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행정자치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저희 국은 6개 과에 1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이대형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한미정 과장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조승욱 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박민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김호영 과장입니다. 다음은 납세과에 정순호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대 처음으로 뵌 분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9대에 새로 왔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새로 왔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저하고 재선으로 다시 왔습니다. 조종현 위원님도 같이 왔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증식 도세팀장입니다. 김외숙 시세팀장입니다. 방해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최태화 지방소득세Ⅰ팀장입니다. 손강미 지방소득세Ⅱ팀장입니다. 박혜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변영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5억 원 증가한 3995억 원입니다. 6월 말인 현재 1800억 원 세수 확보로 진도율 44.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재산세 부담완화 추진시책 등으로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지원 강화는 지난 4월 8일 시의회에서 감면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전액 감면 등 감면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아픔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원액은 약 13억 원으로 추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유튜브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 76페이지와 77페이지 각종 알림시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지방세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되었는데 21%에서 23.7%네 그죠?

그렇습니다.

세금이 올라간 가구수 대상현황이 파악됩니까?

지방소비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소비세란 자체가 사실 공유세원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국세이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국세를 지방세 전체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 넘길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기존 10%에서 시작해서 현재 23%까지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액으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가구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구별 대상으로는 아니고

예. 부가세를 거두어서 지방으로 23% 정도를 나누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7%가 증액되면 우리 세수입의 기존보다 얼마 정도가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재산세가 소폭 하락했는데 재산세는 가구당 대상이 됩니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신문 보도자료에 많이 나왔지만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정가액 비율이 기존에 60% 되던 것을 45%로 나누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해당되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소세도 소비세 세율 인상 부분의 대상입니가 아니면 밑에 재산세 소폭 하락의 대상이 됩니까? 요새 재산이 늘어나서

종합부동산세

예. 종합부동산세 그건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보도상으로 나온 게 현실화되어서 입법화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없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주택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중가세를 매겨서 종부세를 부담케 만들고 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기준은 다주택으로 하지 말고 세액으로 하자. 한마디로 집값으로 하자 이러한 쪽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법화된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기 납세지원팀장입니다. 임은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오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최서룡 징수기동팀장입니다. 문지원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권만식 차량세납팀장입니다. 이상 납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납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ㆍ징수현황은 3506억 원 부과하여 3122억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84억입니다. 채납액 징수 추진계획으로 상ㆍ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783억을 부과하여 420억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63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차량 관련 체납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의 60%, 지방세의 27%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한번 물어봅시다. 86쪽에 현년도 징수액은 97.5%입니다. 과년도 징수액은 9.62%인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년도라는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부과된 것을 말하고 과년도는 그전에 그러니까 2021년 이후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징수목표가 55억을 받기로 했는데 징수액이 28억이란 말입니다. 50.9% 받는다고 해놓고 과년도는 9.62%가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하고 도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91억 과년도 이것은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세인데 이것은 사실 오래되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이 최대 15~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 몇 년 이상 되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채권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압류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재산도 없는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해가지고 징수 건이 없어집니다.

과장님 몇 년 정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작년 7월에 납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나서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만 지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회자되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명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진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귀영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제9대 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조팔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7개소를 선정해서 이달 중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하반기에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근로자의 환경개선금 1000만 원 지원과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수한 고용창출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위기지역의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경남도, 김해시, 창원시, 사천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80%를 포함해서 11억 7200만 원이며 총 3개 사업입니다. 13개사에 26명을 고용ㆍ지원하고 30명의 특수용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부원동에 고용안정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중년 활력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4050 RE-START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은퇴를 앞둔 만 40세에서 59세 이하 6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최대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00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5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60 인생 RE-FLY 자격증취득 훈련사업은 미취업자 48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7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2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신중년들의 재취업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 참여기구 내실화로 청년정책협의체 40명의 청년들이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3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정책사업은 일자리 확대, 소통문화, 주거복지 등의 3개 분야에 63개 사업, 441억 원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청년다옴은 지난해 4월에 개소한 청년복합활동공간으로 인제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시설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청년 Wonderful Day는 9월 17일 청년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여 청년세대 소통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8억 원에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청년 230명, 기업 213개사를 대상으로 청년고용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통비와 주거비를 각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간접지원사업입니다.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미디어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명의 크리에이터를 육성 중에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역과 연계된 작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중 5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35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265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사업은 총 118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 원에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원 모두 선정되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입니다. 창업 BOOM-UP사업은 사회적기업 초기창업자에게 재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팀을 선정해서 팀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 8개 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행복공동체 조성사업은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육성지원사업으로 8개 팀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2018년부터 12개 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마케팅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4개사를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시설장비 신규설치 및 구입ㆍ교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행사는 10월에 총 30개사 정도 참여하는 전시판매 및 체험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강화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네트워킹데이와 체험의날 운영, 멘토링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조성입니다. 우리시 서부권역에 노동자 밀집지역의 복합커뮤니터 공간 조성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진례 테크노밸리산단 사무소에 일부 증축 및 리모델링해서 체육ㆍ문화ㆍ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동복지 향상 및 지원 강화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사상생문화를 정책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과 노무컨설팅,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의 간이쉼터 설치사업은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시가지 중심상가 거점지역 2개소에 휴게 및 편의기능을 갖춘 간이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8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은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ㆍ세탁ㆍ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6,000벌을 세탁하여 참여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숙련기능인 최고명장 선정사업은 4개 분야 5명에 대해서 우수 숙련기능인을 발굴ㆍ지원하고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숙련기술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명장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링크사업은 상반기에 114개 사업에 218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26명에 대해 추가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락오광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로 16개 사업장에 3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친화도시 조성,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활성화, 노사협력을 통한 지역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대상이 가구재산 3억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활동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3억 이하면 되고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도 공공근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3억 이상이면 안 되고 한 번 한 사람이 한번 더 반복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팀장님이 이야기하던데 내용이 조금 다른데?

지금 기준은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이고 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평균 1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연달아서 하는 부분은 중앙의 지침에도 있지만 또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근 1년 내지, 2년 안에 선정된 분은 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아는 조건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모집을 다 했죠? 몇 분 정도 모집을 했습니까?

하반기 부분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218명인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예산이 23억 39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가 118억 8000만 원, 지역사회 링크예산 4억 5900만 원 이건 뭡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락오광대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단체가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든지 일자리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23억 3900만 원은 시비라고 보면 됩니까? 국비,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취업의 문도 더 힘들고 또 국가 차원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18명에다가 하반기 한다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500명분이 우리 46만에 비할 때는 너무 취약하지 않나. 사람이 먹고사는 것은 민주나 비민주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다른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축소해서라도 공공근로 부분의 예산은 대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사는 것 같지만 대부분 상당히 어려워요. 밥 한 끼도 넉넉지 않는 가구들이 산재해 있는데 1년에 500명이라는 건 김해시 입장에서 볼 때 자존심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기회를 많이, 조금 전에 경쟁률이 높다고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못 사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6개월간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자리과에서 할 목표이고 일자리 창출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안에 보면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20가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밑바닥에서 하루 한 끼를 제때 먹을 수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에게 취업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희망근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공공일자리 부분의 사업을 많이 시행했고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상기준을 정해놓았고 지금 공공일자리 부분에 젊은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꼭 필요한 분들한테 공공근로라도 확대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고 지금 신청이 많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의 신청이 많은 부분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즉 공공근로의 일자리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보다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부분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대 1의 수요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공급을 맞춰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예상입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부분에 확대할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SOC사업의 축소 부분을 통한 예산 확보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공근로 부분을 확대하는 데에 전략을 다하겠고 반면에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쭉 보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공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사는 게 편안하고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박성연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청년다옴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년다옴을 인제대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센터라면 청년들과 관련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청년센터인 청년다옴은 지난해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학과 주로 연계되어 있었고 또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인제대 산하협력단에, 그 부분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랬지만 이용자수도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을 포함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것은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저는 청년다옴을 먼저 여쭤볼 건데요. 카페 1층에 보면 무대가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카페 운영하는 방식에서 뒤에 보면 방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무대를 조금 더 넓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청년의날 보시면 보통 청년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간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혹시 김해시는 9월 17일 하루만 운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지 보름 동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그날은 기념식이라든지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범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기간을 한 1~2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9월 17일에 한정된 예산인 거죠?

1000만 원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하는 부분입니다. 행사에는 크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크리에이터에 잠깐 말씀드리면 20명 이렇게 해서 잘해오셨고 지금은 조금 더 촘촘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0명 중에 그나마 잘 활성화되어 있는 두 가지 그리믄 굿즈공방이라든지 마음정화요리 이런 채널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지쳐있는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해가 아직까지 담겨있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이후에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할 때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김해를 담을 수 있고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내면 좋겠다. 그런 방법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MCN 멀티채널네트워크라는 기획사를 찾아서 우리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산도 조금 늘릴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 보면 결국 청년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사업비가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지자체 간 임금격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간접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 조례상에는 만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입니다. 또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몇 살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39세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20명 그다음에 500명, 188명 이 정도 인원이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사업일 경우에 시의 적용을 받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청년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는 범위를 19세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년 활력 일자리사업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관되게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면 김해시에 토익을 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지나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가 지역에 내려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청년 지원을 받기 힘든 나이, 가령 28살부터 36살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김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토익이나 영어자격증 시험에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도 중앙에 보조사업이 가능하면 추진을 하고 안 되더라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김해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김해에서 지원받아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주 위원님.

