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원식 건축과장입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관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고병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진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봉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관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난개발 관리,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광역권은 창원권과 부산권으로 나누어지며 먼저 창원권은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이 대상이며 면적은 1,623㎢이며 용역비는 7억 8000만 원 중 우리시는 1억 900만 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10월까지며 국토연구원 및 경남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금년 하반기 주민공청회를 거쳐 23년 상반기 중으로 경남도에 승인신청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권은 김해, 양산, 부산시가 대상이며 면적은 1,898㎢로 용역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3년 3월까지이며 21년 12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재까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국토부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은 광역권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과 토지이용ㆍ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진례면 일원에 약 42만㎡의 도예 및 공예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조정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 기술타당성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이후 23년 하반기 중 GB 해제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분청도자의 종주도시로서 역사적 전통성 계승과 위상 정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화목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14㎢와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14㎢에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Tri-Port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19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경상남도 발전방향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을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1년 9월 우리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국토부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향후 본용역에 우리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부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신공항 건설, K-뉴딜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2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성장관리계획이 기 수립된 곳은 29개소 8.6㎢이며 금회 추가로 수립하려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27.86㎢가 되겠으며 기 수립된 8.6㎢에 대하여도 재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공장, 환경, 경관지역 등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용역비는 1억 7600만 원이며 22년 8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열람공고 및 부서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중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 현황분석, 개발양상 예측, 난개발 해소방안 대책, 각종 제도정비 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금년 8월까지 시행계획입니다. 그간 관련 부서 협의와 중간보고를 거쳐 관계전문가 자문 중에 있습니다.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16개소에 대한 주민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 중 사업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공원 8개소, 54만 5,000㎡에 대하여 공원 일몰제 대비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78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상 중입니다. 현재까지 31만 2,000㎡에 473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57.4%가 되겠습니다. 23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방동 분산성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카페, 화장실, 관리동 등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균특예산 10억 원을 포함한 기 확보된 사업비 23억 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2차분 추가사업비 10억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에서 1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현재까지 실시계획인가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중 1차분 공사 발주하여 23년 12월 중 사업 완료하여 개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섭 위원입니다. 진례 분청도자기 조성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됐는데 별로 진척된 것이 없어가지고 정작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했었는데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이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1~2등급으로 해제가 불가한 실정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그동안 국토부와 수차례 환경평가등급 조정 협의를 해서 현재 3~4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시행자 LH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경남도시개발공사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김주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주민들 갈등을 너무 증폭시키는 상황이라고. 지금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등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안 된다고 옆으로 옮긴다, 군인공제회 땅으로 옮긴다 이렇게 몇 번 번복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록인도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그죠? 하여튼 빨리 결정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 다음 달에 또 다르고 그러더라. 주민들이 깨끗하게 알 수 있도록, 진행을 하든 말든 결정을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보면 부산시, 경남도, 김해시 따로따로 다 진행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따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따로 발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동북아 물류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어느 부분에 포지션을 배치시킬 것이냐는 용역이고 지금 경남도와 부산시가 당초 김해시와 같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남도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광역권이 빠진 상태에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용역을 했을 때 김해시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부산시와 같이 안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는 차에 부산시가 먼저 용역을 발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러니까 동북아 물류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를 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경남도나 부산시나 김해시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용역 관련해서 나와 있는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용역 진행 중이고 오늘 시장님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플랫폼 조성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해 신항만을 가지고 물량이 그러니까 인근 배후도시를 조성할 물량이 15㎢ 정도 부족한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부산 신항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수의 물류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배후가 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가용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물류의 최적지는 강동이나 칠산, 화목동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미래 김해시의 먹거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최대한 우리시의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것 좀 볼게요. 창원하고 부산권으로 김해시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예.

창원권에는 진영하고 진례 이쪽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창원권에 진례, 진영 그리고

칠산서부동, 장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산입니까?

다 부산권입니다. 장유도 일부는 부산권, 수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림도?

한림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일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권자 아닙니까?

예.

창원권 같은 경우는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이 수립권자이고 부산권 같은 경우는 광역이니까 경남도하고 부산이 수립권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 수립권한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도 안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쪽 지역에서는 김해시의 현안이나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비는 경남도와 부산권에서 들어가지만 경남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참석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비는 안 주더라도 용역기관에 저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이 54만 5,017㎡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마디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면적보다는 훨씬 작은 거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가상승의 우려가 있는 곳 그죠? 개발압력이 있는 곳 위주로 걸러낸 게 이 정도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손을 안 댈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는 건데 23년까지는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세워서 5개년도에 걸쳐서 이 정도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죠?

예.

그런데 올해 22년도까지 하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남는 게 되는데 현재 지가상승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죠? 22년도하고 내년까지 하면

예.

협의 안 되는 데도 많을 것이고

맞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인데 그때하고 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한 5% 정도로

5%면 상당히 적은데요?

5~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큰 부담은 안 되겠네. 저는 혹시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지금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처음 발의될 때만 해도 70%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20년까지는 상환을 유예하고 10년은 추가로 할 수 있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기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해서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23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까지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쓴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자 부분에 대한 70%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선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해 줍니다.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자 부분의 70%면 그래도 부담은 안 되겠네. 사고 보는 게 좋은 거네요. 그죠?

예. 문제는 작년에도 100억 정도 부족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200억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억이 지원되어야 내년도 계획까지 해가지고 2023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 이자 준다고 하는데

이자 지원해 주는 것도 내년도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니, 20년 동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말고 내년도까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예산에서 이자 지원

그러면 이자는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5년 거치, 3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발행한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자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70%면 7억을 줄 것 아닙니까?

예. 7억을 지원해 주는 거죠.

7억 해주는데 이게 5년 거치, 30년 상환

예. 상환기간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발행을 해서라도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행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지가상승 속도가 요즘에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시가 역점으로 과업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도시권은 광역권의 미래라든가 발전방향, 공간구조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

두루뭉술한 것 말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주요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GB 해제인데 얼마만큼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는 그린벨트 전체를 해제시켜야 된다. 김해 같은 경우는 창원권이라든지 부산권 그러니까 광역권의 확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부산권으로는 낙동강이 있고 창원권은 용지봉이라든지 산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확장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해권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이라도 더 달라.

얼마나요?

현재 창원권 같은 경우는 해제가 가능한 게 1.8㎢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많이 확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에도 보니까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용역에 5억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진해하고, 그러니까 동북아 물류는 부산권하고 강동권, 칠산ㆍ화목권하고 저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대중교통과에서 왜 공항 배후도시 개발 용역구상, 결국 이것도 GB 해제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단위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자체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목적은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율하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6월 22일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에 맞게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출자금까지 다 집행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분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얼마나

우리 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51%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 대저컨소시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대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 확충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좀 늘었다 그죠? 당초에는 한 560억, 580억 잡았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에 100억 더 요구한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한 578억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한 5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죠?

내년도에 가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보상면적을 줄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지원되겠습니까?

올해 추경에 한 200억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많이 확보를 해주세요.

