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북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주연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시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은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봉자광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과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택모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이택모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님께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청사에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오래 돼서 직원들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구의원인 저 또한 민원업무 처리하러 가면 청사가 미아동별관 따로, 보건소 따로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강북구 청사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본사는 197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한 48년 정도 됐고요. 미아동복합청사는 2013년 준공되어서 9년 됐고, 보건소는 1994년에 준공이 돼서 한 28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인가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그때부터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언론상의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2000년 초반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신청사가 초호화 청사로 건립된다는 대대적인 비판여론이 그때부터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을 보류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재차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재차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때 사실 청사건립기금도 거의 마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면 50%는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다가 50%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때 청사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또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했는데 다른 급한 데 야금야금 빼서 쓰다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거의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한 1,700억 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가 지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22년 4월 27일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신청사 건립의 추진일정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였는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최종 결과가 거의 나왔는데 7월 말경이면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최종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9월경에 저희가 의뢰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23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10월경에 우리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세부 개발계획 수립과 그 다음연도인 20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6년도에 도시 실시계획을 그때 해서,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아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400% 늘어날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토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임시 청사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사는 2027년도에 착공하고 공사기간은 저희가 한 2년으로 잡고 있는데, 2028년도에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라는 게, 특히 토지보상, 영업권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어서 더 지연되면 지연되지 제가 보기에는 단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안은 그렇게 202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위해서 예산 마련도 시급할 것 같고,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다 써버렸고, 다시 또 저희가 청사관리기금을 마련해서 현재 한 1,770억 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보면 건립비가 2,67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변동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좀 부족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저희가 구비를 적립해야 됩니다. 10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국비는 한 34억 원과 시비가 한 470억 원에서 504억 원 정도는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건립하는 비용은 큰 차질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청사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수요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0년 이상 내다보고 건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마지막으로 한 지가 혹시 언제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적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팀의 조직진단 담당직원이 부서의 의견들을 수합해서 소규모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8,000만 원으로 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외부 용역기관에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때하고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선8기가 다시 시작되고 해서 우리 내부 직원이 부분적으로 조직진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이번에 중앙정부, 또 서울시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이라든가 행정 수요도 많이 변화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최근에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에 시행되고 해서 안전에 관련된 행정부분이 대두되고 있고 또 복지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1개 과가 거의 한 6, 7개 팀으로 돼 있고 해서 과장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서울시 이런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도 하고 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퍼포먼스웨이컨설팅가 전문업체이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8,000만 원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당초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려고 서울연구원에 사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더 발 빠르게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가 쉽게 말해서 선점을 한 것 같아요. 연구비도 더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북구는 못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동안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접수받았는데 입찰공고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을 받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최고 득점되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용역 일정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인수위원회 때도 보고드렸더니 이 사항이 약간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달에 계약을 해서 인수위원회에 앞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입니다. 7월 13일날 저희가 사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들, 그 다음에 주요 과장님 이렇게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용역회사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많이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주요 국·과장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 부서에 가서 팀장님들,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부서 의견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를 다 마치면 8월 하순경에 저희가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중에 업무량 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적정 인력 같은 것을 산정해서 9월 말에 저희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10월부터 조직 개편을 위해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구의회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가능 사무 발굴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 직원이 1,400명이라고 며칠 전에 보고받지 않았나요? 지금 구 직원으로 사무가 벅찬가요? ‘민간위탁 가능 사무 발굴’ 이러면 제일 일하기 편한 게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때문에 고용하라고 이러는데 민간위탁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적정성의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위탁 이런 게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가능 사무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가능 사무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발굴이라고 하니까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해서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장단점을 파악하고, 만약에 단점이 많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업무를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발굴이라고 그러는 것은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사무를 찾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발굴이라는 용어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꼭 발굴해서 찾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직영체로 돌아오고 또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위탁을 갖다가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일하기 편한 게 위탁이에요. 그래서 책임 회피성 위탁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을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작업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단발성인지 여쭙고자 했는데 첫 번째 시행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서요. 항상 뭐든지 객관성과 현실성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항상 저희 조직진단이나 그런 일반에서나 저희 아니면 정부 국회기관만 봐도 관리자급의 이야기는 항상 들어가는데 실무진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꼭 이 연구용역에는 객관성이라는 연구용역과 함께 6급에서 9급 사이의 실무진분들의 말씀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한 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들의 팀장, 직원들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수행기관 퍼포먼스웨이컨설팅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가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전문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말고도, 정말로 설문조사는 정말 한정돼 있는 질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단이나 실무진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히나 수행기관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전문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토론이나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단발성으로 끝이지 않고 저는 미래 강북구, 미래 강북구청 업무를 위해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보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총 몇 개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치는 787개소에 2,10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 CCTV는 2,670대가 주택가나 스쿨존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정차도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화재감시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능형 고도화 CCTV는 몇 % 정도 되나요? 지능형 고도화라고 해서 화소가 더 높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지능형으로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통합관제 CCTV 안에는 방범용 말고도 주차관리나 쓰레기 투기까지 혹시 포함된 것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이 방범용이고요, 일부 주차 단속과 시설물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주차단속까지 관제요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따로 관제요원분 중에 주차관리과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제요원분 한 분당 몇 대의 카메라를 확인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분이 9대 정도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대로 총 2,104개가 있는데 한 분이 9대의 모니터를 확인하겠지만 총 카메라 대수로 따지면 몇 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화면에 9개를 분할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관제요원분들이 정해서 예를 들면 수유동은 어느 관제요원분이 확인하시고, 미아동은 어느 관제요원분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미아동, 수유동 따지지 않고 몇 대로 따지지는 않으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도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CCTV 관련해서 자가통신망도 정보화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구에는 임대망이 있나요?

