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장종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배상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 사항으로 7월 12일 제출된 2022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7월 1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정종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신병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포항시에 처음으로 3선에 당선된 이강덕 포항시장님은 포항 인구 50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일만 대교 건설 추진,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포스코홀딩스 서울 본사 포항 이전, 기술연구소 포항 설치, 포항 특급 호텔 건립, 영일만 케이블카 설치, 기업과 대규모 사업 유치 등 전방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시와 국회를 방문하여 산자부 차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잇따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포항시장님은 앞으로도 바이오 제약 분야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 선도하고 연구 중심의대 및 스마트 병원 설립으로 미래형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등 바이오 보국 실천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양 국회의원님!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데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희망사항이고 우리 시도 인구 53만에서 2017년 11·15 촉발 지진 발생으로 그동안 포항을 떠난 시민 2만 명이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인구가 50만 명으로 떨어지면 남북구청, 남부·북부경찰서와 각종 기관들이 없어진다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포항시 등 각종 조직이 축소되어 경북 제1 도시 위상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포항시가 미래 발전의 도약을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 수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4차 산업, 지진특별법 제정 추가 보상 요구, 촉발 지진 관련자 처벌 촉구가 가장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포항시에 산자부 소속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시장님 혼자 일하고 계십니까? 산자부 소속 국회의원이 없다면 산자부에는 포항 중앙초와 서울대 졸업한 박일준 차관이 포항 출신으로 계십니다. 이 좋은 기회에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0만 인구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포항시의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포항시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이며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시의회 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항상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민심을 헤아려 의정에 반영해나가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자리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할과 지혜를 모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가 지난 7월 1일자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부터 무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십시오. “포항시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인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과 초선인 국민의 힘 모 의원이 경쟁을 벌여 김 모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직은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다선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인데, 국민의 힘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협치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시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 등원을 거부했고 포항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의 힘의 전횡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모 의원이 인터뷰를 밝혔습니다.”라는 보도내용은 원구성에 대해 소통이 되지 않아 민주당 7명 전원 본회의에 불참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생이 이렇게 힘들고 있는 이때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앞에서 지적한 포항시 인구 50만 인구 절벽,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에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스터디 소그룹을 구성하여 포항시의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서 보도된 의원 불참건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강구하시고 향후 불미스러운 문제 발생시 의회가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지역 현안과 민생 해결은 시장님 혼자의 힘만으로 어려우므로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의 인맥, 포항시의회가 힘을 합쳐 포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본질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함은 금화보다 값지다고 했고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랄프왈도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포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친화도시인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포항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6월 포스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 조직의 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언론 보도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로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스코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차별 없고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조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스코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재정비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관심이 포항 남부경찰서 수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 남부경찰서에서도 두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서 또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포항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포스코와 포항 남부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에서는 이 사건을 각각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포항시 전반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포항시에서는 포항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 문화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 친화도시 포항이 더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성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포항시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포항시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포항시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포항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재정비했고 피해자가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성평등 T/F를 구성해 양성평등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포스코와 포항 남부경찰서에서도 포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포항시의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강덕 포항시장님께서는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안전한 포항시 공직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출발한 9대 포항시의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포항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미투 당사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직장 내 성희롱은 결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46분
인규
백인규의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익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강필순 의원과 황찬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47분
다음은 의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따라 2022년 10월 12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민정 의원, 김상일 의원, 김영헌 의원, 김종익 의원, 김하영 의원, 배상신 의원, 양윤제 의원, 임주희 의원, 정원석 의원, 최해곤 의원, 황찬규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민정 의원, 부위원장에는 황찬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민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12시10분

김민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감소 추세였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시 가중될 수 있어 심히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안정된 일상회복과 동시에 민생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당면 현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인규
백인규의장
김민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