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두터운 신임으로 당선되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은 물론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제9대 북구의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옥 민원팀장입니다. 신상봉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은 집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여권팀 장극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상반기 새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친절교육과 주 1회 「친절방송 미소타임」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하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실 내 「고객소리함」을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국민들의 의견진술 권리보장을 위한 청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심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청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정부24」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정보화교육 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률을 파악하여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열람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통역 콜센터를 통한 외국인 민원을 신속히 처리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 민원실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4쪽,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함께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민원처리법령 및 절차 교육을 실시하여 신중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95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길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신청‧접수, 사망신고 후 재산 및 금융거래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명신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오전에 신고한 접수 건은 오후까지 처리하고 오후에 신고한 접수 건은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하는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제’와 같은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97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여권 발급기간을 4일로 단축하고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령을 위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확대시키고 여권 신청 시 여권등기우편 발송 서비스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대행, 구정홍보가 가능한 여권커버를 지급하는 등 고객만족 여권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개시입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표지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표지 및 사증란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디자인하였으며 개인정보면의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사진이 인쇄된 불투명 창이 추가되어 보안성을 높이고 신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시책입니다. 친절교육 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이 자동 실행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직원 친절교육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고객 만족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습하게 되며 민원응대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직원 및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대처법을 안내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구청 전 부서의 협조에 힘입어 「2021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16년부터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전년도와 대비하여 평가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는 등 대구시 구․군 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민원여권과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제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인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이 말이 허투루 쓰신 말이 아니라는 걸 정말 피부로 제가 저번에 여권 신청하면서 느꼈구요. 특히 재무과나 징수과 이런 데서 제가 업무 봤을 때도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데 1층에 가서는 너무 잘 챙겨 주시니까 구청이 이렇게 친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이번에 전자여권 발급하면서 궁금했던게 사진을 꼭 사진으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일 제출은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파일을 받았을 때 지금 기술상으로는 파일을 하고 저희들도 스캔을 해서 파일로 올리는 건 맞는데 원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로 올려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원본사진을 꼭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변경사항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안 되고 1층으로 와야되잖아요.

변경사항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기한이 만료되어서 재발급 받는다든가 이런 건 인터넷으로 지금 가능하시고 그런데 영문표기 방법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그런 하자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방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내를 드리면 되겠다, 그지요? 그리고 아까 9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운영 관련 해가지고 저희도 온라인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이용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온라인으로 이용했을 때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사실 까먹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홍보방법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무인발급기 홍보는 행안부 전체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홍보구요. 인터넷상에 어느 포털에서나 무인발급기 치면 무인발급기 위치하고 장소가 다 나옵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반회보, 반상회를 통한 그런 알림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히 미소친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 홍보를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자치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 동에 있는 무인발급기 정도라도 홍보하기를 안내를 드리는데 세세하게 정확히 위치를 아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인발급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인터넷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인터넷에 접근하시는 분은 포털에서 바로 뜨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 접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민원행정에 대해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99쪽 역점추진 사업에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권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예전 꺼와 달라진 점도 이쪽에 4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 녹색이 기한이 남아 있으면 의무화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여권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사용하고 시간이 변경될 때 가능하다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행하고도 발급 만들어놓은 여권이 많아가지고 비용 적게 기존 여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비용이 적게 해 가지고 15,000원에 5년 기한으로 원하는 분들은 옛날 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한 가족이 같이 여행하면서 누구는 옛날 거 있고 누구는 차세대 있으면 입국할 때 안 힘들겠나 싶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제도라는게 들어오면 그 기한이 있는 걸 일괄로 바꾼다는 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당분간 과도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바뀌면 다들 의무화되는 건데 이건 조금,

의무화되는 건 아닙니다.

생소하기는 합니다. 저도 기한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100쪽에 새올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새올은 어찌보면 우리 한글말, 새롭고 올곧은, 그런 말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민원업무나 이런 걸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민원응대를 하다 보면 절차가 까다롭고 응대를 하다가 이게 고조되면 서로 언성도 높아가고 이런데 어찌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새올시스템 부분을 일반인 개방된 그런 시스템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쓰는 전산시스템이 새올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로 거기서 하고 민원행정도 거기서 하고 전자문서 기안도 거기서 하고 모든 걸 우리 하는 업무가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나 아침에 오면 이 시스템을 켜야지 출근등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친절교육입니다. 그러면 출근하는 직원은 시스템을 켜니까 그게 자동로그인 뜨도록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걸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8대 때 4년을 겪었지만 행정지원과 업무는 사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새올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고 새롭기도 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 북구청에 새올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민원응대를 국민청원에 올렸다가 어떻게 한 스토리가 딱 정리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 어찌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대응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새올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인이 혼자 차분하게 이런 걸 정리를 하면 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 맥락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건 새올민원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새올민원은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우리 구청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나 불친절, 그런 내용들을 민원으로 올리는 부분이고, 그 1건 1건을 사실은 민원실 담당자가 해당 과로 배분을 해 가지고 기한 내에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가지고 하루에 250건에서 300건 정도 나오는 형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찾아봤을 때 아마 그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직원들 상대하는,

