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된 이종윤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맞이하는 당 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경제국장님과 행정혁신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9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동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강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태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우섭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로 승진한 김재훈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부열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구남렬입니다.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정혁신국은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관악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용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미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숙희 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원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화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제5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국별로 진행하며, 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 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을 맞아서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행정재경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직자 비위 조사 및 예방활동 등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옴부즈맨, 구민과 대면하는 관악청을 운영함으로써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며 민원을 처리 중이며,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구민불편 해소와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대외 공모사업, 외부 평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을 유치함으로써 구 재정 운용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확장적 예산운용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치과제 발굴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제 등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기반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등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는 중입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 확대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데모데이, 창업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관악S밸리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와 협력한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효율적·안정적 지원으로 대학과 구민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상생 생태계의 롤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중이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도 노력 중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과 골목상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안전점검 보수 등을 추진 중이며, 신림역 일대 지역상권 부흥을 위해 추진 중인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어 상권 유입인구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인플레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가격표시 점검,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으로 물가와 지역경제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전자계약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 4년간 운영될 관악구 구금고 지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 구 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발굴과 부동산 취득세 신고처리 및 관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징수를 추진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편의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는 중입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되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노력 중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세자 지원 강화 등 체납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과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렴한 관악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우리 선현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됐네요.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7쪽을 봐주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종합감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가 지금 7개 동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7개씩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하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본청하고 동이 따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마는 구청은 35 ~ 6개 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9개 정도 해서 4년 정도에 1회씩 하고, 동은 21개 동이기 때문에 한 해에 전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역부족인 현상들이 있어서 7개 동을 해서 3년에 1회씩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동 종합감사를 나가시잖아요. 주요내용은 어떤 걸 보시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상 좀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들, 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과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것도 맞는지 모르지만 항상 기본적인 사무나 아니면 예산이나 그런 부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에서 관리하는 지원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들이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단체마다.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성격에 따라서.
표태룡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제가 요청드리는 게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단체별로 활동사항도 좀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차적으로는 해당 집행부서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비리 감시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단체들이 비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21개 동에 분포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어느 동은 좀 활동력이 왕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아예 없는 동도 있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들어가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앞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어떤 자금 운영에 대한 내지는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표태룡위원
담당 부서를 통해서 동에 요청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민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이런 취지는 뭐냐면 같은 단체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데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한 단체만 하게 되면 또 말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들 단체 명단하고 관리평가 지표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관리 특정감사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7쪽에, 민간위탁관리 특정감사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종합감사에 2가지를 넣어서.
민영진위원
제기 2년 전부터 이 민간위탁 특정감사 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민간위탁관리 감사 선정하는 곳도 있고 해서.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중요도를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까지, 감사 시기가 7, 8월이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아직 시작
민영진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감사할 대상 과나 민간단체 대충 그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12월부터, 지금 우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져 있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는 민간위탁관리 특정감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파급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인원수 대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계획 세워지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늘 우리 직원들이요 여기 16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민원 조사 처리가 있어요. 늘 고질, 반복, 악성민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민원으로 인하여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고 또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거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를 감사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계속 민원 들어오면 자료요구하고 피드백 요구하니까 직장분위기가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히 현업부서에 일이 많이 있겠죠. 이거 다시 한 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방침이 있는지?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당 부서에 일차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 감사담당관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 파악을 해보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내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라는 게 민원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격화돼서 저희 감사담당관까지 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힐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격화된 민원들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오면 저희 민원담당도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또 그 부분도 안 되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시면 관악청에서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거 아니고요 고질적인,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일 처리하는 과정에 직원과 우리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아니라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악성민원은 어떻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정이나 그런 법률적인 제도 하에서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자기 위주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 주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고질, 반복, 악성민원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곤란하지 않은 선에서 선제적으로 잘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겁니다. 자, 그리고요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금 잘 독려하고 있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적극행정 제도가 운영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권익위에서도 시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제가 드릴 말의 의도는요, 적극행정으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대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 달라는 얘기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요 또 우리 주민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법정소송이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공적인 업무수행하다가 그렇게 소송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개인이 내는 겁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 법무팀(법무통계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대변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공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한다는 우리 직원들도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를 들었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임해 주는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미진하달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되 전혀 지원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20쪽에 비대면 법률서비스 지원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랑 ONE-STOP 응급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만족도를 저희가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찾아오신 분들을 만났을 때, 찾아오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하더라고요, 이용 해보신 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상담관 같은 경우에 25명 법조인분들이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우선 이 서비스를 잘 모르는 구민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초에 있는 서울지방법률지원 상담센터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혹시, 이 비대면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민분들이 속속들이 좀 아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가능하다면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같은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동 위원회가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가요? 50명 이내라는데, 동 위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21개 동에 158명 정도 계시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동별 50명 이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15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죠? 좀 된 것 같은데.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11년째입니다.
