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강은하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정재성 재개발1팀 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9대 부평구의회 첫 업무보고인 만큼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의종입니다. (인사) 굴포천재생팀장 황혜원입니다. (인사) 부대이전개발팀장 김진호입니다. (인사) 도시재생뉴딜팀장과 도시재생팀장은 금일 코로나 확진으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5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예산규모는 115억 4719만 원입니다. 운영중인 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하천과 관련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뉴딜팀은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1번가 사업의 건설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자리와 문화분야와 도시재생예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재생팀에서는 굴포천,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국가하천인 굴포천, 지방하천인 갈산천과 청천천을 관리하고 서부간선수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이전개발팀은 군부대 재배치와 연계한 캠프마켓, 3보급단의 원도심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외에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260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주민제안 등 총 4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올 하반기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올해 확정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30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우리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인 삼산4지구와 청천농장 일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제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병단 이전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부평구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정화작업 종료 시점인 2023년 하반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나대지의 방치기간을 최소화하고 개발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작년 4월 예비우선시행자 공모용역을 착수하여 착수보고회 및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 토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와 토지 사용과 관련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7월 말 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후 90일간의 공모 시행과 공모 심사를 통해 연말에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입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입니다. 토지 41필지 중 38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잔여 3필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성공사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공사 중입니다.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사업은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 위탁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앙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2021년 8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둥지마을 활성화 관련 가로정비 및 환경정비공사를 2021년 7월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사업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로고송 제작, 도시브랜딩디자인, 굴포천 기록화 사업 등 비대면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완화됨으로써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스마트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사업 및 감리용역을 2021년 3월에 시행하여 금년 말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스마트로봇주차사업의 경우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사업에 중앙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홍보사업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카드뉴스, SNS 인터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주민공모사업은 8개 주민단체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부평11번가 사진집 제작,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고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주민이 직접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강의를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입체보행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천시에 부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10월에 발주하여 2023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굴포 보행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3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굴포특화가로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2022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 4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굴포문화누리터 조성 관련입니다.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공사는 작년 11월에 발주하여 금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구청 중심 공공문화 조성공사는 올 7월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8쪽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시행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는 올해 부평5동에 꽃우물마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꽃우물마을 사업은 부평5동 중부동놀이공원 일원에 사업비 총 1억 4000만 원으로 꽃우물공원 조성 등 3개의 세부사업과 꽃우물 만들기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후 5월에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6개월이며 현재는 유지용수 및 하수박스 매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기존 주차장으로 쓰이는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하천공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계획공정률 46%를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1쪽에서 272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4개 하천 유지관리에 총 사업비 13억 6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하천정비 및 시설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 시설물 보수 및 하상준설,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하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4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서부간선수로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수려한 수변생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100만 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수로 환경 정비, 안내판 설치, 연꽃 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5쪽 군부대 반환 및 이전개발 추진입니다. 부평미군기지는 D구역 환경기초조사 완료 후 올해 하반기 전체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과 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오염 작업은 A구역은 9월에, B구역은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D구역은 10월에 환경기초조사가 완료되면 10월에 반환 후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캠프마켓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담은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그곳에 구민이 원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정책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산곡동 204번지 일원의 3보급단, 507여단, 101화생방대대가 부개,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올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개, 일신동에 대체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2월에 산곡동 일원의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집적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부평구 군부대 지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조성 용역과 항공대대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을 인천시와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재성 재개발1팀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 개원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 구성 현황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팀, 주택팀, 공동주택관리팀, 건축물정보팀, 주거관리지원팀으로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9명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관련 업무 및 위반건축물 단속,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점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건축 및 대수선 허가, 신고,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문성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 