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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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순미 위원입니다.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복지, 환경, 문화, 교육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국장님들과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현숙입니다. 앞으로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은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복지과 김은경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복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경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 강백준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경은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관악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문화생활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하명숙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김선희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선규 과장입니다. (인 사) 청년정책과 김홍원 과장입니다. (인 사) 녹색환경과 이지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는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관악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서 승진하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윤영심 과장입니다. (인 사) 서원동장에서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주호 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정활수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임지연 보건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제5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국장님들과 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현숙입니다. 2022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지속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며,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 사업추진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 등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 등 장애인 복지지설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안전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또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회관, 50플러스센터 및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앞으로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작년, 2021년 11월 11일에 저희 조례를 만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저희가 4개 분야에 16개 부서 44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를 올해 5개 분야를 공모하였는데 다 신청하여 4개 분야에서 공모가 되었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저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2개 하고 저희 과에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도로명스티커 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7월부터 저희가 동행도 하고 1인가구, 청년들 1인가구라든지 중장년들, 법이라든지 계약관련을 잘 몰라서 상담도 해주고 동행서비스도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인구 중에서 60.9%를 차지하는 등 우리 관악구에 1인가구가 굉장히 많고, 그 관련해서 저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11월에 1인가구 전담팀을 구성을 하려고 예상 중에 있고요.

팀은 없고 저희 복지기획팀에서 보훈담당이랑 같이 1인가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인가구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청년도 많지만 중장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쪽이지요?

김순미위원장

26쪽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관악구하고 관악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함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예, 그래서 거기서 동의를 받는, 다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동의율이 한 39.7%로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같이 공조해서, 위기가정에 개입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시설은 아니고요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설은 아니고 이용시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주무열 위원님이 질의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시기적으로 시간대가 늦은 밤일수도 있고 한데 이런 피해 여성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피신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움을 청해서 어디 잠시 머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 시설은, 가정폭력시설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상담해서 입소 가능하고 저희는 일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가구 개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사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받으려면 구청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12에 신고하시면 돼요.

김순미위원장

112에 신고하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12에 신고해서 의뢰된 거라든지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바로 복지정책과로 연계가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됩니다. 그래서 입소가 당장 급하거나 이러면 상담해서 저희 가폭(가정폭력)시설에 입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의 사후까지 나중에 어떤 형태로나 재발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재발됐을 시에도 다 케어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경찰한테 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는 경찰이 하고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입소하거나 상담만 하고 다른 데다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정부양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평균이 57㎏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요. 그런데 위기가구에 1인당 월 10㎏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20㎏이 됩니다, 1년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냐면 시중에 이런 분들이 식당 같은 데 내다 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 생활복지과 사업은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저도 간혹 들은 적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 정부양곡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정부양곡 10㎏ 지원 단가가 2만6,000원이 넘잖아요. 이걸 실제로 저소득 계층한테는 차상위 계층도 1만900원에 구매를 해요. 그럼 절반 이하로 구매를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부양곡 지원 사업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쌀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쌀도 10㎏가, 제가 보니까, 요즘 3만원이 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양곡이라도 저렴하게 드시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불법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담당자들이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걸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 진짜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가 정부 복지라는 건 쓰여질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면 그게 복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이 해서, 80대 할머니가 어떻게 그 쌀을 다 먹고, 그걸 어떻게 내다 팔 것이며, 그죠? 내다 파는데 식당에 불러서 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잘 정부에 전달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청년하고 어르신분들한테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방음이요?

예?

아, 반응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저희가 이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세대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노년층의 서로, 리모콘을 잘못 했을 때 TV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걸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뭔가 잘못 눌렀을 때 옆에 젊은 직원이 있으면 제가 금방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청년하고 어르신이 안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안 맞잖아요. 저희도 부모님 세대랑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년들도 주택문제에서는 어렵고 어르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융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주거복지센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한 사업이었고 현재는 SH에서

예, 넘어갔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운영 주체가 아니라서. 그래도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랑 이런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자활센터요.

아니요. 저는 7월 1일 발령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한 경우는 없지만 예전에 제가 자활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만났잖아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활이 안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자활지원 사업을 계획해요.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한테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데 현재 본인이 일정한 직장이 없다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개 분류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연령도 많으시고요, 자기 고집도 있으시고요, 자기 스스로 생활이 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디 식당이라도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와요. 당연히 안 오겠지요, 이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힘든 게 저희 나이가 30, 40대라면 거기는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거의 600명을 관리합니다. 각각 300명씩이면 300명의 개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문제로 찾아가셨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 또 이게 지역자활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업단 단위별로 33개 사업단 사업이 있지만 1개 단위사업에 10명 이상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4, 5명? 이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게 융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나한테, 제가 특히 어려운 게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언제나 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에 어떤 거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그분들을 어떻게든 새로운 직업능력이라도 키워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조금 더 상담하고 그리고 자활기관에서도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상담하는 자체가 사례관리입니다. 그분이 기술도 습득하게 해주고 같이 융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과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소득을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중위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이렇게 나누는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사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공적자료를 조회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전산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저희들, 동주민센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 있어서 등본 떼고 인감 발급하고 이러잖아요. 저희들은 사회복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전문, 저희들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공적자료를 요청한다고 표현합니다. 공정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가 회신돼서 넘어왔을 때 이분이, 소득 대상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회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경우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소명을 거쳐서 최종 조사는 저희 조금 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 과로 넘겨주면 저희과에서 책정하고 그런 다음에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의료급여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경관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부분 보면 재산가치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서류상에 재산이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생계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알려주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데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직무대리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저희 과에서는 책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굴하고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라고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통장님,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각종 돌봄 이런 걸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알리고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정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안타까운 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신다는 분이 나올 때는 담당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가서 상담하고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필이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이래서, 그런데 가서 보면 달랑 집 한 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저희들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못 하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는 지원이 안 될 때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제도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보다 안 되시는 분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공무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는 역할이 그분들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지 중지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희들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이경관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