과장님, 송재석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에 사회적기업이 혹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마을기업 포함해서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간이 5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육십몇 개 있는 데서 5년 뒤에 문을 닫았던 사회적기업은 몇 개 정도가,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선정하고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고 그전에 운영을 하다가 폐업한 부분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초창기에는 5년 정도 하다가 문을 닫는 사회적기업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인력 창출을 목적으로 했는데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5년 뒤에 문을 닫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우리 김해에서도 2019년도부터 했다면, 여기에는 2018년도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회적기업들이 5년 뒤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관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5년까지지만 그 이후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호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오외경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강경남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이규성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김태연 비대면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소비자 보호, 에너지, 비대면 경제업무를 5개 팀에 21명의 직원이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증진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풍유동 서김해산단안길에 위치한 중소물류센터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구매ㆍ배송ㆍ판매 등을 할 수 있는 통합물류시설로 우리시 3만 8,000여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현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ㆍ중소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등이 가격 경쟁력 강화로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형 유통업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 후 작년에 착공하여 금년 3월 건물 준공을 마쳤고 현재는 내부설비와 장비 등을 구입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개소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냉동ㆍ냉장창고, 신선실, 검품장 등이며 운영은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에서 맡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으로 국ㆍ도ㆍ시비, 운영주체 자부담 10%이며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비구축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장기능개선 외동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외동시장은 7만 3,000여 명의 인구를 둔 내외동에 위치하여 일 방문객 2,000명이 넘는 우리시 최대 방문객 전통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 전체를 덮는 아케이드가 없어 우천 시 고객통로로 빗물이 떨어져 상인 및 이용객들로부터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 3월에 아케이드 보강공사사업을 신청하고 10월에 선정되어 올해 1월부터 상인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중 신청 당시인 작년 3월과 최근 사이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 및 노무비 단가 상승 등으로 기 확보된 사업비 18억 1200만 원으로 전 구간 공사 착공이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기존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확보된 사업비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 구간 전체를 조감도처럼 설치하려고 했으나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 구간 1차 공사 후 2차 공사는 추가예산 확보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아케이드 설치로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경제활력소,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김해시장이 발행ㆍ판매하고 상품권 구매자가 김해시 소재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상품권사업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총 1060억 원이며 총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 113억 1600만 원으로 10% 할인보전금 106억, 상품권 발행수수료, 홍보비 등에 사용됩니다. 발행일은 대기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매월 첫 번째 평일 11시, 14시 2회에 걸쳐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는 100대 생활업종 2만 8,000여 개소 중 98% 이상이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 사용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평균 1시간 전으로 판매가 완료되어 시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작년 시정베스트 2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만 수요 대비 발행 부족으로 시민들의 확대발행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인구규모에 맞는 적정규모의 확대 발행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32페이지 김해시 생산품 통합판매 쇼핑몰 구축입니다. 통합판매 쇼핑몰은 우리시 소재 우수기업 및 소상공인 제조 생산품과 농특산물 등 우리시 모든 생산품을 통합 판매하는 종합쇼핑몰로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시장 급성장 대비 비대면 판로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전액 시비이며 쇼핑물 구축ㆍ운영ㆍ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며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입점업체 자료수집 및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중이며 하반기 김해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절차를 거쳐 전담인력이 채용되면 사업자 선정, 쇼핑몰 구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특화시장 활성화 세계음식축체 개최입니다. 동상시장은 우리시 대표 다문화시장으로 다문화 특성을 살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세계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의 소통기능을 회복하고 우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개년에 거쳐 진행될 축제의 사업비는 도ㆍ시비 5억이며 청년셰프 요리대회, 스타셰프 요리강연 등 개성 있고 이색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흐름인 ESG 에코경영 실천과 동상시장을 방문하는 내국인뿐 아니라 주고객인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는 특화시장 대표축제로 만들어 동상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요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이용자 및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과 높은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예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도비, 시비이며 옥외간판 교체, 내ㆍ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의 지원에 사용됩니다. 상반기 1차 사업 200개소에 대한 신청은 마무리되어 지원 중이며 하반기 사업 300개소에 대한 2차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를 8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융자규모는 450억 원이며 사업비 33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신용보증 출연금 15억 원,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 18억 5000만 원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소당 최대 5000만 원이며 이차보전은 2년간 연 2.5%, 신용보증 수수료는 6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1순위 사업으로 담보,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증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연료비 경감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은 90.2%로 경남 도내에서 제일 높은 편이나 주택은 70% 이하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분담금 상향조정 지원과 도심외곽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최소화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진례면 평지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기반이 없는 농촌지역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가 내외동이다 보니까 외동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사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지만 혹시 도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2차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18억 1200만 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신청하고 사업 착공시기가 1년 6개월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그다음에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업비가 30억 넘게 소요되면서 12억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에 구두상으로 사정이 이렇다는 설명을 드리니까 도에서도 저희 사정을 인정하시더라고요. 도의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연간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18개 시군에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 사업비로 1차 사업을 착공해야 되니까 2차는 가급적이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고요. 만약에 도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또 시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김해시 생산품 통합판매 쇼핑몰 구축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쇼핑몰 구축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요즘은 개인도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쇼핑몰을 구축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벤치마킹을 하셔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홈쇼핑사업이라든지 통합쇼핑몰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굳이 쇼핑몰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다 시 자체 통합쇼핑몰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잘되는 시군도 있고 잘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경남도 내 지자체를 비교대상으로 하기보다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검토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 부분을 빼고 도단위에서는 대부분 쇼핑몰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성과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시에는 7,500개의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완제품들이 제법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있고 농특산물이 있고 그다음에 분청도자판매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들이 소상공인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소상공인 개개인들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체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해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입점해서 판매를 잘할 수 있겠다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도단위 쇼핑몰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모든 업체들이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이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10억이더라고요. 맞죠?

예.

당초예산이 3억 3500만 원 그리고 추경,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도시, 시비 합해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신 겁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시군에서 이 사업의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6억의 예산을 추가로 내려주셔서 도비 2억 4000

6억을 내려줬다고요?

도비 2억 4000, 시비 3억 6000은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게 묻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 3500이고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은 현재 4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4월에 도비 2억 4000이 먼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예산이 안 잡혀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랬을 때 시비 부담이 3억 6000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도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고 시비 3억 6000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계획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가게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대 1 정도 됐었고 올해는 보니까 2대 1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우리가 매년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50% 넘겼거든요. 이번처럼 10억으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은 더 큰 가게들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크면 클수록 더 손실이 컸었고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은 더 취약한 가게들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동시장 아케이드가 본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8억 1200만 원입니다.

18억 1200만 원이 당초에 잡혀있는 게 그렇고 추가로 12억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자재만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실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고 18억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억이라는 돈은 증액된 게 몇 %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략 잡아서, 우리도 현장을 갔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18억 그때도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요. 당초 설치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 설치요?

아케이드 처음에 설치할 때요.

2015년도에요?

예.

그때 한 28억 정도 들었습니다.

28억 들었는데 지금 수리한다고 18억을 잡았더니 모자라서 12억 들이면 30억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는 안전진단 부분을 빼고 제작설치라든지 원가만 계산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실사까지 가서 다 검토하고 사실 1800만 원도 아니고 18억이라는 예산을 잡으면서, 그것도 사실 도비 당기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이 돈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들어간 게 28억밖에 안 되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보수를 하는 부분에 18억도 과하다고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실제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한 거냐. 그런데 12억이 또 필요하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노무비 가격인상 이런 부분들은 한 20%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이해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 예산비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은 저는 정말 과에서 실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30억이 들 때 이 구조로 하는 게 맞는가 재검토를 했었어야죠. 3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까 노무비 20% 말씀하셨는데 철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철근가격이 80% 이상 올랐습니다.

다른 공사도 다 하잖아요?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청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데에 80%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도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 다 흔들려야 되죠. 이것 작년에 잡은 거거든요. 3년 전에 잡은 예산들도 실제 한 30% 정도는 반영을 하더라고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죠. 만약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고 했을 때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30억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70~80% 돈 모자라더라, 더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생산품 통합판매 쇼핑몰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 5억에 대해서 쇼핑몰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쇼핑몰 플랫폼이라는 게

요즘 쇼핑몰 자체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떨어져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시면 실제로 라이브커머스를 하면서 현장도 보여드릴 수 있고 물건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아직까지 플랫폼 자체를 선정을 안 하셨다면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음식축제 개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과별로 융ㆍ복합적 사업을 구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세계음식축제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 대한 행사인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가로정비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실제로 저도 거기에 가봤지만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축제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신에 배리어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2만 3,00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좋은 축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세계음식축제라는 게 옛날에 가야문화축제할 때도 음식축제가 있고 위생과에서 음식경연대회라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7~8년 전에 가야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세계음식축제를 했는데 별 성과가 없어서 음식축제가 폐지되고 가야문화축제만 하면서 그 안에 음식경연대회가 정착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세계음식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소는 다르지만 중복현상은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내용 부분에 몇 가지 획기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타이틀을 ESG 세계다양성문화축제라든지 타이틀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현재 BA5라 해가지고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음식문화축제의 목적이 뭐냐면 동상시장과 청년몰, 동상시장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다문화 특성화시장이다 보니까 그 특성화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동상시장 일대에 이 축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상, 회현, 부원 주변에 다문화가족들이 많고 주말이 되면 외국인들이 장을 보러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동상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내국인들이 많이 찾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보면서 시장을 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상시장과 또 옆에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몰도 살리고 그 주변도 살리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축제를 시작하게 됐고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3개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2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연기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24년까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살려서 축제를 열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이 행사는 공감하는데 세계문화음식축제라는 타이틀이 너무 포괄적이다. 실제적으로 지역축제 한 가지 아닙니까? 지역의 특정 부분을 살리고 행사를 통해서 자부심이나 자기가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볼 때 제목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가야문화축제도 해오고 있고 과거에 실패전례도 있고 이래서 동상동만의 특화된 제목들을 한번 더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큰 타이틀로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것이 성공여부와도 그렇게 직결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지역특화라 해가지고 지역에 내려오는 전통 그런 것들을 계승해서 살리는 소규모 축제들이 오히려 더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특화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동 같은 데는 수국축제라든지 활천동 꽃무릇축제 이런 것은 지역을 살려서 해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틀하고 과정들을 면밀하게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김대환 산업융합팀장입니다. 양승범 의생명특구팀장입니다. 정희탁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미래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입니다. 2035년부터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세계자동차시장은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현재 2만여 개의 내연기관차 부품이 미래차로 전환 시 약 70%인 7,000여 개 부품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980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미래차에 필요한 부품을 고도화하여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금년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000평 정도를 금년부터 3년간 연부취득하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2억 원을 들여 미래자동차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성능시험장비 구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추경 시 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년 8월에 설계해서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3단계사업도 잘 준비해서 명동산단에 우리시 미래신성장산업인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의 핵심인 센싱기술을 공정에 적용하여 기업의 공정기술 고도화 및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례면 테크노밸리산단 내 시유지 1만 3,310㎡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278억 원으로 스마트 센싱 유닛 실증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7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사업도 잘 준비해서 센서산업이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더불어 우리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생산성 증가, 불량률 감소, 매출향상을 위해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중기부 국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이며 총사업비 중 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은 30%입니다. 4년간 경남 총사업량 2,000개 중 30%인 600개가 우리시 사업량으로 우리시 기업이 신청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부담액 40억 6700만 원 중 1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금년에 확보한 20억 원으로 대체하여 금년도 사업비 16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가 사업의 마지막 해인만큼 다가오는 추경 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서 제조업, 지식산업업, 정보통신업 등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서김해산단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의생명ㆍ의료기기기업의 임대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풍유동 서김해일반산단 내 6,000㎡를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연부취득하였으며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471억 원으로 전시실, 오픈이노베이션실, 임대공간 55개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 지하 1층~지상 10층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건축자재비의 급상승으로 지상 10층의 규모를 6~7층의 규모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중 공공건축 심의, 8월 중 설계공모를 거쳐 11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시대를 맞아 비대면산업이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코자 금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별도의 건축 없이 우리시 의생명산업진흥원을 활용하며 금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환자관제 등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3개의 시험분석평가센터를 구축하며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계기로 우리시 의생명 의료기기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입니다. 코로나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의 상온 배송으로 의약품의 안정성이 깨지고 변질로 많은 바이오 의약품들이 폐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적정온도에서 배송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입고되는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목적지인 의료기관까지 투명하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서비스체계 마련과 영세 의약품 유통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코디네이터기관으로 사업을 주관하며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업비 확보 후 약 10개월 동안 의약품 전문 물류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과 풀필먼트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롤모델이 되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많은 산업용 로봇이 생산ㆍ보급되고 있음에 따라 중고로봇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어 전국 최초로 산업용 중고로봇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례면 테크노밸리산단 내 센싱사업 부지 내에 금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99억 원으로 지상 3층에 로봇리퍼브센터를 구축하고 리퍼브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로봇사용자협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3월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파의료 응용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암진단 시 형광조형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차세대 전파자원인 테라헤르츠 전자파를 이용한 암진단 기술개발을 위하여 금년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4년간 사업비 42억 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주관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딥노이드가 참여하여 실시간 뇌종양 검출 및 진단영상시스템 개발과 영상기반 AI 암진단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 테라헤르츠 영상기반 뇌종양 진단시스템 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지역 의료산업을 첨단화시키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현재 점유율이 4.38%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10%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지원사업,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사업,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타 부분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부분이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소연료전지 발전 개발사업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무슨 개발이요?

