상으로 아기들의 비율을 낮춰 아이에게 원래는 0세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 그다음에 1세 반은 1 대 5인데 일단은 여기 인천형 저기는 1 대 2명, 0세 반은. 1세 반은 1 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인천시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형하고 인천형은 조금은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아기들하고 그다음에 교사 분들 다 교육서비스 질 향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33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저출생 대응 구민의식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이 인구교육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 그렇죠. 인구 교육 비슷한 거고 저희가 저출산이 지금 전체 저희 나라가 심각한 현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재 저출생 고령화사회 현상을 알리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혼이라든지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은 많이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저희가 상반기에도 51회 1,091명에 대해서 초중고 대상 영상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완화되면 우리 민방위교육 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교육을 대면할 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실 저출산이 국가 위기까지 도래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부평구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현저히.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이 끝나는 고3 수험생들, 수능이 11월 달에 보고 나면, 끝나면 방학을 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고3 아이들한테 인구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저기가 되지 않겠냐. 그걸 좀 참고하셔갖고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문제가 심각성이 도래되어 있으니 그런 거라도 좀 찾아가면서 하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보육지원과장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하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고등학생 졸업반 대상으로 더 신경 써서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