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박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천읍과 북방면을 지역구로 둔 최이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경험하였고, 6.1 지방 선거를 치루며 수많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모두의 최종목표인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의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지방생활정치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이자 민생 돌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30여년이란 시간이 지나왔지만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지방 정치인은 어느덧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정당 공천 시 업무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기보다 중앙정치인에 대한 충성도, 각종 로비, 재력 그리고 줄서기 등의 구태가 은연중에 반복되고 중앙정치는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보다 동물의 왕국이 되어 자리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 패거리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지자체장의 관선제 부활 기초의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비하와 정치혐오를 표현하는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이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한 선출직 지방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건 소신 있는 판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 생활정치가 중앙정당 정치와 관련성이 적으며 정당이념을 내세울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당소속 중앙정치에 봉사하는 행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방정치발전과 지역 민생을 챙길 유능한 인재를 정치에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공천제의 불합리함과 부작용에 대한 개선안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신영재 군정과 9대 의회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합리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소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영재 군수님! 그리고 박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홍천군 선출직 기초정치인들마저 정당에 휘둘리고 패거리 정치에 휩쓸리면 결국 피해는 홍천군민들의 몫일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속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홍천군민만 바라보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홍천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집행 및 여러 정책들의 진행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보다 인원수 싸움으로 추접한 중앙정치 흉내 내기를 하는 패거리정치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이념에 맞는 정당에 소속되었고, 당의 공천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홍천 군민들은 정당 충성도보다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정당 이기주의가 아닌 비당파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선출직 여러분 대부분이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홍천당 또는 홍천군민당이라고 주민만 바라보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실천 할 때입니다. 우리 선출직 모두가 정파를 초월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홍천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만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정치 활동을 보여 드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개혁일 뿐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주신 홍천군민들께 보답해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야당의 기초 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홍천 주민의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7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2년 7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와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직원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2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는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과 성장핵심 사업 발굴 추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 재정 운용, 청렴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감사기능 전문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추진 과제와 추진 전략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 내용이 반복되는 관계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2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홍천군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 등 7건의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홍천 비전 2030 장기발전 추진 업무 등 10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사항을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엊그저께 의원님 간담회 때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달에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잘 준비해서 강원도투자심사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모든 생활정보를 한 곳에라는 생활가이드북을 금년도부터 신규시책으로 제작해서 우리 홍천군에 전입이 되는 세대에게 읍면 민원실 비치를 통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가이드북은 실생활에 필요한 홍천군 전반의 맞춤형 생활 정보를 담은 종합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휴식과 힐링이 있는 홍천생활안내서입니다. 규격은 한 B5정도 규격에 120쪽 내외로 구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 3,000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수록 정보는 홍천군의 생활, 행정, 건강과 체육, 교육문화 복지, 경제, 교통, 관광, 나들이 등 홍천군의 기본현황을 담았고, 배부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소관 시설에 비치를 해서 홍천군에 전입되는 세대들이 필요하면 받아가셔서 홍천군의 생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생활정보 갱신은 2년 주기로 갱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홍천군 조직문화 혁신 정책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신규 시책들입니다. 시책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군청 내부 전산망에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9급으로 들어오시는 신규 직원 가족에게 신규 직원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부서장 중심의 안심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한 정책공무원 연구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홍천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 MZ세대 신규 직원을 위한 멘토 멘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홍천군 지식행정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군 온나라 포털 온라인 전자결재상의 홍천군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습득하고 보유했던 업무 파일 또는 업무 매뉴얼, 계획서, 업무 노하우를 담은 파일을 청내 전산망인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상에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각 부서 직원들이 공유를 통해서 업무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매월 1일은 지식 공유의 날로 정하고요. 반기별로 1회는 지식파일 정리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지식활동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 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군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누구나가 해당이 되고요. 1년에 70명의 공무원을 연 2회로 해서 유명한 크리에이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시킬 때 공무원들에게 언론보도자료 작성방법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군이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행안부, 중앙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전국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투자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금년 1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인구감소지역 지방 소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공무원들을 주관으로 해서 일자리, 경제, 교육, 건강, 육아, 정주여건, 농업발전,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투자계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되는 전문 연구 용역 기관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4월 말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작성이 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사업 신청이 홍천군을 통해서 강원도로 올라갔고, 강원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금년 5월 25일 제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내역입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120억을, 내년도에는 160억을,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23억을, 내년도에는 31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다음 달 말까지 전국 89곳에서 신청이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다음 달 말에 통보가 되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홍천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 되겠고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다섯 가족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족을 선발하면 보통 한 가족에 여섯 분 정도 된다고 감안해서 다섯 가족으로 30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여기서 선정이 된 다섯 가족은 앞으로 8월 정도에 제주도 일원으로 지역문화 탐방, 가족 화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자녀가정 행복여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현재 63가족이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 실행계획은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연구용역은 그동안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의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저희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군민과 공무원들로 연구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주민생활 분야, 도시관리, 지역역량 등 4개 분야에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 장기발전 실행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립된 장기 발전 실행 계획은 앞으로의 관련 법령과 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진상황을 이 계획과 추진상황을 재검토하고 이 계획과 현 실정에 맞게끔 다시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꼼꼼히, 천천히 저희 부서 정책에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홍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홍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축제라든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592건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서울역에 역사 외에 5군데에 1억 3,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홍천군의 대표 축제와 군정 이미지 홍보, 그리고 군정 정책에 대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2만 2,000부의 홍천군 군정소식지를 읍면에, 마을 세대마다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개리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겸비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 군정홍보도 6월 30일 기준으로해서 각 매체별로 약 230여 건의 업로드를 통해서 총 920건의 업로드를 시켜서 군정 전반에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또한 32편의 홍천군 정책홍보 동영상을 채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보도자료 배표, 언론인 간담회, 뉴스미디어 광고, 신문구독, 신문기사 전자스크랩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쪽 수도권대상 군정 이미지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홍보대사 위촉, 청소년 기자단, SNS서포터즈 운영, SNS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공모전 등을 통해서 신규홍보방법을 발굴해서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6쪽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 정부예산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군의 예산은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7,989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도내권에서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홍천군 4위에 해당되는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규모 확충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정부예산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분야는 지역 현안 사업,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정부정책 방향에 연계한 사항이 되겠고요.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해서 일반 국고보조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정부의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 발굴과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부처별 수시 공모사업동향을 파악해서 공모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작년도에 저희가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의 원인 규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부지 확보가 제일 조금 미비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각종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은 내년도에 사전 행정적인 절차 준비를 통해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예산심사 전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하도록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대응전략, 당위성 설명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서 저희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홍천군민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홍천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군민이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제정 운영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저희군은 금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고요. 특히 5월 12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총 20회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읍면지역의 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총 20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요. 3월에는 2022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를 실시했고요. 금년 4월 1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5월에는 2022년 제안사업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쪽 향후 계획으로 7월부터 9월중에는 3회, 4회차에 주민참여에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한번 더 실시를 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심의 및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요. 금년 11월 중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방 감사행정 구현 및 청렴 공직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본에 충실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해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분야별 특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의전 및 수감 등을 실효성 있고 충실하게 수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4월에서 5월 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서석면, 영귀미면, 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3년 단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행정상 조치는 주의 34건과 시정 11건으로 총 45건의 행정사항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는 2,136만 원에 관한 세입 조치를 했고, 966만 7,000원에 관한 설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회수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년 단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감사가 끝난지 3년이 도래된 홍천군청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 관한 지난 3년간 행정집행실적을 7월 6일에서 7월 29일까지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달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가 우리 군에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을 심사하고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보조금 지원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적정성 검사와 사업비 분석, 조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에 대상이 되는 공사는 종합이 3억 원 이상 되는 공사비, 단일은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 집행 전에 감사부서에 설계서,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저희 부서에 검토를 해서 설계금액을 확정지어서 통보를 해주면 부서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7일 현재 계약심사를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해서 총 104건을 6월 7일까지 심사를 했는데 심사전에는 총 금액이 621억이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설계 검토를 해서 심사 결정을 한 금액이 607억입니다. 우리 설계 내역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14억 원에 관한 예산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시스템으로 업무를 볼 때 행정적인 오류라든지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청백-e 시스템이 5대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연계가 돼서 비리나 행정오류사항을 청백-e 시스템이 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거나 비리가 있는 분야는 업무 담당자하고 관리자한테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관리자나 담당계장님이 체크를 해서 개정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청백-e 시스템에서 전 부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을 매월 확인,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는 139건을 찾아내서 조치 완료했고요. 경고 처리 사항 적정 여부 점검을 1사분기에서부터 2사분기의 경고 발생한 1만 4,509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치 요청해서 검토 확인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연말에 청백-e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천군 전입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 4억 원 정도를 갖고 추진하는데 저희 홍천군에 전입하고 있는 세대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부에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홍천군 전입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지원 내용은 세대원 1인당 홍천사랑 상품권을 5만 원씩 지급하고요. 세대원 1인당 쓰레기 종량제 20L 1매, 홍천영화 관람권 1매, 홍이청이 상징물이 새겨져있는 타월을 신청인당 1개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군정주요업무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꼭대기에 정부에서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의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5대 국정과제 116개 과제에 대한 평가 지표에 관해서는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도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초에 군정주요업무 평가 시상을 하고 있고요. 읍면단위 평가도 다음연도 초에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안제도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홍천군민과 홍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홍천군 정책의 우수한 제안제도를 접수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청 홈페이지 제안 플랫폼에 공감제안놀이터 사이트와 국민신문고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우수한 제안제도를 읍면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우수 제안제도는 해당 실과에 보내서 1차 검토를 받고요. 1차 검토에 통과된 우수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군정 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채택된 공무원과 군민의 우수제안제도는 연말에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쪽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을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소통 신속한 행정,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 가치상승 홍천경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문화관광, 홍천철도시대 수도권 교통망 구축, 다함께 잘사는 홍천 등 군정목표 8개 분야에 129건의 공약이 현재 만들어져서 앞으로 임기 내에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4쪽에 탁구전용 체육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성장핵심사업으로 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건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프로 탁구단 창단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저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 탁구단은 일반인들이 만드는 실업팀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직장운영경기부입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추진하기 때문에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예. 군청의 공무원들이 주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직장운동경기부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태권도와 역도부처럼 공무원이 운영하는 종목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면밀히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순서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 과정을 지난번에도 여쭈어 봤는데 프로탁구팀 창단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탁구팀이 창단이 되면 조건을 맞춰준 지자체에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까?