임대망이요?

아니면 다 자가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인근 구에서는 임대망이라고 해서 KT나 SKT, LG텔레콤의 임대를 받아서 하는 망이 있어서요.

자가통신망이 대부분인데 임대망도 일부 있습니다.

임대망이 혹시 몇 대인지?

그 건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제인력이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특히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영등포구 사례들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문제성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12명이 2,800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000대, 3,500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인원은 충원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통합유지관리요원 3명 중에 혹시 관리자급이 있으신지요? 소장이나 아니면 총 책임자가 있으신지요?

12명 중에 한 명이 선임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임이라고 하시는 분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업무의 총괄을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제인력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적정 관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관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10분 정도만 쉬고 10시 5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22쪽에 이따가 자세히 조례안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맨 밑에 ‘민간위탁금 등’ 해서 1억 5,753만 원 이것은 1년 운영비입니까? 체험장 운영비.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700만 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1년은 아니고 2021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성을 하고 8개월치 민간위탁금만 잡았기 때문에 한 1억 5,000만 원만 잡힌 예산입니다.

언제 것 8개월이요?

2021년도에 저희가 체험관을 조성하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2021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은 8개월분만 상반기에는 조성을 하고 하반기에 위탁을 할 목적으로 8개월만 잡았기 때문에 1억 5,7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만 잡았습니다. 조금 후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비용추계서 낸 것은 1년치인 12개월로 계산했을 때는 한 2억 5,000만 원 된다라고 그렇게 비용추계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할 때 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작년에 잡아놓은 8개월 금액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년도 12개월은 2억 5,000 비용추계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작년 예산서에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책자에는 안 들어 있는데 혹시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3,000만 원 잡아서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사이버 창의혁신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이버로 창의혁신교육이 가능하네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실시하시는 건가요? 대면으로 모아서 교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합교육이 쉽지 않잖아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목표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과정이 저희가 용역회사와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그 과정이 총 225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기 개발에 관한 고객만족, 인문교양, 정보기술 여러 다양하게 해서 연중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신청을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참여도도 다 확인이 되시지요?

