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섭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귀정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0쪽,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찾아가는 환경교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그린 실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대구시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에너지, 교통, 산림흡수, 폐기물, 홍보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대책을 수립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야생생물 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을 포획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멧돼지 포획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포획단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등산로 등에 포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하여 가시박 제거사업과 블루길, 베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와 주민들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들이 석면 또는 실내공기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소음배출원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배출업소, 특정공사신고 공사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사장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음발생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음측정 요청 시 신속한 소음측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수질오염원 관리로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추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유소, 터미널 등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 의심 장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2021. 12. 29. 소음영향도 확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일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 1. 3.부터 2. 28.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10,853명이 군소음보상금을 신청하였으며 보상금은 산정 및 심의 후 2022. 8. 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민사소송 없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란 연소 시 화염온도와 산소농도 조절, 연소가스 체류시간 단축으로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과 연소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물량은 일반가구 4,190대, 저소득층 가구 115대이며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1대당 60만원 지원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많이 보급하여 에너지 효율 증가로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자동 악취포집차량 구입 운영입니다. 새벽,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국시비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여 악취 민원발생 시 현장에서 복합악취, 황화수소 등 4개 항목의 악취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자동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 운영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악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를 다음은 도심 하천 수질 모니터링입니다. 팔거천, 동화천 등 하천에서 물고기 폐사 등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천순찰 시 현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질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항목은 수온, PH 등 4개 항목입니다. 도심지를 통과하는 팔거천, 동화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166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보통 대기환경 현황 정보를 전달하고 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신호등이 운암지 수변공원에 설치되어 있죠? 그거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예.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타 지역에는 많이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수변공원에 설치된 신호등은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 사용하고 있는지?

운암지 수변공원은 우리 북구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지로 선정해서 1,00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광장 앞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미리 아침마다 집에서 많이 파악하고 오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미세먼지 정보라든지 기온 습도 다른 것도 표시되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리는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통신비용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미세먼지 불법 설치 예방 감시 민간점검원을 운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단속 적발건수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감시요원은 국비로 4명이 작년 같은 경우 10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고요. 4명이 주로 공사장 또는 3공단 지역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조로 맞추어서 주로 다니고요. 그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단속을 적발하기는 어렵고 주로 순찰 위주로, 저희들이 공사장이 많다 보니 주요 공사장에 주로 한 바퀴씩 다 돌고 공단지역에 다 돌고 저희들이 경상여고 쪽에 악취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로 저희가 순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휴대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에 주요장면 촬영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앉아서 컴퓨터로도 실시간 볼 수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방 차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는 주로 환경부와 대구시와 2019년도에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저녹스 보일러가 2019년도부터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폐차 경유차 같은 경우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오래된 차는 정리하는 것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에 감사드리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혼자 다 여쭤보면 다른 위원들이 난리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쭤보는데, 먼저 페이지 177페이지,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해서 석면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석면이 위해 해서 우리 북구 지역에 학교 가정 해서 석면을 대부분 많이 없앤다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보통 주관해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 건축물 석면 건축물이라고 270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이전 건물, 지금은 한 해에 100건 이상이 석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일반 건축물과 학교 같은 경우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레이트도 지원해주고 해서 많이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가정들을 저희가 하는데 주택이 석면 슬레이트 된 집이 아직도 처리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제 눈엔 잘 못 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 지역 내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제거가 안 된 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에 예산 국비 시비 구비 2,000만원으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다 대조를 해서 했는데 의심이 되는 5,029동을 전수조사했는데 3,240동이 슬레이트 건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꾸준하게 했지만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 한 해에 20~30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3,240동이라고 해도 많은 편입니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는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냥 위에 덮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경우는 공장이라든지 축사 이런 거는 많이 보이는데 일반 가정은 덮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추진실적을 잠깐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해서 작년 대비 했을 때 작년 38건 1억 정도 해서 처리했잖아요. 추진실적은 언제 기준입니까?

5월 말 기준입니다. 돈이 지출된 것만 적은 거고 실제로 하면 한 해 돈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100% 다 소모된다고,

작업은 어느 정도 작업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 한 거다?

