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어려운 문장구조,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외래어가 혼재되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리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정하는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조례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원주시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어르신 돌봄 안심주택 2동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조항 등을 새로이 정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 결과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시설물을 이관받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살펴보면,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1개소, 돌봄안심주택 2동으로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321.84㎡ 규모로 공동주방, 식당, 사무실, 상담실, 온돌방,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원주시 돌봄안심주택 A동은 지상 3층, 연면적 187.4㎡ 규모로 방 6개, 공동거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B동은 지상 2층, 연면적 130.29㎡ 규모로 방 4개, 홀 2개로 2022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된 철거 세입자, 즉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할머니의 집 거주 어르신 3명이 현재 임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로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 올라온 것들이 지금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를 보면 연 1억 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거죠?

네, 1억 3,000만 원.

지금 6쪽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10호봉과 5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1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9시에서 6시이고, 이게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공동주택으로 이용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력들이 24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셰어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셰어하우스는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게 일반주택, 원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잖아요. 몇 세 이상이 가능한 건가요?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질병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셰어하우스를 이용할 때 지속적으로 돌봄전담 인원이 배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르신들끼리 거주지로 삼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비상상황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우리 인력들이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르신 돌봄이, 사실 돌봄이라는 자체가 정신적 노동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거랑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사실 약한 게 아니고 노동 강도가 세거든요, 어느 기관이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가 책정되었는지 조금 의문이 가서, 여기 돌봄기관 10호봉이 5,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아니네요, 2,800, 시설 5호봉이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인건비로서는 금액이 2,600만 원, 아니……

아니, 기본급이요.

기본급이 지금 5,836만 2,000원.

그래서 가족수당 다 합쳐서…… 그러면 2명이 지금 고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사실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최저 인원으로 산정을 했고, 저희가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지역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금액이 연 1억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이 인력이 생명모심 커뮤니티케어센터도 해야 하고 셰어하우스와 관련된 업무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두 기관을……

세 기관이죠.

세 기관이요?

왜냐하면 안심주택이 2동이니까.

그렇죠. A동, B동까지. 이게 적정한 인원이 맞는 건지, 두 사람이 이 일을 다 수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반주택처럼 거주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수탁받은 기관에서 그건 본인들이 거기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을 같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 모셔서 다 운용하고 그런 건데, 여기가 사실 통합돌봄기관이다 보면, 또 셰어하우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은 A동, B동 다 합쳐서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B동에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A동에는 6가구, 사무실이면 6가구죠?

네, 6가구……

그럼 아직 다 비어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집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로…….

그러면 저희가 수탁이 이루어지면 그때 대상자를 모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나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요양시설 갈 정도는 아니고, 다른 양로시설 정도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거동이 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하신 분, 신체 건강하신 분이 대상자이시겠네요.

너무 건강하신 분은 안 들어오시고……

왜냐하면 건강의 문제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만약에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한 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 강도는 강한 데 비해서 적정한 인력 배치가 되지 않으면, 상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돌봄 서비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앞으로 적정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걸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계속 똑같거든요, 5차년도까지. 이건 인건비나 어떻게 운영되는 방향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계속 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신 건지?

그래서 추계 결과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연도별 비용추계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이건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는 호봉 수가 매년 오르니까 금액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건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을 체험한 학생들 대상이 학교 안 청소년인지, 아니면 학교 밖의 청소년도 해당되는지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플이나 채팅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매매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의 피해가 없도록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주시면 문화활동이나 체험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청소년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콜센터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상담 품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는 현재 시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시정안내와 생활불편 신고접수, 단순·반복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시스템 및 회선 운영 관리, 상담인력관리, 민원상담안내,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으로, 소요예산은 총 16억 9,0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21년 1차 자치법규 정비기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수상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상제외 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환을 상향 조정하여 공직사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8에 따라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환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원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원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의 여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최근 3년 정도 몇 건이나 일어나나요?

그게 고의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다 보면 출장을 4시간 이상 달고 나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여비가 변동됩니다. 일이 빨리 끝났는데 그 4시간을 본인이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들어오거든요.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전산 정리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 미처 못 해서 계속 출장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안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이것을 부정출장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이 바뀌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고의성으로 적발되거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것은 거의 없는 거죠?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여비를 4시간 미만으로 해서 절반만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인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여비가 지급되고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강화하면 조금 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하셔야 되겠네요.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니까 보완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지금 이것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예.

인지가 돼서, 그럼 이런 것은 감사나 이런 데서 적발이 된 경우도 있나요?

그런 시간 부분 때문에 감사 같은 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5조제3항 같은 경우가 삭제되는데요. 앞에 제5조제1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항은 삭제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쪽이요.