네, 그래서 교육시간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담당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저희한테도 한번 안내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신임 의원님들 계시니까 구의원들도 같이 그 사이트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7쪽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을 하는 마당에 강사님들한테 강사비 지급이 될 때 다둥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할인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강료가 적게 입금이 되시는 것인데 “그분들의 할인된 부분만큼을 강사료에서 빼고 지급을 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일부의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이 사이버교육 운영방법이 ‘전문강사에 의한 실습식 교육 및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이 사이버교육은 코로나 상황에서 좀더 확대가 된 내용입니까, 보통 같이 병행을 하고 계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용에 보시면 1∼2년 차는 원래 4시간 집합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3∼4년 차는 2시간 교육을 받고 5년 차 이상에 대해서 1시간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민방위 쪽에서 사이버로, 대신 1시간으로 동일하게 이수한 것으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해서 이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강사님들 유튜브로 강의를 녹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교육시간을 1시간 정도로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화생방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각종 경보가 발령될 때 행동요령 그리고 지금 감염증이 확진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방수칙 같은 것도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담으시기는 참 빡빡하시겠네요. 그러면 내용은 잘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하여튼 중요한 교육이고 또 잘 점검이 돼야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24쪽입니다. ‘구곡문화 현대적 재해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8월에 준공이 될 계획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는 끝났고 7월 22일날 최종 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된 것이라 우리 지역 안에서 북한산,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등산 장비도 대여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해요. 지하철로 올 수 있고, 또 장비도 가능해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우이구곡 그런 체험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현대적인 재해석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은 궁금하니까 준공되면 자료로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국제규격의 암벽장이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네, 다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7월 19일부터 일단 3주 동안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식 운영하고요. 사실 계획을 10월 1일, 2일날 개관식과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해서 널리 알리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할인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강북구 주민에게 할인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국가보훈처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강북구민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요? 가능 검토해 보실 수는 혹시 없을까요?

조례로 일단 개정된 사항이어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자 가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만 있고 해서 참가비 정도는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강북구민 감면료를 넣었는데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는 강북구 구민보다는 전문인들이 많이 오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감면료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도 강북구 안에 이렇게 실내 암벽시설들이 있고 동호인들이 규모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호인들은 기대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강북구민 할인혜택 같은 게 다른 이용시설들에 준해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3쪽입니다. 지금 구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들의 물가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지만 물가 인상분 때문에 혹시 추경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하반기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른 물가 내지는 오른 최저임금분을 반영한 것만이 아니라 식재료들이 올랐으니까 요새 기름값도 오르고 계란값도 오르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아이들 밥상이라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밥상이라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챙겨주실 거지요?

네, 그런데 시교육청 내부에서 심의해서 지원가를 결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칭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옆 페이지입니다. 34쪽에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이것이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마을과 연계한 진로교육에 대한 시범운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교육과정이라는 것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아이들이 대학처럼 총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교과목 174학점 이런 거 빼고 창체활동에서 진로탐구활동 9학점이 있고 동아리 자체 9학점해서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이 내용이 진로탐구활동 9학점에 해당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이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사전 경험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학 연계 프로그램 위탁 8,000만 원이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가요?

대학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가는 11개 프로그램이 8,000만 원?

네.

그러면 이 사업체로 가는 프로그램에.

사업체로 가는 것은 5개 프로그램입니다.

5과정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사업체는 2,1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합쳐서 2,120만 원 정도.

대학은 8,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아무래도 좀더 내용이 풍성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더 많네요. 대학 쪽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참여학생 모집이 다 됐고 다 배정이 된 상황인가요?

네, 다 배정이 됐고 7월 28일부터 8월 초까지 해서 학교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고려대, 국민대, 서울사이버대, 성신여대, 한성대, 한양대에서 이 기간은 몇 회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쉽겠네요.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4시간씩 4차시 하는 데가 있고, 2시간씩 8차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총 16시간?

그렇습니다.

16시간 안에 진행을 하는, 신청해서 선정이 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까요?

미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으니까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라고 하셨는데 고교학점제를 진행하기 위한 기관들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관들의 기준이요?

네, 고교학점제를 고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아마 학생들을 밖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구청이 코디네이팅 역할을 중계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유형이 한 5개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형 단독형과 타 학교 연계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한 마을교육기관 연계, 대학 연계, 온라인강의 활용형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 과정 운영 중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 마을교육기관과 연계를 지금 일단 2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용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부서와 통화를 했을 때 “진로교사와 협의해서 과목을 정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전달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런 학생들의 요구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까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내년 프로그램도 결과 봐서 혹시 준비는 하실 건가요?

네, 올해 한 번 평가해서 내년 사업도 다시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선제적으로 구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다른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40쪽입니다. 새로 홈페이지가 개편됐나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4년 주기로 바뀔 때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진만 바뀐 것인지, 저는 구민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쉽게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정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키워드 하나 입력해서 정보를 연결이 되게 해 주십사 부탁을 과거에 질문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보다 여러 가지 화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스마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두 번의 화면이나 많게는 세 번까지만 가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저히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숨은 그림 찾기 내지는 미로 같이 정보가 숨어 있어서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요. 홈페이지 예산 2억 5,000만 원이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선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43쪽인데요. 그냥 궁금한 내용입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비 설치를 우리 강북구에 하나 하고 어딘가 먼 위치에 하나를 정했는데 굳이 서초구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강동도 있고 송파도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대부분의 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서초구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서초구도 아직 안 해서 서초구와 1대 1로 하다 보니까 거기로 했습니다.