표태룡위원
11년째죠.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10명, 20명 내외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0명 미만인 동이 몇 군데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대다수
표태룡위원
대다수.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냐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목표가 주민들도 뭐 사업을 신청해서 구로 보내서 구에 통과되면 사업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마을사업이나 필요 그런 사업들이 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업은 10명 중에 3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10명 중에 7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 지금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두세 분 주민참여 있어서 동에서 한두 분 의견으로 사업을 제안해서 구에 들어가서 설명회 해가지고 통과되면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은 좀 더 그게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거든요. 저희들도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그 마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 되거든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또 주민참여 위원들 동마다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인 동은 구에다 사업 제안할 때 동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위원회 거기를 통과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동 사업이 구에 제안했을 때 동 여론을 좀 감안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었는데 구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느땐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로 여론수렴을 안 거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할 때 그런 수렴과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15쪽에 보면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석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인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공백 없이 바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채용 절차 진행 중이고요, 공단에도 2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거기에 대한 결격사유 등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회를 하고 있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언제쯤 임명되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하반기에 위촉하려고
민영진위원
하반기에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하반기면 몇 월이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결격사유 조회도 해야 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 그 사항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민영진위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기간이 언제언제죠? 보통 격월로 하고 있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격월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격월, 서울시 공직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원래는 타이밍이 7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부쳐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심의가 안 된 거죠? 7월에 심의 됐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7월은 포함이 안 됐죠.
민영진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분들께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서류가 좀, 회의를 하려면 그 안건 자체 접수가 미리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직무 연관성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당연직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임명되면 9월 정도 되나요, 9월 중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에 통과하고 그 후에 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백기간이 있는,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없이 차질없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공백기간이 생겼다는 거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공백이 생겼죠.
민영진위원
앞으로는 공백기간이 안 생기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리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관련해서. 저는 목록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목록, 제출해 주시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19쪽에 있어요. 하단에 보면요 행정소송 8승 1패, 민사소송 4승 2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행정소송 1패는 뭐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신대방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하고의 1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도 세수전망?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세무전망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가 많이
민영진위원
세율이 인하돼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영향이 있어서 세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난 5월에 관악구 재난지원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 250억원을 편성 해놨는데 현재 지급률, 집행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별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치행정과.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제가 제 기억에는요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에 관한 게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거 혹시 재난지원금 5만원 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 지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연유에서 어떻게 예비비 250억원이 되어져 있는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거는 당시 기획예산과장이 아마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는 예비비 250억원을 그렇게 쓸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은 1년에 보통 얼마씩 내려오죠? 대충만 말씀하시면 돼요, 대충.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2,105억원 정도.
민영진위원
2,105억원요. 보통 한 1,8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 왔다갔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는 1,800억원 정도.
민영진위원
그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10%. 혹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작년도 신청한 목록,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신청한 목록, 하반기 신청 예정인 목록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9쪽 보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구민들에게 직업을 교육해서 재취업 일자리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취지가 맞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제가 예산서를 보고 - 안 들고 왔는데 - 요양보호사 양성하고 일반경비원 교육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요양보호사 사업은 작년에 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금년부터 새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개가 새로 추가된 예산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항목별 예산이 어느 정도씩이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2,400만원 정도 되고요,
표태룡위원
40명 2,400만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리고 일반경비원 교육은 1,200만원 정도 되고.
