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박옥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부의안건 161쪽입니다.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체계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제21조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제22조에 지원센터 사무,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재문
김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무,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옥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구경제팀 박승이 팀장입니다. (인사) 자리공동체팀 김광열 팀장입니다. (인사) 기투자유치팀 김경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 이승주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인구유입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빛그린, 동함평산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양질의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군민 소득 증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지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면 82개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자광원을 포함 사업대상 부지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미협의 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착공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함평공영터미널에 이르는 중심거리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나비특화거리 경관조성과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 상인역량강화를 통한 상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교세 4억 원, 군비 6억 원 등 10억 원입니다. 7월 중에 군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 구매 시 상시 5%를 할인하고 설 명절과 가정의 달 5월에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5월 말 기준 136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개인구매 할인율을 7월 1일부터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8월 말에는 카드형 함평사랑상품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개인 할인율 10% 상시 운영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상가 이용 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정압기 및 공급배관 약 5km를 설치하여 주택 및 상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군과 해양에너지 간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비 분담비율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중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3kw 소형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산, 해보, 월야면 총 264개소 중 170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는 손불, 신광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지역민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다양한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23명으로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층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45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공공근로 3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명 등 67명이 참여하였고, 인건비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0여 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차까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나도람과 함평애푸드, 모악산 한봉영농조합법인 3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 6,000만 원, 사회개발비 1,700만 원, 시설장비 3,4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에 3개 기업이 신청하여 전남도 심사 결과 주식회사 영수환경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5인 이상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이며, 금년에는 8개소를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선정된 마을형 마을 6개소와 씨앗 마을에 각 500만 원, 열매마을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홍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으로 위탁기관을 공모하여 3월부터 센터장 외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8개소에 대한 회계교육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역발전 실현 가능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선7기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등 81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2회, 입지보조금 3개기업에 3억 원, 투자촉진 보조금 1개 기업에 1억 5,000만 원 등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고 내ㆍ외부 협업 및 공조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을 성사시켰습니다. 앞으로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22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에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의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가드레일 생산업체 ㈜한길산업이 최종 선정되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자부담 포함 연간 1억 원, 2년간 2억 원을 지원하고 군비는 3,000만 원씩 2년간 6,000만 원 매칭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과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고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02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이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정신청을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를 통해서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1차로 기초단계 4개 업체, 고도화단계 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2차로 기초단계와 고도화단계 각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공장에 선정되면 기초단계 1억 원, 고도화단계 4억 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월야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야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야리 일원에 사업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57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지와 진입도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군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현재 지장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중이며, 8월 초 발주 후 연내에 준공하여 2023년 1월 공영주차장을 개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촌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모두 249대이며, 사업비는 49억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어촌버스 2개 업체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경영, 서비스 개선 재정지원금으로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으로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택시운송사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기존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으로 교통사고위험지역 100개소에 소형경광등을 설치하였으며 노후 경보등 12개소는 보수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홍보 및 캠페인 활동지원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 1,400만 원을 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방신호등 설치와 야광조끼 등 교통안전 용품을 배부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김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학교면에서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백원택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백원택시 거리가 600m, 800m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안 쉬고 걸어가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거리를 500m로 축소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사님들이 백원택시를 많이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백원택시 티켓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두 달 있다 돈을 주고 한 달 있다 돈을 주고 석 달 있다 돈을 주고 그런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한 달 있다 주고 두 달 있다 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6쪽을 보시면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상가를 비어 있게 그냥 놔둘 것이냐.