서초구가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가 백업시스템이 원격지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한 장소에 돼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아무래도 보관하다 보면 그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서초구와 강북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들한테 제가 먼저 인사도 드리고 간단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 동청사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4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현황에 상당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번2동에 보시면 대지가 1,005평이고 건물이 371평이에요. 번2동만 이러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2동이 보건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지면적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나머지 평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2동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번2동 청사가 보건소와 붙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3층 강당인가요? 거기를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소로 활용했던 거 아시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코로나가 상당히 위급할 때 3월부터 6월까지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언제 하셨어요? 월만 알려 주시면 된다고 봐요.

6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6월에 철수를 하셨지요?

네.

그 강당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바닥과 벽이 완전히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아시지요? 주민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6월에 가셨으면 지금 8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아무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에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개선해 주셔야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루가 실내이니까 신발을 신지 말아야 되는데 신발하고 책상에 긁혀서 상당히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 사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샌딩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코팅을 하면 아마 원상복구는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언제 합니까?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저희도 현장 가서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친절 행정 구현’에 보면 제가 1월 업무보고 자료와 이것을 같이 봤었거든요. 1월에는 포상금이 있던데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친절 행정 포상금.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재만 안 했을 뿐이지 포상금 관련된 것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 관련돼 있는 사업을 보면 저희가 분기별로 친절 베스트 직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직원하고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동료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반기별로 한 6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포상금을 20만 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으신 강북구민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구민들이 ‘칭찬합니다’ 배너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온 직원들하고 또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추천을 하면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포털에서 전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점수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기별로 6명씩 2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은 공무원께서 친절하게 행정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민·관 주도의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강북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를 하려고 하는데 13개 동주민센터에 4,800만 원 들어가면 동별 37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경석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관광체육과 쪽에서 시비가 축제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문화축제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비가 전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그 돈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만큼 축제예산이 다른 데에서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관에게 다시 보조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민에서는 기획을 하고 관에서는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은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운영은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무대를 구성한다든가 가수 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됩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동 문화행사를 하면 어떤 그룹의 것으로 보통 계속 가게 되거든요. 다른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자기네들은 참여도 못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구성’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은 5,860만 원이고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는 4,075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사무공간 조성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적은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무공간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4개 동에 대해서 사무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업단 인건비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2명이 더 채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것이니까, 원래 4,075만 원이 지원관 한 명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이 아마 7월부터 마을센터에서 채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분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4개 동에 5,800만 원으로 사무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한 동당 1,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무공간이 엄청 넓나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사무공간의 인테리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정화기 등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저도 이번 연도가 2년 차 민방위대원인데요. 내년부터 3년 차가 됩니다.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직접 제가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정보도 잘 확보할 수 있고 콘텐츠도 되게 재미있고, 이번에는 개그맨 김용명씨가 나오셔서 재미있게 풀어나가셨는데 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로 하면 오프라인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사이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이버로 하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그런데 집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강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이버교육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완전하게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희 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라든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활동과 양성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활동과 양성교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캠프장님들이 활동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같이 워크숍도 하고,그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캠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효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양성교육과정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 그 부분에 저희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자체적으로, 따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는 서울시에서 하는 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고 워크숍은 저희.

자체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활동가를 양성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가들에 대해 양성목표를 가지고 양성을 해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목표치가 혹시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캠프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같이 활동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슨 목표치를 가지고 몇 명을 배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캠프역할도 하고 활동가 역할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끝났고요, 문화관광체육과 질문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라서 여기에는 누락돼 있는데 4·19문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1월달 업무보고에 핵심행사, 전국행사 이런 게 있는데 총 예산이 지금 4억 4,0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4억 4,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겠지요? 행사 관련해서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사업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업체를 얼마나 쓰셨나요?

지역 업체를 강북구라고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용역할 때 참여견적 입찰해서 들어올 경우에 해당되는데 지금 강북구 업체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업체를 따로 하려고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페이지에 공개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견적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좀 큰 행사이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용역이 가는 건가요? 이 4억 4,000만 원에 대한.

아닙니다. 사업마다 순례길 걷기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마다 주고, 여기는 통으로 돼 있지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등도 따로 용역 주고 이렇게 사업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공연장 세팅이라든지 그 주변의 세팅, 행사장비 렌탈료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업체한테 가고 있지요?