표태룡위원
1,200만원. 마케팅 그쪽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온라인마케팅은 5,70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예산서를 봤는데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 앞의 2군데 예산에 비해서 20명에 5,700만원이면 어떤 예산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경력단절 여성들도 많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도 하고 휴직도 하고 부득이하게 능력은 있는데 그만두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만 마케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신종 사업들이 있어서요. 또 주민들께서도 그런 것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 보니까 이 정도, 말하자면 교육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올리고 마케팅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도 한 250시간 정도 차분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문을 듣고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요양보호사 양성이나 2개가 거의 비슷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접수를 하셨는데 마감됐죠, 접수가요? 몇 분 정도나 접수하셨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시작했는데요
표태룡위원
시작했고, 그러니까 온라인마케팅에 몇 분 접수했냐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교육훈련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교육생 모집은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일단 교육기관을 먼저 우수한 데를 선발하고요.
표태룡위원
아까 답변 안 하셨는데 5,700만원 예산이 주로 어떤 예산인지? 강사료, 다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교육기관에 지출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총액으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아무래도 고도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요새 온라인마케팅이 대세라서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는 좋아요.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한 40명 정도는 불가능한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위원님 취지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20명은 너무 적고 너무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40명이 수강하고 나면 본인들은 창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개인 사비로 추가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일부분 남겨놓고 최하 40명 정도는 해서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검토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사업이 관악구에 있는 제 또래 30대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이라서 저도 질의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부분입니다. 이게 단기 일자리인데요 혹시 종료 후에 재취업이나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요 부분은 단기 공공일자리 성격이 좀 있어서요 주로 60대분들이 많으시고요, 물론 저희가 요양보호사, 직업소개소를 통한 이런 연계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말씀하신 게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으로 받는 지원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와 사업규모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봐도 대략 100만원대 정도 월수입을 받으시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만약에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지원금으로만 그 정도 액수를 받으실 텐데 그럼 이 단기 일자리를 노년층에게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게 혹시 어떤 효과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미 수급을 받았다든가, 중위소득 70%가 넘는다든지, 재산이 4억원이 오버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기 일자리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취지인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카페 운영에서 구인등록 모집인원이 1,445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취업자가 386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취업자가 낮은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부지런히 현장을 돌았는데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구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50대 이상분들이 많이 오시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소비 그런 업종으로 취업을 원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구인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런 쪽도 있지만 청년이라든가 젊은, 전문화된 그런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희망자가 연령층이 중년층이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의왕시는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 특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특정은 위원님, 아직 안 했고요.
구자민위원
아, 대상이 여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특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교육기관을 뽑고 교육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교육기관이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사업대상자,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력 증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럼 아직 여성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게 인당 교육비가 285만원 정도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결국 그 정도 되는데요. 왜그러냐면 거의 8시간 기준 하면 한 달 30일이 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기관도 제대로 뽑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제작 시연회실에 가서 실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감안한 편성을 할 때 시장조사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혹시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나 전문가께서 여러 명이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교육기관을 뽑을 때 저희가 가급적 이론 부분들은 1 대 1로 해주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아, 1 대 1로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교육기관 강사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조금 비싼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혹시 온라인마케팅도 요양보호사도 중요하긴 한데 미래의 일자리 같은 경우 혹시 계획되거나 생각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은 직업교육은 서울시도 하고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금을 줘서 민간기관에서도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결국은 요양보호사라든가, 경비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해서 시작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추가적으로 해보고요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기 1층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전화가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직종을 원하시고 어떤 거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더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다음 30쪽인데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선정사업에서 홍보전문 인력이랑 문화예술 전문인력 등은 공공기관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업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 배치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에 주거공간 스타일링서비스랑 글로벌셀러 온라인창업 마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업체가 있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주거공간 스타일링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고용협회 이쪽에 우리가 사업을 맡겼고 그쪽에 12명 정도 우리 관내 주민을 채용하고 이분들이 일인가구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 정리가 잘 안 된다든지 공간이 좁은데 가정 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1 대 1로 가구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글로벌셀러 온라인창업 마스터는 혹시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18명이 취·창업했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온라인창업 마스터는 사단법인 한국고용협회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3월까지 청년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주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온라인 판매, 라이브커머스 이런 전자상거래 창업자로 보통 하기를 많이 원해서요 이 부분도 사단법인 한국고용협회에 말하자면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사업은 이번 올해가 처음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금년도가 처음이고, 저희가 작년에, 이게 말하자면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발굴하고 제출해서 선정돼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34쪽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이미 업체들이 입주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업비로 책정된 거는 운영 유지비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6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민간위탁 운영사가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운영 유지비로 6억5,000만원이 잡혀있고, 밑에 물론 교육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업체들을 선발했을 때 181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분야별로 뽑힌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업 평가지수나 이런 걸로 해서 선정된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낙성벤처창업센터 등 3개소에 1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플러스1로 해서, 최대 2년은 오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약간 통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내서 본인들이 나가서 더 성장하는, 결국은 2년이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 공모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입주하는 기업 대상으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계약 작성합니다.