슬레이트 대행업체에서 3월에 계약하기 때문에 조사하고 그러면 4월부터 보통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된 거는 5개동이지만 지금 8월쯤 되면 거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대비 기간에 비해서 실적이 적어서 여쭤봤고요. 반대로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같은 경우 작년에 22명에 3억 1,000이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월 말 기준 28명 작년 대비 인원은 더 늘었고 그런데 비용처리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면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석면에 노출이 되면 발현되기까지 35년 4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계속해서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늘고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 현재 사망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폐암환자가 25명 석면폐증 3급이 1명 사망자가 4명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해가 갈수록 장기적으로 20년 이상은 계속 증가 속도로 나온다고 환경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 했을 때 지원금액이 적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망자는 늘고 피해자는 더 증가하는데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인명 대비 했을 때,

1년 기준입니다. 1년에 총 합해서 3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이거는 실적이 5월까지입니다. 작년에 총 3억에 비해서 현재 5억까지 2억 7,000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면 작년을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인명 대비 했을 때 작년 한 해 22명이었고 5월까지 28명인데 그러면 그 금액만 대비했을 때 인원 금액 대비 했을 때 인당 들어가는 혜택이 적어지지 않느냐 금액이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 실적이,

22명에 3억 1,000이 들어갔는데 28명인데 2억 7,000밖에 안 줬으면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그 얘기죠.

피해구제급여는 종류가 일반 다달이 주는 금액도 있고요. 다달이 주는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 154만원씩 이거는 일정하게 매달 주는 금액이고 병원비도 쓴 만큼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사망을 했을 때 사망금이 올해 같은 경우 4,300만원을 특별유족조의금으로 주는데 인명 수에 그런 요인들이 숫자가 자세하게 분석이 되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으로,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해 사망자가 많다면 한꺼번에 4,3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인명 수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증도에 따라 지원액이 차이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 볼 수 없다.

단순 숫자로 하기에는 보통 같은 경우 한 달에 150만원씩 정도 지출이 되지만 사망을 했을 경우 4,300이라는 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인명 수 단순 그런 것보다 그런 요인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과도 관계된 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계속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맞게 예산 확보도 중앙에 얘기하셔서 피해자 지원하는 것도 하지만 빨리 더 이상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복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수질오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 팔거천 변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잖아요.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다 했었는데 결과는 제가 듣기로 원인불명으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원인불명은 맞는데 작년 3월입니다, 물고기가 달성군과 저희와 하천이 있는 데서 한번씩 떼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합해보니 갑자기 환경이 변화할 때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든지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든지 계절적인 변동이 있을 때 물고기가 죽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전혀, 사실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주민들도 납득이 안 되고 있고 구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 아니냐 주민들이 의심을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한두 해도 아니고 팔거천이 조성되고 하는데 수년에 걸쳐 있었는데 그만큼 물고기가 한번씩 죽을 때가 있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떼죽음을 당하는 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계절요인에 의해서 물 환경변화에 의해서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동의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 아니냐. 실제로 카더라 통신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업체를 아는데도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말은 했지만 제 스스로가 우리 구청에서 말하는 원인에 대한 저도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거는 적시 적소에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출동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팔거천이나 동화천 쪽에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바로 바로 연락이 오고 동화천하고 팔거천에 한 달에 2번씩 눈으로 보는 것보다 휴대용 측정기를 들고 수온이라든지 용존산소 PH 전기전도도 이런 것을 측정하면서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수집해서 검사받고 했을 때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특이사항은 없고요. 수온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수온은 올라갔고 기온이 높음으로써 용존산소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기는 조금,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가서 하시는데 수질 말고 환경 공기에 대한 오염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기오염도는 따로,

예전에 비해서 팔거천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들 좋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북구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수질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모든 게 좋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쫓아가 보면 사실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냄새난다고 해서 가보면 저는 크게 못 느끼겠는데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 그런 경우를 아직도 종종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나가고 했을 때 그런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부분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물고기가 죽고 하면 공장에 대한 의심이 많은 부분인데 금호강 위쪽으로 칠곡 쪽으로는 사실 공장이 없습니다. 해봐야 세차장 정도만 있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팔거천이나 동화천을 걸어보면 하수 차집관거가 그 하천을 따라 쭉 가기 때문에 차집관이 있는 데서 하수물이 나오는 거기에서 보면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EM이라든지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을 분사시켜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즉시즉시 노력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주민들 요청 왔을 때 바로 바로 출동해주시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바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주민들이 약간 느끼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더 신경써주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더 주민들의 안전이나 수질 공기 오염에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70페이지에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 관내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하고 그린실천교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교실 이거는 시행을 해 본 학교가 있을까요?

접수를 3월부터 받아서 현재 15개소 학교를 했고요. 여름방학 끝나면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체험활동 내용이 초등학생이 어리다 보니까 흥미 위주나 재미 위주로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 반응이 좋았던 게 있습니까?