전야제 공식 행사와 락뮤직페스티벌 사업일 때 그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4·19단체와 같이 위원회를 꾸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4·19문화제 금년도에 했던 용역계약부터 시작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아동 811-2번지이면 솔샘시장 있는 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입니다.

종합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예상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조사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201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명 수용하는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때 용역 당시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몇 면 있나요?

지금 체육센터와 청소년·아동예술교육센터해서 총 57면입니다. 법정 대수를 마쳤는데 사실 주차장 면을 더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암반이어서 지하주차장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지만 옆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사실 법정 대수만큼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57면 있습니다.

솔샘시장 인근이 주차난이 심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이상이고요. 민원여권과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리를 하면서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서 뗄 수 있는 서류 외에 또 따로 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시에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것은 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종합상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운영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저녁시간 1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부24에서 프린트 출력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구청으로 가거나, 만약에 10시에 보통 문을 닫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24시까지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는 9시 정도까지 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1인가구 청년들이 많이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고,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면 보통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늦은 시간에 민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구에 총 11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인감이거든요. 인감을 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가거나 구청에 가야 인감을 뗄 수 있으니까, 낮 시간에 잠깐 외출하거나 반차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무인 민원이나 정부24를 통해서 발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정확하게 발급대장과 대조를 해서 발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마 제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지고 있는데, 지금 지문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끝났고요. 교육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월 보고에는 ‘무상급식’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은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상급식이었다가 학교급식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은 달라진 내용은 없고, 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통상 ‘무상급식’으로 계속 공문이 와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무상급식’이라고 써왔고 올 초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조례상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행감할 때 “조례상에 학교급식인데 왜 무상급식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으로 변경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학교급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몇 번이나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급식은 자료에도 있지만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와 교육지원청, 자치구가 합동점검을 서면으로 한번, 현장으로 한번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1년에 두 번 하신다고요? 재료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1년에 두 번, 그러면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현장점검?

네.

그러면 그때만 아니면 해도 상관 없겠네요? 이 관리를 각각 학교 급식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매달 하셔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34페이지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연도가 첫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청소년들의 진로는 취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업도 있는데 창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사이버대, 성신여대, 한성대, 한양대. 서울사이버대는 저희 관내에 있고 성신여대도 미아캠퍼스는 관내에 있어요. 나머지는 관외에 있고, 지금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어디가 관내에 있는 사업체이지요?

사업체 관내는 로보로보, 블랙야크, 커피가능성 이렇게 세 군데가 관내업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관외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내에 있는 사업체를 보고 학생들이 “여기는 이런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저희 관내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관내에 취업을 해서 경영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강북구 관내에 큰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런 실습들을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도 다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청소년기를 거쳐 왔었고, 또 저도 일을 외부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들어왔지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청년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또 저희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야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잖아요. 여기 가서 배울 거 없습니다. 프린트 돌리는 거, 팩스 보내는 거 이런 거 배울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다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직접 진행을 해보시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로 넘어가시지요. 4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1월 보고서와 예산이 다르거든요. 1월달 보고서에는 3억 8,393만 2,000원인데 계산이 좀 다르네요. 이것은 어떻게 달라진 것이지요?