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비어 있는 가게들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청년들이 됐든지 귀농ㆍ귀촌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5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였는데 어느 순간에 5%로 할인율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왜 10%에서 5%로 줄이냐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10%씩 할인을 해 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비료를 뗀다든지 사료값을 갚는다든지 이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농협이나 축협에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대대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농협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예를 들어서 30%나 40%로 정해서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맞춤형 상품권을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만들어서 농협의 비료대나 외상값, 사료대 이런 걸 지정해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미용실이라든가 이발관, 식당 우리 주위 관내에서 많이 통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9쪽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가 있잖습니까? 그게 업체가 서너 군데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를 못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구조 여건상 웬만큼 작은 데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개 회사들이 합쳐서 하나를 이뤄서 품목별로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70쪽을 보시면 밤에 다니면 어스름할 때나 이런 때에는 잘 안 보여요.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네발차라든가 아니면 트랙터라든가 경운기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착이 안 된 농기계가 많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들을 다시 해서 관내에서는 절대 야간에 농기계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자리 이동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55쪽이요.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45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수용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자광원에 2필지만 됐고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협의만 하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거기 11필지 소유주들께서 재감정을 했으면 해서 금년 7월에 마을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재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재감정을 해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가 82면이에요. (82면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이면을 보면 전통시장 장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기존의 전통시장 안에 쉽게 얘기해서 이동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예, 가운데.) 거기를 본래 그 주변상가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지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날이 아닌, 5일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4일은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이용하는 가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판대들을 주차장에 방치해 놓고 철수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거기 상인회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물론 지도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상인회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 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취임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부분 주차난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나 관련된 주무관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빛그린 산업단지가 월야에 광주광역시 GGM 같은 경우 생산을 하고 가동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관 산업 기업들이 일부 유치해서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는 미진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충분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유치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고용창출도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보고 내용에 보면 자동차 관련 사업단이 몇 개 기업이 들어왔음에도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기업에서 어떤 분야의 모집요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 행정에서라도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목적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월야면 쪽에 현재 1차는 광주광역시고, 2차는 65~66% 정도 부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호타이어가 필요한 면적이 15만 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광주 GGM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함평군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했고 너무도 초라한 성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타(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장이 유치되기 전에 이미 가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납부는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첫째는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미리 선점을 해서 협의회를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는 그 주변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송정리 지역에 금호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냄새가 심하다든가 거기에서 카본이 날아들어서 가정에 피해를 준다든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금호타이어에서 어떤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강하다는 말씀도 분명히 첨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요. 물론 고용창출이 가장 우선이겠지만요. 그렇죠? (예) 과장님 함평읍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지금 읍소재지를 보면 바닥 노면 정리를 새로 하더구먼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인도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10억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그 사업이 연계된다면 투자대비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 68페이지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여기가 4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월야농협이 사옥을 새로 신축하고 있어요. 거기는 10월 말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워 주차장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직 입찰이 안 됐죠?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입찰이 안 됐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좀 서둘러서, 물론 이 공법이 어떤 공법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요즘에 철골로 해서 많이 하더구먼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골 구조물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가급적 이 사옥 준공과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마지막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있죠? 함평교통이 28대인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28대요.
현웅
정현웅위원
28대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아마 암행단속으로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가 인상이 상상외로 많이 돼서,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는 없는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왔던 버스노선을 버스 운수업체의 재량대로 시간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민교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평교통은 상당히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회사 측에는 이윤이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정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과 실과가 사전협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에 운행하던 차를 3시로 옮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 차량을 계속 운행했던 사람들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그에 따른 불편함은 모두 우리 군민들에게 오는 불편이거든요. 수년간 해 왔던 버스 운행시간표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버스기사들의 봉급이 인상되고 어떤 이유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업체 측의 농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가급적 수년간 해 왔던 버스 노선 시간표를 본래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빛그린산단 내에 자동차 연관 기업이 81개가 유치됐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연관 기업이 아니고 민선7기 때 저희 투자유치를 했던 게 81개 기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학교면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8쪽입니다. 