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네, 행정복지국장 이지예입니다. 저는 82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7월 2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간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성과도 많이 냈고 때로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다 이렇게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선후배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 1쪽입니다. 부서 운영 추진 방향은 행복을 실현하는 감동 행정, 역동적 공직 문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 정착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 역량 증진,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쪽입니다. 소통·발전하는 조직, 일하는 방식이 개선된 조직 문화 혁신입니다. 기성세대 공무원의 퇴직, MZ세대 등 신규공무원 급증으로 수직적 조직 문화를 탈피하고 소통하여 공감하고 같이 발전해나가면서 시민을 위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화해 가도록 조직 문화 혁신에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 3쪽입니다. 대학 및 직업학교 진학생 전원 시민장학금 지급입니다. 시민장학재단의 출범과 함께 약 80여억 원의 가용재산을 바탕으로 성적 우수자의 소수 인원이 아닌 대학 및 직업학교 진학생 전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의욕을 키우고, 동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나눔이 선순환되는 교육·복지 동해시가 되도록 장학금 지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4쪽입니다. 사회단체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회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안내와 보조사업 확대로 사회단체가 지역 사회의 리더이자 구심체로서 시정 참여와 의식 개혁 등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5쪽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 공모사업에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계획서 제출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묵호 논골담길 청년 특화지구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4개 사업에 50억 원이 확정되어 연도별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5월에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이 2년간 30억 예산 확보를 위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8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6쪽입니다.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사업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 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구성과 자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 7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시 상황에 적합한 노사 교섭을 실시하여 노사 간 신뢰 형성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8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맞춤형 직원 교육 운영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춰 현장행정·시민행정 등의 중점 시책과 직급별, 직렬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의 업무 역량은 물론 공직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9쪽입니다. 동해시 정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각종 공공정책 데이터를 통합·체계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시민들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원들은 시정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 인터넷 창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10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은 행정 업무처리의 필수 정보통신 장비를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3쪽에 있는 장학금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장학금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지원, 학습 지원과 면학의 의욕 고취, 애향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장학금의 의미가 잘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에게만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요즘 확대되는 추세라 우리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고 장학금이 조성돼 있지만 조금밖에 못 주는데. 군 지역 이런 데는 전액을 막,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전 학생들에게. 이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취업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지원해서 이 아이들에게 학업 의욕 고취라든가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네, 좀 걱정되는 게 장학금의 의미라면 우수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이 어려운, 뭐, 이런 대학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다르게 이용되게 사용할 것이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려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축하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 8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시 자체에서 어떤 별도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요.

별도의 인구 감소를 위한 대응 추진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전입자에 대한 장려금, 군 장병들에 대한 장려금, 이런 장려금을 지금 하고 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5년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는 2022년과 2023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고. 이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동해시에 정주 인구를,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추세다.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서 자연 감소율이 높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인한 후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청년 창업을 많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데에 따른 투자계획이나 투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유동 인구 관련된 부분도 나름대로 잘 검토하고 계시죠?

네, 네. 이게 그 사업입니다. 유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좀. 조직 운영 관련 사전 보고에서 이거 주신 거는 오늘 여기에서 현안이 다루는 현안이 아니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직인사팀장 이선우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 해당 사항이 없죠?

네.

이거는 나중.

조례안 심의가 8월 2일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단체 시정 참여 활성화, 이거 밑의 향후 계획에 보면 단체 월례회 개최 시 인구 문제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이거는 현재 동해시의 인구 상황. 저희가 인구관심지역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동참해 주고 저희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같은 연관성이 있겠네요? 조금 다른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죠.

아, 다르게 접근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퇴직하시는 분이니까 우선 이선우 팀장님께 제가 조금. 제가 인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기획이나 예산은 부시장 소관이었는데 이번에 행정복지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 직제가 변경되는 직제에서 담당관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는 있어요. 운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운영상 편의를 봐서 행정국 소관으로 업무를 넣은 겁니다, 과 소관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기획, 예산은 의회와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도 국장님 결재를 받고 또 부시장 결재를 받으면 결재 단계가 기존보다 한 단계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물론 나중에 조례 심사 때 제가 논의하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냐고요. 이렇게 그동안 부시장 소관으로 있던 업무가 이렇게 국으로 이동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냥 편리 상으로, 조직 운영의 편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부시장 밑으로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조직 운영상으로는 국장 아래의 하위 부서로 다 지정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감사라든가 홍보라는 부분은 그런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상의 편리를 봐서 옮겼고요. 기획,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국 소관 하위 부서로 운영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반론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그동안 기획, 예산을 부시장 소관으로 해왔으면 그동안 잘못했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얘기에요.

