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2-96호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03쪽입니다.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신청, 접수, 감면 및 변상금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107쪽, 안 제2조와 제3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기준과 허가기간에 대한 징수시기 및 가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09쪽, 안 제4조∼제7조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자의 분할납부 및 조정,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액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한 분할납부와 자연재해 등의 법에 따라 일정비율로 점·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사항입니다. 110쪽, 안 제8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변상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존 공유수면법에 변상금 징수내용과 더불어 변상금 징수 시 징수대상자에게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수면의 가치는 각 지역의 경제수준, 해양산업 의존도, 인구 수 등에 따라 다름에도 전국에 동일한 산정과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공유수면의 이용 및 보전여건을 고려한 요금산정과 부과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후, 상위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수원시 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입법 추진 배경과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법률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을 토대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에 대하여 그 유형과 면적, 형태에 따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 등으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불법 매립, 무단점용 및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남발되고, 불법 무단행위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와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문제도 있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공유수면에 대한 요금 부과 체계가 합리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유수면의 실질적 관리 권한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의 산정방식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위임 산정금액의 최대 금액으로 설정한 점과 법률의 내용을 조례 규정에 단순 재기재한 점 등은 향후 법률의 개폐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필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입법원칙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보호를 위해 인·허가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 조례 운용으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공유수면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효율적인 허가를 위해서 해당 공유수면의 주변 여건, 목적과 기간, 인접한 공유수면 및 토지이용의 불편 등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09쪽을 보면 점용료·사용료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는데 일시납에 대한 할인율 부분은 검토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다른 세금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일시납을 하게 될 경우 할인율 적용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점용료가 부과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말씀을,
박현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분할납부에 대한 것은 적용되어 있는데 “내가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겠다, 일시에.” 그럴 때 할인율 적용은 어떻게, 저희 시도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세목처럼 이것에 대한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글쎄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직 그 내용은 조례에 담지 않았고요,
박현수위원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보니까, 납부할 점용료·사용료를 개선하는 산출식에 보면 증가율 퍼센트에 따라서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은 전년도 점용료·사용료✕0.1,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은 0.13, 그리고 0.16, 0.19, 0.22, 0.25해서 퍼센트에 따라 0.03씩 증가하는 산출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르신 건가요?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상위법의 근거를 저희가 그래도 인용한 겁니다.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개선요구안에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조례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공유수면 신청자에 한해 법에서 그렇게 정해서,
조미옥위원장
그러니까 부과·징수하는데 신고한 사람은 돈을 내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불법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추후에 적발되었을 시 벌금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하면 되고, 저희가 매년 5월경에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래서 시행규칙에라도 “불법점용 사용 시에는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적발되었을 시에는, 이 부분이 안 담겨 있어서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 사항은 상위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다뤄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산정하고 징수에 대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부사항으로 정했고요,
조미옥위원장
그러면 불법점용 사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른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벌금이 있기는 한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