끝으로 안동도시개발사업 민원 그다음에 물류창고 민원, 학교배치 문제 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학교부지 선정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주민들이 활천초 안 가겠다고 집단민원을 넣어놓은 모양이던데

그래서 사업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선정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비례대표 이미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도시개발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법이 올해 6월 22일부로 바뀌었는데 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 문제가 주요지입니다.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가지고 갈 때 이전에는 몇 %를 가져가야 된다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익금의 10% 이상은 못 가져가는 걸로, 나머지 이익은 거기에 재환수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부터 시작해서 다시 신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경과과정은 지켜주고 해줘야 않느냐 국토부에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수조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익금 환수조치입니다.

이것 한 가지뿐인가요?

주요지는 그겁니다. 민간참여자가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게 10% 범위 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전체 조성토지 중 민간참여자의 출자지분을 제한하는 것 그런 게 주요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되는 거죠? 6월 22일부터

6월 22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관련된 것은

이미 끝난 것은

알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통 10%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조성이나 이런 걸로 시에다가

예. 환원시키는 걸로

아, 그런 식으로 환원을 하고 방금 소급적용이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약했던 사업시행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까?

구역지정이 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종전 법대로 따라가는데 구역지정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경과과정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구역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계약이 안 되어있는 사항

사업구역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보호를 못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전에는 구역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되면 전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토부 의견은 뭐냐니까 이번에 변경하는 법은 신규로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법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경과과정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것, 한마디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는 것. 소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소급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일반 다른 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입니다. 다른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재홍 팀장입니다. 산업단지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호 팀장은 금일 국토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조한제 팀장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산업단지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안동공단 재개발 및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유동 180번지 일원 2만 5,000평 규모의 180세대의 규모의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5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사업지에 위치한 대규모 양돈단지로 인한 인근 율하2지구 입주민의 악취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26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내덕동 28-4번지 일원 16만 3,000평 규모에 내덕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기반시설 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2023년 3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유 신문동 26-8번지 일원 16만 8,000평 규모에 신문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5월 현재 2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문동 374번지 일원 18만 8,000평 규모에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5월 현재 성토 등 토공사 약 1.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사업완료 및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김해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내덕동 60-2번지 일원 13만 9,000평 규모에 경남개발공사 및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2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라 경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2022년 4월 경남개발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사항 보완 후 제안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3년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장유지역의 부족한 고등학교 및 고밀학급을 해소하고 공원구역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용두공원을 3.1기념탑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부원동 564-1번지 일원 9,300평 규모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 3월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부지 제안에 따라 20년 6월 업무협약 후 21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2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주요효과로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혁신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제조업과 ICT 융복합 조성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31페이지 내동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내동 243-1번지 일원 8,500평 규모의 ㈜한일자동차학원이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21년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으며 2022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 일원 7만 6,000평 규모의 태광실업이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6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9년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토양오염조사 등의 인가조건 이행을 위하여 22년 3월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2년 7월 토양오염 정화작업 업체선정, 토양오염 정화작업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안동공단 재개발 1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안동 360-32번지 일원 4만 1,000평 규모의 ㈜성은개발이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1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9년 10월 공동주택 2개 단지 승인 후 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8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도시개발사업 1-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85만 평 규모의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17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17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었으며 1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6월 현재 연약지반개량 등 49%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2년 9월 지반개량 완료, 23년 6월 산업단지 개발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150만㎡ 이상이거나 유해물질 사용량이 1일 1,000톤 이상인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나는 화학물질 및 소방수 유출에 따른 인근 낙동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완충저류시설 1만 1,000톤, 차집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3억 원으로 이 중 국비 142억 원 70%, 시비 61억 원 3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1년 착수하여 25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년 2월 완충저류시설 국고지원사업 신청, 21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2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본설계 협의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대동면 초정리, 조눌리 일원에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3.61㎞, 폭 2~4차로의 도로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60억 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7년 12월 국비지원 확정 후 19년 5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1년 실시설계 후 9월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부족으로 인하여 21년 12월 국토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되었으나「국가재정법」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착공 등을 거쳐 24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산 165-1번지 일원 25만 6,000평 규모에 코리아신탁㈜ 외 2개사가 2013년 10월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2년 5월 투자협약서 체결, 13년 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14년 10월 착공 후 17년 8월 산업단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2년 6월 현재 악 11.4%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한림면 병동리 395-6번지 일원 사이언스 일반산업단지의 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02억 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5년 1월 착공하여 24년 6월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2.1㎞ 중 현재 1.6㎞의 도로는 완공되었으나 사이언스산업단지와 중복되는 구간 0.5㎞는 산업단지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16년 8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6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1년 8월 3차분 공사 준공하였으며 22년 6월 현재 7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 4차분 공사 착공하여 24년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신천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한림면 신천리 산 117번지 일원 7만 5,000평 규모에 ㈜에스제이에코 외 4개사가 실수요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착공하여 23년 6월 사업 준공할 계획으로 22년 6월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4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14년 6월 착공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두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 후 22년 5월 현재 현 사업자로 변경,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 6월 잔여공사 시공사 선정 후 23년 3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원지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주촌면 원지리 산 167-1번지 일원 6만 5,000평 규모에 ㈜원지일반산업단지가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22년 6월 현재 4.2%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완료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7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20년 9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2년 12월 편입토지 보상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산업단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례면 담안리, 송현리 일원 약 27만 평 규모에 ㈜김해테크노밸리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18년 11월 투자의향서 제출, 11월 업무협약 체결, 20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되었으나 인접한 상ㆍ하평마을의 편입요청에 따라 산업단지 변경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23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23년 12월 부지보상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의 113만 3,000평 규모에 대중골프장 45홀, 주택단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6월 시작하여 2025년 12월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며 민관합동의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4년 6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19년 5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22년 6월 현재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9월 골프장 및 운동장 및 주 진입도로인 3-6호선을 착공하고 25년 12월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동상동 148번지 일원 사충단 진입도로로 220m를 폭 3m에서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보상비 13억 5000만 원, 공사비 8억 원, 설계비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 1월 착수하여 23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18년 실시계획인가, 20년 6월 편입부지 협의보상 착수하였으나 22년 6월 편입부지 21필지 중 미협의필지 4필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장대, 가야테마파크 이용객 차량의 급경사 및 굴곡도로 선형개량ㆍ확장을 통하여 방문객 통행불편 해소와 사충단 참배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47페이지 산업단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테크노밸리 2차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안하고 송현에 ㈜김해테크노밸리가 27만 평을 제안했거든요. 그것은 상ㆍ하평마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ㆍ하평마을하고 인근 남은 농지가 11만 평 정도 있는데 1차 테크노밸리하고 2차 테크노밸리 사이에 상ㆍ하평마을하고 잔여농지 11만 평이 남아있어서 처음에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을 빼고 담안하고 송현에 27만 평을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1차 테크노밸리 편입되고 2테크노밸리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진초등학교도 있고 주거가 상당히 열악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상ㆍ하평마을을 편입해서 산업단지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마을하고 인근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려니까 개별공장들이 입지되어 있는 부분은 보상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자가 편입하는 데에 난항을 보여서, 일단 상ㆍ하평마을이 1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상ㆍ하평마을하고 1차하고 2차 사이에 11만 평 중 5만 평을 편입해서 32만 평을 사업을 계획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나머지 6만 평도 농지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11만 평 전체를 편입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김해테크노밸리에서는 27만 평 플러스 11만 평, 약 38만 평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 테크노, 2차 테크노 사이에 11만 평이 2차 테크노밸리가 하면 농지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사업자는 부지 전체를 편입하면 지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산업단지 11만 평을 포함해서 편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차 부지에서 시도11호선 고모에서 상평마을까지 도시계획상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부분은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행사 자기네들은 차익금 벌고 나가면 불편한 부분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준공이 나고 테크노밸리 1차 부지에서는 가동이 되고 있지만 인도 개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없습니까?