예. 저희가 제일 먼저 내놓은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예.

먼저 한 다음에 너네도 자체적으로 실업팀을 만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전용체육관이 가시화 돼야 저희도 프로탁구팀을 실업팀 개념으로 차근차근 탁구전용 체육관이 추진되는 실적을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깐만... 그럼 프로탁구팀이 창단되지 않은 지역도 만약에 전용체육관을 하겠다고 하면 대상자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쪽에 있는 산청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보았는데 조그마한 탁구전용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대회를 참가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한탁구협회에서 얘기하는 이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탁구실업리그와 프로리그는 수원시에서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나무 프로탁구리그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천군에서 운영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했죠?

예.

감독, 코치, 트레이너비, 선수단 운영비, 각종 운영비, 차량, 숙소, 훈련비용까지 다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홍천군에서 부담해야 되죠?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약 15억 정도.

연간?

예.

연간 15억을 지자체 군비로.

예.

15억이죠?

예.

계약을 이렇게 했죠? 아예 우리가 운영을 하기로.

예.

이걸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의회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3월 15일 전용체육관 건립을 제안 받으셨다고 했어요, 대한탁구협회한테.

예.

그전에 14일에 홍천군을 방문해서 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건립 제안을 하루 다음날 했고, 우리는 홍천군에서 언제 건립을 하겠다고 검토결과를 회신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네, 이틀 뒤에 했습니다.

예.

14일에 현지방문을 하고, 15일에 하루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렇죠?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틀 만에 이 사업을... 원래 300억 짜리죠, 200억이 아니라. 추후에 계속 지자체에서 나가는 숙소까지 하면?

네, 숙소까지 한다면...

300억이죠?

네.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200억을 말씀해주셨고.

예, 1단계 사업만.

그랬을 때 이 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셔서 하루밖에 안 하고 이틀 뒤에 그 다음에 강원도 협의가 18일에 협의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진행속도가 엄청 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 50일에서 60일 가량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시다시피 협약이라는 게 MOU체결은 기본안을 갖고 검토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잠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60일에 걸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라서 행정감사도 아니고 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추후에 우리가 그전에 20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이나 숙소는 지역 것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추후에 100억 정도의 예산은 이건 군비로 소요되는 겁니까?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것도 50, 50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지금 현재는 50 대 50인데 그 당시 가서는 보조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는 재정특례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숙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인 거예요?