그거는 굳이 아닙니다. 이번에 좀 변화를 준 겁니다.

그 논의는 나중에.

그 논의는 8월 2일에 조례 심사 때 하는 걸로 업무에 관계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아까 의장님이 모두 발언할 때 있잖습니까?

네.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우리는 오늘 업무보고라는 이야기는 업무보고 2쪽에도 보면 ‘소통·발전하는 조직, 일하는 방식이 개선된 조직 문화 혁신’ 이런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광범위한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로 나눠지지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활동을 4년을 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점 중에 한 가지, 이번 8월에 인사가 예고돼 있는데. 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보직을 맡으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어떤 팀장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보면 4년 동안 4번 이상, 어떤 분은 5번 이상 인사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하실 때 그 업무가 2년 미만인 분들은 최소화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고 인사 주무 부서인 행정과에서 조금 명심해서 인사를. 제가 보면 직원분들이 그런 불만이 많아요. 업무를 조금 익힐 만하면 6개월 만에 보내고. 그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사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서 해결하려는 행태에 대해선 임계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순찬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 구현으로 행복 동해 실현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통합 서비스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 주민 참여와 민간협력 강화, 복지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2쪽부터는 분야별,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지역 내의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 준비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1개소를 우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3쪽, 보훈복지회관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5,000만 원으로 위치는 용정동 감추사 건너편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755㎡,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F예비인증 등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건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연면적이 증가하고 건축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예상됩니다. 다음 복지과 4쪽, 보훈 선양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2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했고 보훈시설 환경 정비, 보훈행사 지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를 확산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5쪽, 자활사업단 확대 운영으로 탈 빈곤층 기틀 마련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1개소, 자활근로사업단 22개 사업단,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단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6쪽, 동해 희망 디딤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동해 해오름1004운동 성금과 재능 기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와 동 협의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자원 발굴,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 자원 불균형 해소와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지과 8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사전 발굴과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현재 약 34종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도 같은 경우 2,477명을 조사해서 671명을 지원했습니다. 복지과 9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 분야 신규 신청자, 소득 재산 조사와 급여 지원 결정, 변동 사후 확인 조사, 부정 수급 조사와 환수, 의료급여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권리 구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 10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자활 자립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12쪽, 장애인 재활·돌봄 서비스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2개소, 발달 재활 서비스 5개소,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2개 사업, 통합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기도 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혹시 동해시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강릉과 삼척에 공동생활가정 오픈할 때나 생활하는 데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주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파트가 굉장히 편리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부동산은, 뭐, 장소는 지금 준비가 되신 건지? 아니면 7월부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시설이 소규모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마침 없었는데 우리 시도 이제 이런 걸 추진해야겠다는 검토 과정에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마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운영하는 주체에서 부동산, 아파트든지 개인 주택을 마련하면 저희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 관련이라서 한 두 가지 부탁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부분이 전년도까지 보면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지원을 운영했던 부분과 지금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노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복지시설 활성화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더라도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만 설명 좀 해 주시면 돼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처음 하는 부분과 기존에 생각했던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운영 지원 부분과 뭔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는 장애인 주거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의 장애인 공동주택은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이 장애인 공동가정은 일반적인 장애인 주거시설인데. 대동소이하다고 현재는 그렇게.