해마다 내용이 바뀌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 치킨을 활용해서 닭이 계란부터 닭이 되고 쭉 하면서 우리 입으로 올 때 또 폐기물 처리할 때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작은 실천운동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퍼즐 식으로 해서 손으로 끼어맞추기 그런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의식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린실천 교실은 7월부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10명 정도 누구든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장소가 보통 아파트 회의실 같은 데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회의실 같은 데 장소를 정해서 주민들 10명 정도 EM도 만들고 EM을 활용한 비누 그 교육을 하면서 저탄소 작은 미생물 화학세제보다 친환경생활을 하면서 저탄소생활 홍보를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주민들도 계실 텐데요. 그 그린실천교실을 이용을 잘 하면 또 이런 방법을 알아서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도 저희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린교실 실천을 잘하셔서 많은 사람이 돈도 벌고 에너지절약도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164쪽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배양액 생산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과장님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대 설치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7대라고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말입니까?

예, 행정복지센터에 권역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꾸준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많이 원하시는 거는 동마다 다 해달라는 요구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 반응을 봐가면서 작년에 관음동도 설치하고 했는데 관음동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2주에 한 번씩 배양하는 정도로, 설치를 다 하는 것보다 주변 반응을 봐가면서 진짜 필요하다 싶은 장소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알뜰하게 다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용미생물 EM 배양액을 직원들이 할 수 없지요?

지금은 장애인일자리 그 사업을 활용해서 두 분이 하시고 또 공공근로 한 분과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그 배양액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배양은 그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액을 가지고 와서 한 말이라든지 맡겨놓으면 우리가 조제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회사에서 아주머니 한 분 채용해서 저희 구도 있지만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양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며칠씩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7개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월요일 어디 관음동 화요일 복현2동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공급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두 번씩 배양하려고 생각해봤는데 그날 배양하면 이게 3, 4일 숙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 4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두 번을 할 수 없더라고요. 토 일은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배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73쪽 제가 복지보건위원회 하면서부터 생태계 교란 가시박, 올해는 지금 전문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달성군에 있는 율하조경건설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팔달교에서 위쪽으로 또는 많이 있는 곳을 골라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원은 몇 명쯤,

9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 이거는 이렇게 하면 몇 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개월 한다고 하면 양을 어떻게 측정하죠?

양은 면적으로 합니다.

면적으로 하는데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놓아버리면 인건비만 받고 일을 안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검단동 끝부터 팔거천 금호강 일대로 다 하고 있는데 담당팀장님이랑 직원들이 한번씩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아홉 분이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적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서 시간 체크도 하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부터 같으면 몇 월부터,

원래 6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입찰 선정이 늦었습니다. 7월부터 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5개월로 되어 있어서,

가시박 이거는 외래종이라서 휴면기간이 거의 50년 그 정도로 이거는 환경 조건만 되면 발아되니까, 한번 발생한 가시박은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강을 따라 종자가 퍼지며 군집하여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줍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까지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182쪽에 대상을 보니까 1종 2종 3종 해서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 산격2동 데이터가 보상금 신청자 보상금 결정금액 해서 다 되어 있네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도 지역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보통 대상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거주기간이라든지 전입시기라든지 근무지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3종지역이라고 월 3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 이사를 들어온 날부터 그런 거주기간도 고려가 되고요. 근무지가 100㎞ 이내이면 30% 감액한다든지 50% 감액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100㎞ 넘으면 주지 않고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안이 나왔는데 보니까 근무지 거리 이게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고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영향도 측정은 몇 개월마다 할 수 있습니까?

소음측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한 번 측정해서 5년간.