제5조제3항,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복되고 이래서……

5배로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는데 1항에 이게 다 내용이 포함됐다 여겨지기 때문에 3항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삭제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서 뵈니 참, 새삼 또 반갑네요. 이 위·수탁협약 동의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위·수탁협약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1년으로 그냥 만료, 일회성으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개발사업은 1년이고요. 1년 이후는 유지보수사업이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이건 1년간 계약하고, 또 다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243개 지자체가 총 70억 원이라는 말이고 저희는 2,900여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잘 예산이 잘 편성되면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강원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2년 3월 20일 심의로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신다고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시각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인도 있는데, 십몇 가지 장애인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4급 기준이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다른 장애인들은 자동차세 면제를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시각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급부터 3급까지 다른 분야 장애인들께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4급에 해당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은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4급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4급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전에는 전부 다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감면을 다 해주고 있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면서 감면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입법 미비로 4급, 시각장애인 4급만이 남아서 감면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을 감면 조례로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4급 기준이면 어느 정도를,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

지금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알고 있고요. 4급 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하시면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6쪽에 보면 24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25년부터는 또 이걸 개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시장·군수가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3년 넘게……

3년마다 어차피 이걸 손을 봐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네, 3년 있다가 또 연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쪽에 농공단지 이것도 25년 12월 31일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유재산 취득 건과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은 개인 사유지인 토지가 농사짓기가 어려워 조건 없이 원주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향후 시유재산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이 재산을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1,868㎡입니다. 이 재산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임야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후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문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소유권 등기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전이었다가 방치돼서 임야가 됐다는데요. 이런 임야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한 전례는 없는 건가요? 이게 처음인 건가요?

(자료 찾는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가요? 대장가격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가감정가나 아니면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이게 대장가격이면 언제 작성된 건가요?

지금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공시지가인가요?

예,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대장가격이 공시지가인 건가요?

예.

실거래가는 여기서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면 맞나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연 시세를 납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분이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금 납부 금액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도나 드론정사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위치도의 해당지를 보면 인접한 마을도 있고, 지금 농사를 짓는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론정사영상으로 보자면 이게 다 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적으로 저희가 앞서…… (담당 직원이 곽문근 위원석으로 이동)

잠깐만요. 회의 진행 중에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요.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최미옥 위원님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붙임에 있는 위치도와 드론정사영상을 보고서는 약간 혼돈이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의 활용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그 부분은……

활용 방안이 아니라 활용 가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여기 위치도를 보면 앞으로 뭔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밑에 드론정사영상으로 보자면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기 원주시의회 매각전 선결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일단은 골프장 원형지 훼손한 거 이것 잘됐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시유지 불법 훼손한 것도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청구됐다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기대비 안전 해서 침사지 조성을 조치하셨는데, 이게 이번 비로 인해서 침사지가 완전 피해가 오지 않았나요?

침사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사지에 물이 조금 넘쳐서 아마 농가에 피해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침사지는 총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민가 부분에 2개소를 설치했고요. 4번 홀, 7번 홀, 클럽하우스 등 해서 6곳 해서 총 8곳에 침사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곳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

피해 농가는 저희가 구학리 쪽에 1가구로 알고 있고요. 여기 피해 발생한 농가가 아마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원상복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업체랑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가 발생되고 나서 며칠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업체에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협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측은 한시라도 아까운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비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 피해 복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일단 사측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보면 조건부 사용 동의에서 지하용수 부족하고 지방도의 안전대책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용수 부족에 대한 협의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들었지만, 2, 3일만 작업해서 바로 관을 연결하면 주민들 피해 없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업체 측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증거 자료 같은 것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배관이 어떻게 깔렸는지, 각각 가정에 어떻게 물이 갈 수 있는지.

용수 부족에 대한 주민협의 사항이 6월 22일 협의가 돼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 상수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전작업을 위해서 지하수 용수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수위체크용 천공 2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소에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지하수를 사용하는 21가구 석동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달 6월부터 생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안에 지하수 심정 개발을 해서 마을에 공급하기로 이미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됐는데, 업체 측에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한 이틀 정도만 작업하면 바로바로 각 가정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작업을 해서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공사 마무리가 된 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안전대책인데, 지금 보면 공사 중일 때 대책을 세운 건 이건 동의요건 따위는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개장 후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통행량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요. 반사경을 용암1리에 1곳, 구학초교 인근 2개, 반사경을 총 3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2022년 2월 16일 강원도청 도로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로 설치를 하고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점멸신호를 설치 운영하고, 그리고 차량이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 차량이 주요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건설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곡선부에 반사경 추가 설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갓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으로는 건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준공해서 골프장이 운영될 때는 용암2리 경로당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하니 노인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용암2리 분들이 계세요. 용암2리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구학리 쪽은 골프장이 들어서는 자리이고 그 아래쪽 동네, 쉽게 말해서 구학리에서 물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용암리로 통행해서 무조건 갈 수 있어야만 구학리 골프장으로 가는 건데, 거기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상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식수가 용암2리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건지…….