건설 안전 종합관리 및 재건축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희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궁성욱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에 대한 종합계획, 빈집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근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업무와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있는 봉영희 주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0에서 301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감소시키고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325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73건을 완료하고 이행강제금 55건을 부과하였으며 197건이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가설건축물 관리대상은 2084건으로 이중 신규 72건, 존치기간 연장 13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 적발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여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02쪽부터 304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20개소와 우기를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1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건축물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 공개 공지 11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해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건축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우리구의 지속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실태 점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05쪽부터 308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구역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외 7개 구역이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역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외에 13개 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조합주택건설사업으로는 최근 준공된 부개지역 주택조합 어반루체아파트 1개 현장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한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은하함벽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원8차 아파트를 포함한 총 5개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하였으며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부평미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부개지역주택조합의 부평역 어반루체아파트의 준공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계획으로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 등이 진행될 8개 구역이 신청되어 있고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효성아파트를 포함한 5개 구역의 소규모 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부평구민의 정주 환경 개선 도모를 위하여 행정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09쪽부터 312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104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8억 21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74개 단지 중 준공이 접수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 안전관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5개 단지 8개 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상시 온라인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자료 중 아파트 단지명 표기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부평금호아파트를 대상으로 인천시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13쪽에서 314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범죄장소 이용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 빈집 물량은 총 582개소이며 그중 정비대상은 19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거비 지원, 빈집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하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2022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시·구비 각각 50%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1월에 빈집 안전조치 요청 및 빈집 정비사업 신청하도록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에는 안전가림막을 설치한 빈집 1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소유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2개소의 빈집을 철거하였습니다. 6월까지 상반기 3, 4등급의 63개소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2차 빈집 정비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고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1, 2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빈집 철거, 리모델링, 안전가림막 설치 등 빈집 정비사업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315쪽부터 317쪽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 매매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내인 주거급여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총 사업비는 362억 9288만 7000원입니다. 전세 임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세대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임대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는 월 평균 1만 6428가구에 30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의 주택개량은 7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60가구, 인천도시공사 151가구로 총 21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수급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층 확대 및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최저 주거 수준 유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강연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낙성 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인사) 홍은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옥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방형종 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윤영승 공간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적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예산은 13억 6800만 원입니다. 351쪽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1쪽에서 352쪽 팀별 주요업무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354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2022년 5월 30일 기준 1083개소이며 중개업 종사자는 2047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 거래질서 캠페인, 주민 홍보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검인 및 실거래 신고 1만 456건, 주택임대차 신고 1만 1431건입니다. 실거래 신고 위반과태료는 86건 4198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는 반상회, 전광판, 행복문자, 서비스 안내방송, 거래질서 캠페인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자율 점검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준법의식 확립 및 미참여 업소에 대하여 10월에서 12월 중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공인중개사 역량교육, 결격사유 일제조사,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신고민원 처리 등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1910년도 종이도면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산자료는 필지간 접합관계 등 현장 측량 시 어려움이 있어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자료정비시스템의 오류자료 추출 후 원인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35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평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내 오류필지 3096필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오류대상 317필지 중 314필지에 대하여 지적도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지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자료정비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차질 없이 지적공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대상 17개 지구 4121필지 중 9개 지구 2475필지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부평1지구와 산곡1지구 두 개 지구에 대하여 국비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시작으로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토지소유자 경계합의 조정을 통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2023년 1분기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361쪽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필지와 7월 1일 기준 필지를 두 번에 걸쳐 조사 산정 결정하며 공시하는 