한 번 하면 5년간,

예, 5년간 그거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측정해서 권역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위치를 보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m 거리의 길 하나 놓아두고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지. 차라리 주려고 하면 다 주든지 안 주려고 하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길 하나 대놓고 공중에서 그걸 어떻게 측정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국방부에서 빨리 발표되는 대로 군 공항을 민간인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환경 쪽에 되게 관심도 많고 민감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하고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이번 제9대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에 김상혁 위원장님과 임수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증진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배현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조흔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1쪽부터 193쪽까지 일반현황과 194쪽부터 207쪽까지 2021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 추진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자원순환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클린 북구를 위한 민관 협력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방문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 청소행정평가, 골목길 청소의 날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2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2022년 하반기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하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기기 및 감량기 구입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하여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주민의식 변화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도입입니다.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도입하여 선별 효율을 향상하고 잔재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폐비닐의 재활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 효과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 홍보활동 실시, 깨‧밝‧마 주민운동 확산, 클린존 사업 지속적인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고 6개반 12명의 단속반을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게릴라식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3년 3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올해 7월경에 원가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립 후 7월 중 원가산정 용역의뢰, 10월경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3월에 있을 차기 대행계약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핀셋형 홍보 단속 추진입니다. 핀셋형 홍보는 핀셋으로 콕 집어내는 것처럼 특정구역이나 집단을 집중공략하는 방법으로 그 구역이나 집단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업종, 거주지역 등 그 그룹만의 특성을 파악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맞춤형 홍보, 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핀셋형 홍보단속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핀셋형 집중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 배출 개선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4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자원 재활용도가 높은 투명 폐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배출자에게 포인트 지급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깨끗한 북구를 위하여 고고입니다.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소는 주민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고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내놓는 구민 대상 실천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의 참가 신청 접수 후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 청소하기를 주 1회 이상 자율 실시하고 나아가 가까이 있는 거리 쓰레기통을 입양하고 책임관리를 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던 과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궁금했던 부분이 명예단속원 운영관리 부분인데요. 명예단속원을 보면 침산동 산격1동 산격4동 이렇게 있는데요. 강북지역에는 왜 명예단속원이 왜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작년 한 해에 발급한 건수고요. 기존 북구 전체 451명 발급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발급했다는 거는 나머지는 그대로 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진짜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지원하고 그런 건 없고요. 명예단속원들이 사실 주변이거든요. 내가 명예단속원증이 있으니까 주변에 누가 불법투기를 보거나 하면 스스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뭔데 그러거든요. 명예단속원이다고 해서 주민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는 제가 사는 곳만 해도 그 자리에 늘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했던 이 불법투기하는 모습을 동영상 시청을 잘 했습니다. 공감도 많이 했고 고생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구암동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제가 몇 번 치운 적도 있었는데 늘 똑같이 그렇게 있어요. 이 클린존 사업 깨끗한 밝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추진위원회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굳이 있는 건지 정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자체가 깨‧밝‧마 운동이라고 해서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뜻도 되고 단체나 이쪽에서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홍보가, 그런데 이걸 저희 홍보가 잘못됐다고 하면, 단체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 한다고 저희들은 다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발로 뛰고 같이 움직여줄 주민이나 단체가 구성이 잘 안 된다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인데 그래서 명예단속원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명예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살려서 추진위원회라든지 동에 그런 부분 교육이나 많이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서 늘 있는 그 부분만 조금 줄어들게 하더라도 공무원분께서 나와서 직접 치우고 했던 그게 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명예단속원 부분은 그냥 증만 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기 힘을 실어주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하시려고 하는데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 눈치 빠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지보건 처음인데 다른 부서는 다 처음이라서 생소하기도 했는데 사실 자원순환과만큼은 처음이 아닌데도 자주 본 것 같은 저와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럴 정도로 종종 다녔고 많은 얘기를 했을 때 민원처리도 해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실 저도 종종 얘기하고 항상 부서에 찾아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재활용품 때문에도 아파트 쪽에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자체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항상 얘기해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매번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배출 막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언제 배출하는지 모른다.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 그 얘기를 항상 주민들이 첫 번째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겠지만 반은 알지 싶은데 알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홍보가 동에서도 전단지도 주고 다 하지만 정말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일단 사람들이 요일을 알고 언제 배출할지 알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모르다 보니까 페트병이라든지 분리수거 날짜를 몰라서 아무 때나 저녁에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놓았을 때 일부 치워주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동에도 얘기하셔서 주기적으로 전단지도 해서 각 가정에 대문 앞에 붙이든지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더 쓰겠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 주 1회 되어 있죠?

맞습니다.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는가요? 주택가에 사실 주 1회는 페트병이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정에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배달해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 양도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수거체계에서 횟수를 늘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한 날짜에 하루 하고 있고 나머지 재활용을, 전체 재활용 나오는 비율을 따지면 많이 그거 한 거거든요. 사실 투명페트병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일반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과연 몇 개나 나올 것인지, 물론 콜라 식수를 그걸로 할 때 많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거체계상으로 늘리기는 어렵고 차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알고 계시는데 명절날 지난다든지 하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수거가 즉시 즉시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에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평상시에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특히 우리 주택가에 주민들이 좀 더 안락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RFID 올해는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량기가 25대 정도 되고 감량기가 예산은 12대를 잡았는데 수요처가 그만큼 안 되어서 1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수요조사를 내보내 놓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어야 그게,

80세대 이상 되면 그래도,

여기 보니까 칠곡그린빌6단지에 852세대에 10대와 동서변월드메르디앙 902세대 10대 전부 갑보다,

이거는 종량기 설치고 종량기는 무게만 다는 거고,

감량기는 그러면 명성푸르지오 2대, 위에 거죠?