예 직원들, 예전에 저희들 전부 집합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로 많이 한 게 볼펜 물고 표정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인사할 때 솔라솔라시도 이거 해가지고 목소리 맞추는 거, 이런 친절교육 했던 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하고 친절교육은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모여가지고 교육받으라고 하면 전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4개 만화 형태, 웹툰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쉽게 보고 평상시에 몸으로 체화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강요 없이 편안하게 보라고 이걸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1년에 30번 정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조금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 속에 사업했던 내용 중에 86쪽 개명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명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우리 구청에서는 들어옵니까?

제가 건수까지는,

86쪽에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

개명신고가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업 속에 개명신고,

846건으로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은 이런 건데, 우선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업무가 끝나는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내용만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지요?

지금 개명신고 저희들이 가족관계 업무는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받아 온 사람입니다. 허가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거고 신고를 받았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그걸 정정해 주는 절차를 저희들은 단축해 주는 겁니다. 정정되면 주민등록도 바꾸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예전 같으면 3일씩 4일씩 걸리던 부분인데 민원인들은 사실은 개명하시는 분은 굉장히 급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처리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다기 보다는 살아가면서 이름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개명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현실 쪽에서는 그렇게 봐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업무처리제라고 해서 전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더 단축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인 과장님, 다시 2년간 같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서류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접수했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봤었는데 한 분이 지금 6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지금 나오는게 보니까 위생과, 감사실, 교통과, 몇 개 부서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렇게 평가하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매일 올릴 때는 제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하고 세 번째는 반복민원으로 내부결재를 통해가지고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올리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할 뿐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사안에 따라서 전부 상황을 조금 조금 바꾸어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라고 저희들이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담당자들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일반 그분도 순수한 일반 민원인이겠지만 모처럼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기 민원창구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그럴까, 아마 그런 이미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반복적인 민원에는 차라리 전화응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도 감사실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만나서도 답변을 주고 사정도 해 보고 부탁도 드리고 저희들 주로 나오는게 감사실이나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자꾸 나쁜 얘기 그렇게 뜨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좀 줄여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막는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창구 담당자들한테 맡겨졌을 때 정말 공무원들이 제일 하급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면 높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듯이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구에서 당하는 그런 업무를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민원인들을 조속히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창구직원들이 힘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성민원인들의 문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제일 일선에 있는 부서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간부 직원들이 좀 더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기 계획이나 이런 게 보면 공무원들 마음상담, 미소친절, 이런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봤는지 어떤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들을 해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대면, 대면상담, 미소타임, 이런 걸 했을 때 진짜 직원들이 효과를 많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듯이 이런 반복민원이나 고질민원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접근 못 하는 어떤 대처불가능한 민원,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자들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쌓이도록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음교육이나 이런 거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그건 계속 추가해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지만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100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더 개발해서 한번 해서 안 될 때 직원들 피곤한 것 같으면 1년에 두 번이라도 시행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같이 장기근속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주고 그리고 저희들 항상 민원접점에 있는 대민업무 바로 앞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쉬게 할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스트레스 안 쌓이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시는 건지, 프로그램 했다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다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마일리지로 해서 우수공무원 뽑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따로,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들이 민원 중에서 기한부 민원이 있습니다. 이틀 이상 기한부 민원인데 담당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7일짜리 기한을 5일 만에 답변 줬으면 마일리지 점수를 그만큼 더 가점을 더해 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빨리 답변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해 준 직원은 포상을 하면서 개인적인 상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이 과가 고생이 많으시는게 느껴지는 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또 그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또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점수를 받아서 또 이렇게 최우수까지 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하단에 보면 고객소리함 운영 해 가지고 불친절 2건이 있는데 이게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민원실에 2번, 4번 기둥 옆에 보면 고객소리함 그러면서 해 놓았습니다. 오셔가지고 불편하거나 좋은 점 적어달라고 하면 사실 참가율이 적습니다. 상반기에 22건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해가지고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절하시다고 그러는데 불친절 같은 경우는 1건은 민원실 불친절이 아니고 민원실에 오기 위해서 바깥에서 주차대기하시다가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는 그것이 1건 있었고, 그다음 1건은 민원실 업무는 아닌데 민원인들이 대부분 원하는게 은행처럼 한 분이 앉아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 업무 계약업무도 하고 다 해야되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면 민원실에 와가지고 지역경제과 어떤 업무를 묻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그러면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른분한테 다른 과를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과하고 다른 과가 연결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신 분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면서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과 실정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를 알기에는, 민원인들은 민원실에서 전체를 알아가지고 안내를 해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의 1건은 어떤 겁니까?