저희 월야에도 빛그린산단 2단계까지 아마 도시가스 관로가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월야나 해보 이쪽에 아파트라든지 집단시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서둘러서 월야ㆍ해보 쪽에 도시가스 공급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평교통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갑자기 변경된다든지 또 가장 많은 민원은 불친절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불친절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세 가지 정도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페이지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보면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리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사경이라든가 야간 표지판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군민들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먼저 숙지가 되어야 도로교통표지판이나 야간 표지판, 또는 반사경, 노면표시 이런 것 자체를 잘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동료 위원들께서 웃으면서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군청 앞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천지광고 앞에… 아, 나비광고 앞인가요? 나비광고 앞에. 성당 쪽으로 가는 4차선과 기존에 있는 군민회관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달리는 2차선 도로. 저도 달리다 보면 4차선 쪽에서 가는데 2차선 쪽에서 가시는 분이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하고 가는 것을 10대 중에 9대가 그렇게 하거든요. 우선 신호등이 없는 도로는 우선순위가 소로보다는 대로가 먼저고, 동일 폭의 도로라면 나를 중심으로 우측의 차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이나 군민회관 쪽에서 달리는 차보다는 성당 쪽에서 내려오는 차나 군청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군민들이 그 부분을 예전부터 있었던 도로라고 생각해서 2차선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2차선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창문을 내리고 듣지 못할 욕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자치회나 이장님들 마을 회의할 때 군민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파출소나 경찰서에 요구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매월 한 번씩만 해도 1년에 12개 정도만 숙지를 해도 사고율이 확 줄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사고가 나면 경제적인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나 마을 회의를 할 때에 군민들에게 숙지할 수 있게끔,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콜택시를 4대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사님들은 지금 몇 명인지 아시나요? 차는 4대인데 기사님들이 현재 3명이 맞죠, 팀장님? 3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또 말씀드리냐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할 때는 어찌 됐건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것을 뺏을 건데, 1대는 거의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3명 운행하는데 1명이 불가피하게 휴가라든지 쉬게 되면 2명이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라든지 대형병원에 진료하러 가신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교통약자들에게 운행하니까. 그러면 함평 관내에서는 2명이 운행하는데 1명이 광주라든지 장거리를 가면 1명이 운행하는데, 손불에서 연락 오고 월야에서 연락 오다 보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한 시간씩이나 두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물론 인원 확충은 예산이 따르는 거겠지만 차가 4대가 기 있어서 1대가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원을 확충해서 군민들이, 교통약자들이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라든지 그 옆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찌 됐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투자라든지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어차피 그게 비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순환이 안 되고 임대료가 안 되고 생활고로 힘들어져서, 제 생각에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개편되겠지만 함평 관내에 한 예로 모아마트에서 군청까지 비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은 돈 10만 원 정도면 임대를 할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상가들 군에서 장기 임대를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20개라고 하면 1년에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함평 관내에 청년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무상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것이 잘 되면 그 청년에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군청 앞에 ‘프란’이라는 카페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다른 상호로 바꿨죠. 거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것을 임대료가 아닌 가게 리모델링 사업비로만 주다 보니, 그게 제가 알기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멀쩡한 가게를 다 뜯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먼저 우리 함평 군민들한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외지에 있는 나가 있는 우리 군민 청년들 또는 다른 지역에 청년들이 함평으로 이사 와서 전입한 청년들에게라도 1년 또는 2년 정도 무상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군데군데 젊은 애들이 상가를 운영하면 지역에서 볼 때 상가 자체가 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옥미 과장님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들 이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영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친정에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을 45억 가지고 하는데 일부 자광원 건물 매입하셨고 일부 몇 군데를 매입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쪽 향교다리에서 들어오는 데에서부터 들어오는 골목 거기도 확장할 계획입니까?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대흥식당 맞은편 향교다리…
철희
정철희위원
대흥식당 맞은편 쪽, 전체 저 위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이 거기를 매입해서 진입로로.
철희
정철희위원
어떨 때 보면 앞쪽만 하고 그쪽이 지금 뭐가 어렵다고 해서 제외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놔둬 버리면 아주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만일에 주차공간을 만드신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툭 터져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에 사업을 하시려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아마 보상가가 낮아도 행정에서 보상을 많이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길이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락한 안식처가 지금, 여기서 주는 보상가를 가지고 어디 나가서 그런 안식처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군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분들이 다 만족할 만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사 비용이 됐든지 어떤 비용이 됐든 어떤 명목을 달아서라도 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드려서 그분들의 애를 조금이라도 같이 맞잡아주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천후 5일시장을 현대화로 잘 지어놨는데 나머지 4일 동안은 그 안에를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일부는 동의하면서 저는 역으로 전천후시장을 만들기까지는 당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를 5일시장도 좋지만 상설 시장화를 부분적으로 해 가거라.”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서북쪽으로 주차공간이 활성화되면 많은 차들이 또 몰려옵니다. 주차공간이 좋게 되면 그쪽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기 전에는 공용터미널 쪽이 주차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쪽으로 주차공간이 넓게 마련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아무튼 조그마한 어떤 상품을 넣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많은 분이 거기에 오시면 아주 전천후로 시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오시면 거기에 무엇인가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는 안 이루어지겠지만 만일 주차공간이 만들어지면 금요시장이라도, 이를테면 주말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시장이라도 어떤 이벤트라도 열면서 우리 일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농산품이라도 가지고 농축수산물이라도 판매하는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상설 시장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실무 과에서는 구상을 잘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노선과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업체가? 대중교통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업체가 변경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운수사업법에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노선이 지정되고 횟수가 지정되고 시간이 지정되어서 우리가 명령하고 통보하면 운수업체는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벌칙을 강화해서 벌칙을 내리고 그런데 운수업체 자기 멋대로 노선을 변경하고 시간조정하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한번 살펴보십시오마는, 관계법을.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함평교통 28대 군민 교통이 11대나 됩니까? 몇 대나 됩니까? 10대? ○
옥미
박옥미일자리경제과장
10대, 함평교통이.