네,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자활사업단 할 때, 5쪽에 보면 혹시 자립하기 위한 수급자들을 자활근로장에서 사업하고 난 다음에 탈빈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자립한 대상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연간 통계가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연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 자립하시고 수급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셔서. 대상자가 나타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 결정 및 지원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382가구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지원 대상자에서 빠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기준과 이런 거는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부모 가정 지원에서 제가 보니까 자가용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주택이, 자기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대적인 반영이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요즘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등원이든 하원이든 할 때, 거의 보통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서 아이들을 많이 양육합니다. 그럼 자가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약간 그게 비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아서요. 이거 알아보실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그전에도 정부에서 긴급 지원 같은 거를 할 때 지금까지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을 작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소도시 같은 경우는 최고 6,000만 원까지는 소득을 제외시키는, 그런 제도가 자꾸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도 개선되리라 보고 추가적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싶은데 4대 보험에 가입되면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을... 그러니까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놀고먹게 하는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보다 보면 불법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불법 수급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줘야 할 사람을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가족교육과는 노인복지·가족 돌봄·여성 친화 및 지원·보육시설 지원·아동 보호 및 돌봄·청소년 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을 공무직 포함 5개 팀, 3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요 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이 128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노인돌봄 전담시설인 U-Care 센터가 1개소, 노인요양원이 8개소, 재가복지시설이 25개소가 있으며 장사시설로 화장장 및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59개소가 있습니다. 돌봄시설로는 지역아동센터 14개소, 공동육아시설 2개소, 다함께돌봄시설 1개소 그리고 아동 임시보호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 지원시설로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센터, 천문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교육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 동해 실현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방향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돌봄과 여가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육과 돌봄 지원은 출산율 향상에 중요한 지표임을 인식하고 공적 책임과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여 부모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분야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청소년 분야는 인재 양성이 우리 시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학력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창의성과 적성이 존중되는 교육·복지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건강 100세, 고령사회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유로운 여가 활동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 제공, 스마트한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돌봄 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 경로당 확충 및 기능 보강입니다. 송정경로당은 7월, 지상경로당 신축은 8월에 마무리하고 금곡경로당 증축과 북삼경로당 신축은 23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능 보강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경로당 어르신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마을 환경 정비, 마을 문화재 관리, 전통 예절 전수, 영농사업을 통한 이웃 돕기 등 지역 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존에 정적인 공간을 역동적인 활동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입니다. 결혼 이민자 및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자랑스러운 여성상 정립과 지역 내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7쪽, 보육종사자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과 보육교사의 처우 미흡 등으로 보육시설 경영난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사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학력 형성과 개인별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 설계를 위한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학습 컨설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체험처 발굴과 향토기업 현장 진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하고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내에 체육, 여가, 공연, 문화 활동 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북삼 학교 밀접 지역 내에 다목적 수련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맞춤형 활동 지원을 위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사구시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의 국내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시설이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위탁 단체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고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동해시에 아동학대 보호쉼터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시설은 제가 옛날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있을 때 준비한 걸로 마련했었는데요. 혹시 노인학대 쉼터는 있는지?

지금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동해시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노인 학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요.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쉼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중에 노인 관련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데 시설 운영자,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노인학대 관련한 사건이 저희 시에 그렇게... 제가 1년 좀 넘어가는데 시에 신고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아, 향후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라도, 제가 있을 때는 그때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으로 저희가 보호를 해드렸거든요. 시설을 같이 쓰긴 했었는데,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학대 쉼터가, 보호시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이왕이면 하나 좀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가 동해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라고 창호초등학교 옆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예전에 도 교육청과 동해시가 협약도 맺고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이랬는데. 거기 길을 넓히는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에 개관하면 버스나 이런 교통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심의도 그게 없었던 거 같고 이래서요.

건설과에서 아마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개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무 부서가, 말하자면 이 수리과학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가족교육과 아닙니까?

아, 네. 도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거는 유치 과정에서의 협의는 가족교육과가 진행했고요. 부속적으로 추가, 그때 당시에 진행된 사항이 진입도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왜 문제의식을 갖냐면 그걸 유치하려고 동해시든 뭐, 하여튼 동해와 관련된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영동권을 포괄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강릉에서, 속초에서, 인근 삼척에서 왔을 때 저는 그런 도로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개관하고 상당히 동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추후 저한테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과 그런 부분들을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추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문화교육과장을 할 때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한 부분인데. 창호초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서부터 돌아가는 쪽은 기존에 있는 거를 넓히고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은 건물이 준공된 후에, 준공될 시쯤에 거기 도로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정리해 주는 걸로 협약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준공이 되어 가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진입로는 넓혀줘야 하는 걸로.

제가 짧게 얘기하면, 준공된 이후면 그걸 사용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차들이 왔다 갔다.

아니, 준공될 즈음에.

아, 즈음에.

네, 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추후 교육청과 어떤 협의가 있고 쟁점이 뭔지 저한테 좀.

