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허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7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2년 7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와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직원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2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는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과 성장핵심 사업 발굴 추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건전 재정 운용, 청렴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감사기능 전문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추진 과제와 추진 전략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 내용이 반복되는 관계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2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홍천군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 등 7건의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홍천 비전 2030 장기발전 추진 업무 등 10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사항을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엊그저께 의원님 간담회 때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달에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잘 준비해서 강원도투자심사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모든 생활정보를 한 곳에라는 생활가이드북을 금년도부터 신규시책으로 제작해서 우리 홍천군에 전입이 되는 세대에게 읍면 민원실 비치를 통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가이드북은 실생활에 필요한 홍천군 전반의 맞춤형 생활 정보를 담은 종합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휴식과 힐링이 있는 홍천생활안내서입니다. 규격은 한 B5정도 규격에 120쪽 내외로 구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 3,000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수록 정보는 홍천군의 생활, 행정, 건강과 체육, 교육문화 복지, 경제, 교통, 관광, 나들이 등 홍천군의 기본현황을 담았고, 배부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소관 시설에 비치를 해서 홍천군에 전입되는 세대들이 필요하면 받아가셔서 홍천군의 생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생활정보 갱신은 2년 주기로 갱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홍천군 조직문화 혁신 정책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신규 시책들입니다. 시책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군청 내부 전산망에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9급으로 들어오시는 신규 직원 가족에게 신규 직원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부서장 중심의 안심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한 정책공무원 연구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홍천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 MZ세대 신규 직원을 위한 멘토 멘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홍천군 지식행정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군 온나라 포털 온라인 전자결재상의 홍천군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습득하고 보유했던 업무 파일 또는 업무 매뉴얼, 계획서, 업무 노하우를 담은 파일을 청내 전산망인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상에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각 부서 직원들이 공유를 통해서 업무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매월 1일은 지식 공유의 날로 정하고요. 반기별로 1회는 지식파일 정리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지식활동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홍천 크리에이터 스쿨 운영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 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군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누구나가 해당이 되고요. 1년에 70명의 공무원을 연 2회로 해서 유명한 크리에이터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시킬 때 공무원들에게 언론보도자료 작성방법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군이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고시하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행안부, 중앙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전국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투자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금년 1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인구감소지역 지방 소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공무원들을 주관으로 해서 일자리, 경제, 교육, 건강, 육아, 정주여건, 농업발전,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투자계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되는 전문 연구 용역 기관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4월 말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작성이 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사업 신청이 홍천군을 통해서 강원도로 올라갔고, 강원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 금년 5월 25일 제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내역입니다.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120억을, 내년도에는 160억을,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23억을, 내년도에는 31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다음 달 말까지 전국 89곳에서 신청이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다음 달 말에 통보가 되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홍천군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이 되겠고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다섯 가족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족을 선발하면 보통 한 가족에 여섯 분 정도 된다고 감안해서 다섯 가족으로 30명이 대상이 되겠고요. 여기서 선정이 된 다섯 가족은 앞으로 8월 정도에 제주도 일원으로 지역문화 탐방, 가족 화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자녀가정 행복여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다자녀가정 행복여행 지원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현재 63가족이 접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 실행계획은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연구용역은 그동안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의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저희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군민과 공무원들로 연구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주민생활 분야, 도시관리, 지역역량 등 4개 분야에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 장기발전 실행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립된 장기 발전 실행 계획은 앞으로의 관련 법령과 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진상황을 이 계획과 추진상황을 재검토하고 이 계획과 현 실정에 맞게끔 다시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꼼꼼히, 천천히 저희 부서 정책에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홍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홍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 축제라든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592건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서울역에 역사 외에 5군데에 1억 3,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홍천군의 대표 축제와 군정 이미지 홍보, 그리고 군정 정책에 대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2만 2,000부의 홍천군 군정소식지를 읍면에, 마을 세대마다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개리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겸비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 군정홍보도 6월 30일 기준으로해서 각 매체별로 약 230여 건의 업로드를 통해서 총 920건의 업로드를 시켜서 군정 전반에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또한 32편의 홍천군 정책홍보 동영상을 채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보도자료 배표, 언론인 간담회, 뉴스미디어 광고, 신문구독, 신문기사 전자스크랩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쪽 수도권대상 군정 이미지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홍보대사 위촉, 청소년 기자단, SNS서포터즈 운영, SNS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공모전 등을 통해서 신규홍보방법을 발굴해서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6쪽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 정부예산 사항입니다. 저희 홍천군의 예산은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7,989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도내권에서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홍천군 4위에 해당되는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규모 확충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정부예산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분야는 지역 현안 사업,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정부정책 방향에 연계한 사항이 되겠고요.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해서 일반 국고보조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정부의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 발굴과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부처별 수시 공모사업동향을 파악해서 공모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작년도에 저희가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의 원인 규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부지 확보가 제일 조금 미비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각종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해서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은 내년도에 사전 행정적인 절차 준비를 통해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예산심사 전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하도록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적인 대응전략, 당위성 설명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서 저희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홍천군민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홍천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군민이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제정 운영이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저희군은 금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고요. 특히 5월 12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총 20회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읍면지역의 위원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총 20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요. 3월에는 2022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를 실시했고요. 금년 4월 1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5월에는 2022년 제안사업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쪽 향후 계획으로 7월부터 9월중에는 3회, 4회차에 주민참여에예산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한번 더 실시를 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의 심의 및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요. 금년 11월 중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방 감사행정 구현 및 청렴 공직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본에 충실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해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분야별 특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의전 및 수감 등을 실효성 있고 충실하게 수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4월에서 5월 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서석면, 영귀미면, 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3년 단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한 행정상 조치는 주의 34건과 시정 11건으로 총 45건의 행정사항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는 2,136만 원에 관한 세입 조치를 했고, 966만 7,000원에 관한 설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회수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년 단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감사가 끝난지 3년이 도래된 홍천군청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 관한 지난 3년간 행정집행실적을 7월 6일에서 7월 29일까지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달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가 우리 군에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을 심사하고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보조금 지원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적정성 검사와 사업비 분석, 조정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에 대상이 되는 공사는 종합이 3억 원 이상 되는 공사비, 단일은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사업 집행 전에 감사부서에 설계서,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저희 부서에 검토를 해서 설계금액을 확정지어서 통보를 해주면 부서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7일 현재 계약심사를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해서 총 104건을 6월 7일까지 심사를 했는데 심사전에는 총 금액이 621억이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설계 검토를 해서 심사 결정을 한 금액이 607억입니다. 우리 설계 내역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14억 원에 관한 예산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시스템으로 업무를 볼 때 행정적인 오류라든지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 청백-e 시스템이 5대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연계가 돼서 비리나 행정오류사항을 청백-e 시스템이 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거나 비리가 있는 분야는 업무 담당자하고 관리자한테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관리자나 담당계장님이 체크를 해서 개정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청백-e 시스템에서 전 부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을 매월 확인, 점검한 결과 금년도에는 139건을 찾아내서 조치 완료했고요. 경고 처리 사항 적정 여부 점검을 1사분기에서부터 2사분기의 경고 발생한 1만 4,509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치 요청해서 검토 확인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연말에 청백-e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홍천군 전입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 4억 원 정도를 갖고 추진하는데 저희 홍천군에 전입하고 있는 세대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부에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홍천군 전입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지원 내용은 세대원 1인당 홍천사랑 상품권을 5만 원씩 지급하고요. 세대원 1인당 쓰레기 종량제 20L 1매, 홍천영화 관람권 1매, 홍이청이 상징물이 새겨져있는 타월을 신청인당 1개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군정주요업무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꼭대기에 정부에서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의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5대 국정과제 116개 과제에 대한 평가 지표에 관해서는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도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초에 군정주요업무 평가 시상을 하고 있고요. 읍면단위 평가도 다음연도 초에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안제도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홍천군민과 홍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홍천군 정책의 우수한 제안제도를 접수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청 홈페이지 제안 플랫폼에 공감제안놀이터 사이트와 국민신문고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우수한 제안제도를 읍면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우수 제안제도는 해당 실과에 보내서 1차 검토를 받고요. 1차 검토에 통과된 우수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군정 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채택된 공무원과 군민의 우수제안제도는 연말에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쪽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을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소통 신속한 행정,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 가치상승 홍천경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문화관광, 홍천철도시대 수도권 교통망 구축, 다함께 잘사는 홍천 등 군정목표 8개 분야에 129건의 공약이 현재 만들어져서 앞으로 임기 내에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추진하기 때문에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가 되겠습니다.