수소연료전지 발전 개발사업.

예. 신에너지로 수소연료전지하고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촌 골든루트산단에 보면 LNG극저온센터가 있거든요. 이 수소기술이 LNG기술과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LNG를 다루고 있는 전문업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촌면 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센터와 같이 소수기술을 국산화시키고 압축기사업도 하고 수소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K에서 대대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조사해본 바로는 수소에너지 자체의 장점이 전기하고 열을 동시에 24시간 생산 가능하다 이게 되게 용이한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자체가 싼값에 부생수소 있지 않습니까? 부생수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스마트팜에 적용을 하면 그 부분까지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김해 상동이나 대동의 농업에 좋은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김해시에서는 태양광, 태양열도 좋지만 수소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같이 갈 수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미래산업과 보니까 공모사업에 몇 가지가 선정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이것은 어쨌든 물류센터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형태는 임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20억이 구축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에 풀필먼트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라든지 프로그램 구축도 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내덕도시개발사업 바로 앞이죠?

예. 맞습니다.

내덕중학교 앞이고요. 물류센터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범위가 동남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 10억을 주는 것 보니까 그러면 김해시에 있는 의약품 정도를 넘어서는, 동남권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보는 겁니까?

동남권은 부울경을 보고 있거든요. 부울경에 지금 530개 정도의 의약품회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는 있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사유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공장이고

공모사업을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서 민간건물을 임대하겠다 아니면 인근을 하겠다 하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임대도 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 자체가 김해시에 있는 의약품을, 물류센터를 작게 짓는 거다 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칩니다. 거기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면 장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동남권이라니까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 도로 쪽도 좁아서, 내덕지구 도시개발이 들어오면 내년 정도에 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문제가 될 텐데, 길 건너거든요. 바로 앞에 이 정도 규모의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위치적으로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 어떻게 보면 주거단지와 상관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교통이 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의약품에 관련된 의생명은 주촌이라든지 좀 더 집약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에 보면 새로 지은 공장동이 3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부지를 보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인하고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치가 주거단지에 완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유하공단 자체가 민원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사거리 입구 옆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일모레 아파트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죠. 예상보다 도로가 좁아서 그것도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다른 업종이 아니고 물류센터가 맞느냐는 데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는 실증

너무 도심이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실증사업이라서

20억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임대를 하면서 20억인데

그렇게 교통량이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 분하고 조금 문제가 생겨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통해서 주촌 쪽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20억 부분하고 본래 우리 공모사업할 때 계획서 있죠?

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동량을 계획하셨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리퍼브센터 우리말로 하면 로봇중고센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네요. 우리 김해시에 로봇 관련한 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요기업은 전국적으로 신신사라든지 스맥이라든지 영창로보테크라든지 산업부에서도 알아주는 로봇을 제공해 주는 공급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2,000~3,000개의 기업들이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7,600개 중소기업 중에 2,000~3,000개가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예. 산업용 로봇이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집계가 된 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수혜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고 제조업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김해시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를 분석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리고 김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들을, 결국 기업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것 먼저 수요조사가 되어야 저는 중고로봇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한 보니까 경남 분원을 김해시에 유치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보면 실제 김해를 위한 사업보다 전체 경남을 위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로봇 하면 다른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센서라든지 모든 공모사업이 김해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경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지 이게 김해를 한정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동남권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100억인데 시비가 84억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시비가 낮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경남 전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김해에 그러한 분원을 만들어서, 실제 김해 안에는 로봇 관련된 산업이 적다 하더라도 경남 전역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비가 84억이라는 것은 사실 만만찮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김해 시비로 했을 때 다른 말로는 김해시민들은 84억에 다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 동안 공모사업으로 너무 힘들어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재정부담이 너무 컸고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에 항상 예산이 부족했던 문제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었고 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기준을 물어보니까 3대 7로 그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미래산업과 사업들은 3대 7이 거의 안 보여요. 다 5대 5 이상이고 이것도 예산이 거의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김해시민들을 위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48쪽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건립하면 거기에 입주업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임대해 주는 사업이죠?

예.

장유에 옛날에 학교 앞에 개소한 것 뭐죠? 경남도지사도 와가지고, 작년에 개소식을 했잖아요? 첨단 관련 업체들이 소개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장유초등학교 부지 반을 잘라서 학교로 하고 반은 우리 김해시에서 땅을 대여해서 경남도에서 했던 게 콘텐츠센터인가? 콘텐츠센터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도가 주관하는데 이건 우리 김해시가 하는 거죠? 그것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시비를 311억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기도 아직 공간이 비어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옛날에 전라도에 가니까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구경도 하고 우리 김해에도 필요하다 했는데 콘텐츠센터 설립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새로 하겠다는 사업이 그것하고 유사한지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이걸 반대하는 개념은 아닌데 아직 장소가 비어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저희들 취지도 그렇고 소관 부처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나중에 콘텐츠사업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나올 겁니다. 52쪽에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 개발이라고 했죠?

예.

이게 뇌종양을 검출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암종양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진단한다는 거죠?

예.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이죠?

R&D사업입니다.

처음에 의원들 몇 분이 의생명에 가서 시연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시연내용이 하버드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암개발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하고 유사한데 그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내가 이쪽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때 원장님이 소개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은 표적물질 장비개발입니다. 표적물질이라 하면 암을 진단할 때 체내에 표적물질을 넣어서 타깃팅을 찾아내는 액체개발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 말하자면 촬영장비를 개발하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개발했습니까?

예. 기기 개발은 끝났고요. 암 표적물질은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전자파의료응용이라고요. 5G, 6G 전자파를 통해서 암을 잡아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연세대하고 저희 진흥원에 지 박사라고 우리 자체인력이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이야기한 하버드는 표적물질이고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해서 암의 표적물질을 잡아내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암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이건 치료하는 것이고?

예. 찾아내서 같이 치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내가 질의한 의도는 그때 그게 색출을 통해서 치료까지 가능한 걸로 기억이 있어서 물었고 이건 전자파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암을 개발해서 치료하는 것도 똑같은데 그게 성공하면 굳이 이것도 필요하나 이런 차원인데 영역이 서로 다르고 치료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과거에 그런 부분이 성공했네요? 지금 실험단계에 들어가 있네요?

기기는 개발이 끝나서 판매준비를 하고 있고요. 표적물질은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공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우리가 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원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영숙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기업지원, 준공된 16개 산업ㆍ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을 선도할 우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은 89개 기업과 4조 8600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유치하기 위해 홍보물을 재정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경남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우수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력ㆍ경쟁력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 지원을 통한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라 2021년부터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대체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국제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여 무역사절단 직접 파견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는 중동지역 3개국에 대한 수출상담회를 완료했으며 하반기기는 중남미지역 4개국에 대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김해무역인상 포상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증대와 우리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및 근로자를 예우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역의날 정부수출탑 기준금액 미달기업과 표창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3개사에 김해수출탑, 수출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및 수상기업에 대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에 김해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포상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12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1400억 원이며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시설자금 100억 원, 기술창업자금 10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기술창업자금 2%입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선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죽곡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농공단지 도약을 위해 올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죽곡리 8-4번지 관리사무소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사업비 투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올 7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11월 설계공모 발주하고 2023년 4월 공사 발주하여 2025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시에서 사절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19년 이전에는 직접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파견도 못하고 온라인도 못한 상태에서 2021년부터 온라인 수출상담회라도 하자 해가지고 2021년, 2202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운영했을 때 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참가했는지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형태를 보면 온라인 수출상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기업들이 참가해서 모여있는 단체를 수출상담회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코트라에서 해외시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은 우리가 무역사절단 공고를 내면 관내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에서 해외무역시장을 먼저 조사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60개 기업이 신청을 하면 올해 15개, 15개 기업인데 한 30개 기업이 됐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가 오면 그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선정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선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서 중진공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산업단지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에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기존 산업단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이라든지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가 8개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8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필지수에 준공 안 된 데 같은 경우 3~4개 정도, 이지 2개하고 서김해나 가산에 1개 정도이고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 분양이 다 되었고 땅이 없어서 투자유치를 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 투자의향서가 들어올 때 실수요자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투자의향서를, 개발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산단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입주계약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기반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보면 개별공장 입지가 많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임대도 많이 나와 있고 문을 닫는 업체가 많은데 거기하고 산업단지는 거의 100% 정도 분양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개별입지는 별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동, 중남미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해시 수출국 순위 알고 계십니까? 김해시 관내 업체들이 수출했을 때 대상 국가순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순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중동과 중남미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온라인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뚜렷한 실적을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해외 마케팅기술이라든지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경험 쌓는 것 아니고 수출상담회예요. 말 그대로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것 한 해, 두 해 한 것 아니잖아요? 본래는 현장을 갔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원래 목적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중동과 중남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중진공에서 위탁을 해서 맡아가지고 코트라하고 협력해서 세계시장을 분석합니다. 기존에 갔던 데 빼고 그다음, 그다음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문제는 뭐냐면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세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들 그리고 사업하고 있는 7,600개 중소기업 중에 가장 욕구가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결정은 중진공에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이 예산 김해시 예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김해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적인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하거든요.