숙소는 아직까지는...

배구부 자리에다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겠죠?

예,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선수들 숙소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관리 차원에서든 어떤 차원에서든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숙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탁구전용 체육관이 이제는 자리를 잡으면...

숙소는 청소년 아이들 축구팀, 배구팀조차도 숙소가 없어서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대표를 안 한다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숙소는 분명히 지어질 것이고, 그러면 숙소문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약간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따지자하면. 그 다음에 식당 얘기를 하겠는데 식당은 지역 것을 이용해주시겠다고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식당도 지을 예정이에요, 그렇죠?

식당은 지역 식당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 식당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선수촌에 이 사람들은 직장인 체육부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칼로리 조절, 식단 조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탁구전용 체육관을 짓는 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지만 탁구전용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대한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종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은 다 지역에 있는 식당을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숙소도 지역에 있는 숙소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이 탁구전용 체육관을 짓는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탁구전용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주로 숙소가 일부 지어지게 되면 탁구 대표선수들이 묵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의 식당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지역식당을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식단조절, 칼로리 조절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라도 계획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숙소 문제도 대표선수가 아니라 지역에 다른 여러 가지 탁구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번에 배구경기 할 때도 인삼공사가 춘천에서 잤어요, 아시죠? 숙소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숙소가 지자체에 있는 도내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명이야... 인삼공사에서 오신 팀들이 춘천에 가서 주무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됐죠? 이런 대규모사업이 들어오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지만...

네.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지자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무슨 큰 돈 보따리가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했던 대통령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고요.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홍천에서 한 번 3, 4년 전에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때 그 선수들이 상당한 팀과 선수들이 와서 지역에서 먹고 쓰고 가시면서 상당한 지역경기 파급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또 경희대학교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한 2주일동안 저희 관내에 머물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아주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는 그 대회 언제 들어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경희대학교 태권도대회도 하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대한탁구협회에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속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서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실장님.

예.

대한탁구협회가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본인들 사무처를 이전을 한다했어요.

예.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대략으로 봤을 때 한 3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연간 15억이라고 하는데 15억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 사업은 주체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땅을 빌려주고 아니면 싼 값에 주든지 해서 대한 탁구협회가 자기네가 운영하고 자기네가 여기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와주면 좋겠죠.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은 똑같이 하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스포츠마케팅의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마케팅은 그거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선수하고 임원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머물다 쓰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 시군인 양구군 같은 경우는 연간 스포츠마케팅 예산규모가 25억 정도 되는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

그러면 감독, 코치, 트레이너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감독하고 코치, 트레이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한탁구협회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랑 어떤 일을 하시는 분, 누구를 대상으로?

실업탁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엘리트 탁구.

외지인들. 선수단은 우리 직장인 공무원들, 직장운동경기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 선수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인원 5, 6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경기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탁구국가대표...

선수단을 영입하는 거예요?

예, 영입해서...

홍천팀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각종 운영비, 차량, 숙소, 훈련비용 8억 5,000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하죠. 홍천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프로팀이나 실업팀은 홍천사람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작을...

그렇죠, 외지 사람들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네,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시간 상 그렇고 신중한 검토 기간을 더 필요로 하고 재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17쪽. 조직문화 혁신, 지금 신규 시책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건 업무 지시 파일을 공유해서 활성화노력을 해주시겠다고, 아주 바람직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제안을 조금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리자들이 역할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스템 정비하는 기간에 혁신 사업에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자체 검증을 통해서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직무가 분명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거기에서는 숙련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업무편중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서 능률을 올리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예.

신규로 계속 과제들을 발굴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업무하시는 데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주민참여예산 지난번에 22년 집행모니터링 사업에 잠깐 들렀던 것 같은데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잠깐 들렀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웬만하면 통과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이지 않고 저희가 모르는 사각지대를 그나마 발견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루라기 7,000만 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청소년이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예산 다 끝났죠?

예.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다 호루라기 들고 다니나요? 7,000만 원어치 샀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일일이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담당계장님 그 때 안 계셨어요?

김도현 배포를 하긴 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니터링까지만 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지까지는 조금 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할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현재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호루라기 장사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해가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일치할 수 있어서 제안을 하는 게 지금 같이 일회성 소모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귀가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호루라기 7,000만 원어치 사준다고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데 이런 건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싶었던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삽입시키는 경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단순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도 아닌 것 같고요. 기타 인건비나 행사성 사업을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대신 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특정 단체, 특정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저희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때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걸러주셔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공무원들도 이번에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잘 걸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신문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된 그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집행부에서 본예산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걸러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들이 사랑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군비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홍천군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공모사업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의원님 그 자료는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됐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정부정책과 우리 군의 핵심전략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신청한 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2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10건의 사업하고 이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고 부서별로 면역항체 치료소재개발지원센터 구축, 교육과의 미래교육지구사업, 교육과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부서별로 총 24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기금이나 광역기금이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음 달 말이면 전국 89곳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다음 달 말에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금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올리신 사항이잖아요.

예. 사업계획에 올리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국책사업지원단에도 사업계획이 있길래 중복이 되어서 이 기금이 결정이 됐는지 안 된 건지를 몰라서요.

21쪽에 보면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린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저희가 취합할 때 국책 추진단에서 올려준 것이 K바이오 첨단도시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K바이오첨단도시 일자리창출형 첨단단지 육성, 첨단바이오기업 입주공간조성, K바이오가 들어가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다 국책추진단에서 취합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책추진단에서 보고 하실 때 들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기금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봐야겠네요?

기금이 확정이 안 되면 군비예산을 더 투입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국책사업 지원단 예산도 그렇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자금도 군비로는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있지 않은 한, 기금을 갖고 있지 않은 한 K바이오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군비 자체로는 해낼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금 조성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들이 K바이오산업들이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은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군비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군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나 도비,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산자부든 띄울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군이 공모사업이 확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9쪽 보면 예방감사 행정에 있어서 윤계장 님 감사 보시는데 누구누구 가시죠?