정보화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가상화 서버 구축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 구축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을 한 예산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정보화지원과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CTV 설치한 것을 주민들이 자기 억울한 것이 있으면 CCTV를 보여달라고 연락도 자주 오고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응대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최대한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 동행 하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사업 규모에 비해 요원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많이 봐주시고, 좀 모자라면 요원을 좀더 추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2,8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대, 3,500대 이렇게 증가하면 아무래도 인력을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택모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한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가마터의 역사와 전통 도예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청자 가마터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체험장 이용객에게 가마터에 대한 역사교육과 도예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장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및 위탁 시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체험장의 운영시간과 휴장일, 체험료 등 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체험장 운영 위탁 시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청자 가마터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린다”라고 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동 산 127-1번지에서 2014년도에 수유동 가마터가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고 북한산 일대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마터 발굴 현장이 많이 발굴돼서 “강북구에도 청자 가마터 체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마터 체험장을 조성하니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적 가치라고 하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가마터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2014년도에 가마터가 발굴되면서부터 북한산 일대에서 가마터가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되어서 문화재로도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자 가마터 말고 관악산에서도 발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프로그램 체험장은 말 그대로 도자기 관련한 행위들만 있는데 역사적, 특히 참석할 수 있는 유아나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교육도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참여만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조례 제3조에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되지만 가마터나 도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에 그런 역사적 가치도 같이 알리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비용이 지금 지방세를 2억 이상 지원해 달라고 온 거잖아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1년에 2억 이상 지방세에서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을 통해서 싹 조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주일 운영일수를 며칠로 잡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장 운영일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화요일 하루 휴장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라든가 법정 공휴일 빼고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정 공휴일 빼고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하시는데 운영하는 비용추계 온 것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용부분이 상당히 예민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2억씩 매년, 5차년도까지 지금 10억이 넘는 돈을 지방세에서 지원해 달라고 왔는데 비용 산출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주 강사와 실습강사 20일로 계산해 왔어요. 주 강사 하루 일당 18만 원, 실습강사 12만 원. 그러면 지금 하루 운영을 하면 제가 보니까 성수기에 20명, 비성수기에 10명. 그러면 강의를 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번을 한다든가,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장 조성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자 가마터, 도자기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이런 자세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도 세워야지,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비용추계서만 낸 것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업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자세한 체험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의회에 제출한 것은 비용추계서를 그렇게 뽑았고요. 지금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뽑아오라고 한 것은 20일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뽑아줬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6일을 한다고 하면 25일로 계산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운영해야 할 정도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체험장을 개장하려고 계획 중이고, 사실 노원구에 초안산 체험장이라든가 중랑구에 옹기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인근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고 계속 풀 가동도 되고 있는 그런 체험장이어서 저희도 초기에 홍보를 열심히 하면 매일 가동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고 도자기 관련한 빗기 정도 그런 것은 학교와도 연결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인기 있다는 중랑구를 싹 뽑아왔습니다. 중랑구가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수요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데 6개월 동안 이용객이 682명이에요. 그러면 1회로 계산했을 때 14.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 종일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일주일에 6일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랑구가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데 그 체험계획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 이런 부분, 따라오는 엄마들, 관심 있는 일부 서울시민. 지방에서까지 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는 위탁을 주지 않고 중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 강사가 필요하겠지요. 1회 강사료가 7만 5,000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강사가 18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냥 강사도 12만 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25일로 계산해야지요. 일주일에 6일을 한다고 하면 20일로 계산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정책관이 강북구청에 의뢰한 것 같은데 20일을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이 틀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비용을 뽑아봤더니 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은 한 달 수입이 체험객 수수료가 400만 원. 그러면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고 뭔가 해야 되니까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를 이렇게 투입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일주일에 두 번 체험하는 그 인기 있다는 중랑구에서도 14.2명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도 정해진 공휴일은 쉬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은 최고 임금이 한 달에 18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엄청 좋은 구도 아니고 너무 안이하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올린 게 아닌가. 지금 18만 원, 얼마만큼 체험객이 많고 얼마만큼 몇 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으나 주 강사가 하루 18만 원, 보조강사가 12만 원. 그것을 25일로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인기 있다는 중랑구는 일주일에 2회 하면서 7만 5,000원,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최고 18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를 좀 합리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일주일을 쭉 수요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몇 명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임금은 계속 주는 식으로, 위탁을 주는데 그 돈이 다 비용이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 체험객 수수료가 4,800이면 한 달이면 400만 원입니다. 지방세를 지금 2억 넘게, 그거 다 계산하고도 지방세 2억 넘게 지금 지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5년의 비용추계가 온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지금 보고서를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수요가, 홍보한다고 해서 그 전문적인 수요가 엄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기 있다는 중랑구, 그리고 제가 TV에 나온 곳을 다 검색해서 봤어요. 그런 곳은 전문 장인들이 있고 콘텐츠가 있어요.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감자 캐기라든가 옆에 어린이놀이터나 수영장 같은 것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충분히 와서 보고 놀거리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들이 가마터 운영하는데 그냥 수입에 보조될 정도로 운영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 이 비용추계서 저희한테 보낸 거 하고 그 비용 산출 세부내역을 강북구청에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정책관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한다면서 주 강사와 실습강사들 비용은 20일만 계산했고, 지금 이 부분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마 이렇게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으나 25일씩 주 강사 18만 원, 저는 이것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직원 2명에 강사 2명. 그러면 지방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되나,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너무했다. 수요도 이렇게 없을 텐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주에는 2번, 그러면 주에 쉬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있을 거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해서 하루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어떻겠나. 인건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6일씩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나 관악구, 기타 다른 가마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방세에서 지원을 줄이려면 차별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마디로 뭔가 고민이 없어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온 게, 저희한테 온 자료는 일주일에 며칠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와 강사료 이것은 위탁비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위탁비가 높아지는 거지요.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 책정하는데 안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이렇게 6일씩 운영하고 강사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부분은 좀 고쳐서 지방세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 부분을, 지방세에 투입해 달라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는 옹기체험을 이틀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는 사실 목공이라든가 한지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장이 같이 있어서 이틀씩 이틀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였고요. 중량구는 1시간에 7만 5,000원이었는데.