현재 온라인상담회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그런 부분이

과장님 온라인상담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 예산이 따로 있죠?

예.

그건 국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제조업이나 자동차부품 쪽이 1순위로 사업이 많다 하면 그 산업분야에 맞는 대상지를 찾는다면 아마 중국이 되겠죠. 당연히 중국에 수출상담회를 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바이어 발굴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비대면을 하는데 거기다가 중동과 중남미로 국한시키고 그러면 여기에 거래할 수 있는 업종은 훨씬 더 줄겠죠. 그러면 특정업체 몇 개를 위한 상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느냐, 이 설계가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안 하는 데는 종합품목으로 확대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행감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한 번씩 행정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중동으로 가라 했을 때 나온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의 기조가 생기고 나면 그게 당연시되어서 그냥 쭉 내려오더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정말 김해시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사절단이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국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다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현장을 갈 때 예산을 1억 4000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1억 4000은 상반기에 7000만 원, 하반기에 7000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랬는데 항공비나 다 포함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초예산을 할 때도“과연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코로나 상황 봐서 결정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됐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실제적인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당연히 예산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억 4000은 상반기 7000만 원, 하반기 7000만 원 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잡힌 겁니다.

아닙니다. 1억 4000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선정되었네요?

예.

진영죽곡농공단지가 선정되었는데요. 복합문화센터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회의실을 만들어 주고 이런 거다 그죠? 40억이라는 예산이 들고요. 그죠?

예.

그러면 죽곡농공단지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인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게 없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연수가 20년이 됐느냐 그다음에 기업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 다 공장이죠?

예.

공장이었을 때 그 지역에 체력 단련하러 과연 몇 명이나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의실 없는 회사 못 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40억의 투자가치가 있느냐는 게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과연 단지가 그 정도를 수용하는 사이즈인가. 점심 때 잠깐 빼고는 안 그래도 많이 안 오실 텐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체력 단련하러 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라도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 골든루트라든지 진영농공단지는 규모라도 있는데 죽곡은 사실 사이즈도 어중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죽곡농공단지가 지금 우리 농공단지 중에서는 최고 큽니다. 52필지가 있고요.

진영농공단지는요?

진영죽곡농공단지인데 그다음에 내삼, 봉림, 병동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동첨단이나 골든루트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별로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사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을 이용하시겠느냐, 얼마나 이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의 효능감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40억이나 들여서 하루에 몇 명 운동하러 오고 몇 명이 회의하러 오겠느냐.

그전에 우리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전에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산단공에서 먼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올리라고 해서 기초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료조사하신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여기에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하고 산단마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죽곡농공단지 하게 되면 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도 요구가 오면 기준이 20년 이상이고 기업체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약해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자체 내 예산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들어가면서 40억을 가지고 하는 게

국비가 70%입니다.

시비는 13억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가 13억인데요. 13억 중에 토지를 현물로 8억을 내고 나머지 현금의 30%는 도비입니다.

우리시 땅을 그대로 제공하네요. 그죠?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기업체에서 합니까? 농공단지 업체에서 하죠?

일단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할 겁니다. 다목적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휴게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맡겨서, 초반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물에 대한 하자입니까?

건물에 하자든 지반에 하자든 하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보수비용은 누가 합니까?

일단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하자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천동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어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해외 갔다 온 적 있죠?

지금 무역관계 때문에

간 적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무역업체 관련해서 갔다 온 이야기가 얼핏 들려서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투자유치 적극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보니까 MOU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금액이라든지 고용이 조금 늘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뭔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요청하는 바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구 56만에 41세의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비율이 한 30.2% 정도에서 약 16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투자유치정책고문단이라든지 투자통상정책고문단 이런 건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조례에 정해진 사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 그래도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무래도 경기도나 수도권 쪽보다 기업정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김해시 투자유치자문단을 출향인사라든지 관내에 큰 기업 대표라든지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랑스러운 김해인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분들하고 빨리 협력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저도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없습니까?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시설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고민을 했거든요.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낡아서 1년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놓아주고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오른쪽 부분에 여유공간이 되니까 그 부분에다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안 들어간다 그죠?

예. 관리사무소는 그대로 둘 겁니다.

타 산업단지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70% 받듯이 그 정도 재정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이 뜰 때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떠서 신청한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한 해외 무역사절단 운영 이것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1억 4000만 원이 우리 시비 100% 맞죠?

예.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무역강국인데 이 나라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중남미 무역사절단하고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같은 나라하고, 그 나라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이고 특히 모로코, 알제리 이런 데 하시지 말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중국만 잘 잡아도, 이번에 보면 조선수주도 중국 제치고 1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를 발굴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에서 이끌어 가는대로 가면 안 됩니다. 1억 4000 예산을 했으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반기, 하반기에 더 좋은 데를 해서 김해시에 공장이 7,500개 있는데 홍콩, 대만 이런 선진국에 가지 여기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하는 게 낫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출상담 같은 것을 비대면으로 계속했는데 비대면이 끝나고 나면 직접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좋은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장성 평가를 잘해서, 제가 2021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의논해서 중소기업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및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홍성옥 반갑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홍성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 차병열 의생명센터장입니다. 다음 석대우 메디컬실용화팀장입니다. 다음 김영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다음 황옥성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다음 심규진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해시민의 열정적 지지에 의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진흥원에도 애정 어린 질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1실 2센터 1팀이며 정원 49명에 현원 4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및 주요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진흥원 이사회는 홍태용 김해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15명의 이사 및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흥원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정관의 개정,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 의결위원회입니다. 진흥원 2022년도 당초예산은 133억 9000만 원이며 출연금 45억 9000만 원, 국도비사업 71억 5000만 원, 자체수입 16억 5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2년 진흥원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혁신경제도시 구현을 미션으로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거점기관을 비전으로 하여 중점 추진과제 12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1페이지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 시 출산 가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심화가 현실로 대두되는 시점에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극복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자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2회 실시하는 근무평정 시 다가정 직원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근무평정 시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직 대상을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기존 호봉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직무가치 향상에 따른 승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직무급제 도입 시 팀장 중심의 조직 구성에서 직원, 일 중심의 조직 구성이 필요한 만큼 직무급제 도입에서 직제 및 결재 관련 규정을 먼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흥원 재정구조 건전화 추진입니다. 진흥원의 당초예산은 133억 9000만 원으로 김해시 출연금은 45억 9000만 원, 전체예산 대비 34.3%, 국도비 보조사업은 71억 5000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3.3%이며 자체수입은 16억 4000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2.3%입니다. 2022년 상반기 저희 진흥원이 확보한 국가공모사업은 57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GMP시설 등을 완비하여 수도권 기업 등을 유치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영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생명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까지 진흥원 국가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국가공모 11건, 지자체 공모 3건 총 14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357억, 도비 53억, 시비 139억으로 총 574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2022년 의생명 중점육성 방향입니다. 비대면 원격의료,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의사창업, 의료기기 전문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시 소재 7,600개의 기업 중에서 의생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 사업으로서 업종전환 기반시설 구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장비구축, 기업지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총 37개 기업에 60억 원을 지원하여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비대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5년 사업으로 비대면 의료기기 시험인증 장비 구축, 비대면 의료기기 제품화에 따른 기업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시 60개 기업을 창업 및 유치하고 매년 30억 이상 매출 및 8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미래 의료산업의 선제적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서 전자약, 디지털치료 상용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원, 대학교, 병원, 기업체 연계사업으로 진흥원 입주 의생명기업 지원, 기업상품의 사업화 및 병원연계, 온라인 등의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6억 7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며 2022년도는 35개 기업을 지원하여 공유오피스텔을 구축하여 바이오 관련 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커넥티드 의료산업 생태계 활성 촉진사업입니다. 커넥티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홈케어ㆍ재활ㆍ노인복지 등 산업과 관련하여 의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3억 9000만 원, 사업기간은 2년 6개월이며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강소특구,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전국 최초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으로 기업지원사업,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15억 원, 사업기간 5년으로 향후 고용창출 50명, 사업화 지원에 따른 기업매출 50억 원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자약 및 디지털치료지 분야의 국책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을 기업에 제공하고 시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 김해시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메카로서 위상 제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문대학과 연계 협력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특화된 의생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AI 의료분야의 전문화된 인력양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김해건설공고, 김해생명과학고, 한일여고, 진영제일고를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의생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내 기업에 취업토록 인력양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희 진흥원에서는 의생명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 및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 활성화까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로봇밀도는 1만 명당 934대로서 세계 1위이며 생산로봇 도입은 3만 대로서 세계 4위입니다. 그러나 로봇의 재제조업 기반 구축은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흥원은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년간 사업예산 143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로봇리퍼브센터를 구축하여 향후 로봇 관련 산업의 부품 및 관련 제품생산의 거점지구로서 발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플란트 골융합 향상을 위한 저온 플라즈마 기반 친수화, 표면처리장치 개발사업으로 임플란트산업의 발전과 수출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리콘 점착제 품질향상과 차세대 실리콘 필름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134개 의생명기업 중 사업성, 향후 시장성, 기업의 글로벌 성장가능성 등을 객관적 분석 및 평가하여 매년 2개 내지 3개 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 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연구 분야가 아닌 경영, 마케팅, 인력관리 등 비R&D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의생명기업 판로개척을 위하여 매년 국내외 전시회에 기업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싱가포르 국제의료전시회를 비롯하여 3개 내지 4개 정도의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외수출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 후속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몸속의 각종 질환 확인을 위하여 조영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로서 진흥원 입주기업인 ㈜바이오액츠와 협력하여 개발 및 시장개척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진단키트를 생산 및 기술지원,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등 바이러스 진단키트 및 염색체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진주시에 이전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지역 내 항공 등 소재부품기업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경남 주력산업인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에서는 경남 항노화박람회 개최에 따른 김해시 소재 기업의 박람회 참석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생명 사업관리 및 기술사업화 DB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144개 의생명기업들의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생명기업의 매출, 특허, 기술현황 등을 관리하여 기업체의 이중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전문가와 매칭하여 의생명기업 관리를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6G 전파를 이용하여 뇌종양 검체를 고속 스캐닝하여 수술부위 판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향후 진흥원 연구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업체 등에 기술 이전하여 테라헤르츠 영상기반 뇌종양 진단시스템을 개발, 기업체 기술이전 및 상용화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메디컬실용화센터 기업맞춤형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5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6월에 메디컬실용화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실용화센터는 재활의료기기 전문기업 16개 업체가 입주 중이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졸업, 자립화 성과 창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메디컬실용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KOLAS 공인시험기관 추진입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현재 메디컬실용화센터 내 KOLAS 공인인증기관을 설치하여 김해 소재 기업에게 무균 및 멸균 관련 국제표준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11월 중에 철저한 준비를 걸쳐 인증서를 발급토록 하여 김해 소재 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생명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기업체 관계자를 초대하여 저명한 강사의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경제동향, 조직운영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김해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시 방산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된 기업은 총 30개 기업이며 이 사업은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외 방산산업동향, 향후 방상산업의 시장동향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51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산업의 고용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체 지원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은 특수용접기술을 습득하여 기업체 고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기업지원사업은 직원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채용 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성장 동력 연구회 운영사업입니다. 미래 김해 성장산업을 선점하고자 전문가 활용, 연구회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기반 도시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도심형 의약품 플랫폼사업을 추진하여 의약품 물류 디지털기지를 도심 내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품 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시 소재 기업체 중 매출액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기업 중 선정하여 전용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금융기관 이자우대, 각종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체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샛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업지원사업은 창업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지역 사각지대인 진짜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별 최대 1500만 원 지원 및 전담매니저를 매칭하여 핀셋형 기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57페이지입니다.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기업체 중 해외전시회에 개별ㆍ단체 참가 시 부스 임차료, 장치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수출상담회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021년 화상상담실 설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두 곳에서 연중 화상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에 김해시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상당 비용의 절감 및 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김해시 소재 소비재ㆍ식품 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영홈쇼핑, 롯데홈쇼핑에 입점하여 판매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총 6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시 통합쇼핑몰이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대표 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ㆍ축산인들을 위한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11월까지 통합서버를 구축ㆍ완료하여 12월에는 통합쇼핑몰을 오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역 투자펀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해시 소재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3년간 6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김해시 소재 기업에 2배인 1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해, 진주, 창원 그리고 국가 모태펀드와 연계ㆍ운영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투자 후 향후 4년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해커톤 펀딩 지원사업입니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서 제품의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한곳에서 완료 후 펀딩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체가 펀딩을 받을 수 있게 교육 및 영상제작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업체를 김해시에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김해 게임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입니다. 전국단위 게임 관련 창업자를 김해시 유치를 위하여 게임개발 시 상용화에 앞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시험모델을 제공하고 향후 게임 관련 기업체를 김해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김해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특허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입주시설 및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김해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창업자에게 입주시설,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9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김해창업카페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제작 및 운영, 교육, 시제품 제작지원, 크라우드펀딩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 구현을 위하여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를 운영 중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저희 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중이며 창업 관련 각종 교육 및 메이커팩토리를 운영하여 김해시민에게 창업의 부담감 해소 및 창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김해창업혁신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상오피스 제공 및 김해창업포럼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경영지원실, 김해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개 다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답이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철훈 위원님.