저도 그쪽으로 몇 번 다녔는데 1테크노밸리하고 도로는 확장되었는데 인도는 없고 탄력봉으로 차가 못 들어가도록, 여유부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자체가 계획도로는 아니고요. 예전에 군도로 지정된 건데 2차선 도로가 되고 인도까지 개설하려면 현재 폭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건 군도를 관리하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테크노밸리 쪽은 일부 인도를 개설할 여유폭은 좀 있고요. 반대쪽으로 공장들이 붙어있고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를 하기에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건 관련 부서인 도로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1만 평을 넣었을 적에 한화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만 평까지 넣은 게 한화에서는 사업성 검토에서 최고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나머지 6만 평이 남아본들 양쪽에 공단이 들어서면 농지로서의 가치도 없을 것이고 배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편입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규모가 그렇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화랑 잘 검토해서, 처음에는 잘 진행되던데 김정호 국회의원이 개입하는 바람에 엄청 복잡하게 흘러가거든요. 시는 시 소신대로 일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비례대표 이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현공정률이 몇 % 됐죠?

지금 공정률이라는 것은 없고요. 현재 지장물하고 하수관로, 이설을 위한 굴착협의, 거기가 대부분 화훼시설이었습니다. 그것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이 된 상태죠?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됐습니다.

원래 자연녹지였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일부 있었습니다.

자연녹지 용적률 최대가 몇 %입니까?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김해시의 세대증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 교통성 검토, 경관위원회 이런 행정절차 심의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예. 최근에 경남도 건축위원회까지 다 완료를 했고 현재 사업승인 절차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건이 올라갔다고요?

아니, 김해시에 신청이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팀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조석제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다음 김성길 재생사업Ⅰ팀장입니다. 다음 홍명식 재생사업Ⅱ팀장입니다. 다음 백영민 재생사업Ⅲ팀장입니다. 다음 주문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동상동ㆍ회현동ㆍ부원동 일원에 면적은 약 2.1㎢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04억 9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증진과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난 7년간 시행한 우리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지난달 6월 분성광장에서 사업의 완료를 알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은 동상동 주민 한마당 행사를 끝으로 마중물사업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분성광장과 봉황예술극장, 다어울림센터를 조성하였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상시장 주차빌딩 건립과 월드누들 문화관 조성 그리고 종로길과 봉리단길을 정비하였으며 청년들의 창업기회 제공과 소통의 장인 청년다옴과 청년몰 조성 그리고 경제활동 거점시설로 스토리커피 남산별곡 그리고 장군차에서 추출한 한국 최초의 토종균으로 생산한 치즈와 요구르트를 바탕으로 한 체험레스토랑 회현연가를 조성하였습니다. 182억 원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부처 연계사업을 포함 최종 467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도심을 가꾸고 정비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김해시 제1호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더 많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거점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등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장유로 287-22번지 일원 구시가지이며 면적은 21만㎡, 18년부터 22년까지 283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됩니다. 무계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들이 주민 소통과 협의가 지연되고 시비부담분 확보 어려움으로 23년까지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소통공간인 무계헌과 다어울림센터 조성, 지역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인 웰컴레지던스 조성, 청소년의 방과 후 여가활동과 지역 역사자원 전시를 위한 무계기억저장소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청천을 가로질러 무계와 신문리를 잇는 보도교도 설치하여 물리적인 이격거리를 단축하여 자연스럽게 무계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주택지 내 스마트주차장 2개소를 신설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1월까지 경제거점시설인 장유도가 및 창의마켓 준공과 연말에는 아트팩토리＆어린이창작소, 장유 꿈터플러스센터 착공 등 일정에 따라 잔여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61-2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8,553㎡이고 19년부터 23년까지 30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합니다. 그동안 활성화계획에 따라 각종 거점시설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각종 소프트웨어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삼방어올림센터 및 신어아트센터를 조성하여 소극장 등 일부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인제공원 공영주차장 그리고 12월에는 삼방어울림다리,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 착공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64번지 일원 23만 380㎡이며 20년부터 24년까지 270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거점시설인 진영빛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고 상생주차타워 조성 등 각종 거점시설 실시설계 용역결과 당초 국토부에서 승인된 활성화계획서상의 사업비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시설의 일부 축소 등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없이 시행 가능한 사업과 주민공모사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에 찬새내골 소방도로 편입부지 보상 추진과 10월에 상생주차타워 착공 그리고 23년 1월에 빛어올림센터 착공과 연계사업인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김해시 김해대로 2795번길 15-1번지 일원에 12만㎡이며 금년부터 25년까지 129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합니다. 선암다리와 장어로 잘 알려진 불암동은 김해의 관문지역이나 신항배후도로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마을이 갈라지고 각종 차량이나 비행기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어거리가 인근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상권과 활력이 쇠퇴한 지역으로 지난해 9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신규지역으로서 지난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ㆍ도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부지보상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사업이나 강변주민 보행공간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각종 거점시설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부터 블암 100년길 정비공사, 강변이음센터 및 꼼지락이음센터, 강변이음교 조성공사, 집수리사업 등 활성화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김해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김해IC 진출입부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 및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 톨게이트의 이전으로 남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부지를 활용한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과 여행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1년 3월 도로공사 부지의 도로구역 변경신청과 상징 조형물 1기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도로부지의 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4년 6월까지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어방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확보된 동쪽 주차장과 도로공사 부지인 서쪽 광장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용역근거는「경관법」제15조이며 사업비 2억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시행합니다. 2018년에 수립된 김해시 경관계획을 도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용역사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며 10월에 관계기관 협의,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 2월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진행하여 6월에 경관계획 확정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해시 상징물 리뉴얼사업입니다. 최근 시대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심벌마크 리뉴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상징이 경제효과로 이어지면서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각 지자체별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1995년 민선자치시대와 함께 도입된 우리시 상징물이 시대의 변화에 퇴색되고 활용도가 저하되어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제8대 민선9기의 출범 그리고 24년 개최될 전국체전 시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이점이 있어 지난해 타당성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용역비 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김해시 상징물인 심벌마크, 캐릭터 해동이, 브랜드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상징물 변경 디자인안 개발과 활용전략 수립 그리고 상징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10월 최종보고회 및 디자인안을 확정하고 11월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47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셉테드기법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소위 우범지역이라고 일컫는 낡고 어두운 골목길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예비범죄자 범죄심리 차단 및 거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낡고 노후된 담장의 채색이나 벽화조성, 바닥재 포장, CCTV 설치, LED 보안등과 안심벨 설치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우리시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는 기본적으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도비지원 개별사업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시행하는 진례 고모지구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청천 수변공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대청동 3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유 율하신도시를 관통하는 율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수공간이 열악하고 상권 형성이 부족한 구도심 대청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무계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청1교에서 삼문2교까지 대청천 산책로 1.2㎞ 구간에 금년 8월까지 시행됩니다. 7월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형 디지털광고물 구축사업입니다. 행안부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과 위치는 삼방동 전통시장, 진영역, 장유 롯데아울렛 등에 전자게시대 3개소와 인제대 앞, 금강병원 앞, 장유 코아상가 앞 등에 키오스크 3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시행합니다. 7월에 공사해서 8월에 위탁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광고매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형 디지털광고물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디지털광고물 구축된 게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서김해IC 진출입구에 대형전광판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거리에 중형 디지털광고판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로형 디지털전광판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총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로거리에 키오스크가 있고 그죠?