철희
정철희위원
40대 가까이 운행되는데, 손실보상금이나 벽지 노선 보상금도 물론 여기 숫자로는 많지만 사실상 시군별로 보면 형편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요구하는 퍼센트대로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하는 대로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상으로 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 노선과 오지 노선도 보게 되면,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해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재조사를 해 보셔서 지금도 노선을 조금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간대도 좀 안 맞는 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어떤 마을에 가서 비수익 노선을 지정해 놨는데 그것이 한 10년~15년 전의 마을 호수는 십몇 호이고 차량은 두서너 대밖에 없어서 비수익 노선을 정해줬는데 지금은 차량이 20여 대가 있는데 인구는 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선 횟수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노선… 그리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줬다고 해서 꼭 그 시간, 물론 시간대 조정이 한 번 정도 이루어지면 전체를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쯤 검토하셔서, 운수 업체한테도 적잖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운수업체들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런 예산 지원하면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다 세밀하게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5일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일시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외부 평가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래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매일 상점을 여는 매일시장을 2개 상가인가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상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개 상가만 현재 매일상가로서 운영하고 있지 나머지 9개 상가는 입주 들어갈 당시에 매일상가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강력하게 페널티를 줘서라도 매일상가를 운영하지 못하면 매일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다른 업체로 다시 바꿔야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상하수도과
13시00분
이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먼저, 제9대 함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상하수도과 여섯 분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심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인사)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환경지도팀장이십니다. (인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환경미화팀장이십니다. (인사) 청소행정 및 환경미화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수병 상수도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군민들의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상수도 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성환 하수도팀장이십니다. 팀장님은 오늘 교육 중인 관계로 강성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하수도 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환경기초시설 및 분뇨처리장 등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환경안전망 공고화이며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는 대기 오염원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생태관광 중심지로의 미래 비전 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전 단계 자원순환성 개선, 상ㆍ하수도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 하수처리장 재생사업 지속 추진으로 군민이 온전히 누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서호리에 위치한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원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금년 3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내용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대상오염물질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 기금으로 총 9,700만 원 교부를 받아 2021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하고, 금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하여 12월까지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37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263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20대, 전기자동차 분야로는 승용 45대, 화물 31대, 버스 1대가 되겠으며 수소자동차 승용 3대, 전기 이륜차 2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22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4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남은 물량은 추가 접수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부착 및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7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중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등 4개 사업에 총 6,500만 원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개 농가에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에 강우 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거목표는 150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23일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근로자 모집, 위탁 업체 계약 등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현재 하천쓰레기 수거량은 76톤이고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및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대상으로는 총 1,508개소로 정기점검 및 합동단속 등을 통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점검 실적으로는 수질?대기 및 폐기물, 비산먼지, 소음?진동, 가축분뇨 등 총 112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3건, 과태료 12건에 1,05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2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총 8,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98톤이며, 수거장려금 2,300만 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3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21동이고,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사)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 말 기준 슬레이트 건축물 167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4쪽,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소통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매일 15톤씩 무안광역소각시설에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14톤 처리하였으며, 선금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에 지하수와 침출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립시설 복토와 방역을 수시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 8개소에 대해 침출수, 지하수, 토양, 가스성분, 복토 등을 실시하여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당초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및 대행 실적을 평가하고 금년 6월에 2022년 사업을 계약 체결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금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톤당 13만 5,000원에 광주 남구 소재 주)성주환경과 계약 체결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8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함평읍 장년리 656번지 일원에 1일 8톤 규모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현대화하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7월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등 운영ㆍ관리 위탁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대가는 742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정수장 노후시설 교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등 시설개선과 운영 위탁대가로 4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 수원지인 대동댐의 노후되고 취수능력이 부족한 여수로, 취수시설, 제당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총 14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총괄 공사 착공하여 대동댐 여수로 및 취수탑, 제체 정비, 관리동 신설, 도수관로 2.86km를 교체하여 금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89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급수구역 외곽지역인 손불면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수질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송ㆍ배수관로 및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90쪽,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함평천 취수시설이 노후되고 복류수 취수가 불가능하여 안정적인 원수 수질 및 수량확보를 위해 여과수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그중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하천 점용 등 행정절차 이행 후 9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1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화하고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함평급수구역인 함평읍, 학교, 엄다, 대동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예정사업비는 208억 7,100만 원이 금년 사업비는 56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30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 대동수원지 저류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우기철 상류 지천의 각종 쓰레기 및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대동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억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에 공사 발주 후 2023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으로 수량 및 수질관리를 하고, 수돗물 정보제공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6억 