예. 군청의 공무원들이 주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태권도와 역도부처럼 공무원이 운영하는 종목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면밀히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제일 먼저 내놓은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이 우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전용체육관이 가시화 돼야 저희도 프로탁구팀을 실업팀 개념으로 차근차근 탁구전용 체육관이 추진되는 실적을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쪽에 있는 산청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보았는데 조그마한 탁구전용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대회를 참가할 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탁구실업리그와 프로리그는 수원시에서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약 15억 정도.

예.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3월에 했습니다.

예.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네, 숙소까지 한다면...

네.

예, 1단계 사업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가 한 50일에서 60일 가량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시다시피 협약이라는 게 MOU체결은 기본안을 갖고 검토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잠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60일에 걸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지금 현재는 50 대 50인데 그 당시 가서는 보조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는 재정특례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숙소는 아직까지는...

예, 거기는 아닙니다.

예, 탁구전용 체육관이 이제는 자리를 잡으면...

식당은 지역 식당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식당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탁구전용 체육관을 짓는 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지만 탁구전용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면 대한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종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은 다 지역에 있는 식당을 활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숙소도 지역에 있는 숙소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이 탁구전용 체육관을 짓는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탁구전용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주로 숙소가 일부 지어지게 되면 탁구 대표선수들이 묵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의 식당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했던 대통령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고요.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전국대회를 홍천에서 한 번 3, 4년 전에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때 그 선수들이 상당한 팀과 선수들이 와서 지역에서 먹고 쓰고 가시면서 상당한 지역경기 파급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또 경희대학교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한 2주일동안 저희 관내에 머물면서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아주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는 그 대회 언제 들어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경희대학교 태권도대회도 하면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대한탁구협회에 대한민국 탁구전용 체육관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속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챙겨서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예.