예.

광고물들이 다 위탁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재작년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유지관리가 문제다.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수입운영이 필요한 구조를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고 동김해IC나 보건소 사거리는 운영비가 광고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데 먹자거리에는 키오스크 광고사업비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김해IC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지어진 디지털광고물들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없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그쪽에 광고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키오스크를 더 만드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를 3개 계획하고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으니까, 먹자골목 같은 데는 술을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화면을 집중도 있게 보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또 시선을 달리 둘 데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시선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불법광고물이 감축된다는 부분에서 디지털광고물 구축사업은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 및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저렴한 광고매체 제공 및 일상화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광고는 별로 없어요. 보면 큰 병원들이나

주로 병원이

대형병원이라든지 LG베스트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방안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할 때 광고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월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정해놓아서 가급적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업을 시행해 보고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건 다시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아이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괄호해서 진영현장지원센터라고 해놨는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진영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게 예전에 육아종합센터를 진영에 하려고 하다가 사인이 안 맞아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그때 주촌입니까? 폐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진영에 다시 가져오려고 하니까 진영에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해서 노인시설 한층 있던 것을 하모니타운으로 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면적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 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쓸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육아지원센터라고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꿈센터 이게 그런 개념은 맞죠?

맞습니다.

아이꿈센터로 가면서 육아지원센터의 명칭이 바뀌면서 용도도 달라지는가 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차피 안 되니 그러면 사업비 지원이나 운영비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죠? 종합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지원받는 게

운영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부서에서

운영부서에서 하지만 종합지원센터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들어지면, 진영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아이엄마들이 예전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정도만이라도 해야 명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빛어울림센터가 위에 적치물 때문에

부산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에어컨 실외기를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무단인데 그 사람은 이전 토지소유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공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그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던 것이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상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공작물이나 수목도 아니니 법정지상권도 없고 지금 이게 소송 중인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소송결말이 나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예. 내용을 봤을 때 질 수가 없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빨리 치워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치워지면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레미콘이나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뿐만 아니라 무계, 삼방 도시재생사업 모두가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도 필요하고 건축면적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또 국토부 지원기구 LH가 제외되고 허그로 사업 지원기구가 변경됐습니다. 또 새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총사업비는 내에서는 유지를 할 것이고 그 안에 내용들이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때문에 축소되어야 한다.

축소되어야 되는데 일부분 원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줄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설계 변경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죠.

아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비는 따로 들 사항은 아닌데

아, 지금 설계가 끝난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용역은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국토부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은 일시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로 줄어들거나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찬새내골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주택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적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떤 분은 추가로 편입해 달라는 분도 있고

다 하고 나서 보상을 시작해야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으면 딱 그 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집 사가야 되는데 싶어서 뻗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협의해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가 딱 도시계획선 끊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보상금 적다, 더 내놓아라.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니 거라니까요. 내가 그쪽 라인을 알기 때문에, 그 이장님도 보통이 아닌 분이라서 이장님한테 잘 부탁해 보이소. 그분 진짜 보통 아닙니다. 다음에 시의원 나와서 저하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몇 집 안 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이 딱 있어요. 말 그대로 라인 그어서 보상 시작해버리면 그런 분들이 드러누우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면서“우리 이것 다 되어야 사업 시작합니다.”라고 해줘야 자기들이 처음부터 협의를 하지. 일단 이것도 잘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송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주형 공공건축가운영팀장입니다. 김영준 건축관리Ⅱ팀장입니다. 오상진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김재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우선호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김해시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1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지역의 건축ㆍ도시경관 관련 정책을 발굴, 기획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직원교육 실시 및 성과공유, 심포지엄 실시 등의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하여 정체성 있는 도시공간 및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김해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추진입니다. 도시ㆍ건축ㆍ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인 공간환경전략계획을 2021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생활도심으로 전환하는 김해 원도심이라는 비전으로 22년 4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국토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건축기획 분야에 공모 신청하여 기 수립된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도 도출된 공공사회에 대한 건축기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업무추진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단계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전문성 강화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공사단계에 설계자를 지속 참여시켜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해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도시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빈집실태를 통해 531호 빈집을 판정 완료하였으며 22년 3월 한국부동산원과 김해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체결하여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 및 공기업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생활불편 및 도심환경 저해 위반건축물과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22년 5월 말 기준으로 222건을 적발하여 24건을 시정완료하고 198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391건에 7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건축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시설물의 화재안전성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대상은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로 올해 사업은 15종으로 동당 최대 지원비는 2억 6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LH에 신청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승인 후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동이 사업 완료되었고 4개 동은 보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은 민간시설물 90개소를 실태조사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90개소 전부 주의관찰 등급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재난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체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과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한 4개 층 이상의 건축물 등이며 해체공사 시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체허가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해체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점검대상이 아닌 불법건축물은 소방점검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건 없나요?