특별한 쟁점이 없습니다. 없고, 수리과학체험관이 건물은 아마 연말 정도면 다 끝날 것 같고 운영되는 장비가 설치돼야 하는데 그게 아마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기간은 아마 봄에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도로 개선 사항, 이런 부분도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협약서도 봤어요. 거기도 갔다 와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보면 도로 넓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혹시 있으면 보고해주고 없으면 뭐.

저희가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청...

지금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아, 네.

어디가 잘되고 있고 원활하게 다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냐고요.

저희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다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다루는데 여성 권익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동해시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 즈음에 아마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다행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7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강남 인강, 이렇게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인강을 듣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가 듣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없고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수강률이 자꾸 떨어져서.

수강률이 많이 떨어지죠?

네, 네.

네, 들어가서 보니까 수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향토기업, 향후 계획에 보면 향토기업 탐방. 향토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향토 탐방 관련된 거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관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로 설계에 대한 기회를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부터 잘 알게 되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향토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기에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여기 큰 대기업, 향토 대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기로 업무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7월이든 8월이든 바로 이건 시행이 됩니다. 학교별로 업체 탐방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진로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일정을 잡아주면 저희가 진로체험센터에 일정을 알려주고, 저희가 중간에서 기업과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을 맞춰서 기업을 탐방해서 거기에서 업체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자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뭐 그런. 또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저희 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많은 보강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분 정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2022년 하반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사람과 문화체육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 일상 회복과 스포츠 인프라를 선진 체육 시설화하여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는 등 즐거움과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한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축제 패러다임 전환 및 특화 축제 추진을 코로나로 인해 2년째 개최하지 못한 기존 축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5대 권역 관광지와 접목하는 특화 축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7월 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사업인 ‘망상 힙합 어벤저스 in 동해’, ‘도째비 페스타’, ‘동해 무릉제’, ‘청소년 음악제’ 등을 꼼꼼히 챙겨 추진하겠습니다. 3쪽, 생활 속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공간인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그루터기 공간을 남부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난 4월 산불로 일부 소실된 예술인 창작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단체 육성으로 문화인의 의욕을 높이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은 관광시설 조성과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보다 품격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사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7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문화자원의 창의적 활용사업은 선조들의 얼이 숨 쉬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문화 가치 재창조를 위한 알고, 즐기고, 계승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74회 세계 3쿠션 당구 선수권 대회 및 전국 당구대회를 유치하여 11월 9일부터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로 대회 기간 중 위축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파급 효과가 큰 대회 유치로 스포츠 도시 이미지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체류형 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 특화 종목인 하키 종목 활성화 및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국·도비 사업 및 체류형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전국 체육대회와 11월 중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골조가 완료되고 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동해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망상지구 개발에 따라 현재 다목적 구장의 공간 폐쇄가 불가피하여 작년부터 적정 장소를 찾다가 삼화동 두타정 뒤편 부지를 선정하여 27홀 규모로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크 골프인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내의 각종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와 국민체육센터 마룻바닥 교체 등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풋살 구장과 족구장 인조 잔디 및 휀스 교체 등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우울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우울감과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며 상반기에 ‘비엔나바로크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과 야외 공연을 추진했고, 현재는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공연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집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해시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6월 24일에 도민일보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했어요.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오늘이 7월 중순인데 이 책자는 언제 원고를 넘겼습니까? 기획실에.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혹시 6월 24일 이후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고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면 6월 24일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하시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2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이 지적해도 그냥 기차는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원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저는 이 사업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네, 8월 중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8월 중에 착공이 들어가면 7월 중순이에요. 그럼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착공할 예정이에요?

아, 네, 착공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착공하시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해시 공무원분들이 법률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8월에 착공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해보세요.