1,2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3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95쪽, 함평ㆍ해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하수처리구역인 엄다면 송로리와 해보 하수처리구역인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자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10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총사업비 5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6쪽,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함평읍 기각리 일대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10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총사업비 147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하수 유출로 인한 민원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 관로 준설, 우수받이 정비 등으로 역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ㆍ정비하고 막힘ㆍ누수ㆍ파손ㆍ민원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규모 2개소, 소규모 24개소의 하수관로 총 197km에 대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에 785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66km를 정비하고 2,224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4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2차 정비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총 202억 7,400만 원으로 국비교부 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결함이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10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200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관로 21km와 480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월천, 국산, 중량 등 3개 지구는 연내 공사 준공 예정이며, 주포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총 62억 8,800만 원으로 국비 교부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와 공공수역의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63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등을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평읍 지구는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학교면과 월야면 지구는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28억 7,1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상황 등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지능형 물재생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물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규모 4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35개소,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1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 직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엄다면, 학교면, 대동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1일 최대 9,0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TMS)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일 130㎘, 분뇨처리시설은 1일 40㎘의 처리능력으로 우리 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분뇨를 생물학적 처리 등을 통해 하수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3쪽, 위탁운영 시설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은 중규모 3개소(손불ㆍ나산ㆍ해보)와 소규모 35개소, 중계펌프장 66개소를 2010년부터 전문 수질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운영 중이며, 연 위탁 대가는 9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7쪽을 보시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죠? 앞으로는 이 사업을 없앨 계획이십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지금 감안했을 때 3~4년 이내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하나에 10만 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데 친환경 보일러라는 것은 어떤 보일러를 말씀하시는가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일반 농어촌 주택 가정용 보일러, 경동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일반적인 보일러군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라고 해서.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설비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83쪽 보시겠습니까? 원래 슬레이트 처리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택 위주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주택이 8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 한가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독립된, 사람이 살지 않은 창고 형태, 축사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원래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주택은 지원하고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은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런 데도 지원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주택과 창고를 같이 한 테두리 내에서 주택과 창고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주택분으로 보고 처리해 주고 있고요. 독립된 창고나 축사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환경부 지침상 동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도 달라서, 비주택은 200㎡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도 군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주택을 지원해 주게 되면 주택에 붙어있는 창고 같은 것도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지만 주택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창고 떨어져 있더라도, 소규모 축사는 주택으로 보고 처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주택만 해 주고 그 옆에 덩그러니 떠 있는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보기도 싫고 환경에도 안 좋고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할 때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입니다만 주택 분야 200m가 보통 창고 쪽은 초과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m 보지 말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로를 매설할 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봤는데 그게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예) 이게 나와서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한번 침투가 되면 매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건강을 무지하게 해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관로가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요. 아주 A급은 그래도 그나마 적게 나오던데 안 좋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혹시 과장님은 상수도 매설할 때 한 번씩 가서 감독도 해 보시나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마을단위 상수도관로 매설은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데요. 50짜리 이상은 수자원공사에다 전량 위탁했기 때문에 고장 났다든지 할 때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유념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쪽 부분을 총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한 번씩 가서 꼭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약병 회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82쪽인데요. 농촌지도자회에서 수거하는 것을 제가 본 적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한 마을에서 들은 민원인데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는 농약병을 잘 수거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마을에서는 수거가 안 되어서 이웃 마을로 가지고 갔더니 불쾌하게 작용하더라 그 마을에는 지도자 회원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농업 폐기물 쪽에서 영농 폐비닐이 있고 농약 용기가 있거든요. 영농 폐비닐에 대해서는 엄다에 있는 수거사업소에서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당 상등급은 140원, 중등급 B등급은 100원, 하등급 80원씩 하고 있고요. 개인이 수거해서 갖다주면 보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박문서위원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단체에서 지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 함평ㆍ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외로? (예, 그렇습니다.) 빛그린산단 들어오면서 이주 마을 있죠? 외치마을? (예) 현재는 광주광역시 관로로 내보내고 있는가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이주 마을 말씀이십니까? (예) 그 관계는 빛그린산단 쪽과 계속, 광주시와… 공단 폐수 쪽 폐수처리장이 광주시에 위치해 있어서 그 관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관로 연결 비용만 저희들이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광주 쪽과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군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받기는 한다고 합니까? (예) 받기는 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규 사업은 뭐예요? 백야 외치리 일원 이 사업은?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영월리 외치리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영월리(석보), 외치리(백야, 외치) 일원 이 부분.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백야와 석보가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백야는 순촌마을 위에 이주단지 얘기하는 건가요?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담당이 누구세요? 강성균 주무관님, 잠깐 나와서 얘기하세요. ○
성균
강성균주무관
백야마을 순촌제 위쪽에 있는 그 마을이 맞습니다. 그 마을까지 해보 처리장으로 가는 그 관로를 추가적으로 더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마을에서 배출된 것을 순촌마을에다 연결한다는 얘기죠? ○
성균
강성균주무관
순촌마을에 해보 처리구역이 있는데, 국도 옆에 있는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쪽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가요? ○
성균
강성균주무관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해보 처리장에서.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야마을에서 관로가 어디로… ○
성균
강성균주무관
백야마을에서 순촌까지 연결하죠.