그 건의도 그 건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상단부에 대규모 경제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약식서류로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대상민원이 총 17가지인데 그 민원종류 중에 일반구민들이 가장 실생활에 접촉될 수 있는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갑자기 허가가 안 되었을 때 민원인이 피해 보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일 직접적인 건 보육시설인가 같은 건으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보육시설인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먼저 협의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연결되면서 조율해 나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땅 다 사고 준비 다 했는데 안 된다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그 내용이 청소년수련시설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봉안시설, 그다음 가족묘지,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고압가스 설치, 이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할 때 있고요,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알지 못하고 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좌우간 허가 내기 위해가지고 주변 분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종류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자료준비하신다고 거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허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배경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중은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신문선 과 주무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정보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북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4개소에서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상황으로 교육 인원을 기존 24명에서 12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화 교육으로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업무효율성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내용연수 경과와 장애발생 빈도수가 많은 PC를 교체하고 직원 증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추가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 및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 시행하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갱신하여 정보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진단 및 부서별 정보보안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주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강화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대상자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확충입니다. 선례·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구정 현안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분석과제 성과관리로 정책 활용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 내 데이터 포털서비스인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를 구축하여 구민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9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0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고 주기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2개의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총 6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인턴 26명을 채용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쪽,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정보현행화의 날 시행 및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열린 구청장실」 개편을 통해 구민들에게 새로운 공약사항, 매니페스토 등을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매월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대응 훈련,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통해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된 웹 방화벽을 고도화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내부망 행정백업시스템을 증설하여 안전한 백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4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1월 자가통신망 개통 후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32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자가통신망 연장·이전·철거·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복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정보통신 민원사무(사용전검사) 수행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 수행으로 통신설비 설치 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 향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17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북구 지역 1,732대의 CCTV를 관제원 32명이 24시간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시스템 전문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으로 시스템의 장애 최소화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를 통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방화벽, 관제 모니터용 PC교체 및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178쪽,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강북지역(태전동 일대)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CCTV 공공요금 절감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민원요청지역으로 선정된 11개소에 CCTV 2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등 신규 설치 예산확보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교환기 시스템 용량 증설 및 업그레이드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내 공원 3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구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통한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방범용 CCTV 및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향후 북구 안전관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도시통합센터의 기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법 및 활용 위주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 1개소에 2회 2시간씩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사람 중심,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너무 너무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보교육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주민들 교육에서 비용 같은 경우는 강사료하고 기기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의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시스템은 기본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별도로는 쭉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있는 부분이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꼭 그 페이지를 안 봐도 그냥, 아, 167쪽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새롭게 해야될 일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포털이나 이런 데서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 저희는 벅차거든요 일반인으로서,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이걸 구청 과제로 빅데이터를 다시 개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특색 있는 어떤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로는 어떤 과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거 발굴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발굴은 저희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매번 무슨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무슨 과제가 있으면 좋겠는지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꾸준하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도 7개 과제를 했고 재작년도도 7개 과제를 했습니다. 그럼 과제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효과가 있었다, 유용했다는 그런 발굴사업은,

기억에 남는 건 감염병 취약지역 분석을 해서 보건소에서 의뢰한,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방역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감염병이 취약하더라 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충전소, 장애인들 전동구 충전소, 그러면 장애인 전동구가 어느 지역에 많이 움직이시더라 그런 분석을 해서 그쪽을 위주로 전동구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적용을 하셨다, 그지요? 저희도 한번 많이 눈여겨보고 도움이 될만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보니까 5개 팀이 있습니다. 정보행정, 빅데이터, 이렇게 작년 사업들을 보면 각 부분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정보행정, 빅데이터, 정보관리, 정보통신, 통합관제팀장님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노른자 넘버원 업무를 한번 소개받았으면 합니다. 정보행정팀에서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다음에 빅데이터팀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드릴까요. 아니면 각 팀장님들이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팀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그럼 각 팀장님들,