구자민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내에 성과가 없으면 다른 업체로 변경된다라고 하셨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것도 1년이 지나면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성과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부 투자유치를 받거나 했을 때에 관악을 벗어날 확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로나 강남으로 떠나게 될 거고요, IT 같은 경우에.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상에 혹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걸 강제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유인책으로 최초에는 2인, 3인, 5인 이분들이 IT 창업을 시작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투자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관악에 계속 정주하고 말 그대로 관악S밸리가 되도록, 그래서 대학동에 추가적으로 20인 이상 규모의 공간을 지금 설계하고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업도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현재 떠날 수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성공가능성 있는 입주업체들 경우에 관악구에 잡아둘 수 있을 만한 방안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게 결국은 물리적으로는 기업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금년도 1월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지정됐고 저희 관악구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고 결국은 유수의 기업이 돼서 우리 관악구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서울대하고, 결국은 서울대하고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이제 관악에서 최근에 스타트업으로 창업한 회사이긴 한데요, 배달플랫폼 업체를 오픈한 대표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S밸리처럼 창업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업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관악구에 현재 소속 주거지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투자유치를 먼저 받지 지자체랑 컨택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들이 꽤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발굴이죠, 발굴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가능성 있는 회사들을 관악구에 묶어두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S밸리가 성공하려면 그게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 부분에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늘 일자리벤처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이고 전통적으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34쪽 보시면 관악S밸리 창업공간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인데 지금 3년 기간이 지나서 운영사 선정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년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2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평가는 나왔나요? 평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 말까지 계약이어서요, 위원님. 일단은 평가는 저희 별도로 받을 텐데요. 민간위탁 일련의 절차들 있잖습니까, 위원님. 새로 운영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쪽을 더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현재 운영사가?
민영진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재 운영사가 ㈜이그나이트 이노베이터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분들 구성 자체가 벤처기업, 말하자면 성공사례도 많고 그다음에 창업보육 역량도 강하고 실제로 그런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37쪽 중간 하단에 보면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이 있는데 여기 12개가 선정됐는데 타 지역에 1개가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이거를 사업대상 할 때 관내만 묶으려고 하다가 관외까지 확장했는데요. 그 사유는 뭐냐면 관외기업이더라도 이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이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조건으로,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관내 유입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짰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이템이 뭔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제가 그 데이터는, 주로 IT라든가
민영진위원
아니, 타 지역에 1개 회사가 최종 선정됐는데 그 지원금액하고 또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스타트업 기업인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 관내에 벤처스타트업 장소별 기업 목록, 아이템, 직원수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제 기억상 육성기금 5억원을 태워서 우리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 투자 관련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올해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나요, 그 기금에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금년 6월에 서울대 연구원 소재해 있는 벤처기업이 투자펀드로부터 10억원을 출자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4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 해서 120두 예상되어져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추진실적이 21두 현재까지 나와져 있어요. 이 원인이, 저조한 원인이 혹시 뭔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현장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작년도에 동물보호센터가 관악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동물보호센터를 우리 관내 26개 동물병원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민영진위원
자, 역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 번 관악구 관내로 유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52쪽에요 보시면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에 사업내용 중에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및 화장실 모래 구입비가 있어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도 구입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료도 구입하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사료 구입해서 어디에다 배포하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료하고 구내염 치료제
민영진위원
예, 구내염은 알고 있는데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그쪽 화장실 급식소 관리하는 캣맘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몇 kg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료 양 말씀하신가요?