현웅
정현웅위원
순촌까지? ○
성균
강성균주무관
예, 순촌까지…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성균
강성균주무관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순촌마을 앞에 있는 저류조 들어가나요? ○
성균
강성균주무관
거기까지 추가로 더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사업비가 일부 이번에 반영됐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1쪽이요. 도시침수 대응사업 학교면과 월야면 해서 35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겁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그 사항도 예전에 군수님과 대화시간도 있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어서 중간중간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안을 내밀어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 보통 읍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면 소재지, 월야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보편적으로 기본설계 나오고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실시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같이 하는데요. 일단 기본이 나오면 실시설계는 따라갑니다, 보통.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테두리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직 설명회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로 빗물받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침수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좀 난해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에서 녹물인지 흙탕물인지 모르는 상수도 물이 나온 적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평도 노후된 관로 문제인지 아니면 수질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87쪽, 91쪽, 93쪽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1,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23년까지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평도 좀 물이 수질의 문제인지 관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따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계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3년까지 관로나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 흙탕물인지 녹물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개선된다고 봐도 괜찮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요새 현안사업으로 있는 여름철 녹조류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녹조류 관련하고 깔따구 유충 관련해서 회의했는데, 창원시에서 최근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 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부터 위탁 처리하고 수도꼭지 분야,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과 수도꼭지 분야 중간에 물을 떠서 월 1회, 분야별로 다른데 최소 주 1회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뒤로는 깔따구 문제나 유충 문제는 전혀 없이 안정적으로 수질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노후상수관망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대폭 확보해서 읍 시가지부터 계속 노후상수관망 교체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유량이나 수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상수도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임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나요? 지금 수거를 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수거하려고 보니까 특별활동수당 같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는 때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관광객 우리 함평을 찾아오고 있는데, 도로변에 전부 다 요새는 내놓은 사람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조금 주의를 합니다만 왕왕 많이 내놓는 것이 있는데, 특히 5일시장 이후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야적되어서 한 이틀씩 있어 버리면 거리 환경과 주민들 위생 환경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30명의 청소차량, 재활용품 차량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나비축제나 행사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1.5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퇴직까지 같이 상승시키는 복합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간제로 우선 시범적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열심히 일하고 필요하면 그분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규격봉투를 전부 다 사용하면 좋기는 할 텐데,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무단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런 것들은 일부 제치고 수거를 안 하고 가셔서 어려움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나 또 5일시장을 지내고 보면 영수천 둔치에 집단으로 투기를 해 놓고 가버립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고 무더기로 놓고 가는 것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투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발생될 요인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사용료를 얼마씩 받는다든지,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야지 이 사람들이 가면서 전부 다 거기에다 투기해 놓고 가면 한 차 정도 쌓입니다. 그런 것이랄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양일 간씩 그것도 야생동물들이 헤집고 다 휘저어 버리면 아주 미관상도 그렇고 위생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대책반이라도 구성해서 예산이 얼마쯤 소요가 되면 예산대책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 줘야지.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천변이나 함평 5일시장 주차장 등 비추는데 놔뒀는데 있을 때는 배출을 않습니다.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움직이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놔두면 규격 봉투를 놔두고 안 하면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갑니다.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며칠간 놔두기도 그렇습니다. 일시에 치워가기도 하는데 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군정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임훈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축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소음ㆍ해충ㆍ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주거밀집지역 내 위치한 축사의 이전을 위해 기존 축사시설 폐쇄 시 제한거리를 완화하여 축사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및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거밀집지역의 설정범위를 당초 가구 간 거리 “50m”에서 “100미터”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내 소, 말, 양, 사슴의 거리제한을 당초 “100m”에서 “500m”로 확대하였고, 주거밀집지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 말, 양, 사슴은 300m,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는 거주지로부터 제한거리를 1,000m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100m이내 50가구 이상 시 소, 말, 양, 사슴은 300m, 돼지, 닭, 오리, 개는 1km였던 제한거리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면도는 300m, 하천과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300m,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제한거리를 신설하였고, 저수지 제방 하단의 경우는 250m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제한구역 내 사육할 수 있는 소 마릿수를 당초 “10마리”미만에서 “5마리”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 상대제한구역 내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변경축종에 맞는 제한거리를 준수하되,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짧은 경우는 가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닭에서 돼지 또는 개로 변경하는 경우와 육계에서 산란계로 변경하는 경우, 소에서 양이나 염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6항에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할 경우 제한거리를 일부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밀집지역과 사육시설의 거리가 돼지?개는 300m 이내, 닭?오리?메추리는 150m 이내, 소?말?양?사슴은 100m 이내인 경우 이전 신축할 시 제4조제2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는 아래 표와 같이 돼지ㆍ개는 1,000m, 닭ㆍ오리ㆍ메추리는 500m,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은 250m로 완화된 거리에서 동일면적 내에서 신축할 수 있으며 단,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1건이며,「전국한우협회 함평군지부」에서 도로에서 300미터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재문