다른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행정절차는 파크골프장 조성과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 좁은 면적에서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라고 하면 파크골프장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다섯 군데의 대상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 두타정 뒤편에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시는데, 파크골프장 조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고 추진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니까 짤막하게 마무리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고요. 과장님이 다른 데에 발령이 나더라도 제가 증인 신청을 할 테니까 오늘과 같이 똑같이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인신적인 발언은 삼가 주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의장님, 제가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네, 하여튼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정도로 얘기했냐면, 공무원분들이 답변을 좀 더 책임성 있게 하라는 얘기로 했으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발언을 의회에 와서 할 때 좀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하라고 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재희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1쪽, 부서 운영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2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드리미 제도 및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3쪽, 법원의 위임 사무인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과 4쪽, 2022년도 1월 1일 기준 5만 8,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1,123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5쪽, 농지의 투기적 수요 방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6쪽, 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적기에 수정·보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분쟁 등 민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7쪽,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원과 8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신속한 정비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9쪽,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구간을 대상으로 49개소의 번호판을 신규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10쪽,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다툼 해소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 사업 지구는 오는 7월 말 강원도에 지구 지정 신청하여 연차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세무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부서 목표는 공평 과세와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며 추진 방향은 자주재원 과세 기반 확대, 납세 협력을 통한 성실 납세문화 조성, 전자세정 확대로 세정 서비스 향상,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공평 과세 실현으로 납세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쪽,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 및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이 연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우리 시의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액은 528억 1,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7,9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축물의 신축, 공시가격 인상 등의 세입 여건을 반영하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성실·유공납세자 우대로 성실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 편의 시책 확대 등의 납세 친화적인 세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쪽,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공평 과세의 실현과 중소기업의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7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체납정리 운영입니다. 정리 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60%로 정했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서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리 목표는 40%이며 해당 부서와 협업으로 징수 상황 등을 공유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쪽에 있는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 및 운영’.

네, 그렇습니다.

답례품 30%는 기부한 자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부자에게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한테 우리 시가 기부금 10만 원을 납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을 하면 얼마짜리를?

150만 원입니다.

그게 조금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이게 일본에 고향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금의... 자치단체 세금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된 거죠?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끝나고요. 저희가 7월 말쯤에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때 의회에 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 궁금한 게 거기에서 연결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지? 맨 아래쪽에.

이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나 제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원료가 4~50% 정도 들어가는 거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이러한 지역 기업이라든가 농업인, 어업인분들한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점점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적어놓으신.

네.

일자리 창출이라길래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몰라서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국장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지예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회계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공정·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행복 동해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심의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회계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 직무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 3쪽,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사업의 설계·계약·심사 등 제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 생산 제품 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구간별 분할 발주 등 공동 협약제 추진으로 관내 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로 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사용에 대한 누락 재산 발굴과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 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시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를 위한 일제조사와 안전 점검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보수 추진으로 청사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쾌적한 청사 관리로 근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회계과, ‘지역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이랬잖아요. 지역 내의 생산 제품, 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로 행정 신뢰도 향상. 사업 개요,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 관내 우선 업체가 695건에 이렇게 줬다는 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의 민원이 보면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진짜 이 정도로 건수를. 이렇게 관내 업체에 대한 공사나 용역·물품을 하는데 동해시 여러 가지의 관련된 분들께서 불만들, 이런 부분과 공사 건수와의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게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망상해수욕장의 어떠한 부분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정확히 관내의 공사·용역·물품을 지역 업체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팀장 천수정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주 현황은 저희가 e호조라는 시스템으로 계약된 현황과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관내 수주 금액이 695건이 순수하게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과 관내 입찰을 하는 2억 미만의 관내 소액 수의 1인 견적 입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공사나 용역·물품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편중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따로따로 공사 업체가 695건.

공사·용역·물품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건수는. 그리고 그 밑에 표에 보면 공사·용역·물품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건수별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태껏 어떤 민원들이나 업체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향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 이후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 도표를 보게 되면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전체가 907건이고 관내가 695건이면 76%를 관내에서 수주한 것이 됐고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340억 하고 1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계약한 금액은 100억 정도예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수의계약이 포함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금액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외지에 우리가 많이 입찰을 주는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동해시의 수의계약 시스템은 어떤 업체들과 동해시가 회의를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약팀장 천수정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전체 수주된 금액과 관내의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관내 입찰이 2억 미만, 전문은 2억 미만, 종합이 4억 미만까지만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은 도 입찰이나 전국 입찰로 넘어갑니다. 그건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라 금액이 조금 큰 건들은 다 도내 입찰이나 관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는 조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에 대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빨리 대응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액으로 되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먼저 합니다. 대체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내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관내에서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몇 군데를 찾아서 접촉해보고 견적을 받거나 내역을 받아서 그다음을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현장에서 담당한다고 하면서 좀 빨리해야 한다는 면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업체와의 순번제보다는 몇 개 업체와 어떤 담당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