민영진위원
예, 사료.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료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입니다. 아, 위원님, 급식소당 15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개 급식소가 있죠, 공식 급식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가 26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6개요, 아, 그래요? 원래 저는 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사료를 화장실 관리하는 캣맘한테 준다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요? 어떤 특정단체에 가나요 아니면 일반 개인들도 가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캣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 보통 그 일대 활동하시기 때문에 적정량을, 저희가 다 줄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직접 주기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거 동물복지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 큰 합의된 내용이 아직까지 길고양이 캣맘들한테 사료 지급하는 거는 약간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구청 예산으로 사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그 사람들 정당성이 많이 없어져서 사료는 더 있다 나중에 하는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직 사료는 주고 있지 않고 있고요. 사료를 주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할 때 저하고 얘기 좀 하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은 처음이라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함께 답변해 주세요. 62쪽에 보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사업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를 예술가들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인의 의사도 반영되지만 밖의 부분, 아까 설명에 보니까 외벽에 있는 창문 같은 거에도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만 하니까, 안에는 이미 인테리어를 다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응모를 해서 됐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간판은 안 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능합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간판은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간판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간판은 안 된다고 그래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간판도 하고 있고요, 시트지도 하고 있고, 원하시면 벽화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딱 그런데 지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외벽에 있는 창문 쪽에는 못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트테리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주순자위원
조그만 소가게들이 그런 공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조그만 가게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전통시장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들이, 배송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연령이 어떻게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정확한 연령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보통 50대 초중반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배송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한 거를 배송시키기도 하잖아요.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예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시키는 사람도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가능하다면 전통시장 안에서 오토바이나 그런 걸로 하면 오히려 더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편한데 걸어서 배송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사업에서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도 저희 구비 반영된 서울시 사업이고요, 근거리 가까운 데는 근거리 배송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나 차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정 지역 내에는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지정된 데가 관악신사시장 하고 인헌시장 2군데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확산해서, 인정시장으로 작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작은 시장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과에. 58쪽 보겠습니다.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이 발행되고 있잖아요. 올해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기 발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220억원 100억원 해서 320억원을 발행했거든요. 그거하고 행안부 매칭된 거 다 소화하고요, 충분히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면 관악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관악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다양하더라고요. 일반음식점 가능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관악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발행하자마자 뭐 일주일 안에 소진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금방 소진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관악사랑상품권을 질의한 거는 활성화돼서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2022년도 발행이 어느 정도죠 그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거라 제가 정확한 발행 규모까지는
표태룡위원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2020년 기준으로 연 4조원대 발행이 돼요. 이 부분 목적이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전통시장이 되죠,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2군데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골목형 상점가 가능하고요.
표태룡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일반 개인사업장에 그 2군데 외 지역은 사용이 불가능하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사용처가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22개 전통시장이 상점가 포함해서 있었는데요 2020년까지는 기존의 전통시장만 위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는데요 작년 2월부터 위원님 지역구 해서 3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 제도권 안에 편입이 돼서요 지금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는 표시 같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사놓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했으면 그 상점가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배부하면 낫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가맹을 하면 다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부착 안 돼 있는 곳은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대형마트 있죠, 거기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마트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쨌든 기존에 시장으로 편입이 된 곳은 마트라도 사용할 수 있죠.
표태룡위원
편입이 안 된 데는 사용 못하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은 다행히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3군데로 늘어나는가요 그러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전통시장은 몇 군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토털 22개소입니다, 저희 상점가 다 포함해서.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게 되면 10% 혜택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요. 지역예술가 119명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실비 제공됩니다.
