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지속적인 정원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매년 1%씩 해서 5%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조직이라든가 통폐합에 대한 것은 금주에 문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인수위에서 자료를 주셨고, 또 저희가 2년간 조사해 모은 자료가 있고, 실과에도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받지만 부서에서는 부서 대표로 문서를 제출하다 보면 실제 조직이 유사하고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제출을 할 수 있게 조직코너에 대한 걸 며칠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의안번호 3572호로 상정된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읍 및 서석면 영화관 건립에 따라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영화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및 서석면에 건립 중인 영화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현황을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에 담았으며, 영화관 개관 및 휴관, 입장의 제한,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에, 영화관 위탁운영 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2년 5월 17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서 안 제10조제5항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73호로 상정된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읍 및 서석면 영화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신규 제정에 따라 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 삭제 및 문화센터 위탁운영 등의 규정을 전부개정 하여 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센터 설치 목적, 위치, 사업 및 대관의 범위를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에 담았으며, 문화센터 사용 허가 및 제한, 취소, 사용시간,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0조에, 문화센터 위탁운영 방법 및 기간, 수탁자 선정 및 의무,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20조에,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사용 변경 허가 신청, 사용료 감면 신청 등을 별표 및 별지에 담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22년 7월 6일 홍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시 최이경 부의장님과 이광재 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검토 결과를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제5조 사용허가와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서 제5조에서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8조에서는 당일사용 신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당일사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사용료로만 기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사용료 면제항하고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조항하고 형편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사용료 면제 조항에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사용하거나를 문화센터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이면 몇 년도에 수료한 것과 관계없이 계속 면제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 해에 졸업한 수료생만 해당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음 제19조 위탁계역 체결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홍천군 공유재산 및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안 나온 사항을 조금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 사용료 면제조항에 대해서 청소년 및 청년을 배려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홍천문화센터 공연장은 단체의 대관을 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청년 등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공익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면제가 가능함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2호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영화관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3호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 활동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센터 내에 위치해 있던 홍천시네마를 연봉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영화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센터 공간 확보로 군민들의 문화 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행정기구개편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홍천군 재난기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3항에 현행 부위원장인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 등 법제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74호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사용에 심혈을 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기타 변경 사항은 법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