저희가 중간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서석면, 영귀미면, 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저희 감사부서에는 감사계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농정과에서 한 분, 복지파트에서 한 분, 건설파트에서 한 분 해서 각 부서별로 주무계장님급 정도가 분야별로 나가서 감사계 직원들과 합동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마다 감사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3년마다 했는데도 4개 부서에서 주의가 34건, 시정이 11건이 나왔다는데 대체적으로 시정은 어떤 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주로 읍면에 관서 운영비거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쪽에 지적사항들이 나오고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소규모 지적사항이 나오고요. 여기에 재정상의 조치에 회수라고 되어있는 960만 원 정도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설계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그만 예산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사업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회수를 하고 시정·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4개 면을 종합감사실시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20일, 공휴일 뺀다고 치면 1개 사무소에 한 4일도 안될 것 같아요. 3, 4일 될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감사를 하는데도 주의와 시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나 모든 것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든요. 뒷장에 보시면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14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인원을 늘리고 감사일수를 늘려서라도 3년마다 하는 주기적인 감사지만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가 감사주기가 도래해서 재무감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인원수를 늘려서 철저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의경 의원께서 조직문화 혁신에서 시간 외 수령자가 많이 계시죠? 연도별로 시간외수당을 최고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딱 지정돼 있지 않나 묻는 겁니다. 맞나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검토를 해보면 부서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특성상 그런 분들이 많이 수령을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랭킹 1위, 2위, 3위가 있다고 하는데 헛소문입니까?

그건...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아까 용준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해서 나오는데 홍천에 인구가 7만이 붕괴됐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만 8천... 6월 말 현재 저희가 6만 7,884명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2022년, 2023년 해서 160억 정도 보조금을 받고 하는데 보면 K바이오 첨단도시, 쭉쭉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까요, 아니면 더 답보상태에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금년도에 처음 생겨난 거거든요. 용준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신청했다고 100%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확보해서 홍천군이 계속해서 인구 감소가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한두 명이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곳에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안은 다 좋은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산장려정책이 빠졌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데 유입할 수 없잖아요. 유입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정책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는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빠져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지원금들이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출생 신고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문인데 내촌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홍천군을 봤을 경우에 1년에 출생신고한 명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공약사항을 보면 신속한 행정, 가치 상승, 첨단산업 육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같이 신영재 군수님하고 운동하면서 65세 어르신들 버스비 전액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그 사항 공약사항이 129건이거든요. 129건 안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운동할 때 공약을 1번으로 넣었었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여태까지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입니다. 22쪽 보면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이라고 있는 거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63가족이 신청하셨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족 밖에 선정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좀 늘려서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황경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다섯 가족에 구성원 30명 정도 규모로 2박 3일 제주도 일원에 가족여행 보내드리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2,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63가족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만큼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로 심사하는 평가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그 세대에 재산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세대가 홍천군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기간, 그 가족의 구성원 수는 몇 명인지 해서 세 가지 평가항목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2,100이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조금 더 예산을 해서 신청할 정도라고 하면 아마 가지 못하는 형편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쪽에 보면 간담회 때 보고했던 자료하고 금액 차이가 나고, 평수 차이도 나고 합니다.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193억으로 신청을 했고 도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도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본 결과 탁구전용 체육관이 설계 검토를 대략적으로 해본 결과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 투자심사 부서에서 170억 대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의원님 간담회 때 170억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도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172억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 자료는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라서 그렇게 갖고 나왔고요.

저변 간담회 때 줬던 자료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예, 더 금액이 작죠. 그래서 도에서 190억을 갖고 심사를 해보니까 탁구전용 체육관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 투자심사 부서 권고사항으로 줄여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근거로 지난 간담회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책자는 지난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이경 의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 할 건 없고 변경사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입니다. 14쪽 탁구전용 체육관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예정부지에 씨름장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씨름장은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도 쓰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천군 씨름협회랑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씨름협회에서는 본인들도 인정하시는 사항입니다. 그건 없어지는 건 맞는데 다만 그게 없어지면 관내 씨름의 모티브가 없어지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로 해서 아시다시피 씨름대회는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체육관 안에 씨름장을 만들어놓고 종합체육관 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체육관 안에 2년 주기로 대회를 하나씩 유치해서 군민들한테도 씨름에 대한 메리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대회 유치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어린이 교통 체험장은 관내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시내권에서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 체험장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 나대지, 지금 안 쓰는 부지에다가 시내권에 만들어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훈련 기간이 최대 307일이고, 탁구 대회 기간이 최대 150일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일단 홍천에 체육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숙박, 숙소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향후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증축이나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이고, 청소년 수련원 쪽 부분은 해당부서와 사전에 지난주에 간담회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의원님들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 주문하시는 청소년 수련원 증축 쪽은 한번 해당 과와 협의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도민체전이라는 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의 숙박업소를 다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명 비발디파크를 활용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숙박업소가 많이 지어져서 이런 대회가 들어왔을 때 시내권 숙박업소에서 머물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체전에 참여했던 메머드급 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분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대명보다는 운동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또 놀기 좋은 시내권에 숙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에 숙박시설들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천관광호텔이 침체돼 있는데 관광호텔도 앞으로는 호텔다운 면모를 갖춰서 저희 지역의 랜드마크 숙박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다자녀가정 여기에서 만약에 신청하신 다섯 가정에서 불참자가 생기시지는 않으셨죠? 가족이 다 가신다고 하셨죠?

아직은 확정하는 단계거든요. 접수는 했는데 63가족이나 신청을 했는데.

선정을 다섯 가족 하실 건데... 잘 하실 건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섯 가정 중에서 한 가족이라도 개인사정 때문에 빠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차순위.

차순위한테 넘어가죠?

예.

취지에 맞게?