구자민위원
실비 제공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책정된 거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서 인헌시장에 3대 서비스혁신으로 편리한 지불결제랑 위생 및 청결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편리한 지불결제라는 거는 혹시 PC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편리한 지불결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거, 제로페이 결제할 수 있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된 시스템 전반적으로 말합니다.
구자민위원
현재 업체별로 카드결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결제기에서 원래 지원이 안 됐던 거를 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는 대부분 다 돼 있고요, 위원님. 혹시나 신규업체나 이런 데 중에서 제로페이나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또 온누리상품권도 지류가 있지만 모바일이 있거든요. 모바일에 혹시 누락된 그런 업체 전반적인 거 다 포함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가게에 신용카드 결제기는 있으나 바코드 형식으로 결제를 지원하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양한 지불방식
구자민위원
시설이나 기기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없는 데는 지원도 하고요.
구자민위원
그리고 위생 및 청결 같은 경우에는 혹시 환경개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요 한 2주 전, 저번주에 최종으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인헌시장은 비교적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봤을 때 좀 지저분한 면이 있는 거는 어디 상인회나 협회, 총회에서 정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합니다. 같이 서로 협업해서 청소하는 내용도 있고요.
구자민위원
환경개선 할 때 저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예.
구자민위원
인헌시장 판매대 개선 같은 경우에요 시비로 3억원이라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제작이나 설치, 그러니까 지급이 다 된 거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의 다 완료한 단계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인헌시장 가는 길목에 업체 상점별로, 점포별로 앞에 있는 매대를 똑같은 매대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매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아, 매대를 정리만 하는 건가요? 제작까지 새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죠, 다시 설치하고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거죠.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요.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홍보과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혹시 라이브커머스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판매량이랄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정확히 판매량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골목상권은 그런 것에 좀 약해서 일단은 익숙해지는 단계 저희가 이런 것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라이브커머스가 인헌시장 같은 경우에 했었고 중부시장도 했었잖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판매실적이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쪽은 위원님, 별빛신사리
구자민위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쪽에 신원시장도 참여하고 서원동 상점가도 참여하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나중에 라이브커머스 성과가 혹시 실적 같은 게 파악이 된다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아케이드 보수공사 예산이 잡혀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위원님, 어떤 예산?
주순자위원
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판매대만 얘기했는데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아케이드 사업이 된 데가 오래된 데, 오래된 데는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수공사 올해 신원시장 했고요, 위원님.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아케이드 사업이 초창기 되면 예를 들어서 해가 지나면 그게 오랫동안, 우기철 예상하지 못한 폭우도 내리잖아요. 새는 데가 많아서 신사시장 같은 데는 엄청 회장님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의 다 재래시장으로 잘돼 있는 데가 3군데 정도 되잖아요. 3군데 되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헌시장, 신사
주순자위원
신사시장,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원시장.
