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병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하명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19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1.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부민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민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안건 15.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6.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공한수 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구,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하명희 의원입니다. 한때 부산에서 명문 학군이 있고 살기 좋은 대표적인 지역은 서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르신이 많아 ‘노인과 바다’라고 불립니다. 전국 89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그중 부산에서 서구, 동구, 영도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인구소멸에 따른 폐·공가가 부산에 5,000호에 이르는데 그 중 우리 서구에서 1,220호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인구소멸에 따른 원인분석과 향후 대응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품도시 서구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에 달하던 아미초등학교의 전교생 인구가 현재는 불과 42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출생이 없어서 폐원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출생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며,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정부의 발표처럼 서구는 고령인구 거주 비율이 높아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심각한 현실입니다. 인구분포도를 제가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PPT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6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만 4,300여명 정도 전 연령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0세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19세 그다음 청년에 이르는 20세에서 39세 신중년이라고 하는 40에서 59세 그리고 60세에서 99세까지 네 분류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인구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19세 비율이 아미동과 초장동은 불과 200여명, 3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비율도 초장동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중년이라고 정부에서 제2의 직업군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신중년도 마찬가지로 초장동이 가장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서대신동, 동대신동, 남부민동 순입니다. 동별 인구특성에 맞는 사업방향과 사례관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엔 중장기계획도 함께 세워져야 지속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층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이며, 인구소멸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주거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부산시가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기본계획상 62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15분 거리 안에서 의료, 보육, 문화, 생활체육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조성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부산 서구 특히 아미, 초장, 남부민동 지역은 15분 도시에서 소외될 만큼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는 내년, 내후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천마산모노레일을 비롯해 의료관광특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시기의 적절성 및 시급성을 따져 당장 해야 하는 일과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구민, 서구민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의 확충입니다. 마련되어야 합니다, 없는 시설은.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충무동에서 출발해서 아미동 비석마을, 남부민동, 관광고등학교, 공동어시장에 이르는 길을 매일 4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서구가 얼마나 살기 불편한 곳인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 같이 PPT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서구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도 알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어서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폐·공가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슬럼화와 골목의 범죄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입니다. 한 세대에 1 화장실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공중화장실을 그것도 재래식 화장실을 함께 쓰는 곳이 아직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 할머니는 등대시장 뒤편에 살고 계시는데 부엌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산복도로 올라가시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은 분리수거 공간이 있겠지만 개인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더미를 저렇게 도로변에 방치를 해 두기 때문에 악취와 해충,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현장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지금 저 위에 천마산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곳에서 몇 십 년을 지금 살고 계셨던 구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버스가 없는 저런 경사로와 골목골목에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폐·공가의 골목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지나가기에 굉장히 비좁은 골목입니다. 저 골목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소 보시면 이 햇볕에 어머니와 아이가 햇볕 가림막도 없이 저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있습니다. 예, 다음. 이상입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 공간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버스정류소에는 에어컨, 송풍기조차 없어서 뜨거운 햇볕 아래 구민들이 서 있거나 앉아서 기다릴 의자가 없습니다. 영·유아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이 공간, 키즈 카페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아파트처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합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생활체육시설 필요합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주변에 학원이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이용하는 스터디카페, 공부방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가장 여가를 많이 보내는 PC방 없습니다. 결혼식장이 없으며,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없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우리 구가 딱 살기 좋은 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동,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무하니 타 구로 전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센텀처럼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곧 변화하게 될 암남동과 아미, 초장, 충무, 남부민동과의 지역 간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재개발,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라 폐·공가를 활용하여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서구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를 외부에 알리고 관광 자원화하려는 천마산모노레일, 좋습니다. 산꼭대기에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해야지 그나마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시설 조성을 위해서 천마산 환경훼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삶과 관련이 있으며 만족도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20년을 사회문제를 이슈화했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인식개선 캠페인, 지자체, 정부를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운동을 밤낮없이 일해 왔습니다. 이제 부산시나 정부가 아닌 서구를 위해서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서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저 혼자가 아닌 행정전문가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당선을 위해서 한 표를 호소했던 선거운동 때의 간절함과 저의 초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약자,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의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공무원 임용 때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셔서 열정과 진심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떠서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이곳 일터가 즐거워야 합니다. 일을 즐기는 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가 더 이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의 우선순위, 시급성을 따져 서구민이 원하고 필요한 일의 우선순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딱 살기 좋은 서구로 가는 길이며, 우리가 자신 있게 서구에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하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일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래 사업목적에 알맞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