네. 차순위가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회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저를 비롯하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국가 항체산업 클러스터 육성 고도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백신 치료제 확보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추진 중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과 정주환경 조성 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국비인 한강수계기금과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체 비즈니스 건립사업은 구 인력개발원 내에 5층 규모,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업지원시설, 교육장, 커뮤니티센터,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8, 9월 중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 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은 인구활력 증진 및 인구유입을 견인할 사업에 강원도 12개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자리창출형 첨단산업육성, 종합지원센터구축, 첨단바이오산업 입주공간조성, 행복주택건립, 개방형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 산업을 통해 항체산업 선도거점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에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로 개설, 상수도, 하수도 관로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도 3월 23일 산자부 공모확정 후에 현재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맡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우선 장비 구축 및 연구 인력 등이 근무하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 4월 13일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최종선정 후에 현재 중앙부처에서 투자심사 등의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 되면 건축 규모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 2월 21일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분양을 하게 되면 스크립스에서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항체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현 부지 주변을 추가 매입하여 기업 입주공간을 추가 확충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 드린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원지역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인력 양성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유치 찾아가는 날 운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은 화촌면 풍천리 336번지 일원에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1조 원대 사업이나 지금 물가 상승 등으로 1조 5,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2월 22일 기재부를 통과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2월 28일에 취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즉 홍보관은 기본계획 수립 후 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국도 56호선 이설공사는 주민설명회 후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양수발전소 연계 자원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 구상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빠르면 8월, 9월 중에 산자부에서 처리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예정 구역 고시가 되면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정 평가 후에 토지 보상 절차와 함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지원과 함께 주변지역 자원에 따른 의견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4개 지역 중 풍천2리에서는 민원이 찬반으로 나뉜 가운데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후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 10월 말이나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중간보고회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최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비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타 평가지표에 교통수요라든가 대규모사업 등의 신규자료를 발굴해서 강원연구원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기재부라든가 국가철도공단, 국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도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전광판 광고라든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염원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퍼포먼스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또한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접근성 부족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수서, 광주, 양평, 홍천 노선에 대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부처의 동향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반영 편익항목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광역철도의 거리반경이 삭제되고 대도시권 연계는 국토부장관이 인정 시 지정 가능하게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5쪽에 있는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3,000억이라고... 저희는 5,00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제가 한 번 다녀왔는데 한수원 쪽에서 얘기할 때 1조 5,00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거의 안 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가고 일부 한두 명만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매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너 분 되시고, 거기에 같이 나오는 분들까지 하시면 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걸 추진할 수 없나요?

중요한 건 그분들도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제약사항이라든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할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협의도 봐줘야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득 창출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도 했나요?

저희가 그분들이 비공식적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의견도 제시해주시고, 전화로도 해주시고, 어떤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강하시다보니 특히 풍천2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찍어서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하부댐을 축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정한 부지 규모라든가 이걸 여기에 했을 때 시너지가 있다는 것은 미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지어서 하지는 않고 다만 그분들이 앞으로 지역 내에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동에 참여는 안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관계된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나가서 어르신들 하고 말씀하시다보면 작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홍천군에서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어떤 상품으로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을 세웠으며, 관광지 개발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획해 놓으신 게 있나요?

계획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치유의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마다 있는데 그건 기본 구상이고 이게 세분화되고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실시설계가 돼서 하려면 3, 4년 정도는 있어야 하거든요. 비단 저희 군뿐만 아니라 남의 시군구 예를 들자면 영동이나 포천 같은 경우도 기본 구상을 했는데 그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 가능한... 예를 들면 임도를 활용해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도 처음단계에서 한수원에서 아예 그 지역을 앞으로 그것이 전기시설이 아닌 정말로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자기네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야별로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치유시설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압축을 해서 앞으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쪽에서 관광지 개발하는 쪽에다가 해서 예산을 150억 정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150억 가지고는 관광지 개발하는 데에 예산이 턱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한수원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빨리 해서 한수원 쪽에 제기를 하고 150억 가지고 되지 않으니 어떠한 금액이 만약에 1,00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된다는 가정에서 승인이 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군청에서 다 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안이 안 나온 것은 아니고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다만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기본지원 사업하고 특별지원 사업, 사업자 지원 사업해서 규모가 조금 있는데요. 한수원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을 위한 댐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하고, 자치단체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지원 사업인데 그것도 지역이 홍천군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일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지 간에 몇 년에 걸쳐서 하지만 저희도 규모 있는 사업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화촌면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운동할 때도 자주 어르신들 만나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저도 찬성하는 서명을 받아서 군에 신청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황경화 의원께서 반대하신 분들이 대부분 소수의 한두, 두세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촌1리 쪽에 수몰지역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하고 거기에 벗어나신 밑에 분들은 풍촌2리 분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다보니까 먼저 추진할 적에 허군수님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죠?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오셔서 지금 추진 안 하겠다, 반대의사를 피력하신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때 서면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마을에 제출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군수님께서 반대를 하다가 우리 기타 18개 리에서 찬성 여론이 돌다보니까 군수님께서 찬성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분들이 감정이 되게 상했어요. 처음에 군수님이 이거 안한다고 와서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사전설명도 안 하고 그분들이 들은 게 기자를 통해서 들었대요, 이거 찬성한다는 얘기를. 그러다보니까 보상 관계가 밑에 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소음도 많이 나겠죠, 그리고 먼지, 레미콘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그러면 먼지, 소음, 그러다보니까 물도 오염이 되겠죠. 밑에 분들 생각하는 게 밑에 보면 펜션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나도 엊그저께 홍천번영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로 가야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거기서 뭘 보고 오셨는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날 간 취지는 양수발전소에 대한 이해 부분도 있었고,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소득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디가 있었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마을에서도 물론 풍천리뿐만 아니라 양양도 다녀오신 데도 있고 저 밑에 하부지역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부지역에 이런 분들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보상 문제는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그건 맞는데 우리가 수몰되면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땅도 수몰이 되니까. 아니면 다른데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비용 문제도 그렇고 말씀 드리는 게 보상 문제예요. 그 다음에 큰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로 돌리죠?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그 모델을 뭐로 돌리죠?

전문적인 기술은 말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하는 큰 모터를... 그 기계 장치 같은 거를...

전기로 돌리겠죠? 전기로 돌리면 그 큰 대형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대형철탑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대형철탑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송전탑. 송전탑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1차안이 평창, 정선, 남면 쪽으로 들어오는 게 1차선이 있고 맞나요?

그거는 기존에 765기 때문에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경과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탑문제나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면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가보면 어차피 철탑, 송전탑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풍천에. 그렇죠? 만들어지면 그것도 전기가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평, 가평 그 쪽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전기를 만들어서 종착역이 어디예요? 양양으로 넘어가나요?

그거까지는 어차피 전기가 생산되면 전기사업 허가를 득해서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한전에다가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협약을 맺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노선이라든가 경과지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찬반여론을 떠나서 조금 있으면 송전탑 문제가 붉어질 거예요. 남면뿐만 아니라 북방면, 화촌면, 가평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도 주민 분들이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송전탑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군민들이 찬반여론만 생각하고 있지, 송전탑 지나가는 건 아직 이슈화가 안 됐어요. 이슈화가 되면 반대 여론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겠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계속해서...