1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중랑구에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중랑구에 현장도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들은 얘기는 1시간당 7만 5,000원이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15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지방세를 많이 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 비용추계서는 사실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계산한 것뿐이지 이대로 다, 민간위탁금이 2억 5,000만 원이지만 사실 내년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이 비용추계가 나오겠지만 여기 조례에 상정된 비용추계서는 대략적인 비용추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중랑구는 회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한지 있고,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목공예가 있습니다.

목공예가 있고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옹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20명, 비성수기 10명.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1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당 7만 5,000원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받은 것은 강사가 회당 7만 5,000원, 월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비용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서가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그러면 1시간당 7만 5,000원. 그러면 2회를 한다고 하면 15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지금 프로그램을 한 번 올릴 때 2시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랑구보다는 강사료가 많게끔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도예전공경력 5년차, 6년차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부르다 보니 강사비가 좀 높게 책정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할 때 다시 한번 강사료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여기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회당으로 나와 있고 최대 18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중랑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한지, 목공예 이것은 각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6일 정도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이렇게 시간당 7만 5,000원에서 2시간씩 이렇게 강사를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다른 곳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이 부분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원하겠지만 많지 않은데 조금, 일단 저는 의원한테 보낸 비용추계서와 구청에서 세부내역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한다면서 인건비는 20일만 계산해 왔는지, 저는 그 상세 세부내역이. 그러면 지금 직원들 내부에서도 며칠을 운영할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인건비를 어떻게 줄지, 하루에 1회를 할지 이런 하루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 심의가 사실 4월달에 나서 7월부터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와 이런 자세한 프로그램을 다시 논의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상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에 위탁이 운영되고 내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이라든가 보고라든가 그럴 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례 상정 이 시기에는 자세한 자료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라도 이렇게 구에서 넉넉하게 인건비 이렇게 계산하고,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도 안 하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몇 명이 오는지, 하루에 몇 회를 할 것인지,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위탁도 의뢰해야지 정확한 비용이 나오는 거지 금액을 이렇게 몇 년 하면 이 정도 금액을 줘야 된다. 받는 쪽에서는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방세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더군다나 위탁을 주면 적정성의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남아야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다른 곳보다 “우리 구가 이렇게 부자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넉넉하게 계산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질문 일단 끝났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이택모입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비용추계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치입니다.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저희 앞으로 일정이 민간위탁 동의도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고 하면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안에 비용부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비용부분입니다 하면 좋겠지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또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야는 취미도 있고 체험 1∼2번 하고 나면 계속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홍보한다고 해서 계속 수요가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중랑구에서 온 것도 보면 수요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릴 때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 비용 같은 것도 이렇게 1년에 2억씩 지방세에서 투입해 달라고 올리면,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요. 목적이야 가까운 주민들 이용하고 강북구도 홍보 좀 하고, 그런데 제가 봐도 가마터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때는 비용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세밀하게 이런 것을 올려야지 대충 이렇게 한 장으로 2억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지방세를 2억씩 넣어 달라고 해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구청에서 보내준 거 같습니다. 정책관이 주신 거 보면. 산출 세부내역서 보면 주신 거하고 안 맞아요.

위원님, 이 조례 안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추정치, 원래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하는데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 추계치가 추정치이거든요.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지 조례안에 예산은 안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삭감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증액할 수도 있고 그때 세밀하게 심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을 할 때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면 내년 예산안에 그냥 널널하게 올려서, “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세밀하게 심사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추계치입니다 하면서도 세부 내역서 온 거 보면 비용 계산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인건비가 강사료하고 직원 인건비 2명 정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잡혔다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기초자료를 12월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