식수는 2025년 제천∼신림 간 지방도 4차선 확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판부하고 신림 상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상수관로 공사도 지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이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 전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상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지방도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아마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리 관로공사를 했고 나중에 지방도 공사를 할 경우에는 또 그 관로를 파내야 하는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여기 상수관로 공사는 지방도 확장 공사할 때 같이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서 산지 협의 중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서 제출이 누락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명해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누락된 사유는 저희가 사실 매각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마지막 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 저희는 사실 그간의 일련 과정에 그게 누락이 됐는지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산지 타당성조사가 강원도에서 산림청에 법령해석 질의 요청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않아도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오늘 문서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어려우실 텐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하시게 된 것이 조금 마음이 쓰이네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쪽 추진경위를 보시면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저는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구학파크랜드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체에서 기대하시는 만큼 빨리 준공이 되어서 기업체도 많은 이윤을 창출하시고 우리 지역에도 경제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처지인데요. 그런데 이 사안이 행정적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이며, 뭐 계속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축적돼서 이제는 신림면민들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반목과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학파크랜드 쪽에 대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행사 때 만나뵙고는 그때 이미 벙커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용수를 다 방출하셨어요. 거기서 일어난 침수들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그런 걸 빨리 보완 조치를 해주십사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이 피해가 즉각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농경지를 침해하게 되면 앞으로 토질 같은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불편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민의 불편 해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성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추진경위 2015년 6월 22일 원주시의회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유지 사용허가가 동의됐습니다. 그런데 동의된 데는 허가조건이 생기죠. 임목축적 재조사, 용수부족 해결방안, 지방도(402호) 안전문제 그런 게 2015년에 사용허가 동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올 3월 1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 및 처분(안)에 대해서 이것 또한 또 부결됐습니다. 왜 됐냐? 2015년의 허가조건들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하신 붙임4, 5, 6, 7의 서류에 근거하자면 마치 서류적으로는 다 보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하자면, 골프장 원형지 훼손, 복구, 이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원형지 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가 됐고, 5,600만 원이라는 벌금을 이미 다 납부하셨고요. 우기 대비 시유지 내 침사지 공사도 승인됐습니다. 그 승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 폭우에, – 폭우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데 - 비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농경지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긁어낸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시유지 매각 전 조림입목 훼손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5,600만 원이 완납이 됐고요. 그 마지막 원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용허가 2015년 동의조건 보완이, 14쪽을 한번 보시죠, 뭐. 13쪽과 14쪽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원주시의회 매각 전 선결 요구사항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고요. 1, 2, 3번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완료됐고요. 14쪽 조건부 사용동의 요건, 지하수 용수부족 해결방안, 오른쪽에 보자면 수도운영과 의견에 신림정수장 배수관 부식으로 누수 발생, 지하수 관정 수질 불안으로 수돗물 공급 상당히 어려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15년 이후에 광역상수관이 되면 이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지금 배수관 부식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면 이 누수를 지금 보완하자면 이런 누수가 되고 있으니 노후된 관로를 지금이라도 교체해서 누수를 없애겠다는 이런 보완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5년에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 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보완이 제대로 된 건가 이걸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구학파크 조치 계획 및 주민합의서 제출이 됐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지방도, 23쪽을 보실까요? 23쪽 조치계획이 24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치계획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 곡선부에 반사경을 추가 설치하겠다. 갓길이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게 보완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결국은 문제가, 그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 안전교육을 받고도 운전자에 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전교육 다 하죠. 그런데 사고는 그냥 어쩌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당시 책임은 오롯이 건설차량 운전자가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저는 우려가 되고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데 요원이 얼마나 충분히 배치되는지, 또 갓길이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2005년부터 이 문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일이 왜 아직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인도 설치나 가드레일 설치를 하겠다 이런 보완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다 적고 계시죠?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주민합의서를, 26쪽에 보면 주민합의서 받았어요. 주민합의서를 교통안전대책, 용수부족 해결 방안, 그다음에 기타 보면 “구학파크랜드는 마을 주민과 공생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앞에 놓인 이런 사진만 보더라도 공생공존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합의서에 사인을 하신 이장님들이 그 인접한 데가 구학리, 용암1, 2, 3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인하신 분은 구학리 이장님과 용암3리 이장입니다. 이 두 분이 인근 주민들을 다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학리 도로를 두고, 여산골프장에 면한 데는 구학리이고요. 그 건너 마을은 용암2리입니다. 지금 용암2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지금 침수된 사진 이것도 다 용암2리에서 발생한 거고요. 용암2리 이장님의 사인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민합의서가 온전하게 주민합의가 다 된 건지. 주민합의서가 구학파크랜드에 찬성하는 분들로만 받으신 건지, 여기 이장님 두 분이 되어 있지만 주민합의서는 그 이외의 수많은 분, 거기 거주하시는 몇백 분들 사인을 다 받고 이 두 분이 대표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골프장 주변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프장 주변으로 해서 구학리하고 용암1리, 용암2리, 용암3리 4개 리가 인접해 있는데요. 구학리랑 용암3리는 주민합의서에 있는 것처럼 찬성하는 쪽이고요. 용암1리는 7월 15일 합의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 용암2리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인된 이분들이 이장님인데, 저희는 이분들이 마을의 대표성을 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보여지죠?