업무로 그 과정에서 토지특정조사, 평가사 검증, 의견 제출, 이의신청 등으로 개별공시조사가 결정되는 업무로 2022년은 표준지 1271필지를 제외한 4만 3331필지에 대하여 산정하고 검증 및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2040만 원, 구비 603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331필지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등을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언론보도, 반상회보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향후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치고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등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 검증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63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구민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주소정보시설물 도로명판 4507개를 포함 총 2만 802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정보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6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 11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19년에 제작된 주소정보안내도 소진에 따라 신규안내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1만 4381개를 일제조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82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 주소정보시설 활용한 셉테드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에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 야간에 신속한 주소정보 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5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중인 드론을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이 접근하여 측량이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366쪽입니다. 상반기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 제공 건수는 16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을 하고 찾아가는 드론 설명회를 통해 사전 업무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부서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입니다.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각종 공간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생활편리지도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2021년도 새올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였고 생활편리지도 총 8개 분야 47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그밖의 창업편리지도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GIS플랫폼 서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트윈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평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전 분야 토지정보,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오늘 9대 의회 처음 들어서 업무보고 받게 돼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도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영전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만큼 역할 크게 잘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은 이론에도 밝고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충분히 많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 역할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둬야 되는 사항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도시재생과의 업무보고를 죽 보면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계획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이게 물론 주차지도과라는 담당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평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좋아요.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부평의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워낙 일이 많더라고요, 군부대 이전까지. 그럼에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도시관리계획 어떻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은 부평구가 과거에는 인천시의 중심 도시였다가 이제는 구도심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부평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상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임의시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나 또는 재건축,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그 지하 부지, 지하에 입체적으로 주차장을 결정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민간이 그런 어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개발이 있고, 또 예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주차장 시설을 대규모로 넣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안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일신시장 일원에 대해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어떤 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항 유휴부지가 있으면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사업, 다시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사업이 연관되는 그런 사업지에 적극적으로 그런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의 입장을 전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내가 이것을 당장 왜 빠져서 해결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덜 썼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 부평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기반시설인 주차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관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에만 맡겨놓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도 가급적이면 시설 면적 대비 100㎡나 134㎡에 1대씩 주차면적을 갖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딱 채우기에 급급하잖아요, 사실. 구청 청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보다 확대해서 크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그런 공간들을 줄여서 사무공간이든 주거공간이든 무슨 공간이든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민간 사업자들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향후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넣어서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3보급단을 비롯한 군부대 이전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지금 3보급단이 위치한 산곡동, 청천동 포괄적으로 보면 산곡동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보급단이 이전되고 거기가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길도 나고 그래서 거기가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희망에 부푼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부개, 일신동 같은 지역은 3보급단이 그리 이전한다고 하고, 우리도 군부대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부평에 있는 군부대 또 인천에 있는 군부대를 넘어서 이제는 부천에 있는 오정동 군부대까지 다 받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진행되는 거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보다, 지금 이게 2028년 사업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고하는데. 그럼 이전은 2025년도부터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2025년 이전에, 시행 이전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 어려움을 겪는 부개, 일신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항공대 이전, 그다음에 중학교 문제 해결, 이런 요구들을 거기서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3보급단 이전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이전되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아주 저해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해오고 있는데 오죽하면 3보급단이나 다른 군부대 이전하는 것에 맞춰서 그거라도 이전해 달라 항공대라도, 중학교 문제라도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당 지역에, 피해 예상 지역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먼저 선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시고 그래야 해당 지역에서 3보급단을 포함한 다른 군부대 이전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그분들의 요구를 선 이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평이 언제까지 수혜지역, 피해지역 이래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우리 부평의 미래 또 인천의 크게 보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일에 통 크게 다들 마음의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행 조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항공대 이전은 용역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네.