주순자위원
신원시장. 그래서 신원시장은 대체적으로 이 상황이 잘 되어 있는데 신사시장은 계속 보수 때문에 민원이, 스트레스를 회장님께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서울시
주순자위원
뭐 올해 사업에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이 잡혀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약간에 보수고요, 위원님.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신사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명세서 말고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전반적인 수선을 안 해주면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완전히 보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업무보고서 66쪽에 보시면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2개 골목상권에 2개 점포로 총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신다는 내용인데 우리 10개 골목상권이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핵심점포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관악구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지금 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핵심점포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골목상권에 갔을 때 그 점포를 봐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잠재력을 가진 점포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관악구에? 딱 떠오르는 거 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뭐 당장 떠오른다기보다 저희가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공모 시작해서 이번 달 말까지 공모를 할 거고요. 상인회, 소상공인 연합회, 잠재력 가진 점포를 찾아보려고 지금 좀 노력 중에 있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개 골목상권을 한정해 놓으면 찾을 데가 좀 드물지 않나. 우리 관악구를 대표하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런 인스타에 유명한 상점들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붙이는 게 더 낫지 꼭 10개 골목상권 내에 하는 거는 좀 너무 찾기가 어렵지 않겠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첫번째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10개 골목상권을 용역을 통해 출연한 상권이잖아요.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권의 폭이 너무 범위가 좁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뭐 나중에 넓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민영진위원
상권이 선정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먼저, 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94쪽에 관급공사 하자검사 실시. 부서별로 보면, 그러면 관급공사 하자검사는 하자가 나는 거는 우리 여기 재무과에서 하지 않잖아요? 잠깐만요, 무슨 과지? 재무과로 관급공사 하자검사가 들어오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하자검사 시행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주순자위원
관련 부서에서 하죠. 그런데 실시는 또 여기 재무과에서 해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각 부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그럼 총괄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5억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집중 독려토록 하려고
주순자위원
5억원 이상?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5억원 이하도 하자검사 기간 동안은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1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10년 안에 공공건물이 하자가 없을까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공정에 따라 1년부터 10년인데요, 10년
주순자위원
각 부서별로 기획경제국하고 국별로 쭉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총괄 하실 때 좀 하자공사에 대한 유형별 특별히,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 놓고 하는 공사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사를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경로당을 잘 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를 접하잖아요. 5년 안에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관급공사의 폐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여러 각 부서별로 굉장히 심도 있는 관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관리에서 그런 거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노인정에, 노인정에 바로 5년 안에, 3년 안에 너무 많은 하자가 된 부분은 누가 관할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디서 관할해요? 이게 보수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부서별로 다 나누어지니까 부서의 책임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면 좀 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하신 말씀 명심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서별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려요,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자검사에 대해서 청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자검수 총괄은 재무관 총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관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담당 부서에 위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건축공사를 할 때 감리나 담당공무원 출장을 가서 감독이 먼저 선행이 철저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1년부터 10년 이상이 공정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코자 방침을 받아서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총괄적으로 주민센터가 제일 하자 있고, 노인정에 하자가 많고, 총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과하고 달라서 하지만 총괄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
93쪽 차기 구금고 지정·운영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하단에 보면 평가항목이 있어요, 6가지 평가항목. 그 이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혹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평가항목 중에 가중되는 거 있나요, 혹시?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개정된 규칙이 오늘자로 공포 됐고요. 규칙 안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교표는 다 규칙 안에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개가 되어져 있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난번에 심사할 때 약간에 좀 다소 논란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접수는 언제부터 받나요, 접수?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금고 지정 추진일정은 25개 구를 시기를 비교해서 공포가 오늘자로 됐고요, 8월 초 이후에 20일간의 금고 지정 공고를 하고요,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해서 9월 말 정도에 제안서 평가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2018년도에는 몇 개 금융기관이 들어왔죠? 2개 기관이 들어왔나, 혹시? 신한하고 우리은행?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2018년도에는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 2군데 들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공사 관련돼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입찰방법에 공개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무과 지침이라든지 뭐 있나요? 각 과에서 알아서 올라오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지침으로는 별도로 없고요. 법과 예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법과 예규에 따라서.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에 근거하여?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각 과에서 사업발주할 때 관련 법규를 또 철저하게 지켜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 과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 자,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관련 지침이 변경됐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민영진위원
코워킹스페이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아, 난향꿈둥지 말씀
민영진위원
예.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아,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변경됐나요 이게? 아직 확정안 내려왔나요? 저번에 확정안 안 내려 온 것 같던데?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2023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업체에 맡겨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긴다는 공문만 전에 한 번 왔었고요, 그 이후에 아무런 공문이 시달된 게 없어서 저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23년이면 내년인데. 뭐 그냥 추가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시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현재 입주업체들은 다 잘 계속 승계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대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기간 만료 시스템에 다시 한 번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산·취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처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101쪽이요.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예.