현재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게 7대.

예. 명성푸르지오와 유림노르웨이와 세 군데 아파트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하고 나서 정말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수거하는 것을 보면 용량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많이 줍니다.

그러면 줄면 폐기물업체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내년 2023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용역보고도 하고 다시 재계약도 하게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라든지 종량기 설치를 하면서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또 회사 그 사람들도 내년 되면 인상할 거 아니에요?

회사 쪽에 인상분은 임금 인상분이 대부분이고요.

입찰 또 하고,

입찰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면 준 만큼 용역에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준 만큼 약간씩 줄어든다고 보는데 보통 저번보다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열심히 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하면 회사에서도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갈수록 인건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종량기 설치도 지금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강북으로 나누어서, 저쪽 10대 이쪽 10대 그런 식으로,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칠곡 쪽이고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이 저희들도 갖다놓는 건 신청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30대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양쪽 어느 정도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량기 설치하는 데 구청에서 비용은 얼마 지원,

시비입니다.

시비는 얼마 정도,

대당 3,000 정도.

종량기도?

종량기는 그만큼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직까지 아파트 주민들 동대표라든지 아파트 회장님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어제 아래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간 게 뭐냐 하면 감량기 추가소요, 이거 하면 내년 거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데 설치 의사가 있는 곳,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보내거든요. 지금 현재 감량기 설치 건수가 예전보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는 좋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감안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제가 직접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넣으면 넣기 전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카드가 있어요. 넣으면 문이 열려요. 음식물 넣으면 또 카드를 대면 닫히고 그다음에 몇 ㎏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에 이런 게 없을 때는 물이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막 넣으니까 넘쳐가지고 고양이고 그렇게 더러웠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음식물 양도 많이 줄었고, 무게 나갈까봐 수분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거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권장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되면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가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재활용품에 보면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작년에도 시행하고 올해도 계속 시행하고 있죠?

예.

재활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쪽으로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이런 운동 말고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재활용품 자체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설명해주십시오.

그런 쪽의 시책으로는 사실 구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해서 마대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성과가 좋습니까?

그거는 현수막 수거해서 마대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낙엽 처리하는 쪽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소진, 20,000개가,

예. 만든 제품만큼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쪽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선별장은 한 군데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선별장 하는 데는,

거기서 마대도 만들고,

마대는 자체 공공근로 인력을 충원해서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통 22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 도시청결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보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전배출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주택이나 한적한 주택에는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아도 안 가져가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문 앞이 아니고 다른 곳에 또 내놓는 경우가 발생되던데,

그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다가 보면 자기들 몸에 배여 있습니다. 어디 가면 쓰레기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전배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집 앞에 내놓고 안 가져간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럽니다. 몇 번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라고 할게요. 미화원들한테 들어가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야 그쪽에 내놓고 똑바로,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아직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단속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간과 야간, 야간 같은 경우 9시 30분까지 동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기동단속도 하고 험한 데는 서서 버리는 것도 단속도 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합니까? 첨부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신고가 가면 지급이 됩니까?

첨부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린 그런 증빙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단속할 수 있거든요.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신고포상제 운영도 좋으나 단속에 앞서 예방적인 홍보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무인회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2대 시범운영하려고 주문해놓았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 설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현동에 대현어린이공원과 태전2동에 금정공원 두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캔하고 투명페트병인데 이걸 넣으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타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앱이라든지 해서 어차피 회원가입이라든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넣으면 나한테 포인트로 해서 아마 현금화할 수 있도록 나올 겁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제가 침산동 명성푸르지오에 살고 있습니다. RFID 감량기 집에서 제가 쓰레기를 담당하거든요. 되게 편리하고 한상열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시면 이동식 CCTV 사실 이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실 이게 화소도 안 좋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설치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처음이야 주민분들이야 아이고 싶어서 겁도 내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아서 이거는 조금 있으면 소용없다 하면서 용량이 적어서 이제는 다 알더라고요.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공감합니다. 과거에 설치된 고정식이나 이런 쪽은 화질도 안 좋고 말 나오고 그런데 현재 이동식 나오는 거는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거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찾으러 못 다니니까 동으로 배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화면이나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설치를 안 합니다. 예산을 안 잡습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거는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작년 재작년 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 주민들이 해서 이동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화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화소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화면은 산뜻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량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저장이 가능하고 수시로 그거는 빼서 체크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사실 불법쓰레기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만 관계공무원님께서 많은 노력해주시지만 좀 더 고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 소음 쓰레기 등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더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