시에서 용역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용역업자는 한국 한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해서 올 3월에 착수보고회도 해서 현재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용역사가 항공대 이전에 대한 실적이 있는 용역사로서 보고회 참석했을 때 심도깊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입니까?

네. 12개월입니다.

우리의 희망대로 잘 이전 지역이 선정됐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 4월에 혁신센터 착공식을 했잖아요. 아주 성대하게 현장에서 혁신센터 착공식을 했는데 혁신센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요?

네. 혁신센터 관련해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대폭 증가가 됨으로써 그런 예산 수급도.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어요?

당초 혁신센터 조성사업비가 당초 692억 5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를 직접 파보고 해보니 사업비가 1268억 5000만 원으로 약 576억이 증액됐습니다.

1200억?

네. 1268억 5000만 원.

이것은 배가 올랐네요, 배가. 크게 보면 690억에서 1268억으로 상향됐으니까. 이 상향된 요인이 어떤 거예요?

상향된 요인은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 토지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토지가격 상승의 46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건축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표준단가로 계획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로 현재의 금액에 맞춰서 해보니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항이고.

얼마가 증가됐어요?

576억 중에서 50억을 뺀 520억 정도가 그런 건축비 상승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른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푸드플랫폼이라는 6800㎡ 되는, 6000㎡ 정도 되는 부지가 건축 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6800㎡?

6165㎡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이 정도는 LH에서 저희한테 사업비에 관련돼서 본인이 기부채납을 할 줄 알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실제 협의 과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LH가 여기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과거에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협약에 대한 어려움을 말을 해서 그것을 담다 보니 그중에서 157억 정도가 부평구의 순부담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부분을 부평구 재원으로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7억이 아까 얘기했던 표준단가에서 실시설계로 전환되면서 520억이 순증된, 그 520억에 157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빼고 얘기를 해? 그것은 표준단가에서 실시설계 실제로 단가조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 아니에요?

어쨌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520억 되는 사항인 거고 그중에 157억은 당초에 LH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협약하면서 부평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어쨌든 내용상에서는 금액 안에는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점점 우리가 재작년에도 LH하고, 부개지구 LH 관련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졌어요. 패소하는 바람에 또 150억 정도를 우리가 시설비 지원을 미지급분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납부했어요. 안 그러면 법정이자가 높아서 어쩔 수 없다 해서 했는데 LH하고는 악연인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상대라면, 거기는 프로잖아요. 완전히 이런 시설 짓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아마 우리 부평구 공직자 분들도 상당한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완전히 그런 사업만 전담해서 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손해볼 것은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을 챙기라고 공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LH에서 자꾸 그런 자세로 부평을 힘들게 하는 게 참 속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LH하고 뭔 협의를 하고 MOU를 맺고 협약을 할 때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 중간에 이사람들이 발을 빼고 나 몰라라 만세 부르면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센터를 지금 안 짓는다면 몰라도 LH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짓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단물은 다 빼가는 기간을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관리하는 데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리비만 곳곳에 하자 생기고 노후건물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30년이잖아요. 요즘 건물 30년 되면 다시 짓지. 30년 동안 LH에서 지어주고 단물 다 빼가고 그리고 30년 후에 그 건물 받아서 우리는 관리하는 데만 관리비만 지척으로 들어가고, 말이 기부채납이지 그게 무슨 기부채납이에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지어주는 그 공간에 푸드플랫폼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푸드플랫폼을 하기로 한 것이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부평뿐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하기로 해놓고 LH에서 지어줄 텐데 그 돈을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가 이것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하겠다, 그러니 한다고는 우리가 발표는 했고. 그러니까 157억을 부담을 그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 구비로 전액 157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LH아파트 시설비 문제 때문에 소송이 붙어서 그때도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선 지급한 것에서 끝난 거지 뭘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냐, 이제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 그렇게 했지 않냐, 전면개량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저쪽은 착실하게 자기들 소요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채증을 다 해놓고 법정에서 내놓으니까 판사가 판결할 때는 자료는 내놓고 얘기하는 쪽이 아무래도, 우리는 관행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안 먹히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푸드플랫폼 관련해서 우리가 157억을 구비로 그것도 정말 생짜 157억을 생각도 안 했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속상해요. 보다 철저하게 계약 당시에 MOU든 체결할 당시에 많이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항에 계약 위반 시에 어떤 조항을 넣든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공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서로 넘어간 부분이 없지는 않았나,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은 2018년도에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어떤 업체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면 공모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그 당시에 인천에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업체가 LH여서 LH와 공동으로 사전에 각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이 공모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LH가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그중에서 ‘부평구랑 손잡고 갈게’ 여기에 고무돼서 개발계획을 마련을 했고, 물론 그 당시에도 변호사 검토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공모 선정을 목표로 나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살짝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후에 부평구가 LH랑 12차례, 20차례 이상의 요구를 계속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LH가 법적근거를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협약을 요청하다 보니 실제 협약하면서 그 부분이 부평구에 부담으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협약을 할 때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변호사들한테 변호자문을 충실히 받았고 또 관련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받고 했음에도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할 거고 현재 올 추경 때 현재 사업비 520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를 믿고 이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그 검증용역비를 올 추경에 반영해서 이 부분이 이 공사의 증액부분이 명확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귀책사유를 들어서 협약을 다시 한번 꾸려보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뒤늦게라도 그렇게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는데 부탁드리기는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사전에 미리미리해서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57억씩 그냥 우리 구비 부담으로 대야지요, 이것도 안 되면 지방채 발행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돈이 157억씩 여유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증가되는 금액이 520억에 전체는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잘해 달라는 얘기밖에는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아, 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팀장님이 대신 하시는데……. 질의 내용이 동료 위원님께서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실 테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9대 다시 공직자 여러분하고 뵙게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국도 다른 국들도 그렇지만 민원 직접 상대하시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업무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고충도 있고 하실 텐데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268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인 건가요?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의 공모사업이었던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단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11번가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뉴딜사업으로서. 이것을 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예비로 우선 한번 해봐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됐는지, 너네가 이런 여건이 마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지로 선정을 해서 한번 너네가 사전에 해보고 너희 하는 공동체나 이런 개발계획들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본사업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비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생겼었나요? 아닌가요?