예.

예.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스포츠마케팅의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마케팅은 그거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선수하고 임원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머물다 쓰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 시군인 양구군 같은 경우는 연간 스포츠마케팅 예산규모가 25억 정도 되는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업탁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엘리트 탁구.

아니, 그 선수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경기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탁구국가대표...

예, 영입해서...

예.

예.

프로팀이나 실업팀은 홍천사람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작을...

네,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끝난 사업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일일이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김도현 배포를 하긴 한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니터링까지만 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지까지는 조금 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할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현재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확정하는 단계거든요. 접수는 했는데 63가족이나 신청을 했는데.

차순위.

예.

네. 차순위가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회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저를 비롯하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은 신규 사업 1건 주요업무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국가 항체산업 클러스터 육성 고도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백신 치료제 확보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추진 중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과 정주환경 조성 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서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국비인 한강수계기금과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체 비즈니스 건립사업은 구 인력개발원 내에 5층 규모,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업지원시설, 교육장, 커뮤니티센터,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8, 9월 중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 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은 인구활력 증진 및 인구유입을 견인할 사업에 강원도 12개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자리창출형 첨단산업육성, 종합지원센터구축, 첨단바이오산업 입주공간조성, 행복주택건립, 개방형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 산업을 통해 항체산업 선도거점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고시 후에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로 개설, 상수도, 하수도 관로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도 3월 23일 산자부 공모확정 후에 현재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맡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우선 장비 구축 및 연구 인력 등이 근무하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 4월 13일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 최종선정 후에 현재 중앙부처에서 투자심사 등의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 되면 건축 규모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 2월 21일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분양을 하게 되면 스크립스에서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항체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현 부지 주변을 추가 매입하여 기업 입주공간을 추가 확충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 드린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원지역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인력 양성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유치 찾아가는 날 운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은 화촌면 풍천리 336번지 일원에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1조 원대 사업이나 지금 물가 상승 등으로 1조 5,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2월 22일 기재부를 통과하고 전기사업 허가를 2월 28일에 취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즉 홍보관은 기본계획 수립 후 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국도 56호선 이설공사는 주민설명회 후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양수발전소 연계 자원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기본 구상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빠르면 8월, 9월 중에 산자부에서 처리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예정 구역 고시가 되면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정 평가 후에 토지 보상 절차와 함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지원과 함께 주변지역 자원에 따른 의견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4개 지역 중 풍천2리에서는 민원이 찬반으로 나뉜 가운데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 후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 10월 말이나 1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중간보고회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개최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비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타 평가지표에 교통수요라든가 대규모사업 등의 신규자료를 발굴해서 강원연구원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기재부라든가 국가철도공단, 국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도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전광판 광고라든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염원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퍼포먼스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또한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접근성 부족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수서, 광주, 양평, 홍천 노선에 대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부처의 동향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반영 편익항목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광역철도의 거리반경이 삭제되고 대도시권 연계는 국토부장관이 인정 시 지정 가능하게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구역고시는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해야 되는데 각종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전에도 상당히 늦어진 부분인데 8, 9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기본구상은 나왔지만 그걸로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기본구상을 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도 밑그림이 나갔고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상부댐에다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밑에다가 뭘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체화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정구역고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정구역고시라는 건 어느 정도의 섹터를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에 들어가면 여기 구역에는 어느 높이의 도로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공사할지,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 때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저희가 제시하기 나름이고, 또 한수원에서 수용하기 나름이지만 한수원은 어쨌든 댐과 관련된 시설과 최소한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기존 실시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정구역고시단계에서도 상부댐에 갈 때 어느 정도 도로 확보를 해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회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더라도 나무 공간이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에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제시를 한 것은 있고요.

예,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터빈을 6,000억, 7,000억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공사와 관련해서 인력이 예를 들면 1년에 15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일 평균 몇 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머물 때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저를 비롯해서 과에 총 7명이 있습니다. 계장 2명과 직원 4명이 근무를 하면서 국가항체와 철도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초기단계지만 사업이 좀 더 세분화 되고 하면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인수위에서도 인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이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해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정구역 고시 때 할 수 있는 사항과 실시계획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수용이 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 나가기 전에 최대한 우리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건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건 맞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인허가적인, 사전적인 단계가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영동이나 포천 같은 경우도 기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를 닦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입힐 수는 없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3, 4년은 필요한데, 사전에 그래도 밑그림은 미리미리 그려야 된다는...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어쨌든지 2, 3년이 남았다고 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우리 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시설을 입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되풀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의견수렴도 통하고 전문가적인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문서에도 있습니다마는, 56쪽에도 자기 계획도 일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시지는 못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서 기본 책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화 추진위원회 구성되신 의원님들은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세분화해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