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로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혹자는 돈이라고 말하며 혹자는 입신양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삶을 결정짓고 그 삶을 빛을 더하는 것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한 단계 성장하는 행복북구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인연을 맺고 환상의 호흡을 펼칠 수 있도록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윤정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구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도시행정과 이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기존의 하던 대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 등은 질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업무보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영예스러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있어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선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강현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매우 벅차면서도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발맞추어 구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 귀를 기울이며 늘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북구, 행복북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 또는 도시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허가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토지의 계획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4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지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무단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 위법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대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에 국비 6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등 총 국비 26억 1,000만 원을 공모사업 신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38쪽 지속·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수립과 대구 도남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1쪽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참여 공공디자인 교육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꽃보라동산 앞 돌담꾸미기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사람에 도시를 맞추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하반기에 6개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4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 광고물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 조 10명의 정비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시대에 맞춰 전자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의 홍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48쪽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시범 설치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8월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범지역 1개소를 선정 후 볼라드, 가로수 보호대, 맨홀뚜껑, 쓰레기통 등 공공시설물에 우리 구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을 시행하면 도시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2쪽 팔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구암교에서 운암교 1.7km 구간 내 교량과 하천 징검다리 및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7월 중 설치완료 예정이며 2단계로 매천역에서 팔달역 2km 구간 내에도 교량과 하천 징검다리를 활용한 경관조명을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3단계 사업을 포함 팔거천 전 구간의 경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야간경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54쪽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조성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지상철 3호선 동천역과 칠곡운암역 하부 쉼터공간에 명화,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수상작 등의 작품을 이용한 아트갤러리를 조성하여 팔거천 산책로 이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번째, 55쪽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도시계획자료를 현행화함으로써 도시계획정보의 지속적 유지,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현행화된 최신 정보를 일반 구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응대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쪽 읽기 쉬운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입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안내사인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우리 부서 도시디자인팀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길 찾기가 쉬워져 우리 구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관광거점 및 전통시장, 공원 등 관내 공공공간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북구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지속적 증가와 실수요자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디자인은 관련 부서에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이성근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서 홍승용 국장님부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 보고를 받으면서 책자 보고 이번에 도시국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올린 부분이 참 괜찮다, 페이지 적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21쪽에 대한 것을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표준디자인개발 그다음에 21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41쪽에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지금 주민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국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참여 매뉴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우리 북구청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서로 조금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함께하는 참여교육 매뉴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참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일회용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으로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교육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부각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 교육 같은 건 상당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같은 것을 6개 동 시범 설치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김순란 위원입니다. 14, 15, 16, 17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구청에서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라해야 될까? 좋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구에 보기 싫은 미관들이 두루두루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되는 작은 사업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벤치를 만든다든가 그런 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십사,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디 장소라고는 말 못 하겠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각 동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부서에 이야기하면 그 해당 부서가 저희들이 될 수도 있고 혹시 다른 부서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자게시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배경은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서 대구시도 문제이고 우리 구에도 매일 이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또 게릴라성 현수막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광고물이 몇 초 단위로 바뀌나요?

10초로 돼 있습니다.

예? 광고가 몇 초 단위로 바뀌나요?

9초에서 10초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업소 광고를 포함할 수 있나요?

(방청석에서) 예, 광고물관리팀장 강현정입니다. 일단 게시대 하나에 30구좌를 돌릴 수 있는데 그중에서 20%는 공공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나머지 80%는 24구좌가 인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것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홍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방청석에서) 일단은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다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야를 방해한다는 안전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게 이것으로 근절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약간 미비하다.’라고 저는 다른 지자체가 한 것을 보니 그러한 단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도 전자게시대 하면서 지금 4개의 다른 구가 설치했거든요. 저희들도 초기부터 이것을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언론에 보도도 있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구에서 하면 우리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단점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윤영 위원님.

예, 고생 많으시죠?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봉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상철 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비 그다음에 추경 또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사실 지상철이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북구로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를 많이 만들어서 상가도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소리를 많이 높이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구비로는 사실 조금 팍팍하니까 시비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조금 상의를 하셔서, 할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대로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을 만들어 지상철을 타고 밤에 북구로 들어가면 진짜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게 해서 몰려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과장님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니까 동천역하고 칠곡운암역 하부 쉼터공간에 명화하고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수상작 등을 해서 아트갤러리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예.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도시행정과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관할하시고 또 우리 북구 전체에 아름다운 공공디자인도 관할하시면서 최근에 보면 디자인들이 굉장히 우리 북구 지역에 세련되어지고 있고 글쎄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또 무엇인가를 많이 함께 추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지금 아트갤러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부탁 말씀이랄까요? 우리 북구 지역에 작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사실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시를 한번 하려고 해도 대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갤러리 전시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간에 당연히 명화도 좋고 수상작도 좋은데 점차적인 계획으로 지역의 일반 작가들 작품도 설치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지상철 주변 갤러리도 될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이 찾아드는 그런 북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아트갤러리 사업은 처음이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처음으로 할 때는 특허 관련 없이 하기 위해서 명화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화하고 저희들 북구 공공디자인 행복사진 공모전 이것은 저작권이 북구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차후에 적은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교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와 내용 준비하신 도시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51페이지와 57페이지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활용시범설치 그리고 읽기 쉬운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지역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표준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계속 되는 것인데, 보니까 2021년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시범설치 지역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유동성이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서 시설물 자체가 개최될 어느 정도 고정된 기간이 있는 장소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진행과정,