홍성옥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센터장,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없는 사람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질문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홍성옥 명칭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재산의 51%를 가지고 있고 우리 김해시가 49%이기 때문에 모든 재단 운영에 대해서 정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부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해에 산업부를 방문해서 김해의생명센터나 의생명진흥원으로 하자 아니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으로 하자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의생명 타이틀을 뺄 수가 없다. 강원도 원주, 충북 오송, 대구 경북, 김해가 전국 4대 의생명 거점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의생명은 절대 양보를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생명하고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일반산업을 포함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최종합의를 해가지고, 앞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고 했는데 협조해 주셔서 명칭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우리 김해에 7,500개에서 7,600개 정도의

7,600개 통칭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보다 작지만 건실한 기업이 의생명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중고로봇 제조 리퍼브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한 7,600개 됩니다.

예.

그 안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스맥이라든지, 저희들이 3~4개 기업을 서울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휴먼하고 지금 메디컬실용화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김해시에서 특정을 지어서 로봇 관련하면 한 10개 내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로봇 종류가 크든 작든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는 기업체에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업들과 일반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해시 통합쇼핑물 구축 운영사업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결국 일자리경제국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니까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쇼핑사업에서도 같이 라이브커머스라든지 라이브로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물건을 보여주고 소개도 하고 판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진행할 수 있는 요원들까지 저희 창업카페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끼리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창업혁신센터 운영사업에 보면, 지금 게더타운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저희 걸로 플랫폼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더타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졌네요?

저희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창업카페에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 창업혁신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우려스러운 게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에 보시면 여기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도 게더타운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사실 진흥원 전체의 메타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충해서 아까 이철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건 어차피 메타버스 기반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릴 때 게더타운의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된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ZEP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ZEP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ZEP이 현재 모든 플랫폼들의 예를 들어서 게더타운이나 제페토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인데 앞으로 활성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의 단점이 보완되지 않은 2D 기반의 시스템들을, 김해창업혁신센터는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후의 것들은 상위버전으로 조금 더 잘되어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오늘 이후에 의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려야 되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전에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내용적인 부분은 다음에 할 거고 하나가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중고로봇 리퍼브센터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미래산업과하고 달라요. 예산도 다르고 뭐가 맞는 자료예요?

사업을 선정하고 주체는 미래산업과가 맞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저희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산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표기했습니다.

미래산업과 자료는 199억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시비가 달라요. 28억이 맞습니까, 82억이 맞습니까? 자료가 다르다고요.

저희들은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과가 틀렸습니까?

홍성옥 미래산업과는 아마 기반구축사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을 간다고 해서 시비만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이 시비사업이

그러니까 자료가 뭐가 이상하거든요. 사실 미래산업과에서 공모하고 의생명에서 위탁하는 부분인데 다른 자료들은 다 있잖아요? 이 사업이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건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억짜리 사업인지 143억짜리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저희들은 143억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셨을 건데 그러면 미래산업과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틀렸는지 점검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결국은 집행되는 예산도 중복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경제국의 경제과에 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전체를 저희 진흥원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줍니다.

아, 예산을 내려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6억인데 건설공고나 생명과학고나 한일여고, 진영제일고 학교마다 과가 있는데 어느 과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남도 교육청, 김해시 교육청, 김해시, 저희들이 하는 이게 미래자동차하고 의생명 분야인데 김해생명과학고에 의생명 관련 학과를 신설해서 이분들이 김해 144개의 의생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하고 플랫폼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야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진영 제일고에는 어떤 부분

그건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취업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의생명 관련 분야는 인제대학교에 의생명공학과하고 의생명 관련 학부가 있습니다. 인제대학교하고 이 고등학교에 이 과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우선추천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을 수 있나요?

아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업무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기업체에 하면 별도의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1인당 200~250만 원씩 있고 그리고 청년사업, 어차피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100%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채용을 하면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억이 3년 동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1년 동안 2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3년 동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웨딩홀이죠?

예.

웨딩홀이 그전에는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대연회실이었습니다. 김해시 복지국에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결혼사업을 진행했고 그 부분을 별도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딩홀 위탁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관리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을 웨딩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간은 정확하게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에 웨딩홀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운영권을 어디에 준 걸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건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에서 A사회적기업에 웨딩사업을 준 것만 알고 있고 우리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뿐이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별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제가 4년을 해도 이건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니까 의문점이 많은데 몇 가지만, 의생명에 근무하는 분들 중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생명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의생명센터하고 전체적인 직원은 현원 45명입니다.

의생명만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의생명센터만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관련되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있습니까?

관련 학과를 다 나왔고요.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직원이 8명 있고 석사까지 하면 총 14명이 석ㆍ박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나 이런 것 할 때 실제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개발과정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연구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연도 해주고 같이 상품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까지 가능합니다.

의생명 25건 중에서 지금 4~5년 됐습니까? 의생명이 생긴 지 제법 됐죠?

실제로 2006년도에 차세대가 생겼고요. 의생명산업진흥원로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기기를 개발해가지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메디컬실용화센터 직원들이 특허를 낸 게 있습니다. 메디컬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우리 직원의 특허권을 3000만 원을 주고 사갔습니다.

우리 직원이 특허권을 내서 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예.

지원해서 개발을 했잖아요. 개발한 것 중 실용화된 게 한 몇 건 되느냐. 업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품목이 몇 건 정도 되느냐.

품목은 정확하게 셀 수 없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엔보이비젼이라고 렌즈 소독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렌즈 소독액을 약간만 하니까 손 소독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체의 매출액이 200% 이상 뛰었던 것도 있고 또 임플란트 관련해서 신세기메디텍 같은 경우는 특배하고 고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이 났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했다는 것 있죠?

내나 무균

코로나

예.

그것하고 K-바이오헬스하고 서로 연관이 없습니까?

백신업체까지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진탄키드 그건 내가 들었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이 수출했습니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외국에 수출도 하고요. 국내에 판매도 하고 있고

식약처에 제공합니까?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대충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업체 대외비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2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의생명에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의생명에게 도움은 별개이고

지원을 해서 개발하고 이윤을 창출했으면 일정 부분은 의생명에 주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없고요. 그 기업이 커지면 인력채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김해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아울러 거기 수입에 따라서 법인세라든지 기타를 김해시에 납부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입주비용밖에 받지 않습니다.