2018년도부터 생겨서 저희가 맑은내, 동수단길, 마분리.

그래서 작년에는 동수단길이 이 사업을 한 거지요?

네. 그래서 마분리사업이 현재 본사업을 가기 위해서 일신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11번가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그 부분을 일신동 일원에 마분리 지역을 다시 재생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수단길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수단길은 예비사업은 완료가 됐고 거기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순차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본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년 단위씩.

네. 1년 단위입니다.

평가를 1년 단위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럼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 물론 문서로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온라인.

어디로 보내요?

동사무소로 다 보내고요.

동별로?

네. 다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이런 예비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SNS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셔서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쪽 지역으로는 이 사업들이 계속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옆에 하는 동들에 영향이 있나. 그런데 제 지역쪽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비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쉬운 부분은 그런 개발사업이 있을 것이고 개발이 어려운 시장 주변이나 근생 주변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게 되고 현재 저희가 일신동 쪽은 현재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해서 과거에도 소외는 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더 피해가 발생해서 현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차근차근 모든 동에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국 사업들이 보면 용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정립이 잘 안 되는 상태고 우리가 흔히들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는 아는데 소소히 부서별로 들어가다 보면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이게 적용하는 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보면 참 멋져요. 제목, 원래 그런 하고자 하는 사업개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멋지고 이대로 다 되면 동네가 다 발전이 되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도시관리국의 사업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관여된 것도 많고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정부나 시나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주민들이 정말 이해가 잘 가서 그 취지대로 잘 가도록 인도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지역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개중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되레 지역에 갈등들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부대이전팀도 있고 하면 그 부분에 제 지역에 있는 캠프마켓도 있잖아요. 이 캠프마켓 사업도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이것을 괄목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 지역에 진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의견서 같은 것도 부서에도 접수가 되지요?

네. 됩니다.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천시나 부평구나 생각 찾기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 시 조례상에서도 시민참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두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되 의견을 많이 듣자라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방침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듣자 하는 차원인데 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그 의견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주민의 의견이 어느 한 방향으로 모여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구가, 시가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다 보니 할 텐데 현재 저희가 사전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이것들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인천시가 어떤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으려고 현재 사업기간을 늘려서라도 수기기간을 길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는 계획 자체만으로도 주민이 만족 못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란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듣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시민추진협의회 거기에 주민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민도.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시민추진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구 구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아니 지역구.

주민들도 들어가 계시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왜 거기에 참여도 할 수 없고 그렇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왜 그래요?