도시디자인 전문팀장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지금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어서 북구 관내에 모든 디자인 사업에 대해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관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최근에 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저도 직접 가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깔끔하게 잘 정비돼 있고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특히 공사착공이나 공사가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맞는 방향이지만 실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방향성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도하시는 것에 대해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수차례 주민들과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우리는 별로 이용 안 하니까 그건 빼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전체 의견을 듣고 우리가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기준을 정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대구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봤는데 일단 그 사업을 하고 사업완료 후에 주민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과정에, 우리가 만약에 무슨 부분에 공사를 한다면 그거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반영이 되었는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유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민참여예산 사업한 것과 공사하고 나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성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도도 높고 눈높이도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 참여했던 분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결과를 한 번쯤은 이야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를 덧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각종 안내판, 간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도시행정 같은 경우에는 GB 관련 안내문인데 옛날에 흰색 페인트에 까만 글씨로 한 거 숲 속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GB하고 전기 있는 땅에 보면 그런 게 옛날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장 전체 현황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는 내용도 방치돼 있고, 방치라기보다는 서 있긴 서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색도 바랬고 글씨도 무슨 글씨인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산 쪽에 있는 체육시설은 주변에 그런 안내간판,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동절기에는 글씨 보였다가 하절기에는 숲에 덮여버려서 안 보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거 왜 관리를 하나도 안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한번 전체 각 부서별로 국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다 하는데 미처 못 보는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아마 시의 재배정으로 다 받고 대부분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안 쓰고 시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조사를 해서 올리면 또 자기들이 예산배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정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한다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는 정말 안전을 다루는 과입니다.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것으로 소중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여러 지역에 가면서 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실제로 재개발이 일어나는 건축물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소음과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관심으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안전팀 조직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169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이걸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신설하여,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불안감 없이 할 수 있는 팀을 빨리 신속하게 신설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해오다가도 안전사고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큰 손실이 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예방행정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안전팀, 수고가 많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윤영 위원님.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우리 사담으로 잠깐 나눴지만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안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북구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인데,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 국민성은 안전불감증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국민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오늘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는 하셨지만 아동 대상으로 현장 안전체험교육 이런 부분도 있고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그림 공모전도 실시한 바가 있었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조금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른들보다는 불감증이 없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코로나가 조금 해소되고 나면 여기에 예산을 조금 투입하시더라도 아동들의 안전교육 내지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방금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사실상 아이들의 공모작 수에 비해서 상을 주는 시상내역이나 이런 게 저조해서 올해는 조금 예산이 미약하지 않았나.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동들한테, 아동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모전을 내면 뭐라도, 상이라도 조그마한 것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상을 대폭 확대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공모전도 그렇지만 교육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이게 어른들도 사실 저기가 미끄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미끄럼 주의’ 그 글자 하나만 봐도 ‘아,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각 지역 지역에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이건 우리 지역구 문제이긴 한데 얼마 전에 구암동 가구거리 뒤편에 동천교회 그 산 밑으로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 고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 밑에 살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마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물난리 났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장비도 보내주시고 살수차 보내주셔서 어렵게 어렵게 어쨌든 해결은 했고요. 그게 태전2동까지 물이 범람해서 두 동이 조금 애를 먹은 상황을 봤는데 과장님, 도대체 저는 저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특별지시가 있었고요.

예.

난리났을 때 부구청장님도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방댐 같이 생긴 곳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재보강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밑에 토사가 내려온 부분은 준설작업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예.

빨리 하도록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겠지만 저도 답답한 게 사유지더라고요. 그 산들이 다 개인 소유인데 부분 부분적인 정비도 하면 좋겠지만 산이 언젠가는 막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던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신경을 그 동네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전2동 거기까지 잘못되면 다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자료와 내용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아이스브레이킹 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에 어떤 IT 회사에 서버 안전점검팀이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안전점검팀은 실적이나 일이 하나도 없네? 다 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고가 되니까 그 뒤로 회사가 터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총괄과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목을 조금 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지금처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89페이지와 111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작 전에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과 인연이 제일 중요하다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행복이 행복북구의 시작이 아닌가 싶은데요. 88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부여 불만족 그리고 직원과의 불화, 복무규정 문의 등에 대해서 근무지 방문면담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일부 상담하는 요원들 보면 그 배치된 곳에서 적응을 못 합니다. 특히 구청보다 노인시설 쪽에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고 항상 본인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상담요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이 친구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한 11명 정도 방문면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주로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 경우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 간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정책은 제가 봤을 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임무와 업무에 대한 선도와 지도는 시스템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직원 그리고 또는 누군가의 아들,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업무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 여기 보면 그늘막 13개소 설치되어 있고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안전디딤돌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무더위 쉼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늘막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 시점까지 북구의 그늘막은 84개소가 있습니다. 84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고정식이 48개이고 스마트가 36개입니다. 그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디딤돌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앱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더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90페이지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교육실시를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관심도가 어떻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했을 때 몇 명 정도의 교육을 받았나요?

올해 4월 26일에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24시간 모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인원 집계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달까지 계속 운영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한 인원 집계가 안 되어 있나요?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74개의 기관에서 3,000여명이 지금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관내 유치원에서 먼저 신청을 한 유치원만 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예,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신청받았습니다.

그럼 한 번도 안 한 유치원도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사실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하면 자주 교육을 해야 아이들한테 안전문화를 인식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안전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유튜브 교육 가지고는 지금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가 아니면 전문강사가 방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방청석에서)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죠?

(방청석에서) 예.

한 번으로 유아기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될까요?

(방청석에서) 그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상자는 조금 다르지만 고등학교 내에서 응급처치교육 실시율이 평균 90%가 넘는데도 학생 10명 중 1명만 절차나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머지는 숙지를 못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해야 나중에 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총괄과가 안전문화를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예, 오영준입니다. 아까 방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갑자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해서 기존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읍·면·동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문제인데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마련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직원들의 행동이라든가 방금 이야기했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쪽에 접근을 못하도록 교육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