국책사업이라서 찬성하고 계시지만은 800m, 800m, 1.5km가 위험 구역이라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면, 만약에 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국방부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화촌면 분들도, 풍천리 분들도, 연계된 분들은 아마 다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책사업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서명을 받아다 드렸지만 이걸 수몰지역 말고 풍천2리 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보상계획이 있는지?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 단계에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업을 준다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내놓는다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전화도 하시고 있어서 가장 그분들이 원하고 수입과 관련된 걸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한 게 아니라 예정구역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설도로 이런 거를 하려면 2, 3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그려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준공이 2032년인데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100% 가동되면 수입금의 몇 프로 정도를 환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건 가동이 되면 60년 동안 6억 씩,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 3억, 사업자 지원 3억으로 해서 6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60년이니까 그렇게 지침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약자 쪽에 서서 군에서 보듬어주셨으면 합니다. 원만하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양수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 1조 5,000억 예산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예정고시 언제 한다고 했죠?

예정구역고시는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해야 되는데 각종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전에도 상당히 늦어진 부분인데 8, 9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9월이면 지금이 7월이니까 그 안에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은 아직 안 그려진 상태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기본구상은 나왔지만 그걸로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정고시가 나오기 전에 정주여건이라든가 상수도부터 해서 홍천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 기반시설에 대한 밑그림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제시한 것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기본구상을 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도 밑그림이 나갔고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부댐에다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밑에다가 뭘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체화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수원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했을 때 두 달 동안에 빨리 준비해서 제시해 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의 예산 차이.

지금 예정구역고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정구역고시라는 건 어느 정도의 섹터를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에 들어가면 여기 구역에는 어느 높이의 도로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공사할지,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 때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홍천군에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렇게 제시를 해서 최대한 홍천군 양수댐은 양수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수댐에 대한 것은 한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수댐을 연계해서 홍천군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시를 하고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홍천군에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제시하기 나름이고, 또 한수원에서 수용하기 나름이지만 한수원은 어쨌든 댐과 관련된 시설과 최소한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기존 실시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정구역고시단계에서도 상부댐에 갈 때 어느 정도 도로 확보를 해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회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더라도 나무 공간이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제시를 한 것은 있고요.

현재 제시한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영회나 사회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총 1조 5,000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터빈엔진 6,000억, 숫자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조각조각 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양수댐에 대한 사업을 한수원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한수원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공사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터빈을 6,000억, 7,000억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한수원 문제고요.

저희는 어쨌든 공사와 관련해서 인력이 예를 들면 1년에 15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일 평균 몇 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머물 때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양수댐은 특수공법이나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지자체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돈, 금액, 금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수댐에 대해서 양수댐이 한수원한테 뭘 하고 있길 바라다가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지자체에서 연계사업을 개발해서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를 계획하고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아직도 부실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인사 때 직원 수, 국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양수댐 관련해서 몇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저를 비롯해서 과에 총 7명이 있습니다. 계장 2명과 직원 4명이 근무를 하면서 국가항체와 철도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실 수 있어요?

먼저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초기단계지만 사업이 좀 더 세분화 되고 하면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수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국책사업담당관에서 단장님이 하신다고 치더라도 민원상담, 소통상담을 하기 위한 직원이 따로 계셔야 되고, 이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 큰 그림을 그릴 사람들, 미래에 50년 뒤, 100년 뒤를 기획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이걸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단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지자체장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수위 때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해서... 왜냐면 지자체장께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의중은 비치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수위에서도 인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이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해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 정주여건에 대한 그림, 해당 주민들의 이주대책, 소득 발생, 홍천군에서 그리는 구축사업, 양수댐을 주변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구축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네 분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마이크로 저희가 회의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안할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기회가 돼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여쭤봤었고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하시겠죠. 그러면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부분은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전시관 하나 얻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홍보관 하나, 전망대 지어달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시간, 예정고시 하기 전에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밑그림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게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그림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안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예정구역 고시 때 할 수 있는 사항과 실시계획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수용이 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 나가기 전에 최대한 우리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되풀이 하시는데 한수원에서 할 수 있는 양수댐 건설은 그냥 한수원의 사업이고 우리 지자체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건지.

일단 1차적인 건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건 맞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인허가적인, 사전적인 단계가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영동이나 포천 같은 경우도 기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입힐 수는 없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3, 4년은 필요한데, 사전에 그래도 밑그림은 미리미리 그려야 된다는...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것이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미래까지 생각해서 계획해야만 한수원에 요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100%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50% 이상 받아먹을 수 있는데 이건 그림은 제시를 해놨는데 제시하는 사람조차도 무슨 그림인지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염려를 하는 거고요.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어쨌든지 2, 3년이 남았다고 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시설을 입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되풀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의견수렴도 통하고 전문가적인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문서에도 있습니다마는, 56쪽에도 자기 계획도 일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7대 때부터 양수댐에 대해서 밑그림을 잘 그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었고 그랬는데 늘 여태까지 반대하시는 분들, 민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제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원소통을 하고 민원을 듣고 청취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듣고 하는 팀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면 이쪽 팀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려가는 팀이 따로 있었어야 됐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보시지는 못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서 기본 책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화 추진위원회 구성되신 의원님들은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세분화해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실 게 혹시라도 있다면 하는데 빨리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걸... 어려운 환경인 걸 정말 압니다. 큰일을 맡겨놓고 인원을 이렇게 해서 토지를 하라고 맡겨 놓은 거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 오셨으니까 애를 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누군가 스탑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홍천군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주시고 일자리 유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은 홍천군의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여기서 해주는 거라고 봐요. 100년 후의 홍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부서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홍천군 발전을 위한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철도 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 신영재 군수도 홍천철도시대 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현 정권에서 철도에 대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단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고 추진할 수 있는 비전이나 목표나 방향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 물론 안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군민들과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었고요. 특히나 국토부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가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에 작년 8월에 43개 노선인가 44개 노선 중에서 권역별로 5대 선도 지역을 선정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BC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비용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특히 역세권 주변 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용역 중에 있기에 저희로서는,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홍천군이 선정되기 위해서 국토부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정부종합 청사, 아니면 국회의원, 해당 부서 간사들, 계속 찾아가서 부탁하고 홍천 사업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 확정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매달려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7명의 단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물론 국토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재부 가는 건 저희 단원만 가는 게 아니고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가고, 국장들도 가고, 교수님도 가고, 물론 인력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저번 주에도 다녀왔지만 이번 주에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전적인 준비가 잘 돼서 신청을 해야 공모에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정치적인 노력이나 중앙부처 가서 하는 노력도 지적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 인력개발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 거고요.