관련된 지역구 주민이 수만 명일 텐데 실제 그것을 하는데는 30명 미만의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렇지요. 워낙 주민들 수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 자체에서도 민관협의체인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다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설명을 우리 부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서에서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지를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전문가들이, 왜냐면 주민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의 의견, 이런 것을 해서 조율을 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지역의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아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있는 자문협의회 때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권역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세부적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의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 노력을 하면 주민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도시재생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제 기억에는 2년 전에 2020년 초만 해도 동아아파트 입구라고 하는 부평문화로, 지금 문화의 거리 건너편 쪽에 문화로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 왜 그러냐면 동아아파트도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되고 주차수요가 상당히 있고 또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상권르네상스를 하는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오죽하면 사설주차장에 주차장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한 노상, 노외주차장이 1051면이 삭선이 돼서 가뜩이나 주차장 문제가 어려운데 더 이중 삼중 주차장 문제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조성을 해서 약 240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 부분은 과거에 굴포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이 798면이 없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대체주차장을 마련하고자 그 당시에는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던 서부동놀이공원을 폐지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짓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시 공원조성과에서 어린이공원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된다라는 문서를 받고 다른 곳을 찾다 보니 굴포문화로 지하에 도로가 있어서 거기에 200면 가량 정도를 설치하는 것들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진행하면서 주차지도과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부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회의했을 때도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자 정도까지가 현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무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직도 검토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다면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뉴딜팀 있잖아요, 11번가 사업을 하는. 11번가 사업 구역에 문화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도를 줄이고, 아, 인도를 더 넓히는 건가?

네.

차폭을 더 줄이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차장 조성사업 못 하지요. 같은 사업현장, 같은 사업지에 국비가 또는 구비가 예산이 투여됐어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적든 많든. 투자가 된 지역에 1, 2년 안에 이것 다시 파고 지하주차장,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수요가 꼭 필요하다 조성하자 해서 200면을 만드는 것을 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인도폭을 정했습니다.

그것하고 충돌되지는 않는다?

일부 경계석 라인 정도가 충돌이 되면 되지 안 되게끔 당초에 계획 잡을 때 그것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은 거예요. 충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 일부분하고 진출입로 일부분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굴포천 자연하천 복원하잖아요. 복원해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겠지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흐르는 물을 보면서 더위도 식히고 주변 산책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거기가 780면 정도가 있었다가 복개를 뜯어내니까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그러고 나서 가장 경제적인 상권의 붕괴가 시작되고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문화로의 상권과 부평시장역의 상권이에요. 그게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그쪽 주변의 식당이나 어디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상권이 자연적으로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그 두 상권은 부평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에요. 가장 오래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르네상스 해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더 활성화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기존의 상권이 붕괴되지 않게 우리가 잘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뒷받침의 가장 1순위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찾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냐. 780면이 없어지는데 그나마 거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200면이라도 만들어 드려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그쪽을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유독 문화로나 부평시장역의 상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부평경제의 한 축을 잘 견인해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주차장 설치, 조성 이런 사업들이 11번가 사업이나 이런 것의 충돌로 인해서 조성이 어려워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유념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367페이지에 공간정보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나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행정시스템에다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로 4840만 원을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비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서 데이터 구입비 해서 약 2200이 들어가고요 생활편리지도서비스, 맞춤형지도 제작 및 정책지도제공, 창업편리지도서비스, GIS플랫폼 서버 구입해서 약 16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소모품 구입비 해서 약 400만 원이 들어가고 요 기타 종이비, 잉크 구입비 해서 약 1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GIS라는 약자는 우리가 지리정보체계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부평구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사실은 부평구가 문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예산도 제일 많이 인천에서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인천 부평 하면 딱 떠오는 것은 솔직히 문화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 예산을 쓴 만큼 그런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체계적으로 쓰여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통계나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보면 문화 말고도 여러 가지 굴포천이나 앞으로의 사업들을 홍보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평만의 특색있는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 공무원 관계자 분들이 안 계시다면 저희 부평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 분들 모두 다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저희도 부평구민으로서 열심히 앞으로도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돼서 앞으로 9대 부평구가 더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