의생명이 기업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고 나면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업이윤이 많아지면 김해시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상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하고 다르지. 어떤 기업체에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을 해서 성공했을 때 일정 부분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볼 때는 의생명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윤을 많이 남기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된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의생명이나 강소특구에 걸맞은 자금 마련을 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홍성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기업의 이윤창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면 펀드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윤이 나서 성공한 기업들이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면 그 펀드를 가지고 진흥원에서 투자사라든지 엑셀레이터라든지 정부에 등록을 해서 투자를 받아서 기술은 있는데 사업화를 못한다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3년 지나면 다시 회수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관계로 가야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고민할 시점이고 성공한 사례들도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일정역할을 했다는 것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 직원 개인특허권을 타 기업에 양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진흥원 직원들의 특허권을 1차적으로 진흥원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1차적으로 특허권을, 특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고 특허에 이름만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이름만 등재하고 특허의 실질적 소유는 관할기관인 진흥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30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원천기술 부분에 저희 기관도 등록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6G 해가지고 테라헤르츠 그건 사실 연구할 게 많고 아까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연구원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그 연구원이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특허권,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해가지고 이것을 상용화시켜서 뇌종양 스캐너를 하는데 아마 그게 상용화되면 진흥원 수입으로 상당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자에 있는 기술이전사업에 신세기메디텍이 2억 5000이죠?

예.

그러면 2억 5000 가지고 신세기메디텍에서 기술개발하고 나면 매출 50% 증대되고 비용절감하고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타나 있는데 저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국가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이윤 증대,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증대할 수 있도록 김해시 소재기업을 발전시켜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동전 앞면 뒷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 기업에 관련 기업을 선정합니다.

공모사업은 의생명센터가 하고 그다음에 회사 주관은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공모를 냅니다. 이 사업을 따와서 관련 기업체가 공모를 하게끔 내고 있습니다.

김해에 기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김해 기업체를 하고요. 김해 기업체 외에 기업지원사업의 다른 파트 그것 말고는, 신세기메디텍의 임플란트기술이 상당한 기술이고 심지어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1대 1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업체에서 요청할 수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해주이소.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얼마 전 7월 15일에 처음으로 조찬회를 개최했는데 기업체 대표님들이 매달 150명 정도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료하고 조찬비용 그리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다과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200명 정도 오신다는데 여기에 보면“정회원 및 기업체 임직원”되어 있습니다만 정회원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회원은 김해시 소재 기업체 대표 및 관련 이상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정회원 같으면 별도로 1년에 1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임직원은 정회원이 아니고 그냥 참가를 하는 것이고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들으라고 해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면 월 500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강사님이 양궁협회 이사님하고 양궁 국가대표 그리고 6월에는 요즘 유튜브에서 유명한 삼프로TV에 김프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직접 했습니다. 강사님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체 분들이 그런 데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강사 수준이 낮으면 안 와요. 저희들도 그 수준을 맞춰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삼프로TV에 김프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오신 양궁협회 국가대표 감독님도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하니까 기업체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덜 알려진 강사가 오면 기업체 대표님들이 잘 안 오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더라도 강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럼이라면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월 500 정도 지원한다는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7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 나머지 기간에 안 쓰는 부분은 반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남은 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하고 9월 중에 아마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정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간단하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R&D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청년 R&D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명칭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김해산업진흥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의생명은 절대 뺄 수 없다고 해서 갔는데 청년사업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분야가 아닌가. 만약에 청년사업에 창업 그리고 교육, 기타 등등으로 저희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면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R&D 샌드박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 맹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R&D 샌드박스를 해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줘서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특허권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저희 진흥원에서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청년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샌드박스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면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사업을 저희 진흥원에서 어떻게든 매칭을 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설팅해서 특허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업체에 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이라든지 MOU를 해서 무조건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 청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주 위원님.

모바일 임명장 시스템 도입

예.

그러면 따로 행사를 안 하고 모바일 임용장으로 보내주면 임용장 받는 것으로 대체되는 겁니까?

예. 4~5급은 시장님이 직접 전수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이 임용장으로 하고 6급 이하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사실상 그 많은 숫자를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리고 요새 화두가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용장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모바일은 언제든지 부모님한테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카톡에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전에는 종이 임명장으로 한 겁니까?

예.

임명받으신 분들의 자부심하고 자긍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하다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7월 11일 인사 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좋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만 일부는 종이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출력해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임명장을 받게 되면 시장님한테 받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임명장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부분인데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는 것은, 편한 것도 좋지만 절차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했던 전례가 얼마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만 해도 2,000명이고 공무직까지 다 하면 2,800~2,9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그렇고 직원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최근에 우울증 때문에 안 좋은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외로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것을 앓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했는데 내외동 보건소 바로 맞은편에 한사랑건강센터라고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청 본관 당직실 쪽에 운영했는데 정신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 자체를 알리고 싶지 않은 직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바깥으로 아예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연간 한 150~160명 이상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직원들도 상당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며칠 전에 안 좋은 소식도 들렸고 그래서 이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비밀도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출산이나 육아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시간외근무 축소라든지 유연근무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유연근무가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공공분야에도 확대가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팀을 이루어서 근무하는 게 맞지 집에서 근무한다든지 누구는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의외로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10시에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집에서 PC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다운로드 안 되고 부족해서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어서 그리고 과의 전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코로나라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될 거고 궁극적으로 여성에 준해서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근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인지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최적화되는 근무환경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출산ㆍ육아휴가나 특별휴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동호회가 제대로 활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2,000명 가까이 넘는데 20개 동호회에 627명만 참여한다는 것은 퍼센트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활성화시켜서 동호회 활동이 궁극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창의적이고 업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유지해서 헤쳐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호회 활성화가 보다 다양하게, 옛날에 군대 같으면 수요일은 체력 단력시키고 이래서 체력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화합도 하고 단결도 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 1회인가 2회인가 옛날에 동부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활기차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뭔가 기분이 업될 때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아까 송재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심리상담센터 저도 한번 가봐서 해봤는데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공무원,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다 해당됩니다.

우리 의원도 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잘 모르던데, 아는 분이 거의 없던데?

거기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 우리 의회도 기회의 폭을 넓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상생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은데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 중심의 균형 있는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 보시면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위한 전보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전보를 1년에 800명 이상 합니다.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400명 해서 800명 이상을 하는데 사실 승진 다음으로 직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가 전보인사인데 인사팀에서는 승진보다 전보인사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고충이 심하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승진은 숫자가 적지만 전보가 원체 많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자리에 가려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 공무원 경력도 다르고 건강상태도 다르고 업무역량도 다르다 보니까 또 부서장과 해당 국장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다 추려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충이 많은데 웬만하면 직원들의 고충을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직제가 반영이 안 되고 산재해 있는 과들도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과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알고 있는 과도 몇 개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챙겨주시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5번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화리조트하고 소노리조트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1박 2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박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공무원하고 의원님, 청원경찰, 공무직 다 해당됩니다.

현행으로 2박까지도?

예.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한화리조트하고 소노리조트만 딱 정해져 있는데 요새는 원체 숙박시설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특정 리조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거기다가 경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가까운 지역만 보더라도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벨버디어고 소노리조트는 소노캄인데 실제로는 2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2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건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면밀하게 조금 잘 살펴주셔서, 1박 2일은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모든 분들이 2박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올해는 이용률이 조금 부진해서 5박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제가 시청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한 과에서 분리된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몇 팀이 떨어져 있고 그 부분이 있던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무래도 같은 과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총무팀이 부서 맞습니까?

청사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한곳에 못 모으고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는데 물론 회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의 제일 고민이 청사공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헬스장이라든지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 못하고 있는 것도 청사공간이 너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에 도시통합센터가 건립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래도 100%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직원들 근무공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회의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서에서 계속해서 업무회의가 많은데 지금 대회의실 1개소하고 소회의실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동 회의실은 자치행정과가 입주를 해서 쓰고 있어서 지금 회의실 공간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산재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을 대표한다지만 시민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니까 복지, 업무환경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공무원 분들 업무가 원활할 수 있게 크게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신축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저희들이 일전에 전 읍면동을 통해 현재 노후화된 시설을 중심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놓고 가능한 우선순위대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단 노후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건축물의 강도나 중성화나 기울기 등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노후화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민원발생이 얼마큼 많이 되는지, 인구당 면적이 얼마큼 배정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연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행정복지센터가 사실은 민원업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체육을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후화가 안 되더라도 인구가 많으면 증축 내지는 새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외동사무소의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내외동의 경우 인구수에 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좁다. 그리고 직원 사무공간도 부족한데 밑에 주민자치 활동하는 공간도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전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내외동 인구가 7만 3,000명~ 7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을 당시에 기준면적이 3만 명이었습니다. 이미 2배 이상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사항이나 예산 배정이 얼마큼 되고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고 전혀 활동을 못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한 2000만 원 정도 용도로 쓰시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히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이나 추진계획 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이 서있습니다.

사전계획 좀 들을 수 있나요?

예.

지금 답변 안 되면 혹시 자료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교류협력팀장님 코로나 때 뭐하셨어요? 코로나 때 전면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국제관계라든지 업무실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업무내용이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활성화, 국내자매도시 활성화인데 활성화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아니, 잠깐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시기에는 외국에서 오거나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못했고 주로 대사관하고 교류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제교류를 인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총장님도 오시고 인도하고 교류활동을 대사관하고 연결해서 많이 했고 그 외에 인도네시아 대사관하고 국제교류를 좀 더 추가하고자 협력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묻는 의도는 아실 것 같아요. 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인도대사관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본래 있던, 1년의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일들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으나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업무의 많은 양이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탄력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탄력적으로 업무의 분배나 활용도를 넓혀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석 달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괜찮지만 6개월을 넘어선다든지 이랬을 때는 부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일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업무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교류는 많이 못하고 주로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묻는 건 놀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화상회의한 내용하고 교류했던 것, 우리 김해시는 맨날 물으면 인도만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조용할 때 갖다 주세요.

예.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살짝 한 질문이었는데 좀 무거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하반기에 전면 확대시행이 되는데요. 본래 시범사업을 예상했었고 면ㆍ동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렇게 추진이 못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활천동 한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형태가 되고 그랬을 때 우려스러운 게 면과 동, 동 중에서도 규모 큰 것과 작은 것을 시행해 보고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전면확대를 하자 이랬는데 이 과정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성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럴 때 해당 과에서는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어서 우려스러움, 걱정스러움들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주민자치 전환 관련은 저희부서에서 작년에 기 방침을 받아서 읍면동에 전부 시달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일정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교육위원 모집공고를 일부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리다 보니 저희들 업무도 과중되고 또 읍면동에서도 너무 혼란스러워 해서 시기를 조금 더 늦추자 해서 하반기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때도 올해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알리고 또 모집공고기간을 언제부터 언제 할 거다, 위원모집은 무슨 자격을 두자, 며칠까지 할 거다, 출범식은 언제 할 거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읍면동에서 대부분 잘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단지 읍면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일부 읍면동이 있습니다. 임기가 연말까지 가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모든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한 일이 없도록 잘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올해 상반기는 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대 이벤트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집중할 수 없는 시기라서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주민자치회라는 설명이 들어갔을 때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아닌 오해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에 출범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일하는 부서에서는 행안부 승인을 그렇게 받다 보니 디데이를 맞춘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뽑기다 이러시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소외되는 듯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임기도 안 끝났는데 뽑기에 나는 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본래 주민자치회는 교육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사실 주민역량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형식적으로만 주민자치회로 변하지 말고 내용적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하셔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집중하셔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동상ㆍ회현ㆍ부원 원도심 통합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오매불망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 통합동 중앙동이라고, 중앙동이 가칭이죠?