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 사업하고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사업을 한 다음에 혁신역량을 통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서울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서 장비를 여러 가지 비콘이라든가 원심분리기라든가 장비를 가져다놓고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 이전도 해주고 인력양성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바이오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결국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관기관이 강원테크노파크고 참여기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런 기관들이 확정이 돼서 입주가 되면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연구해서 기술이전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진행률은 지금 몇 프로나 되죠?

사업진행률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매입부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 인력개발원 부지 매입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현 건물에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장비를 입주시킨 다음에 인력들이 와서 근무를 해서 기업지원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럼 지금 중화항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인건가요?

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아직까지 완공도 안 하고 사업 추진도 안했는데 고도화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인 그런 사업과 함께 고도화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연구소만 가지고만은 안 되고 정주여건이라든가 생활여건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서 기업들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는데 지금 그걸 한다고 해도 조금 시간은 연차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는데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한강수계기금은 우리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한을 받다 보니까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자체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으니 지자체에다가 친환경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규제받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자기네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고도화사업은 아직 사업계획만 있는 상태지, 확정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맞는지 적정성을 따져서 하게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양수발전소 지역주민 자원화 지원 조례에는 어떤 게 있죠?

자원화 지원 조례에는 그 지역이 양수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관광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심사하고 대상사업도 선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력개발원 매입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매입단가는 116억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에 매입한건가요?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매입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수발전소 질의를 드렸는데 송전탑이 동부선, 서부선이 있다했잖아요. 예상경로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군의 부서를 따지면 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담당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노선을 여러 가지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여기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아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한전에는 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물론 경제과에서는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유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수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을 하게 된 큰 동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유치로 인해서 지역 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게 결정하기 전에 양수댐 견학도 갔다 왔을 것이고요. 결정하기 전에 갔다 오셨나요?

저는 그때 도민체전추진단장이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니, 단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녀왔냐고 말씀을...

시기적으로 전에 다녀오셨는지 후에 다녀오셨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허술하게 결정하신 것이 아닐까,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양수발전소를 유치함으로써 그냥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어떤 곳에서 우리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 당시에 그렇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지금 정도는 나와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분야에서 얼마, 이쪽 분야에서 얼마, 그렇게 나와 주고, 또 항상 사업을 할 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악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일들을 다 하기에는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추진단에서조차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인지,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해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국책담당관 사업단장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옆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꾸려간다면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처방이에요. 부서에서 할 일이 밖에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쯤은 세세한 계획서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도 나와지는 것이 보이지 않다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확실한 답이 나와 주지 않는 것 같아... 여하튼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비전 및 추진 전략 등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행정과에서는 9월 추경에 반영 예정인 5개 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29개 사업에 145억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이면서 상시업무에 대한 사항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행정상황실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협소한 회의실과 노후장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상황실에 A/V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주에 입찰을 통해서 개찰을 하였고 7월 중에 계약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지원 사업 알림신청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각 부서별로 지원 사업 신청안내 등 주요 정보의 전달 체계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과의 정보 전달 소통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 전달체계는 군청과 읍면, 이장, 반장, 일반주민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 사업의 증가로 읍면 직원 및 이반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 사업 정보의 제공과 신청 기능을 통합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홍천형의 스마트도시 전략사업 발굴과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홍천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5개년 수립과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간보고회를 6월에 개최하였고, 중간보고회 시 보완사항으로 나온 사항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최종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요청한 자문 의견 반영과 국토부의 승인심사를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자체 통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개발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통계를 개발해서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각종 역량을 개발하고 행복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개발이 된다면 2023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24년부터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을 관제 화면에 표출해서 관제대상 채널수를 줄이고 관제요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과 효율적인 관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2억의 예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2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94번지 일원에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지상 3층 규모의 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9년도 8월에 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사 신·증축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반영하고, 중간부분에 2021년 7월에 강원도와 홍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였고, 22년 금년도 4월 군계획시설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과 국유지에 대한 매입, 금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마을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지원해서 마을에 체계적인 발전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61개 마을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에 참여 중인 마을에 대해서 승급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마을역량강화 추진은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단 부분에 홍천군 마을혁신과 아카데미 운영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국내외 자매결연으로 서울 지역과 인천 지역에 6개 지자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제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프랑스와 필리핀에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 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관 상생협의회 운영과 실무자협의회, 군인의 날 행사, 민군협력사업,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군장병의 자기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군인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산재되어있는 주요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업무 활용성 지원을 위한 업무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스템 개발 추진을 위해서 4월에 계획을 하고 11월 17일까지 계속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개시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은 왼쪽에 방금 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과 이어지는 사항으로 데이터기반의 행정 수행 의무에 따른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관제시스템 성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 솔루션 시스템에 대한 탄력적 대응방법에 대한 것으로 VMS시스템의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위해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며,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118쪽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 직원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IP전화기 50대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리면서 연례 반복적이거나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은 보고를 드리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 업무 맡으셔서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군민 지원 사업 알림 신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하고 있는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어플이 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 일단 군민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아져야 하고, 회원가입도 있어야 되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지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실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이장님들이 적기에 못 나오시면 신청하는 사업 시기를 일실을 해서 의장님들도 곤욕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공문이 방대하게 쏟아지다보니 실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본인들이 더 잘 보실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할 것인지, 농정 분야, 문화 분야 이런 식으로 검색 키워드를 줘서 할 것인지를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 개 보고 있고, 저희 과업에 대해서도 저희 의견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틀은 따로 없으시고요?

일단 모바일 기반은 되어야 할 것 같고, 휴대폰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휴대폰에도 각종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홍천군만의 행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부서든 저희 부서든 실과에서도 행정에 이용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홈페이지 어플도 아직 안 되어있잖아요.