소방시설물은 규모에 따라서 소방동의대상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

소방동의대상물은 소방법에 의해서 규모나 용도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 할 수 있는 동의대상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소방서에서 화재라든지 안전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것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불법으로 인한 것은 소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시로 통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건축물이 현장답사 없이 불법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점검을 안 나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건축과하고 풀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사용승인된 건물은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아닌 것은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할 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제이행금을 말씀하셨는데 강제이행금 말고는 그 외에 조치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보면 해반천-가야의거리 보행네트워크 구상 전략2로 되어 있는데 내외동, 대성동고분군 보행체계 개선이랑 가야의거리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1차적으로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용역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참고자료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공동주택승인팀장입니다. 최석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수석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종호 저소득주거지원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8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총 23개 단지에 1만 9,303세대가 사업 승인되었으며 이 중 13개 단지에 1만 2,303세대가 착공되었으며 미착공이 10개 단지에 6,960세대입니다. 단지별 진행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 수시점검 및 분기별 감리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시공 확보는 물론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로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공동주택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입니다. 현재 201개 단지입니다. 자체 감사계획 수립을 하여 연간 30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ㆍ회계, 공사ㆍ용역, 기타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및 충당금 적립ㆍ사용 적정여부,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그간 감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례는 불법 수의계약, 입찰서류 검토 부적정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방만한 사용, 회계처리기준 절차 미흡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매년 연말 감사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아파트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 등에게 불이익 초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대상 단지수는 총 232단지에 9만 6,522세대입니다. 목적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부분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총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단지 기준 세대별로 2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총 22개소 중 공사완료 18개소, 공사중 2개소, 미착수 2개소입니다. 미착수 단지 2개소는 현재 사업 착수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입니다. 공모대상 유형은 주민갈등 해소, 화합, 주민학교ㆍ배움, 관리비 절감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으로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입주민이 모이는 축제 위주의 행사보다 비대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1만 4,449가구이며 이 중 임차가구가 1만 3,676가구, 자가가 773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93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6% 이내인 자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하며 수선유지급여는 지난 2월에 LH와 수선유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시비 70%, 도비 30%는 별도 지원됩니다. 사업량은 10가구 정도입니다. 지원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 내 최대 2000만 원 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기간은 1회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6년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한 동에 136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등 임대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ㆍ월세를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은 1년 이상 빈집, 65세 이상 노인 거주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은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액에 따라 2년에서 4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올 5월에 임대주택 및 임차인을 선정하였으며 올 7월 중 리모델링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100% 시비입니다. 사업량은 54가구,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올 4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며 시비 100%입니다. 사업량은 520가구,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올 4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년ㆍ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90만 원,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량은 60가구 정도이며 지원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2021년 8월 24일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량은 1,500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2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량은 4가구, 가구당 380만 원 이내로 지원내용은 주택 개보수로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창호 교체, 도배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에 사업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 개보수공사를 착수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유3동 김진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2건 다 끝난 걸로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따로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동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4억보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41가구에 지급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올 신청한 가구수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였습니다.

요즘 고금리로 계속 이자가 오르고 있으니까 시민 분들이나 신혼부부 중에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신혼부부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그걸 해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담당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허상배 건축허가Ⅰ팀장입니다. 정민주 건축허가Ⅱ팀장입니다. 이진우 개발행위Ⅰ팀장입니다. 정동진 개발행위Ⅱ팀장입니다. 전은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노인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7개 팀,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여권 및 제증명 발급 등 주업무가 민원처리 부서임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인ㆍ허가 서비스 실현입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업무처리 시 업무표준 체크리스트 활용과 비대면 처리 확대 등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인ㆍ허가 민원 기한만료 사전예고 시행입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과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기한만료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인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인ㆍ허가지 사후관리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독려 및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안내 등을 연중 실시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행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과 110페이지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직원 친절도 향상 및 친절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처리로 다변화하고 있는 민원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제도화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모두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빠뜨렸습니다. 백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제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제대학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고 개인이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을지 말지, 입안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북부동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놓은 상태이고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사후민원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갈등은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주체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님 뜻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통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 이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말로만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하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차후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기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병원부지 관련해서 부서의견은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인허가 처리 단축을 위한 업무개선이라 그랬는데 부서협의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짧게 해서 민원인들이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허가민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규범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동 축산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진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배기용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최두순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9페이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혁신 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50억 6300만 원을 영농정착금, 실습교육 및 컨설팅, 청년농업인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여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창업농 영농정착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을 확대시켜 농업인력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성공적 귀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예비 귀농ㆍ귀촌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업에 9억 6600만 원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촌에 살아보기 등 귀농 정착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도시민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ㆍ교육ㆍ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의 지원으로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촌지역 활력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비자 욕구에 맞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인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농업 소득안정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농법 쌀생산단지 운영, 경남 공익형 직불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농법의 기반 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농협, 쌀 가공식품업체 등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쌀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소비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개 분야, 총 14개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식량작물의 품목 다양화 및 고급화와 김해쌀 명품브랜드 육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식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화와 함께하는 ECO-농촌 실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대ㆍ지원ㆍ교육ㆍ안전 4개 분야에 8개 사업을 14억 3900만 원으로 추진하여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기계 안전 및 정비교육으로 농작업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의 부담 경감과 안전능력 실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해시 조례에 농지의 성토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지법에는 성토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높이 규정은 인근 농지보다 높지 않거나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김해시 조례에는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김해시 조례에 완전히 정해졌습니까?

예.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일대에 성토를 2m 높이로 해놓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6ㆍ1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50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 조례가 정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5월 18일에 제정됐습니다.

농지에 대한 부분은 50전으로 김해시 조례에 정해진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서 위원입니다. 농업혁신 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선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50명이 다 선택되어서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사업량은 50명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21년에 13명,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 2020년 같은 경우는 11명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50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총 몇 명이 되고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영농정착 관련해서 어떤 컨설팅이 있고 그리고 청년농업인단체가 어떻게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주섭 위원장이 질의한 50㎝ 성토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예.

50㎝ 이상 할 때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하고 있죠? 농지법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에 그렇게 들어있죠?

예.

그것은 과거부터 존치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법에는 성토 높이제한이 없었고 국토계획법에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특히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50㎝라고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법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례 여기 행위는 불법이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인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저희들이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해서 전부 낮추는 형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인 수당은 이 부서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왜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만 1,0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시행규칙이 4월인가 5월에 공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수 다 받았습니까?

예. 한 70% 정도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업도 하고 복합으로

사업소득이 400 이상이 되면 지급이 안 되죠?

예. 거기에다 직장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70% 정도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예산이 좀 남겠습니다. 그죠? 당초에 한 오십몇 억 확보했잖아요?

예.

시행규칙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급이 부족하다 안 합니까?

경남도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8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저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왕 주려고 마음먹은 것 집행을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도 여기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돌 파쇄 그게 고장이 잦다고 임대를 안 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단단한 걸 깨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항상 수리 중에 있거나 특히 성토를 하고 나면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리 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서

늘 수리 중이라고 하던데

수리 중이 많아서, 한번 빌려가면 거의 망가져서 오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기계 자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리 끝나고 바로 임대를 해주면 또 그런 식으로

몇 대 더 구입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주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바뀐 것까지는 들었고 대신에 높이를 측정하는 시점, 처음에 성토를 하게 되면 다져지기 전이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인지

최초 측정할 때는 인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예. 그러니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그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늦게 들어가서 현장에 늦게 가면 어느 정도 다져졌을 거고

침하도 되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성토하면서 바로 다지기가 들어가면 높이가 낮아질 것인데 최초에는 업자들이 흙을 갖다 부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 부어놓고 다지기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때는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상복구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기간이 지났을 때

가면 그게 조금 침하될 수도 있고 좀 높다 싶으면 자기들이 자진으로 복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에 대한 기준이 시간적인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최종