예. 가칭입니다.

중앙동의 가칭으로 그것에 대한 바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청사 위치나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또 이게 구도심 쪽이라 안 쉬울 거라는 걱정도 많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매뉴얼을 잘 지켜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개 동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너무 끌어서도 안 된다. 이미 3개 동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행정의 열악한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번에 회현동에 가보니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빨리 중앙동 통합동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혁신가네트워크 주체로 의제발굴을 하죠? 그저께 또 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일정관계 때문에

못 가셨습니까?

예. 가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의제발굴을 6개 했는데 기존 정책과 유사해서 불수용했다고 하셔서 이게 올해도, 저도 갑작스럽게 못 갔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지, 현장의 이야기들이 정책으로 발굴되고 실현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2년 연속 혹시나 준비가 덜 됐거나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가 뭡니까? 타 부서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적극행정으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우수사례로 공무원 선정하고 인센티브 주고 소극행정으로 엄정조치 및 예방을 하신다는데 시민 입장에서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칭하고 그 반대개념이 소극행정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업무든지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하다 그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도 그렇고 적극행정도 그렇고 후반부에 가면 좀 애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업무분장표에 보면 시정팀은 선거와 주민투표를 담당하네. 지난해에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를 할 때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탄력적 근무라는 부분을 잘 활용했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홍보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운영이 됐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도시 교류 여기도 보면 지난 2년간 사람ㆍ정보ㆍ물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매도시 간의 할인혜택이나 혜택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죠? 실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의 파트를 정했을 때는 실제로 필요하니까 영역을 정하고 직원을 배치했는데 코로나가 1년이 아니고 2년 지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에 직원 배치를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메꾸는 이런 식으로 탄력적 근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효율성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쁜 팀이나 과는 상당히 많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께서 유기적으로 협조도 잘하고 업무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개인 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만 많이 하고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정이 조금 퇴색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 뜻하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큰 피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몇 분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틀에 박힌 형태에서 그렇게 고수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역량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그걸 지도자들은 확실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드린 거고 조금 전에 김동관 위원님께서 했는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사례가 있고 조치를 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소극행정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공무원 우대를 하고 보호조치를 해서 이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 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되도록이면 규칙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 국회나 이런 데서 규정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극히 소수더라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체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걸 제시해서, 몇 가지를 추려내서 그렇게 준할 때는 응당한 처분이 따라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노동의 가치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땅을 소유해서 나대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큼으로써 그곳에서 주민들이 소통의 장, 공간의 장, 정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나무가 너무 커져서 폭우가 올 때, 태풍이 불 때, 위험하다고 이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할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해 줄 수 없다.”하는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시민들이 누리던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면, 소유주도 공헌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걸 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규정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한 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공무원사회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내 개인이 4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느낀 감입니다. 체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옷을 벗고 이런 일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총무과나 주도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넋두리 삼아 이야기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은 정말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정신에 반영되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의 인센티브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배 정도의 인센티브를 늘리려고 부서 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관과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신분적인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관계는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교류협력이나 이런 팀에서 코로나시대에서는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또 작년에 저희 부서 전 직원이 붙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을 치러냈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도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여유 있는 직원들이 붙어서 협심단결해서 업무를 잘 치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한흔희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하고 계신다는 소리도 듣고 하여튼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대적인 흐름이고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상ㆍ회현ㆍ부원 원도심 통합 추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원활하게 되고 있다 하셔서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역보고서까지라고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용역보고서 나오게 되면 저도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개최가 지금 세 번 됐다고 했는데 혹시 위원회 회의했던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이라는 명칭도 나와 있지만 통합창원시 과정에서도 보셨을 때 원주민들은 본인 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십니다. 저는‘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활하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용에 담겨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고 실제로 제가 다녀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앙동이 되든 어떤 과정에 있어서 타 동에 대한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4개 도시가 있는데 나머지 도시는 잘 모르겠고 신안군이 2019년 9월 24일에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굳이 신안군이 된 이유가 있나요?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배출한 곳이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차피 신안군에 사시는 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2016년 6월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어쨌든 김해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맞죠?

예.

아까 고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하면 인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까지도 소위 얘기하는 염전노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이라면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실질적인 교류사업도 하면서 저희도 방문하고 잘 가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문제가 있는 도시와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교류가 있냐니까“현재까지 큰 교류가 없다.”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이 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 관계 이외에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안군과의 자매도시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신안군과 자매결연은 2019년 9월 24일에 했었는데 19년도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간의 왕래도 많았었고 신안군에서도 오고 또 저희들도 신안군에 가서 대통령의 길도 명명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대면교류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방향만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동상ㆍ회현ㆍ부원 원도심 통합 추진 그 부분에서 대성동과 구산동은 갑자기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동상ㆍ회현ㆍ부원 통합하는 게 1안이고 2안이 대성ㆍ구산동 그러니까 지금 북부동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 기 통합을 할 적에, 3개 원도심을 통합하더라도 3만 명가량입니다. 그래서 대성동과 구산동을 통합하면 인구도 조금 더 늘고 통합의 도시규모도 늘어나고 북부동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대성동과 구산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구산동이 거기에 포함되면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북부동에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놓은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찬성하는 의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내봤는데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확정을 할 겁니다.

용역은 1안, 2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통합 추진을 역대 4번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 번번이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해줘.”이렇게 하시길래 저희들이 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현재 용역까지 준 상태입니다.

동상동, 부원동이 중심이 되어서 대성동, 구산동이 2안에 포함됐길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포함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성동, 구산동 이 부분이 언제쯤 의견이 나온 겁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것 말입니까?

예.

작년에 통합 제기가 될 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에는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의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대성동, 구산동 2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원 통합 추진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대성동, 구산동이 포함되어서 2안이 생겼는지 그 시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북부동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2안에 들어갔는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상, 회현, 부원동만 해서 중앙동을 만들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북부동에 있는 대성동과 구산동 사람들이, 북부동 인구가 3만 2,000~3,000명 되다 보니까 그때 분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부동이 너무 비대하니까 분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동은 사실 힘들다. 그런데 대성동, 구산동 사람들이 등본을 떼러 가려면 동상동이나 회현동은 가까운데 북부동은 멀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들의 생활권도 어떻게 보면 동상동이 가깝다. 그때 시에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주민들이“우리는 동상, 회현, 부원동이 통합되면 그리로 가겠다.”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2안에 들어간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빨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더뎌지면 우리 국장님이 행정전문가인데 각 과의 과장님들이 빨리 업무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거기에 보면 재난기금도 10만 원 약속한 것 마련 잘되고 있습니까?

예. 시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도 아닌데 밖에 나가면 내보고 언제 주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6월에 다 끝났죠? 위원회 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님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다 끝나고 다시 주민자치회 모집을 하는데 동은 인원이 있어서 30명에서 50명 모집이 괜찮은데 읍면에는 30명에서 50명까지 꼭 모으라는 법이 없죠?

작년에 조례로 해서 1만 명 미만 읍면동은 30명 이하로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끝을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구성이 동도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초도순시가 23일부터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20일부터 22일, 25일부터 28일까지 총 6일입니다.

처음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잘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미연 경리팀장입니다. 박근영 계약팀장입니다. 김금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군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공용차량지원팀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송혁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자금배정 운영 및 지출을 추진하고 맞춤형 회계실무관 운영, 회계관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회계실무 책자 배부 등 책임 있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회계업무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3월에 결산보고서 초안을 작성 완료했고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의회 결산검사, 5월 25일 시의회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9월에 결산심사 및 승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업체 간 실적관리를 통해 특정업체 집중방지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를 통한 지역근로자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고 대형공사 발주계획 사전공고를 통해 시청 발주공사에 대한 업체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상하수도,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전면 시행하였으며 상반기 운영현황 및 부서의견 피드백을 통해 주민들의 공사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며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토지는 총 3만 1,446필지이며 건물은 718동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중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 발굴, 행정재산 목적상실 시 일반재산 전환, 무단점유재산 지도단속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을 통해 민원해소와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부과는 1억 8300만 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은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수요가 있는 재산을 말하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을 말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청사기능 향상으로 쾌적한 클린 청사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는 본관 등 총 8개소로 본관은 84년도에 준공되었고 의회는 92년, 행복민원청사는 99년도에 준공되는 등 전체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용역에 연간 1억 5300만 원,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수선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 의원수 증원에 따른 의회청사 리모델링, 태풍피해 대비를 위한 본관 옥상 기와수선 등 총 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는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9층, 건축 연면적 6,008㎡ 규모로 사업비는 총 188억 원입니다.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설계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7월 현재 공사 착공하여 파일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11월까지 준공 완료해서 시민 이용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또한 저희는 부족한 청사 부설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행복민원청사 주차장 내 주차대수 200대 증가를 목표로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청사 주차대수는 872면이며 직원 전용으로 491면의 주차장을 운영 중이나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 증축으로 인해 방문민원 및 직원 주차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시 공용차량 전체 현황은 총 283세대로 대부분 각 부서에서 사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차량 운행률이 저조한 경우와 관리부실들의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시는 21년도부터 공용차량의 운영 효율화 극대화를 위해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배차신청, 운행, 반납하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최초 30대를 시범운영한 후 작년 10월에 운행률 조사를 거쳐서 운행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40대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하고 나면 분산되어 있는 사무공간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완료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직원 전체가 필요한 공간이 약 1만 2,000㎡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게 준공되면 약 6,000㎡ 정도가 더 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은 이게 준공됨으로써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관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은 다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주민참여감독제 이것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올 1월부터 시행을 했고 부서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위원들이 정해졌습니까?