어플은 안 되어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바일 기능은 되지만 어플로 개발돼서 보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전문업체도 그렇고 전문가들 하고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루, 오전, 오후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군은 상당히 느긋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요즘 시대에 10년 앞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앞으로 5년, 3년 내다 보기도 정말 빨리 바뀌는 세상인데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스마트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급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 어플을 빨리 만드셔서 보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플에 접속을 하면 거기에 건설, 농업, 각 분야별로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간단한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갖춰야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시면 상당히 뒤처질뿐더러 피해는 군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내면에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는데 군청에를 왔다가 가야 된대요. 와봤자 특별히 기술도 필요 없고 와서 사인 하나 하고 연장서류 하나만 내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제출하면 더 정확하고, 보관도 잘 되고, 처리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얼마나 편리한데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기능의 행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공무원들도 훨씬 편해지지만 그걸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기능들이 행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른 것 차체하고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스마트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시고 그 내에서 분야별로 카테고리만 나눠주면 되니까 간단한 연장이나 신고나 이런 민원들은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거기에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신규시책은 팝업으로 아니면 배지로 나타내주면 알잖아요. 그렇죠? 농업 분야에는 몇 개 사업이 숫자로 뜨면 되니까 신규 사업이 있거나 하면 보고 거기에서 신청을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거기에서 신청, 아니면 전화상담을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연결해놓거나.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터치해서 상담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전화번호가 입력되도록 만들어주면 전화를 드려서 신청을 받고 하는 상당히 군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아직 대처를 상당히 게을리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스마트화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신고하든가 이런 것들은 민원이 다른 시스템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호환성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은 처리하는 기능의 전환, 먼저도 강조하셨듯이 읍면 단위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한 정책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인인증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신중을 기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분야별로 완주톡이나 이런 거 보면 잘 만들어놨거든요. 보건, 의료, 관광, 문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아주 쓰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보조 사업, 특히 농업지원사업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해에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통장넷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통장넷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는 군청과 이장님들과 소통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냥 파일로 올려주면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공유하면 되거든요.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은 문서로 서류를 주다보니 사진을 어떤 분들은 잘 찍는데 어떤 분들은 조그맣게 찍어서 그걸 문자로 보내면 확대하면 글씨가 다 깨져서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들이 조금 더 편해지도록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거 사용하는 지자체 물어보니까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해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은 어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수립 하시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 청사진이나 밑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 의견들을 다 들은 상태고요. 스마트도시의 경우 지난 해 12월에 관련된 법률이 시행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도시재생이 됐든 공모를 사업을 할 때도 기반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고 저도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용역보고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로는 스마트 도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스마트도시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고 느끼고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세종시의 경우 도시 전체를 국가에서 스마트도시로 지정하는데 저희처럼 농촌지역은 홍천군 전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이 분야별로 기능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 중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종시나 새로운 신도시 같은 곳은 이렇게 안 돼도 편리성이 많지만 우리지역처럼 면적이 넓고, 밀집도가 낮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보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곳일수록 이런 스마트기능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지금 현재도 기능 몇 가지만 미리 도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지만 군청에 오시면 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어떤 것을 보러 오시는 건지, 오면 농업 분야면 자동으로 군청 들어오면 이 사람이 신청했으면 핸드폰 번호로 해서 안내도가 자동으로 화면에 뜨게 해주거나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입구에 대형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미리 농정과에 담당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면 상담이 가능한지, 아닌지 간단하게 여쭙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금방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시장 나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옛날식 대문을 크게 걸었잖아요. 시장 입구에 약초상가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인도를 반은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은 거기 지날 때 마다 아주머니한테 욕먹거든요, 왜 이거 안 치우냐고 욕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거기 있을 게 아니라 대형 키오스크를 하면 얼마나 편해요. 내 위치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클릭하면 상가 안내도 바로 나오고, 스마트폰과 연동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으로 이동하게 해주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상가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미리 주문해놓고 주차장 옆에 지으면 몇 블록으로 몇 시까지 가져다 달라고 주문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야만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꼭 시장을 가지 않더라도 장을 볼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그런 기능들이 하나씩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5년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이면서 빨리 필요한 것, 주민이 체감하는 것은 계획을 당겨서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은 보통 어디에다가 의뢰하세요?

유비텍이라는 대형 회사인데 아마 동네에서 다른 지역 스마트도시도 실제 사업을 했고...

그런 도시들을 가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셨나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도 있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민원에 대한 전체 이력,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서 일부 백화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홍천군에 적합한 것인지...

예를 들은 것이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말씀하셨던 시장 분야라든가 예를 드셨지만 전체적인 용역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와 간담회를 할 거고 전문가 의견도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만으로 가능한 시설들이 있을 테고, 요즘은 가로등도 방범용 카메라와 방송용 스피커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일반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할 때 방범용 마을입구나 중간이나 그런 게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스마트도시는 만든다고 그래서

용역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못 본 상태라서...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설치만으로 가능한 시설은 빨리 서둘러주시는 게 군민들이 빨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서 116쪽입니다. 갈마곡리 외 11개소에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홍천읍만이 아니라 시골 농촌에도 가로등이나 방범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어두운 곳이 많은데 추가로 농촌 쪽으로 더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CCTV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위험지대다, 어떤 것에 대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신설이 되는 구간들이고 그래서 현재 CCTV가 440개소에 1,019대가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성능 개선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면에서도 건의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가능하면 설치가 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일 쪽에도 이 방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면이 많은데 홍천읍 쪽으로 있어서 농촌 쪽으로도 부탁을 드리려고요. 경찰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해주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 지자체에 요청을 하면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범죄 발생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가로등이 많아서 좋은데 시골 쪽은 가로등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든 구체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직이 우선인가요, 서열이 우선인가요, 능력이 우선인가요?

말씀하신 게 조직과 서열과 능력.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한 개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조직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서 1, 2, 3번을 매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만.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능력보다도 서열, 조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또 인사이동 있고 조직 개편할 경우에 능력 위주로 발탁해서 승진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 사무직, 농업직도 있습니다. 이 중에 기술직, 기능직 분들이 몇 년 전에 보직변경을 행정직으로 하셨죠?

예.

몇 분이나 됐었죠?

인원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혹시 계장 진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몇 프로 정도 하셨죠?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예.

그분들이 진짜 능력 있고 좋은 부서에서 일 해왔는데 그렇게 조직변경이 되다 보니까 처음 9급 공무원하고 진급하면서 순서가 밀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듬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드리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직개편 있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승진이 있을 경우에 과감하게 능력 위주로 선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