그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준다. 농지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 수법이 진화하다 보니까 조례로 규제를 하다 보니 요새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온전한 흙을 긁어내요. 이미 어느 정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멀쩡한 흙을 긁어내고 안 좋은 흙을 넣고 성토도 총 50전 이하로 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논은 아닌데 밭하고 논도 중간중간에 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조금 높은 쪽에서 어떻게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나 봐요. 그쪽에서 땅을 파냅니다. 상당히 깊게 파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5m 정도 밑바닥을 오히려 팠더라고. 왜 팠는지 물어보니까 지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새로 붓는 것보다 원래 있는 땅이 안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동안 흙을 못 채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틀림없이 나쁜 흙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불침번을 서더라도 계속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흙을 못 넣더라고요. 그때부터 몇 달 시간이 지나니까 동네에 성토하는 형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네가 우리를 다 죽일 일이 있나?”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적발된 것들도 있죠? 멀쩡한 것을 파내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전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장설립 받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받고 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그건 공장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도 농지 성토의 기준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농지개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해당 작물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흙을 교환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흙을 넣기 위해서 농지개랑을 하는 행위도 있는 것을 단속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요. 그런 행위를 할 때 민원을 제기하면 흙 성분검사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흙 성분이 농법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라고 할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보니까 사기꾼한테 다 걸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나빠서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주로 업자들이

그렇죠. 나중에는 실랑이가 붙어서 잠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소유주가 받던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엄격히 한다, 이런 것 해봐야 다 들킨다는 것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단속을 나가보면 업자들이 나쁜 흙을 넣고 무료로 해준다고 감언이설에 속아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정확한 업자보다 뜨내기 업자처럼 연락도 안 되는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공짜로 성토해 준다고 전화가 와요. 희한하게 어떻게 다 알고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공짜라고 하면서 아니면 약간 웃돈 주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피해는 농민들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쨌든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50㎝ 이상을 하게 되면 인허가를 맡아야 할 수 있죠? 농지법도 그죠?

예.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란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조진철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신연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은정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동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농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원예ㆍ과수 수출현황 및 주요 시설현황 등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김해 푸드플랜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김해 푸드플랜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2025년까지 김해 푸드플랜 기반 구축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올해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11개 사업에 총 29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삼남도 그리고 김해시의 먹거리계획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이며 김해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소비패턴이 비대면 온라인 분야로 다변화하고 있어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29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통합마케팅 조직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비자 농산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농식품 마케팅 강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택배비 지원 외 11개 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인터넷쇼핑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에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202년까지 5년간 강동 431-5번지 일원에 4만 9,175㎡ 규모로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이나 사업대상지가 연약지반으로 장기간 개량이 필요하고 토사반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및 그 외 진입도로 개설, 교량설치, 하천공사 등 실시로 당초계획인 올해 말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기간 연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영남화훼농협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계획 면적은 총 3만 6,900㎡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총사업비 181억 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10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시행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이행하고자 우리시와 경상남도,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발전가능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친숙한 공원으로 지역에는 명소로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출물류비 상승 및 수송 관련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수출실적은 8천 300만 불, 약 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농가시설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 외 11종에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 수요일 농식품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수출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개최 등 지속적인 마케팅행사를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김해 꽃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대동면 생태체육공원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7회 김해 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999년 제6회 꽃축제 개최 이후 23년 만에 재개하는 화훼축제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꽃축제 종합평가 결과 총 방문객은 약 11만 명으로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은 약 2만 1000원으로 추정되며 총 2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화훼 주산지로서 위상제고 및 지역대표 꽃축제 이미지를 높여 내실 있는 지역의 대표 꽃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 생산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설채소 및 화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지원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 지원과 양액재배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화 재배시설 지원으로 스마트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단감을 중심으로 산딸기, 블루베리 등 과수품목의 고품질 안정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3개 분야, 12개 사업에 2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애플망고, 만감류, 체리 등 아열대 과수의 재배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역사의 시배 진영단감의 가치성 향상과 확고한 위상 정립을 위하여 시배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명확한 자료와 추상적 주장으로 창원시와의 불필요한 시배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객관적 고증자료 확보와 과학적 조사로 시배지의 도기념물 등재로 창원시와의 시배지 논란을 종식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해형 공공급식으로 건강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건강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복지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급식의 확대로 농산물의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농업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생산적 기능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보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먹거리가 인상되니까 급식비가 굉장히 인상될 수도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건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도 당연히 매칭비용이, 작년에는 38%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상이 불가피하네. 그런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재원 마련을 선제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도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급식비가 부족하다가 7월 7일자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 요구도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는 도자 교육청이나 저희들 3자 협의해서 학교급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되는 식자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상되는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문제는 이 비율 자체를 조정하지 않으면 기초지자체는 너무 부담이 되니 광역에서 조금 더 부담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지역먹거리 공급 관련해서 저는 앞쪽 기본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이만큼 판매를 하고 있다 그죠?

예.

학교급식하고 직매장을 통해서

예.

그리고 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여기에도 지역산 식재료 공급액이 이 밑에 것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과는 별개인 사항인 거고 우리 지역농가나 급식센터에서 어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통계자료 정도로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김해 푸드플랜 관련해서 보니까 출연기관 설립 검토용역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내나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말씀

예.

지금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을 꺼리는데 저희들도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플랜을 처음 계획했을 때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제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획농정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공공급식이나 경우에 따라서 확대했을 때 민간급식까지 자체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내용에 빠져있고, 서류상으로 빠져있다고 보여지는데 원 사업취지에 맞게끔, 8대 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급식비 재원 부담률이 경상남도가 3, 지자체가 3, 도교육청이 4죠?

맞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많이 늘었다 그죠?

내년도는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고등학교 석식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대학진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야간급식비는 전액 수요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러 분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물가들은 많이 올랐는데 쌀값은 안 올랐죠?

예.

농민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혹시 RPC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법인 주주들이 참여해서 만든 법인이죠?

맞습니다.

나락이 보통 물수매를 받나? 아직도 소비를 못해서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또 새로운 쌀이 생산될 것인데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우리 김해에서 생산하는 쌀을 김해에서만 소비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죠? 이건 큰 틀에서 문제인데 농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농업정책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RPC와 같이 판매루트나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재고가 안 남도록

실제 금액적인 문제가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예.