예.

과장님, 그건 분명히 하고 가죠. 주민합의서 다른 분들에게도 다 받은 건가요, 아니면 두 분만 달랑 받은 건가요? 도장 찍은 거 이 두 분이 다예요? 아니면 거기 용암1리, 2리, 3리, 구학리 다른 분들도 사인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합의서는 여기 업체에서 지출한 합의서……

그러니까요. 그 구학파크랜드에서 이 두 분 것만 달랑 받으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그거잖아요. 용암2리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 두 분은 이 사업에 찬성하시는 두 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대하는 측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3월 17일에 매각 전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선결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결 조건이 아직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15년에 사용허가를 동의할 때 허가 조건이 있었어요. 허가 조건인 그것이 2022년까지 조건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3월 21(22)일에 또 부결이 된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시유지 침범한 건 절차적으로 그분들이 구학파크랜드에서 공사의 편의상 거기를 먼저 하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지. 그건 절차상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거기에 벌금을 부과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허가 조건들이 2015년에 내건 허가 조건이 2022년 3월 21(22)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에도 이 조건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반론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완 조치가 온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결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를 주관부서로 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수도운영과라든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받아서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형지라든지 시유지, 기타 등등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보완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많이 보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여기서 결정이 어려워요. 저는 누구보다도 구학파크랜드가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18홀 중 9홀이 토목공사가 끝나는데……

9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다 완공하시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이행하셔서 구체적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주민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여기 인도를 설치하겠다.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누수되는 관로는 언제까지 교체해서 누수가 되지 않아서 온전하게 용수를 공급하겠다. 또 나머지 지금 주민합의서 받지 않은 용암2리 주민하고는 언제 언제까지 합의를 해서 그건 보완 제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를 그냥 서류적으로 얼핏 보면 다 보완된 것 같아요, 서류적으로.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정회를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주시의회를 구학파크랜드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난 것을 15년에 그렇게 허가 조건을 달아서 동의했는데, 올 3월 17일에도 그게 그 조건을 충족 못 해서 또 이게 삭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이렇게 보완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완됐다면, 이게 우리 원주시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처사가 아닌가 굉장히 불편한 심정입니다. 이거로만 봐서는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거 매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까 계속 나온 문제인데요. 지하수 용수 부족 해결방안이라든가 우리 지방도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3월 21일 부결된 이후 삭제된 거죠, 의안이. 삭제된 이후에 다시 이 평가가, 조처가 이루어진 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서 그냥 그 사안을 그대로 Ctrl+c 해서 Ctrl+v 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보완이 된 게 더 있나요? 3월 21일 이후에. 지하수 용수 부족 해결이라든가 지방도 597호 주민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표본을 삼은 데가 우리 구학파크랜드 입구의 군도가 아니고 신림삼거리를 표본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에는 표본이 잘못됐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게 3월 21일 이후에 더 보완이 잘된 건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2016년에 제출된 그대로의 내용 같아요.

용수 부족에 대한 지하수영향평가는 6월에 다시 제출이 돼서……

제출된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출은 됐는데, 그 제출 내용이 그전과 동일하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님, 제가 봤을 때 회계과장님이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셨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각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입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방금 권아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앉은 자리에서 무기명으로 하되, 배부해 드릴 투표용지에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되, 동그라미 이외에는 모두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사항을 점검 개선해주실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나윤선 위원님과 김혁성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윤선과 김혁성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나요? (투표 종결)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결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이며,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하고,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정면 월송리 787번지 시유재산 취득 건은 삭제하고, 구학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