주로 관할구역의 이통장님이나 주민대표들께서 추천하시는 분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는 것이고요.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추천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주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실제로 시행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소지가 있어서 그동안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중앙부처의 강력한 권고로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서 공사에 오히려 좀 문제가 된다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배수로공사나 보도공사나 각종 공사가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느 곳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주민들이 연락 와서 이게 무슨 공사냐고 물어보는 게 태반인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그런 정보가 문자로 공유가 안 되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주민대표 분들을 불러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지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이것 알려놓으면 민원이 생겨서 공사하는 데 불편해서 속닥속닥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건 좀 과한 이야기지만 그런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하라는 지침이죠?

예. 법률이 바뀐 상태입니다.

할 수 없이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지역의원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먼저 알려만 주면 민원문제는 그분들하고 잘 아니까 지역의원들이 가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현장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통장들을 불러서, 통장들도 시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형식으로 전락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원이 알고 연락이 오면“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인지시켜 주십시오.”이러면 해결될 문제도 쉬쉬하고 안 하려고 해서, 공사가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잘됩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대상과 방향제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되고 관련되는 분들과 소통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건 회계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의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관련되는 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전 사업부서에 의원님들과 사전공유가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착되려면 상당히 난조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있죠? 테니스장 부지라는 데가 어디인데 200대를 한다는 겁니까?

행복민원청사 앞에 조그마한 공원 바로 밑이 옛날에 테니스장 부지였거든요. 거기에 4층 규모로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실시설계 예산까지는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밑에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닌데 4층까지 했는데도 다시 예산을, 전액 시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앞에 짓는 것 있죠? 이것 짓는 것도 논란이 많았거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통합운영센터 말입니다. 일반예산으로 안 되어서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을 67억까지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7억이 확보될지 염려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보면 5층하고 7층 있죠?

예.

종합상황실, 현장근로자 대기실, 7층 도시통합종합상황실 이것 하나로 합쳐서 나머지 여분을 활용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7층으로 하기로 했다가 9층으로 늘리니까 유사한 사무실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고 그리고 9층에 기계실 이런 건 이왕 할 거면 지하로 넣고 옛날에 9층은 카페처럼 한다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빠져버리고 9층에다가 기계실하고 전기실을 넣었는데 지하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청의 효율성을 볼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계 다 하고 밑바닥 착공은 다 했죠?

예. 파일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배치 부분은 중간중간 저희가 의견을 줘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실 부분 같은 경우는 9층에 안 맞다고 해서 건물 외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때 위에 기계실하고 물탱크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앉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진동도 심하고 그래서 사무공간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건물 외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부분은 저쪽은 침하가 되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면 공사비가 2배 이상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장도 별도로 안전한 행복민원청사 옆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담인데 188억 5900만 원 들여서 할 때 의회를 상수도사업소, 도시통합센터에 주고 의회사무실을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도 사무실이 상당히 좁고 개인 사무실도 양 사이드가 막혀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비좁고 해서 그런 이야기도 회자되었는데 돈을 그렇게 들이니까 효율적으로 잘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9층이라서 남들이 볼 때 당연히 사무실이 필요했던가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김동관 위원님이 사무실을 한번 돌아봤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해야 될지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원동에 하는 청사 부설주차장 건립사업 이것 혹시 내외동이랑 같은 형태의 주차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구조 자체가 내외동 주차장이랑 같은 구조로 되는지

아, 필로티 구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구조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조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7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채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활용가치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김해시 팔각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팔각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30년 무상임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팔각회 회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팔각회에서는 김해시에 넘길 의향이 있다, 대신 자기들 사무공간 2~3층을 확보해 주고 그 밑에 1층과 공원 부분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결국 맥락은 같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땅을 보면 한 380평 되고 건평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시민 분들이 활용,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1층에 있는 카페를 위로 올리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하면 주민복지시설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2022년이면 기간이 엄청나게 지났는데 항상 적극적 행정 이렇게 계속 말씀만 하시는데 진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서와 협의하셔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오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다음에 할 것 없습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님 말씀이 엄청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할 적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잡아준단 말입니다. 어디에 상하수도 공사하고 아스팔트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해당 의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 한 통 해주면 정말로,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며칠 전에도 어디에 공사를 해서 전화가 왔는데 황당합니다. “의원님 모르고 있어요?”하는데 어디냐고 하기도 그렇고 대답만 하니까“위치는 압니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원들한테도 있을 건데 이게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돈은 회계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과하고 연결해서 조종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번 해주면 서로 소통이 안 되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청사에 방을 2개 더 늘렸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점심 한 그릇 먹고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살만 찌고 올라가서 탁구도 치고 운동기구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의원들이 더 건강해져서 질의도 잘하실 건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은 지금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송명선 6급 주무관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유명옥 자가조사팀장입니다. 윤진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태섭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명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되는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재 산권 보호와 효율적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선진화사업입니다. 우리시 대상사업은 134개 지구에 1만 7,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9개 지구에 4,363필지 26%가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7개 사업지구는 올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 5개 사업지구는 내년 6월 말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 갈등 해소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고유지명과 명소를 이용한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국민불편사항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개의 도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도로명은 율하카페길, 봉황대길, 산해정길, 향교길 등이 있습니다. 2020년 추진대상으로는 분성산 일원에 산재해 있는 문화명소를 중심으로 사충단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왕릉 주변 도로를 왕릉길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지명과 명소를 널리 알리는 한편 알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의 국가주소시스템 DB정비 및 사물주소 부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로 사용자의 주소사용 편익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과 주소정보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6,000여 개를 비롯해서 총 5만 5,734개의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으로 전국체전 대비 도로명판 정비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하는 한편 주소정정 원스톱 처리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강화로 지적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확정측량 시 RTK-GPS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균형 유지 및 적정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7만 2,000여 필지입니다. 공시대상 필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비교표준지는 4,10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의 공시는 연 2회 공시가 됩니다. 2022년 지가공시는 지난 4월 29일 26만 4,655필지가 전년 대비 평균 8.44%로 인상되어 공시되었으며 7월 1일자 기준 수시분은 10월 30일자 공시될 예정입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이 공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며 부담금 및 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50%씩입니다. 인허가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상땅 찾아주기를 통해서 선대의 땅을 찾아줌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사망자 재산조회의 통합처리와 국토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경상남도,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적극 추진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1명이라도 더 신청되어 특별법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8기 시정 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마무리 적극 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적용대상이 동지역은 제외되어 있는데 왜 제외됐죠?

우리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됩니다. 대도시는 법률상 동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도로명이라 하면 아직까지도, 김해대로에 2099번길 이러면 잘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시지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럴 때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만 기성세대에서는 사실상 잘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는 이때까지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반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번주소에 대한 반감이 없는 어린 학생들,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도로명주소의 기본을 이해하시면 사실상 가장 편리하고 이용도가 높은 제도가 도로명주소인데 행정구역에다가 지번을 붙여서 사용하던 지번주소가 오래토록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40세 이상 연령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도로명주소가 몸에 체감할 수 없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신데 앱 개발이나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금 안 그래도 네이버에 들어가면 도로명주소 정보가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존 지번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로 알려줍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검색했을 때 이야기고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위치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거기에 같이 나올 수 있는 별도의 앱을 김해시에서 개발해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해서, 민원실에 가면 항공사진하고 지번을 찾을 수 있는 TV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보통 거기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여기가 안 맞죠. 집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부분하고 많이 다르죠?

시민들이 민원실에 오시면 우리시가 제공하고 있는 주제도, 항공사진에다가 지적선을 업데이트 시에 엎어서 볼 수 있는 현황도 그건 참고도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그게 사실하고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또 그걸 카피하거나 복사를 해서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경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참고용 약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어느 동이 마무리가 되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항공사진하고 민원실에 있는 거기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예.

업데이트된 지역은 경계가 비슷하다는 말이죠? 써먹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틀 자체가 지적선을 그러니까 주제도는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세계 측지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얹는다 해서 그대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고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명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에 행정번호 앱 있죠? 김해시 행정전화번호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추가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행정전화번호에다가 추가로 행정지도도 넣어서 그 위치와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개별공시지가 1월부터 했는데 지가 변동률이 경남보다는 우리가 좀 높네요?

예.

사유는 우리가 땅값 변화가 많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시가 부산시하고 창원시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개발수요도 많고 그래서 실거래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에 인용이 31건, 기각이 28건인데 이게 올해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겁니까?

올해 1월 1일자분입니다.

인용 31건은 인정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보통 이의신청이 낮춰달라, 올려달라 이런 게 있는데 31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인상ㆍ인하에 딱 맞게는 아니지만 인하요인이 있다거나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유를 예시로 하나 들면 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의제기에

지가를 결정하는 인자가 한 8가지 됩니다. 도로접면, 이용상황, 방위, 형상, 고저 이런 가격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지, 완경사, 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완경사라는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평지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 갑니까?

예.

현장에 가서 확인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예. 이의신청이 되면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검증까지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00건 가까이 이의신청을 했네요. 그죠?

예.

행정에서 나름대로 현장답사도 하고 토지를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의신청이 발생되는 원인은 개인의 이익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과하게 책정해서 그런 겁니까?

보통 보면 매년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다?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보면 세 부담이 되어서 낮춰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상률이 8.44% 되다 보면 개인한테는 사실상 세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낮춰주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크게 갭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낮춰주면 인용을 하게, 이 표기에는 31건 인용되었다고 나오는 거죠.

평균 8.44%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몇 %이고 최고 인상된 게 몇 %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고요. 공시지가가 상승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전반적으로 어렵고 요새 물가가 상승하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거기에 비추어볼 때 지가상승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국민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 보겠다, 상승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시가 8.44%라면 적은 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되도록이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일정소득이 없는 분에게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가 안 되고 땅을 샀을 때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았던 부분도 전혀 참작이 안 되고 가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는 우리의 세금정책은 상당히 잘못됐고 후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후 사정들을 감안해서 세금이 매겨져야만 세금에 대한 불만이 없다고 여겨지고 특히 공시지가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데 땅을 살 수 없어서 융자를 내가지고 농협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분에게 땅 하나만 가지고 이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가변동도 그런 식으로 참작하는데 이게 참 비현실적이라.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70년, 100년 가까이 가는데 형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10월 30일에 최종지가가 공시되고 의견조율이 9월 1일부터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생활상황도 감안하면서 지가 부분에 대해서도 융통을, 융통이라기보다 전후 사정을 잘 참작해서 주민들이 불만 없게 해서 스스로 내가 이 정도는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