RPC 같은 데는 자기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쌓여있는데 9월, 10월 되면 생산이 될 것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받았던 것도 소비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예. 적극 협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재고가 안 남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단체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쌀값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다행히 정부에서 3차 10만 톤 격리를 했기 때문에 안정화되지 않겠나 싶고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소비입니다. 언론에 나서 잘 아시겠지만 1인당 연간 57㎏ 정도, 레인지에 돌리는 밥 한 공기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것은 소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소비촉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도 시와 공동으로 해서 큰 식당 같은 데서 영업까지 하고 싶다는 심정이라 하더라고. 그것 아시고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먼저 축산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랑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영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강민호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장호승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해외시장 개방대응 미래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한우, 육우, 젖소, 양돈 사육농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한우ㆍ낙농시설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우수능력 모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0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추진계획은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축산농가ㆍ법인에 정화처리시설 등 12개 사업으로 정화처리시설,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3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축산악취 개선사업과 악취저감 관련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축사악취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유기동물 입양자,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3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입니다. 브랜드경영체, 축산농가, 축산물 취급업소에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등 8개 사업으로 축산물 브랜드 홍보, 한우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점검 및 시료수거 확대, 브랜드 축산물 품질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1회 김해한우축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대동생태체육공원에서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서 주최하고 우리 시에서 주관합니다. 행사비는 3억 7000만 원이며 우리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행사내용은 개막, 판매, 체험, 전시행사 등이며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대상질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입니다.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외 28개 사업으로 방역대책 운영, 방역약품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9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8대 방역시설 설치 추진 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형 가축질병의 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로 농가피해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촌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촌 내삼리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설치되며 부경양돈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7600만 원으로 차량 전용 세차시설,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2024년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는 지속사업인데 계속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연차별 예산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떤 정도 수준인지 이걸로만 봤을 때 알 수 없어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 우리 과가 신설되었고 전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되었고 올해는 추경 해가지고 한 80억 정도 되는데 결산추경에 가면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축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볼 겸 그런 비교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견, 반려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파트단지에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제가 사실 5분 발언으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기견이나 반려견으로 인한 가축이라든지 인명피해 현황 관련해서 지자체 관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타 지자체라도 전국이나 도단위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우리 관내 것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된 것만 한다면 내용이 적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라도 받고 싶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반려동물 중에서 등록을 하면 개, 돼지

보통 개하고 고양이가 해당되는데 등록비를 일부 3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등록하는 겁니까?

예.

혜택은 뭐죠?

특별히 혜택 같은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사상충 약이라도 지원받는다든지 어떤 물품이라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등록을 하지.

등록비 외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키우다가 말 안 듣거나 병이 있거나 이러면 요즘 치료비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개들이 유기견이 되어버리고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맹견 중에 유기견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인데 그것하고 다 복합적인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에 총 150두가 사업량입니다. 사업비는 총 7200만 원인데 대충 생각해 보면 1마리당 5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예. 45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이게 왜 쉽게 안 잡히나. 현장에서도 지켜봤고 피해가 있는 것을 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있는 자리에서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약을 놓아서 죽이면 안 되느냐?”하니 개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개의 권리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나?” 포획하는 방법도 마취총은 됩니까?

마취총은 안 됩니다.

그럼 뭐로 잡습니까?

틀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틀로 발목이나 이런 것 잡는 것보다 오히려 마취총이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위험할 때 소방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는 우리 지자체에서 상시 인력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잡아오면

포획하는 동물협회라든지 등록된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김해는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네요?

아니요. 입찰된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7200만 원을 가져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진은 거의 다 되고

올해는 밖에 돌아다니는 맹견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급한 민원은 가용재원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소진됐을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시에서 거의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데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옆에서 보면 생각이 싹 바뀌거든요. 7200만 원이 아니라 7억 2000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한 가지는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유기견은 사실 맹견을 보기가 그렇게, 물론 유기견 중에서 맹견들도 있지만 반려견 중에서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리가 안 되어서, 주인 손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맹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단 하고 있는 것은 등록하는 것 말고는 있습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처벌을 한다든지, 처벌은 우리 권한이 아니지만 과태료라든지, 과태료 해봐야 무섭겠습니까?

들개 같은 경우는 책임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적으로 하지만 그걸 맹견에 한해서는 의무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맹견이 나중에 사고를 쳤을 때“모르는 개다.”이렇게 말을 안 할 정도로

지금 맹견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고

아,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으면 표식을 하는 방법은 뭐죠?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이 몇 가지 있는데 그분들은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입마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개가 A라는 사람의 개라는 표식이 어떻게 되어있죠?

등록에 보면

개에다가 표시를 합니까?

이 개의 견주는 누구이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걸 등록 안 했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요?

과태료는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부담되는 정도가 됩니까?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내입니까? 100만 원 이내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딱 정확하게

이내가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맹견도 분류가 세분화되어서 사람을 물 수 있고 이런 개들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따로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기견이나 반려견 중에서 맹견이겠죠. 그것 관련해서 인명피해라든지 가축 또는 반려동물 피해 이런 것들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화처리시설하고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해서 14개소 다 선정되어서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 되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는 한 40%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사업물량이 나와 있네요. 5개소, 13개소 해서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선정은 다 되어있고 내년도 공모사업도 이렇게 선정되어서 사업신청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까지 선정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가기 전에 봄에 해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해주시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 다시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한 5억 요구 안 했습니까?

김해축협에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사정상

한번 보고 잘하시면 다음에 많이 올려주이소.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담당팀장님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업인교육팀장 조규범 씨가 승진으로 엄현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작물환경 김종봉 팀장 부재로 김소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김원만 팀장입니다. 다음은 특산작물 김유림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류강숙 팀장입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과 66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현장중심 실용화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5개 분야 37개 사업에 1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장중심 신기술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군차 명차 생산 지원으로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 다원 육성을 통한 6차산업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복지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소득을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으로 2개 분야 9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공간 조성과 탄소 제로화를 위한 농업 실천의 장으로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 운영으로 4개 분야 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기초지식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4년까지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국비 240억 원, 시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0㎡에 건립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경상남도, 김해시가 2021년 10월 15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시비 30억 원이 확보되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토지보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준공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렇게 해서 사업량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전문 인력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까요? 농업인 교육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든지 신규농업인 육성 이렇게 3개 분야가 있는데 농업인 실현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읍면 순시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이라든지 토마토, 산딸기, 단감, 딸기, 건강한 삶이라든지 식량작물 분야, 블루베리 이렇게 8개 분야로 해서 850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 17년도에는 단감이 이루어졌으며 18년도에도 단감을 해서 17년도 55명, 18년도 44명, 19년도는 블루베리, 20년도는 농산물 가공, 21년도에는 원예치료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8회 기준 발효음식 관련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으로 있고 30명 정도 모집이 되면 인원을 한두 명 더 뽑아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목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다 하면 전문기술교육으로서 아열대과수인 망고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아열대 관련한 전문기관이 있어서 망고 재배하시는 분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을 2017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 돈은 많이 되지 않지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교육시켜서 자기 지역에 가서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죠?

예.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에게 따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랑 앞에 청년창업농 육성이랑 귀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이건 다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같은 경우에는 멘토ㆍ멘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 토마토 적임자를 선정해서 멘토에게는 한 40만 원, 멘티에게는 한 80만 원을 달에 지원해서 현장에서 6개월을 하든지 3개월을 하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매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 도시바람길 숲 조성 이것 설계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설계가 진행

그건 공원녹지과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현장 중심 농업 신기술 보급 해가지고 애플망고 이렇게 있는데 농협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상동에 샤인머스캣도 있고 다른 데는 크게 움직임은 없고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전체 하면 27개 해서 9.8㏊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만 3.6㏊ 해서 저희 지역이 경남도에서 최고 많은 걸로 되어있고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도 한 12톤 정도 생산해서 한 4억 됐는데 올해는 한 22톤 해서 한 9억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천혜향이라든지 황금향, 레드향 이런 것은 한 2.5㏊ 정도 재배되고 있고 백향과도 0.8㏊ 정도 하고 있고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하고 올해 해서 한 18호 정도까지 늘어나서 한 4㏊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 샤인머스캣이 수출길이 열려서, 국내에서 포화상태가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수출이 있어서 그나마 가격은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장군차 관련해서 총생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톤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연간 3톤?