김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시설 증가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피해가 환경분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은 타당하나, 일부 축산단체장들의 의견 청취가 누락되고 의견제시 기간 이후에 의견을 제시한바 다음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시한 의견 중 조례안 제4조제2항 가축사육시설 신축안 별표2 중 닭, 오리, 메추리는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로 제한한 항목에 신광면 축산과학원 이전 사업에 포함된 축산농가 10가구에 대해서는 “이전의 조항을 적용한다” 항목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제한 항목이 없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추가할 경우 타 법에 적용받아 이전한 경우와는 형평성에 부합되고 이들이 축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거나 아니면 매각 등을 하는 경우 2차 민원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188쪽 별표2에서 보면 소에 대해서는 250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250m와 우리 축산단체 의견제출서를 보면 “신규 농가에 한해 500m 거리제한을 두고 기존 농가는 250m로 유지한다”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법과는 의견서가 배치가 되는 거죠?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분야는 아침에 갑자기 단체의견이 4개 문항에 대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소는 250m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마을에서 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250m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마을에 있는 우사를 폐쇄하고 나갔을 때 250m 기준을 두고 해 주는 것이고, 현재 250m 밖에서 우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 재신축을 했을 때에는 500m 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의견 제출서에 보면 신규농가는 500m, 기존 농가는 250m로 유지해 주시라는 건의사항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와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집행부 조례와 축산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제출서는 좀 괴리가 있다… 안 맞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당초 6월 16일날 축산단체 한우협회 군지부 사무실에 가서 토론한 내용과, 그때 이후로 6월 16일에 의견서를 받았고요. 오늘 받은 4개 항목에 대해서 아침에 검토를 했고요. 그전에 7월 초에 한 번 더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군수님 금요일에 면담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엇박자자 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줄 때마다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군수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축산단체들의 목소리는 전혀 내지를 못했고 의견도 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훨씬 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공청회를 빼고 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관련 때문에 많은 축산인들과 군민들 아주 많이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1차 소와 관련해서 심의도 한 상황이고 점차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제도 그 안에 편입된 한우농가 6농가, 돼지농가 2농가, 그중에서 돼지농가 2농가 중에서 한 분(1농가)은 돼지를 안 키우는 걸로 하고 미리 예정부지가 고시됐기 때문에 나산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사들은 이전의 조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100m에서 500m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정책을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인도 대변해야 되지만 농업인도 대변해야 하고 귀농인들, 귀촌인들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치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m에서 500m로 늘어난 부분은 너무 과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자원개발부 6개농가에 대해서는, 저번까지는 14개 농가였는데 지금 8개 농가로 압축됐습니다.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된 것 같고, 한우 6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의향조사를 통해서, 그분들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양반들은 투자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신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유효기간은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향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주거밀집지역 500m는 저희도 참 곤란한 게 읍면소재지, 마을단위 500m는 가깝다고 하면 한없이 가깝고 멀다고 하면 한없이 멉니다. 근데 경관적인 측면에서 축사를 봤을 때, 마을을 봤을 때, 마을에서 축사를 봤을 때 상당히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눈에 좀 거슬리지 않을까? 악취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것도 설정했고요. 주거밀집지역 외, 그러니까 한 가구 있다 든가 두 가구가 있는 것은 300m 정도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시군 조례도 감안해서 설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산 관계의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결정하는데 아마 상당히 고뇌에 찬,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주 의장님실에서 보고할 당시에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축산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고 물어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축산단체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 함평의 인접 군인 영광군의 인구와 면적대비 축사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같은 경우도 향후 자기 군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크게, 아마 여기도 조례개정 되기 이전에는 이격거리가 멀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는 1㎞ 이격거리를 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광군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한 그쪽에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접 군으로 조금 축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지자체로 이동해서 축사를 새로 지으려는 욕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현재보다도 대폭 상향했습니다만 그래도 원만한 선에서 결정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축산농가가 우리 함평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아쉬운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축산농가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큰 부분이,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이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의결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쪽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직종에 비해서 