표태룡위원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관계로 세입목표하고 진행사항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명하셨죠?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예.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예상 세입의 감소율이 몇 % 정도? 5월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101쪽 보시면 추진실적이 5월 말 기준인데요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 목표액이 1,235억4,200만원, 현재 부과액이 444억3,300만원, 거기에 대한 징수액이 441억5,300만원, 진도율은 35.7%고요, 징수액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1년도 동기 대비해서 190억8,700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진도율도 27% 정도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취득세에서 지방소득세로 가는 부분도 있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지방소득세요?
표태룡위원
예. 취득세하고는 별개인가요, 지방소득세하고는?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예, 별개입니다.
표태룡위원
지방세는 다른 부분이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점이 좀 궁금해서 다음 지방소득세과 질의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신우섭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추진현황(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지방소득세과장 김재훈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첫번째 쪽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모바일 안내인데요. 완료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카카오 알림톡의 발송단가가 80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혹시 KT 쪽으로 카카오 알림을 쓰시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를 쓰시는지 알고 싶은데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2차는 KT로 했고요, 1차 카카오로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카카오 자체로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주는 업체가 대개 다양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 80원이라는 발송단가를 책정한 업체가 어딘지?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서울시 공동사업으로 전체 전 구가 했거든요.
구자민위원
공동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시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전체 자치구 25개 구 다
구자민위원
다 이렇게 쓰는군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111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운용이란 부분은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방소득세 재원이 4가지 맞나요, 항목이?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표태룡위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 그러면 이 항목은 큰 변동이 많은가요, 세수가? 변동요인이 많냐고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일어나야 부과되잖아요. 양도양수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이 올랐을 때나 떨어질 때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중간에 도표를 보면 2022년도 목표액이 535억원이죠? 추진실적 도표 맨 위에.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535억원.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전체.
표태룡위원
2022년 전체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5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336억원이 부과됐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거의 목표액 초과가 된 상황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연말이 되면 672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입을 적게 잡은 거 아닌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는지?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요거는 다 시세이기 때문에요 목표액은 저희가 배시하지 않고 시에서 배시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시에서 내려온, 그러면 세금 징수해서 시로 전부 올려서 내는 부분이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그리고 교부액을 저희가 3% 받죠.
표태룡위원
3%만 받는 부분이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저는 너무 목표하고 진행사항에서 2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어요. 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단 얘기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그렇죠, 25개 구 전체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니까.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징수율이 높은 거는 4월, 5월, 법인소득은 4월에 하고 5월에 하기 때문에, 몰려 있어서
표태룡위원
상반기에 종합소득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1년치를 미리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비슷할 거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징수율하고 진도율이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표태룡위원
진도만 빨리 가고 5월에 그게 있어가지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표태룡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처음입니다. 112쪽에 자동차세하고 차량취득세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38세금징수과 거기서
주순자위원
38세금징수과로 넘기, 여기는 넘기기만 하면 되네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취득세나 이런 거는 등록할 적에
주순자위원
등록할 적에만?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납부해야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에는 고질체납자 등 정비 및 부과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자동차세 오래 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안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바로 38세금징수과로 넘기나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주순자위원
거기서 관리하나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간만 넘어가면 되네요, 지방소득세과는?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저희는 부과·관리고요
주순자위원
부과만?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38세금징수과에 다시 질의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오토바이 과태료도 38세금징수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예, 번호판 미부착이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이종윤위원장
이륜차는 경찰서 아닌가요?
구자민위원
체납,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하는 위원 있음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에 있어서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영치하나요? 차량 도중이라든지
보편적으로 보면 주차장이나 집 근교에 있으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을 떼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녹지공간에라든지 아무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방치된 거는 자동차세가 밀렸거나 벌과금이 밀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법자거나 3가지 중에 종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동차 운행중에 벌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CCTV로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단속이 안 되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으면 운행했을 건데 자동차세로, 예를 들어서 CCTV에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녹지공간에, 녹지공간에 있는 거는 솔직히 체납됐다 할지라도 부과할 수 없는 공간에 있어서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사진 찍어서 해서 하면 38세금징수과에서 발굴할 수 있죠?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번호판도 떼지 않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됐으면 번호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번호판도 안 없어져서 혹시 공원녹지 공간에 있어서 발굴하지 못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제보하거나 그러면
처리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