죄송합니다. 농가 잡힌 것은 43호 되어 있지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20호 정도, 적게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55㏊ 되어 있지만 하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0.2% 정도밖에 되지 않고 3년간 추계를 보면 장군차 외 차 관련해서 소비가 한 40% 정도 줄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소비가 줄었으면 고민을 해보셔야죠?

예. 앞으로 개별농장 위주로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가가 육성되도록 앞으로 추진계획을

유통 관련은 뷰티제품 화장품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죠? 이것하고 장군차 김치인가?

장군차 오일

이것도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군차 화장품을 하시겠다는 분도 찾아오고 있고 장군차 국수라든지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산물로 지정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영단감도 있지만 화훼분야도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군차, 칠산참외, 도요감자 해서 총 14가지 안 있습니까? 더 지정했습니까?

그건 농산업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장군차만 여기서 한다?

예.

장군차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도 만들어졌죠?

예.

농림식품부에 들어가면 다류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혹시 참고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판로를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차 그다음에 액상차 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지자체가 농산업체를 지원해 주고 판로 개척에 앞장서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장군차는 저희 고유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원래는 이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문화예술과, 관광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되도록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안선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공원팀장은 오늘 경남도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고영준 공원팀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동수 녹지팀장입니다. 김성구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팀장입니다. 정도호 도시화훼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와 핵심과제 및 추진목표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도시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과 함께 시민의 삶이 건강한 녹색 산소도시 김해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과 자체목표로 설정하고 도시녹지 연결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 계절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플라워네트워크 구축, 수영시설과 수계축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블루네트워크 등 녹색성장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녹색복지 제공을 위해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더해지는 열섬화현상 등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도시녹지 확충을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녹색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나은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김해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김해 도시바람길 숲사업은 지난해 12월 산림청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장기 사업계획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바람이 생성되는 산림의 차고 신선한 바람을 도시, 녹지, 하천 등 수계축과 연결된 숲을 통해 도심으로 유입시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도시 열섬화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역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2022년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산림청 자문회의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산되고 단열된 녹지축 재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사업은 지난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이후 현재 3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도로변, 생활권역 2개 분야, 6개 사업장 4.4㏊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은 주로 주촌교차로, 남해고속도로, 율하지구 등 5개 사업장이며 생활권역은 율하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촌교차로, 남해고속도로, 율하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동 광재IC와 대청IC, 진영램프구간, 율하천변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2023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사업을 기후대응도시숲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정책변화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생활주변 환경숲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숲은 녹색쌈지숲, 자녀안심 그린숲, 가로수숲길 등 5개 사업, 10개 사업장으로서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도심과 비도시의 녹지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생활환경 숲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2024년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관내 가로변 10개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가로수 식재, 결주지 보식, 전정 등 9개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로변 정비는 격조 높은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한 도시경관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협력, 읍면동과 민관 협치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도시녹지 수목 및 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녹지, 마을쉼터 등 659개소로 사업분야는 공원정비, 녹지정비, 공중화장실 개선 등 7개 분야입니다.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수요자 맞춤형 도시녹지 공간 제공과 함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함께 즐기는 수경시설 및 꽃길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은 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로 하절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11개소와 바닥분수 21개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과 협력하여 꽃길, 꽃거리 확대 조성으로 시민 볼거리 제공과 함께 보다 계절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과 96페이지 지혜의바다 앞 소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유 능동저수지와 주촌 소류지를 활용하여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주촌 소류지는 지혜의바다 이용률 증가에 따라 소류지를 공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31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접근성, 연관성,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여 저수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만남, 휴식, 힐링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응모를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숲길 조성에 설계가 들어갔는지

이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길 조성인데 예산이나 재원 확보가 된 상태인데 정준호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진영에 폐선철로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진영주민들의 그린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설계에 진영도 포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과 함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하셨고 진영역사공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4개 부서가 참여해서 폐선철로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안 돼서 환경부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생태복원사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대상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유일한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유3동 김진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역 율하천변인데 완공이 된다면 없을 때와 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수치로 차이 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차단숲과 저감숲 그리고 바람길숲으로 나뉘는데 산림청의 기본적인 식재량을 준수한다면 차단숲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75% 저감된다는 효과와 그다음에 저감숲은 50%, 바람길숲은 25%를 저감한다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고 저도 직접적으로 농도를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활권역 중에서 율하천변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는 장유출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바람길숲사업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숲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해 주고 실제 사업 총괄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으로 파악하기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 실시설계부터 우선하는 쪽으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감률로 봤을 때는 일단 75%를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공되고 나서 측정은 한번 해보시는 거죠?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환경과에서 대기오염수치라는 계수판들이 있습니다. 4~6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기점으로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식재 후에 3년에서 5년 활착 후의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저감하고 그다음에 완화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숲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하고 하려면 한참 남았다 그죠?

예.

고생하셨네요. 국비를 100억 받았고, 130억 국도비를 받았다 그죠? 확정이 된 거다 그죠?

예. 제가 했다기보다는 팀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준비했던 겁니다.

도시 바람길 해반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청과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협의가 되었고요. 지금 운영 중인 자리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를 확정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 11조에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3만 5,000㎡ 개발행위를 받고 건물 22동을 짓는 계획이었는데 1단계 사업이 1만 300㎡에 13동의 건물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시설이 부족한 내용을 알고 지난해에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100억 원 추가했는데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산림청과는 교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지난해 산불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계동 체육공원 사격장 앞 계곡 쪽에 일부 토사가 유출되고 침하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장을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삼계생활체육공원은 기존에 사방댐이 2개가 있고

위에 있죠?

예. 조금씩 보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해결이 안 돼서 복합사방인 산림청에서 하는 유역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비는 9% 들고요. 국비는 70%, 도비가 21% 드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 수용되어서 산림청에서 타당성평가 중에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봐집니다.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은 올해 가을에 확정하고 내년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급하겠던데 계속 침하가 되고 있던데요?

지난해에 야계사방을 했기 때문에 하부에는 사방댐이 있어서 침전이나 유속을 감시켜 줄 수 있어서 당장은 위험성이 적어보이고요. 항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용산하고 도요 임도 개설 이후에 구조개량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양지에서 창암으로 이어지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이 김해가 무척산하고 창룡산하고 용산이 자전거길이 단절되어서 밀양으로 해서 양산 원동으로 해서 을숙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척산은 테마임도로 3.75㎞가 개설되었고요. 용산하고 창룡산은 산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으로 6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가을에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나 창암으로 이어지는 그것 말하죠?

그렇습니다.

송정 임도도 경관임도로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있던데 진례 송정 임도 있지 않습니까? 비음산 쪽으로 송정에서 평지마을 쪽으로 가는

지금 진례 임도는 당장 급한 게 주촌 양동에서, 냉정에서 내삼산성까지 임도가 되어서 내삼저수지까지 임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령마을까지 임도가 가면 역사성도 있고 경관이 좋아서 아마 그게 되고 나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