축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군민 소득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타 시군 조례를 감안하고 사전에 조례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두로 전화도 드리고 6월 16일에 축산 함평군지부에도 말씀도 드리고, 근데 이게 사실 규제하다 보니까 축산을 하신 분들에게 다 소문이 났을 것이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조례안 공표되고 지정도면고시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축산단체 어려움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축산과학원에 편입되는 6농가 한우 그 농가들은 의향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14개 농가였는데, 한우ㆍ돼지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보기로는 6개 농가 한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돼지 농가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업보상금 받고 진행되고, 사실 돼지 농가는 환영도 안 할 것이고 미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단 한우농가에 대해서 나이나 축산 경험, 이전 의지를 감안해서 다음 회기 때,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서운하신 축산단체 의견을 집중적으로 감안해서 다음 회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다음 회기 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확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영인 위원께서 그걸 제안하셨는데 이것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입장은 아니고요. 6개 농가에 대해서 상황이… 수용에 대해서 도로수용도 될 수 있고, 축산자원개발부 수용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벗어나 버리면 저희들이 규제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례안이 공표되고 지정도면이 고시되면 그 이후로 그분들의 의견을 현황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례안에서 불부합한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개정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혜로 되어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타 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수용을 당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수용을 당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뇌에 찬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남오 의원이나 김영인 위원이 많은 축산단체의 저항을 받고 그분들의 완강한 반대의견 때문에 저항을 받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이 축산하는 농가들도 여러 가지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축사를 폐쇄하고 그 규모로 이전했던 250m 완화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기존 축사 농가를 보호해 주면서 또 축산을 하지 않은 비축산 농가나 다수의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의 고뇌에 찬 안이 들어왔지 않느냐 해서 저도 찬성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혹시라도 여기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많은 양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방금 임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나름대로 도와주겠다 연구하겠다고 했지만,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면 거기에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과장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축산과학원에 들어가 있는 축산하시는 분들 또 축산하지 않더라도 허가가 없는 무허가 주택에서 사는 분들, 농토가 없어서 영세농으로 임차농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사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보상하고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저는 거기 안에 있는 우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도와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축산과학원 안에 있는 우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소를 기를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전에 100m 적용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영세농이라든지 무허가 주택을 갖고, 돈 2,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집을 사고 어디 가서 생활을 영위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함평군에 살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100m에서 500m로 늘려서 그 안에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예외 조항을 두어서 그분들만큼은 이전 조례를 적용해서 우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제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예정고시가 2020년 8월 정도 됐는데요.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가 의욕이 있으면 아까 이레농장 같은 양반들은 최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제가 부연 설명 좀…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미리 땅도 확보하고 우사도 신축하고 소도 넣고 해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축산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어려워서 그 보상이 나오면 그 보상비를 가지고 땅을 사고 신축하고 소를 넣고 그럴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준비를 안 했다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싶어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논해야지. ○
임훈
임훈환경상하수도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6개 농가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나이가 드신 분, 젊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운영하실 분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 받고 팔아 버릴 수 있거든요. 행정이, 뭐든 수용한다고 할 때마다 조례개정하면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정하고 추후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상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개정 때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정해 놓으면 과장님이 조례에 어긋나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군수님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6개 농가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마련해 줄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보자고 한다는 이야기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김은영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에 있어서 일부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서 조례 개정해서 시행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첨부하고 삭제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첨부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축산과학원 안에 들어가 있는 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반대의견을 하셨잖아요. (예) 반대의견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현웅
정현웅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전문위원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에. ○
재문
김재문전문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검토보고 했던 사항 중에 과학원 이전 부지에 포함된 축사 농가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에 대한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항목이 없어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조항을 추가할 경우 타 법에 적용받아 이전한 경우와의 형평성에 부합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축산업 종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또 아니면 매각을 했을 경우에 2차 민원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아까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