(방청석에서)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된 업무는 일단은 정보화교육입니다. 저희 팀에서 핵심적인 업무는 주민정보화 교육과 그리고 개인 정보보안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중에 정보화 교육은 주민정보화교육 사업이 있고 직원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 정보보안으로 정보보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안과 정보화보안 업무가 저희 핵심 업무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로 넘기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빅데이터팀장 배경화입니다. 저희 빅데이터팀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분석과제를 매년 6개에서 7개 정도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지만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빅데이터 인턴을 활용해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분석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공공데이터 실태평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들을 지금 모아서 데이터로 보는 북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8월 중에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용 데이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개방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기업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3건이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2건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6억 7,800만 원의 국비를 예산지원을 받고 청년인턴도 지금 저희가 26명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 쯤에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방청석에서) 정보관리팀 이성혜입니다. 저희 팀은 서버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가장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관 2층에 정보시스템실이 있고 면적이 3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버가 17대, 보안장비가 19대, 기타 장비 23대 해서 총 59식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온·습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전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UPS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장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 1,500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통신팀장 권오민입니다. 저희 정보통신 업무는 민간의 통신인프라와 또한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쪽입니다. 그 관련된 시스템과 통신망 안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민간 쪽에는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라 해가지고 주택에 시설된 통신설비를 법 규정 이상으로 하게 검사하는 민원업무가 있고 또한 쉽게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공원에 지금 최근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반갑습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통합관제팀에서는 현재 32명의 관제요원으로 24시간 실시간 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구 지방보훈청 건물입니다. 대명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 영상이, CCTV 영상이 30일간 저장되는데 30일간 저장되므로 인해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 사건사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CCTV 요청 지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너무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하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업무보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도 업무분장 면에서 100%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이 방에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갈지 방향성을 같이 알아가자는 뜻에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저 역시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보통 공무원에 들어와서 이런 분석하는 능력까지 갖추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분을 아예 뽑는 건지, 여기 들어와서 교육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건지 너무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4차 혁명시대에 정말 AI 플랫폼을 활용 데이터분석까지도 가능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우리 북구는 전산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시에는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력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작년에 빅데이터 모델 개발하듯이 통신사하고 전문 분석업체를 통해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178페이지에 있는 강북링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자가통신망 CCTV 현재 지금 1,732대의 CCTV가 외부 통신사, 통신사의 통신요금을 전용회선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1대당 한 달에 5만 5,000원 정도인데 이건 시에서 구축한 자가통신망으로 구축이 되면 그런 예산이, 또 보안성도 더 확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예산이 44억이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구축은 32% 정도 구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재난교부금으로 교부금 3억을 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100회선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T라든지 지금 SK 쪽으로 망을 빌려 쓰는 부분을 전용망으로 설치하고 그 기지국 자체를 지금 강북링이라고 해가지고 태전1,2동 지역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건 저희 CCTV 관제팀장이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지금 현재 800회선 정도를 KT나 LG나 SK나 임대해서 월 5만 5,000원, 연간 6억 정도의 공공요금이 투입되는 이 회선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회선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절감을 하겠다는 주목적이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 3억 조정교부금 받은 건 강북링이라고 우리가 정해준 구역이 있습니다. 태전동 그쪽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 임대회선을 해지를 하고, 완료되면 해지를 하고 우리 회선으로 자체 회선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내년 6월까지 완공목적으로 지금 현장실사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기관 자가통신망은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빌려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방청석에서) 보안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임대회선은 대역폭이라 그래가지고 10메가에 얼마, 100메가는 얼마, 이런 대역폭에 따라가지고 요금이 무한정 증가되는 반면에 우리 자체 회선으로 구축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없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었던 KT나 SK, LG에 따라가지고 통신망 임대가격이 단가계약이 달랐던 부분을 지적했었던 그 망을 지금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태전1,2동 지역을 지금 3억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을 한다,

(방청석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방청석에서) 예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러면 북구 전체의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계속 확대한다,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정보화교육에 대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여지껏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실지 주민 여러분들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마트폰 잘 활용이 안 되는 상태고 특히 어르신들 잘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지금 북구 관내 경로당 5개소 2시간씩 이래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횟수를 아마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한 동네에 경로당이 5개 이상 정도 되지 싶은데 이 내용을 확충을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방법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걸 확대를 좀 해줬으면 아마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요새 정보화시대에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 않겠나, 경로당에는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지요?

일부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없는 데는 공유기 하나 설치 좀 해 주시고 확대하는 걸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상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단순히 스마트폰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키오스크 키트를 가지고 같이 싣고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과 같이 연계되는 교육인가요.

예, 같이 키오스크 교육까지 병행합니다.

병행하게 되는 교육이고, 그러면 금년에는 시행하는게 몇 개 동을,

5개,

5개의 경로당, 국장님 우리 경로당이 250개 넘지요?

270개 넘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교육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시는 분들, 경로당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경로당 회원들이 노인복지관을 가시기도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좀 빠지시는 그런데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책자 소요예산 금액이 다른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지금 170페이지 보면 국비가 6억 7,500만 원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6페이지에 보면 6억 7,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매칭 추진사업 말씀입니까?

예, 공공데이터 내용은 같은 건데 금액이 달라서 혹시 하나가 수정을 해야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6억 7,500만 원이 맞구요. 800만 원은 저희가 행안부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예산 과목을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던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 6억 7,500만 원입니까?

(방청석에서) 6억 7,500만 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